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세무과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지가상승률을 고려한 골프장 공시지가 반영입니다. 공시지가가 공무원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대구CC와 인터불고CC 두 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5년 동안 지가상승을 한 것이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입니다.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똑같은 지가가 상승이 되면 인터불고CC의 산과 대구CC의 시내하고는 가격 차이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 동안 6000원씩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접대지는 평균 5년 동안 30%, 40%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 올해 다행히 대구CC는 2021년도 2월에 공시지가 산정이 12% 정도 상승이 돼서 아마 책자에 나와있지 싶은데 대구CC는 12% 정도 올랐고 인터불고도 11% 정도 올라서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이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인터불고CC는 계산하면 약 7500원 정도, 2만 3000원 정도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세무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과세표준을 매길 때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대구CC는 과세표준이 540억 정도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540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책정을 했고 인터불고CC는 670억 정도로 과세표준을 해서 지방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기 골프장에 클럽하우스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구CC는 건물 재산세가 1억 7600만원이고 인터불고는 건물재산세가 6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구CC의 건물이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의 5배, 6배 정도 대구CC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