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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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행업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청소특위를 관악구의회에서 2번 정도 했는데 청소특위 결과물을 집행부에 항상 제시했을 때 기존에, 지금은 7개 대행업체지만 그 당시에 8개 대행업체를 4개 업체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대주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를 인수해서 지금 7개 업체가 됐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한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적자에 시달린다고 해서 항상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관악구청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 7개 대행업체에 어떤 체계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용역에 따라서 현재 우리 운영방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톤당 단가제라든가 총액도급제라는 그런 제도의 운영방식을 가져와서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 당시에는 쓰레기봉투를 8개 대행업체에서 제작해서 판매한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7개 대행업체에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냐 이거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총액도급제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정 장비 및 인원을 적용하는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연간 총액을 정해서 대행업체에 매월 균등지급 해 주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7개 대행업체는 그 전과 후에 그분들의 수입을 비교검토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요, 그쪽 수입이?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늘어나는 이유가 매년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2018년도에 격일수거제에서 매일 수거제로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수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바뀌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임금 대비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몇 %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쪽 환경미화원은 우리 직영에 7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0%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7개 대행업체가 사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체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대행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인한테 대행을 주는 거거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 인식이 대행을 받은 그 업체 자체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그걸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대행업체를 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기간 내에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기간 내에도? 대행계약 조건에 그런 게 명시돼 있습니까? 대행기간 내에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고 돼 있냐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정수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대행업체가 모두가 자기의 재산인양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사유재산이에요? 그걸 사고 팔 수가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행기간이 지금 몇 년이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재 2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행업체가 대행기간이 2년이에요?

박정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현재 대행용역 기간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년마다?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2017년도에 3년으로 맺었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3년에서 2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최근에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년으로 단축됐어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업체를 믿고 2년 동안 대행기관을 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 내에는 그 업체를 사고 팔 수 없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 해서 해주시고요. 수거방식이 7개 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까지 다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보고 알았는데 수거해서 한 업체에 집하해서 한 업체가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서류감사 할 때 7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일반쓰레기를 한 군데에 집하해서 한 업체가 처리하게끔 바뀌었더라고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기존에는 각 업체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송 대행용역계약을 1개 업체하고 정해서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개 업체가 이번에 공개입찰에 다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입찰 할 때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했지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지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저희가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이게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을 못 갖춰서 수의계약을 별도로 맺었거든요. 대행 용역계약도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이 모르세요. 7개 대행업체가 다 입찰을 했어요. 1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어떤 과정으로 선정됐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적격

춘수

임춘수위원

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방식이 적격심사 낙찰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낮게 들어온 업체부터 적격심사 낙찰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시켰던 부분이었지, 하나를 어떻게 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7개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할 때하고 1개 업체가 몰아서 처리할 때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장점이 있으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이건 최고의 장점은 예산절감 차원이 가장 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지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연간 1억4,000 해서 저희가 6년 정도 하면 8억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8억4,000만원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이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아니요, 6년간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6년?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저희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1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업체관리나 효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1억4,000만원 해가지고 6년간 8억4,000만원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결과예요? 그것도 용역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한 거냐고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저희가 용역결과에 맞춰서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참여했던,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시관

