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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6-08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관악구 투자심사를 해서 종합청사 증축계획을 했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 증축계획을 저희가 3안까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일 유력한 게 청사 앞에 그쪽에 1층부터 해서 면적을 올리기로, 연면적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합산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단계까지 잡고 예산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만 계산했는데 거기 밑에 정화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화조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쪽 지하 2층까지 구조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빔을 다 박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1안이 안 됐고, 2안으로 저희가 검토한 게 보건소와 저희 건물 사이에 5층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경계로 해서 면적을 올리는 걸로, 가로로 면적 쌓는 거로 해서 증축 방안을 했는데 그 방안도 결국은 안전진단 문제로 어려워졌고, 마지막으로,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걸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그걸 하다보면 거의 6개월 이상을 청사 일부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현상이 돼서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증축 방안은 일단 보류시키고 장기적인 검토로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을 시에는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계획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한 점 그리고 특히나 건축과 관계되는 팀이 있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팀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미처 담을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이건,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은 이런 계획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심사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애초에 이 면적이, 얼마만큼 증축 부분이 생기냐 거기에 아마 집중을 해서 그런 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수요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원들도 충원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진짜 종합청사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제2청사 건립이라든지 우리 구청 근처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새롭게 제2청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장기적인 검토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까지는 견딜만 하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 우리 각 부서에 고충처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고충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지요, 작년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충처리 건이 작년에 한 73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엔 개인 질병도 있고, 육아가 제일 많았고, 업무적성이나 인사교류가 있는데 인사교류는 본인들이 1 대 1 교류로 해서 오는 직원이 적합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개인 질병이나 육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휴직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직원들이 고충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고충도 있고 또 업무로 인한, 혹시 외부요인으로 인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지요? 업무도, 외부적인 영향 그다음에 개인적인 영향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참석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기서 고위험군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의뢰를 맡긴 신림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을, 예산을 이번에 마련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한 6회 정도 거기 가서 상담 받고,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그때는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거기서 심리치료나 힐링치료 그런 걸 할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심리치료센터나 정신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강남에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도 있고 하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상담받는 거로 계획이 있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녁 퇴근시간이나 토요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직원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걸 원하고 또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에서 가사일도 하고 여러 가지 밀린 일도 하고 바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근무시간에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근무 중에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은데 복무 조례상에 어떤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의 사유에 의한 거는 저희가 공가처리나 일반 출장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면 외출을 달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대안, 그러면 심리치료 상담사들이 우리 구청으로 방문하게끔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방안을 출장을 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사무공간에 PC 하나 놓고 그 생각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카운셀링하는 공간도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고 정말 독립성이 보장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한 97%, 2020년에는 약 99%, 저번에도,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는 한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 가급적 일단 99%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99%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구를 예로 들면 여러, 몇 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부담되는 건 찾아가는 복지사 94명,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의 공무직들 이런 게 가장 구조적인 원인이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준인건비가 적절하게 관리‧통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원분들이나 청장님께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금 행안부에 많이 다니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보고 듣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집행 비율을 가장 우수 모범사례가 90%에서 91~2%를 유지하는 게 가장 우수사례라고 행정안전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초과가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업 또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답이 계속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증액을 시키고 싶어도,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비에 보면 명시이월에서 교부금, 2020년 12월 23일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2020년 12월 23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내려왔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건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그때 내려온 돈이 거의 12월 18일경에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23일에 내려왔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집행을 그 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보내는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내려보낸 게 아니니까.

김순미위원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쓰라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보내주는지. 돈이 남았나?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때 담당주무관이 보내줄 거면 빨리 보내줘라 했는데도 거기 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니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자주.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매년 그래요 매년.

김순미위원

매년 그래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특별교부금을.....

김순미위원

그 해에 쓰려고 하면 빨리빨리 내려줘야지 이렇게 늦게 내려보내주면 어찌하라는 건지.

이종윤위원

안 주는 것보다 낫지.

