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해서 받았는데, 특히 노사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예를 들면 공문 표지만 주시고 붙임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결과를 이렇게 통보합니다라고 하고 붙임에 회의록 회의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붙임문서도 같이 주셔야 제가 보고 알 수 있겠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회의록하고 회의결과까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보면 도서관플러스팀에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셨던데요,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예를 들면 주말근무라든지 시간이 보통 18시 이후에 근무자들이 좀 많고 그래서 교대인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인력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건 도서관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혁신팀장
도서관플러스팀 시설운영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9시에서 6시로 조정돼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지만. 보시면 일단 7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이 8시간 근무시간 이상 초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정규직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야간시간이라든가 오전시간이라든가 좀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 혹은 점심시간 교대시간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닌 거 같은데요. 야간에 일한다고 해서 꼭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혁신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도림천이라든가 낙성대라든가 이런 작은도서관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거잖아요, 제가. 제 질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가이드라인도 내려왔고 이런데 어쨌든 이분들 상시적 업무잖아요.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꼭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혁신팀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채용이라고 하면 저희 관악문화재단에서 뭔가를 정해서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T.O 자체를 저희가 계약직으로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정규직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한 건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랑 유사한 형태인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좀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꼭 계약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정시간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7시에서 9시 이전에 2시간, 이후에 3~4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꼭 시간대가 단시간이라든가 야간시간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T.O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라고 내려온 거예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아니에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직이 맞겠다고 판단한 건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9년에 설립될 때 그렇게 T.O를 받아서 셋팅이 돼서
이기중위원
그 T.O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저희가 도서관에서 문화재단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당시 도서관 운영을 실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나 인력배정을 받을 때 그 형태로 초기에 설립할 때 셋팅이 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단순업무라고 생각되는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을 해왔다가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기간제로 채용한 분들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신규채용을 하면서 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간대가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반드시 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도 기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굳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공채로 새로 다 뽑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항상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한 거 같아요. 어쨌든 계약직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꼭 주간에만 일하고 주40시간 일하는 게 정규직은 아니에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과 문화생활국,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충실한 감사활동을 위해 2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서류감사,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지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사항 및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비대면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함께해요 복지톡”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복지상담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위기가구의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장애인 시각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발달장애인 탈시설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자 수를 줄이고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후화 된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추진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많은 구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의회 운영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제고를 바라며, 스마트수거함 등의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색환경과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차량의 GPS수신기 설치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태양광 보급 사업의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는 최근 청소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만큼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악문화재단은 도서관플러스팀 직원 고용에 있어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사항 일부를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사항 및 제안사항은 당 위원회 결과보고를 채택한 후 서면으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현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가족국장님,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가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연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오준섭 감사반장님, 곽광자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심사와 심도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6월 3일 진행된 현지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관계인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가족국과 문화생활국,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