김시관작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대행업체가 7개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직영에 있는 미화원들이라든가 대행업체에서 나와서 수거하는 직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원화하지 말고, 25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우리 관악밖에 없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원구도 운영방식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머지는 다 대행업체로 가는 거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대행업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악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연간 30억 이상, 내가 계산해 봐도 얼핏봐도 30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걸 왜 고질적인 병을 그걸 정리를 안 하려고 그러지. 이게 6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한두 푼 절감되는 게 아니라 절감을 하려면 30억 이상씩 절감되는 이것도 안 하지. 청소가 근본적으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청소가 수집에서부터 운반, 선별, 잔재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찢어놓고 이원화시키고 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는 비용절감 내가 볼 때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 차량이라든가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절감 엄청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7개라지만, 그 전부터 4개로 만들라고 해서 그걸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운영 문제점에 대한 걸 저희들도 검토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대행업체 같은 것도 한 번 보자고요. 진짜 끊지도 못하고 7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가다보니까, 원래 8개가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4개로 해서 짝짓기를 시켜서 경영을 합쳐서 그러면 외형도 커지고 매출도 높아지면 그거만큼 업체도 좋으니까 같이 합작회사를 하든 협력회사를 만들든지 만들라고 해서 서로 긍정으로 그때 왔었어요. 단 재활용 대행을 자기들 주면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달라 이런 제안을 그때 당시에 6대부터 7대까지 계속 그걸 그들이 요구를 해왔던 거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들에게 줄 거 주고 한마디로 인센티브 줄 거 주고 그렇지 않으면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청소과에서. 8개 업체를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버티고 있는 건 선별장에 동화자원이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또 다른 데로 나갈 거 아니에요.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이걸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니까. 한 번 용역을 주든 뭘 하든간에 관악구 청소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많은 거 절감이 가능한데. 그리고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 인건비가 70% 오냐 안 오냐 하는데. 그러면 서로 같이 다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봐요. 그렇게 이걸 하려고 해도 못 하고 못 하고, 6대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묵은지에요 묵은지.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비용이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이게 만약에 사기업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손실이 가는지 알면서 이걸 끌고간다는 것도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이걸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시스템을 한 번 정리를 해봐요. 이거 근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야. 이게 25개 구에서 2개구만 남아있는 걸 우리가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진작 집어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하러 그걸 끌고 앉아있냐고. 그게 무슨 관악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뭔가 누군가가 한 번 총대 매고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있을 때 한 번 정리 해봐요, 짜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놔두고 새로 채용할 때도 좀 단절하고 그다음 점차 줄면 줄어드는 대로 해서 정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확 주는데 뭐하러 그걸 자꾸 끌고 앉아서 고생을 하고. 그렇다고 직영해가지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거리 한 번 가 봐요. 띠녹지 같은 데 가 봐요. 진짜 쓰레기통이에요. 차마 서로 못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말 띠녹지 보면 관악구가 다 망한 집구석같아. 가서 한 번 보세요 띠녹지쪽으로 들여다봐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게 청소 한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 쓴다고 해서 그거 정리 하지도 않고 보이는 거나 어느 골목 버린 거 슥슥 치우는 거지. 심각해요, 정말 내가 보면 자기집도 저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제도 관악프라자 건너쪽으로 해가지고 띠녹지 보니까 다 훼손돼서 그 안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런데도 미화원들이 청소를 아침에 거리나 이렇게 해도 청소를 뭐했는지 모르겠는거야. 다 갖다 거기다 쓸어다 거기 갖다놓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보세요. 다니면서 한 번 보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청소업무가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참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업무인데 직원들 참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도 해야 되고 또 같이 논의하고이렇게 해야 되는.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69쪽을 한 번 보시면 월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단속한 실적입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현장 나가서 파봉을 통해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이 채용된 인원이 스물 몇 명인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8명입니다.