김순미위원

주려면 빨리 주라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틀린 게 많은데 왜 그런지. 왜 0이 되고 9가 되고 궁금하네요. 10쪽.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결산책자 아닐까요? 이 책자 10쪽이요?

김옥자위원

예. 10쪽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10쪽에 업무추진비요?

김옥자위원

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자위원

2020년도 집행현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집행현황에

김옥자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잔액이 왜 0이 되고 이게 난 궁금하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때 업무추진비도 그 당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부터 저희가 유관기관에 활동을 거의 하질 못했고요. 그리고 의회협력도 저희가 거의 간담회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훈련이나 외국 도시교육사업 아예 하질 못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요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어차피 일반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어떤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는 대면이나 비대면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계속 쓸 수가 있는 돈이지요. 직책수행비니까.

김옥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급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을 받을 때 어떤,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상의 항목이 달라서 어느 분은 통장자녀장학금이 포함된 상을 받고 어느 분은 포함이 안 되는, 조례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했는데 상의 특성에 따라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물론 고치면 좋겠지만 그 대상을 확대해서 상도 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이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안 그래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난번 조례에서는 타 자치단체라든가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 이런 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과감히 다 삭제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일단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불이라든가 그리고 또 표창이 너무 제재를 받아선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한 건 모든 걸 다 삭제해버리고요 고등학생은 최대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100만원 해서 1개 동에 연 200만원을 배정하면 4,200만원을 개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대학생 자녀들이 많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원 중에서 제 기억에 3,800만원인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상이라든가 그런 거로 제외시킬 만한 여건이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순미위원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상을 받았는데 받으실 때는 이 상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나하고 같이 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녀가 대학생이어서 장학금을 받고 이분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분이 같이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런 게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을 확대해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으니까 일부 동에서는 5~6명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한 데도 좀 있고요 일부 동에서는 사실 그 액수를 다 못 맞춘 동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접수받는데 추가접수까지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층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저희 예산이 모자랄 걸로 생각했었는데 현재까지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가 좀 더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은 상이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봉사에 관련된 상이나 장기적으로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확대, 폭을 넓혀서 그런 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조례 작년에 고쳐서 올해는 못 고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특징적으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좀 더 지켜보고 하여튼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저도 통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통장 정원이 몇 명이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6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630명이요. 그러면 거의 우리 공무원 숫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관리 필요성이 있죠,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항상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통장 조례도 개정되었고 그 취지가 뭐냐면 선발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민원을 좀 없애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조례개정 했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통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주로 들어온 민원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말경부터 개정된 조례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기만료 통장님들 한 달 전쯤에 해당 동으로 통보를 합니다. 후보군을 내서 변경을 검토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작년 12월 말경에 개정된 조례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복이, 가운데 좀 혼선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신임통장을 만들 때 공고를 1회 해서 안 되면 2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공고를 통상적으로, 그 전 조례는 사실 공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공고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임하고 싶은 통장님께서 어느 동 같은 경우 심의했는데도 그 심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한 그런 종류가 한 2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는 어쨌든 통장 예를 들어 경쟁이 됐을 때 통장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또 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재신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우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올라오는 케이스가 서너 가지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채점표도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경우가 한 네 가지 되니까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채점표 같은 것도 상의하셔서 동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도 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상하게 통장님들 수당이 인상돼서 그런지 좀 경쟁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에 하나 심사 경쟁이 붙었을 때는 표준안 같은 걸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통마다 지금은 초창기라,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채점표를 붙여서 개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서 아마 적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넣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 부분을 일선 동장님도 상의해서 채점표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준화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장이 각 동에 조직이 되면 통우회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대부분 전체 회의 해서 회의석상에서 임원 선출하고 그랬죠,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이다 보니까 임원 선출 과정에서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시간을 줘서 개별적으로 와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원래 이런 투표에 가려면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야 맞는데 부회장, 감사, 총무 임원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에서도 간섭하려고 하면 통장님들이 우리끼리 하는 회의인데 왜 관여하냐,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투표함 보관을 서무주임이 하다가, 그게 이틀인가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는 자리를 옮겼니 뭐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례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반 국민운동단체 그런 단체들도 단체장 선출하는데 문자로 일단 먼저 회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겠다, 함은 와서 개별적으로 해라 이렇게, 좀 모이는 걸 지양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에 준해서 저희가 무슨 후보자별 참관인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선 조례나 사실 근거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고, 일부 동에서도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경쟁이 붙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꼭 단체 간부들이 아닌 후보자별로 참관인 한 명씩 선출한다든가 그 방법도 제가 한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코로나19라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올해쯤 지나면 다시 바뀌겠지만 또 다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우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무리 개인조직이라 해도 구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회비도 나가고, 지원된 단체이기 때문에 경쟁이 됐을 때는 좀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각 센터에, 동마다. 그걸 보니까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이 있는데 일부는 활용해서 다 쓰고 잔액이 없고, 일부는 전혀 또 안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금액에 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역시나 작년에 코로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좀 활동적인 사업을 많이 잡은 데가 있고요, 일부 동 같은 경우는 비활동적인 사업을 잡은, 그런 차이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각 사회단체 포함해서 집행에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일부 동들은 많이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줄인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청으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제가 보니까, 저도 역시 자치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74쪽에 집행현황을 보시고, 이것도 자꾸 뭐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어느 동네는 코로나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좀 골고루, 다른 동네에서 할 때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동은 안 되고 우리 동만 이렇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런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6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계획상으로는 올해 4개동 추가할 계획이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희망 동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접수하려고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낸 상태고요, 다음주 18일까지 일단 접수된 현황을 보고 원래 계획대로 신림지역 2개, 봉천지역 2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4개동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쪽에 2개동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예상되기로는 4개동 다 신청이 이루어질 것 같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2년 지나고 올해 2기째 운영이 시작됐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 선임을 보니까 1기 때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시범동이 대다수고 그것도 중간에 사임 등으로 해서 해촉돼서 결원이 많이 발생한 동이 거의 다수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왜, 사유를 보니까 선거활동, 거주지 이전 등 개인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주민자치회 활동 근본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이탈하신 분들이 제일 많겠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치회 조례를 보면 좀 젊은 층들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40%인가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각 동 공히 50인 이상을 다 맞췄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하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하고 그런 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보니까 젊은 층들이, 처음에 가입했던 젊은 층들이 일부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비율 관계를 좀 더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종윤위원