오준섭위원

18명?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별로 해가지고 며칠은 이쪽 며칠은 저쪽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2인 1조로 해가지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진행방식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지금 269쪽에 보면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이 있는데 그게 우리 투기 단속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부과현황에 보면 금년도 5월달이 540건이고 쭉 밑으로 가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보게 되면 165건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월별 단속 건수 현황이 줄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그거는 단속원들이 열심히 해서 효과인지, 최근에 오면서 단속 건수가 많이, 부과 건수가 줄어있으니까 원인이 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실적들은 비슷비슷한데 파봉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증빙자료가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부과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 단속은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 쉽게 보세요. 2020년 5월 달에는, 지난해 5월 달에는 540건인데 부과 건수가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보면 165건으로 많이 3분의 1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단속하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한 효과가 나타나서 부과건수가 많이 준 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징수현황에 보면 쭉 하단 부분에 보면 2021년도 2월달에 보면 부과건수는 244건, 그다음에 징수현황은 76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50%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징수현황이 이렇게 적은데 적발은 많이 하고 징수는 많이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 징수는 몇 년 동안 계속 추징을 합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징수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무과쪽에서 체납관리 방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그런데 거기도 저희들이 가끔 확인해보면 체납자들이 완전히 완납할 때까지 계속 독촉을 하는 건 아니던데요. 몇 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기한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게 5년까지 체납분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보게 되면 행불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어쨌든 그분들이 무단 투기를 했으면 징수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선에서 애쓰시는 팀장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더욱이 감염병이 발생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즈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감염병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이건 얘기 말씀 안 하셔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해보니까. 이게 2020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CCTV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이 19건, 확인은 아마 CCTV로 무단투기 목격을 하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이 469건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은 19건이에요. 이건 우리 관악구 전 동을 한 겁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오늘 아침에도 원당초등학교 바로 뒤에 학교 담벼락에 침대 매트리스가 버려진 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오늘 마침 작업관리팀장님을 만나서 ‘팀장님, 저런 거를 조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이러니까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본인이 치우게끔,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후문 쪽에 CCTV가 있는데 매트리스가 버려진 위치는 불과 제가 볼 때는 딱 30m 정도 거리거든요, 25m~30m. 그 정도면 요즘에 우리가 설치한 CCTV 성능 가지면 얼마든지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30m 정도 식별이 안 됩니까? 우리 설치한 CCTV가?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영상만으로는 무단투기자를 특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부분이 힘드십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영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준섭위원

인적사항을 영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얼굴을 식별 해가지고 어디서 갖고 오나 해가지고 탐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진 찍어서 이 양반이 누구냐 무단투기했다고 그러면 금방 적발이 가능하죠. 그걸 식별하는 것이지. CCTV 가지고 그 분 인적사항을 가지고 누가 파악을 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하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인력으로 탐문조사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잡아내야 될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 단속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19건이에요. 그럼 막말로 우리 21개 동에서 1년 내내 1건씩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지만 CCTV가 보통 1대당 원형 CCTV가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통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입니다. 이거 수천 대가 깔려있고 요즘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삼거리나 사거리는 대부분 고정형 CCTV까지 다 달려있어요. 이게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CCTV 설치를 한 이유는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CCTV 업자 장사를 해 주려고 달아놓은 것 또한 아닐 것이고. 이런 걸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무단투기 단속을 CCTV를 통해서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유능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전에 제가 청장님께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직원들이 CCTV를 확인 해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청장님께도 직원들이 그런 우려 없이 정말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겠다고 작년 간담회 때도 약속을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도 제가 어느 기관 방문한 자리에서인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위원님,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투기자를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건이.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보안관을 통해서

오준섭위원

아니요, 보안관이 아니고 무단투기. 보안관들은 현장에서 봉투를 열어서 개봉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적발하는 거잖아요. CCTV 관련해서 직원들이 동 청소 담당이나 아니면 구청의 담당들이 CCTV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배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CTV 통제반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어떤 조회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그런 게 적용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은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개인정보법 전혀 관련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무단투기라는 게 이게 불법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마음대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단속이 이것밖에, 한 동에 1건도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19건이면 2020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건이 19건이라니까요. 그러면 21개 동에서 1건도 부과를 안 했잖아요. 1년 내내 1건도 안 한 거예요 결과가.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CCTV를 통해서 단속실적을 보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좋은 기능 요즘에 CCTV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제대로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무단투기한 분들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그러면 내가 봉투 하나 집어던졌다가 10만원 과태료 냈다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각심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무단투기 직원들이 마음먹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무단투기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아니, 어떤 바보가 봉투 하나 버려놓고 쓰레기봉투 500원, 1,000원이면 살 것을 10만원씩 과태료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계를 달아놓고 직원들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촉이 된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항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거리낌 없이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기계를 달아놨다고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1년 내내 19건, 금년도에는 지금 지난 5월 말까지 10건입니다, 10건. 2개 동에서 1건 단속한 거에요, 2개 동에서 1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개 동에서 1건. 이걸 어떻게 아무리 일이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도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팀장님 제가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다는 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단속 건수를 봤을 때는 너무 부진합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앞으로는 여건 좀 만들어 주시고 직원들이 정말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