연령별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연령별 비율도 그렇고 남녀 성비도 그렇고 이게 단체 추천이냐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거냐 여러 가지 거기에 규정된 게 있을 텐데 그 비율은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근원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약간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4개동 추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임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1기 때보다는 떨어지고 또 내년 되면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사임하는 위원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되고 그럴 텐데 그런 상태에서 또 4개동 추가로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대책이 있느냐, 복안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개동 확대 동도 6월 말까지 선정할 거고요, 6, 7월에 일단 공간 확보를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바뀐 조례가 공개모집을 좀 강화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단체원들을 모신다는 건 참 어떻게 인력으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최대한 홍보 등을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이게 주민자치회 모델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대책은 좀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 전체로 이것이 확대되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슨 별다른 계획이 특별히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도 일단 계속 진행하는 걸로 다만, 저희가 금년에 시 자치행정과가 역시나 시도 작년에 코로나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조금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변경된 그런 의견들은 저희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니 우리 구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하면 사무공간을 별도로 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7, 8월 중에 저희가 그래서 4개동이 선정되게 되면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동청사마다 다 각기 사정이 다르겠지만 공간 여력이 없는 데가 거의 대다수일 텐데, 그러면 또 임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 사무실이 평균 10평 정도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동 지금 현재, 물론 현재 신축 대상이나 그런 동들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기존에, 최근에 지어진 동들은 저희가 기존에 6개동도 활동해 봤지만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4억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많이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보조금 4억원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6개동 시범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일부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액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자치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의문이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게 3,400만원, 얼마죠? 3,000만원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집행금액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범죄피해자에 관련 상담료도 -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 가능합니까? 우리 조례상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범죄연합회인가 거기에다 4,000만원 보내는 것 말고 저희가 3,000만원 별도로 지급하는 데가 우리 관악구가 아마 최초로 했을 거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한 번 저하고 통화하셨을 때 그 단체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제척사유 시키면 되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거 상담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아까 언급한 바 있는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 2020년, 고등학생까지 고3은 무상등록금 지원이 안 됐던 거라서 고3만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조례대로는요. 그런데 거기에 제외대상이 자치단체나 학교나 이렇게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통장님들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제분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렇게 꼬이다 보니까는 실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게 타 단체에서 장학금 받는 자는 제외 규정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면 거의 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어려워서 받는 건데 이것까지 제외시켜야 되겠냐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변경시켜 놨군요. 작년에 불용률이 80% 정도 돼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주 저조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바뀌었나하고 제가 확인하는 거였고요. 신원동 복합청사 관련해서요 우리가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됐거나 저조했었어요. 이유가 뭐였지요, 이유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신원동 준공식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준공식을 취소시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500만원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행사관련된 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민영진위원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 정도는 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신원동 신축할 때 임차료를 과다하게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과다하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서 좀 남은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과다하게, 남았다. 원래 저쪽에, 교회 쪽에 있던 데 거기는 월 임차료가 얼마였지요? 원래.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월 3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다하게 잡은 건 인정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보통 청내하고 통반장 쪽에 주로 구독이 되고 있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청내 신문현황을 보니까 2018년 405부에서 2020년 277부로 한 35% 정도 준 것 같아요. 30%?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통반장 쪽을 보면 2018년에 2,190부인데 2020년도에 2,593부로 좀 늘었어요. 이 양쪽 현상을 설명해 주시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엔가 부서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 신문은 좀 감하고 통반장 신문으로 증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통반장 신문이 늘어나는 건 일단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우리 구가 통반장 수에 비해서 통반장 신문 배부율이 워낙에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반장님들한테 한 부라도 더 증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통반장분들이 필요한 건 원래 큰 뉴스는 TV나 종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문으로는 정보습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지면을 보는 경향이 많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면신문을 어르신들은 제가 많이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워낙에 연령층이 거의 60대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면신문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거의 파지로 나가는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쨌든 청내 신문은 조절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감안하시고 통반장 쪽은 한번 더 수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신문구독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통반장님들이나 부서별 신문을 구독할 때 수요조사를 매년 하나요? 어떻게 제로베이스에서 하나요, 전년도 구독에서 바뀌는 부분만 미세조정만 하고 그러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윤위원

그 이후로는 한 적 없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그 이후로는 한 적 없고 그냥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어느 신문 구독을 더 요청한다든가,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 건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통반장 구독부수 및 집행현황을 보면, 90쪽인데요, 아시아경제나 헤럴드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지니까 경제에 관심 많으신 통반장님들이 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문화일보하고 매일신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것도 아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이종윤위원

서울신문은 정부가 지분이 있으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서울신문이나 매일신문 같은 경우가 부수가 자치행정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이종윤위원

소식 자체를?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문화일보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문화일보도 자치행정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다루긴 합니다.

이종윤위원

그쪽 신문사 기사배치 자체를 자치정부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거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구청 일간지, 중앙일간지 여기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그럭저럭이고 서울신문도 어쨌든 정부 지분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일보는 왜 이렇게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세계일보요?

이종윤위원

예, 이게 1등이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중앙일간지 어쨌든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봐도 매칭이 안 되고, 또 세계일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수요조사할 때 수요조사 담당하시는 직원분의 선호도가 반영된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 같아서.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마 선호도가 반영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윤위원

부서별?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부서별 선호도가 반영된다고 해도 세계일보를 이렇게, 거의 1, 2부서 빼고 다 구독한다는 건 제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별 신문구독 수요를 차후에 조사할 계획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반기쯤이나

이종윤위원

어차피 부서별로 신문이 가는 거라면 그 부서 직원들이 원하는 신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 연말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십시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큰 틀에서요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과장님?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거는 주로 지역신문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관악구 소식들은 지역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중앙이나 지방일간지 구독비율을 좀 줄이고 지역신문 구독비율을 늘리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지금 지역신문도 한 1,000부 이상씩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신문구독료가 올해 같은 경우도 동결이 된 상태이고 이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증부하는 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폐지수거 리어카 손수레 구정홍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대당 단가가 얼마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0만원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개 정도 구매를 하시고 어떻게 분출하셨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8개 하고 있는데요 10만원 중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7만원 정도 가고요, 대행하는 업체에 2만원 정도 가고, 고물상에 1만원 정도 가고.

민영진위원

이게 예산은 1,392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광고료 배분할 때 1대당 저희가 10만원 정도씩

민영진위원

아니요, 이거 제작비용이 아니라 홍보비용인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그리고 또 광고 출력 제작해서 디자인 시안 제작해서 붙이는 가격도 있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작은 다른 부서에서 했나요 그럼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리어카 제작은 다른 부서에서 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리어카요?

민영진위원

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리어카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리어카 1대 구매비용이 얼마인지 아까 질의했는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1대 구매가격이요?

민영진위원

예, 1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광고비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리어카 1대 구매가격을 질의했는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정도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었는데요 리어카 자체를 폐지수거 리어카를 담당하는 대행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폐지수거, 대행업체?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폐지수거 어르신한테.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업체인가요? 어디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게 액터스컴퍼니라는 업체인데요 그게 서울대 재학생들이 만든 소셜벤처기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무료로 우리가 대여를 받고 광고를 한다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분들하고 저희가 총액으로 광고비 포함하고 인쇄비랑 전부해서 계약을 해놓고 이분들이 관리를 해드리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저는 1대당 얼마 정도 제작비용이 들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홍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제가 제작비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답변하실 분 계세요 혹시? 끝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끝나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요 이거 홍보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제가 알 수는 없어도 여성가족센터가 완공이 되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관악가족행복센터요?

민영진위원

예. 완공이 되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인지 홍보과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디어실도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민영진위원

그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추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인가요 코로나가 많이 발생돼서 홍보문자를 보내셨지요, 그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카톡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표태룡위원

카톡 그건 별개로 하고 문자로 보낸 부분을 보면, 문자를 보낸 양이 건수가 월간, 3월 보면 173만8,000건이에요. 거의 많은 데 그렇고 적으면 3,000건, 7,000건 그 정도. 9월까지 보내고 그 뒤로 문자를 중단하셨나요? 자료에 보면 9월까지 있고 다른 걸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2020년도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스마트정보과로 옮겨서 그런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문자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문자도 자주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문자 자체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너무 비슷한 내용의 문자들이 많이 가서

표태룡위원

그러다가 2021년 들어서는 문자가 거의 안 오는 것 같던데, 문자를 따로 안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문자하고 카카오톡하고 같이 하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발송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되게 피로감을 느끼셔서 저희가 문자는 안 하고 카카오톡만 보내는 걸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만 보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비상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보내셨는데 중간에 중지한 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부터는 백신 쪽으로 보냈네요 문자. 그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올해부터는

표태룡위원

백신접종 쪽으로?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백신접종 관련해서 어르신들 사전예약이라든가 그런 거 안내해 드리면서 왜냐하면

표태룡위원

직접 필요한 부분만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카카오톡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어르신들 보기 편하도록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처음에 많이 보내시다가 지금은 중단돼서 어떤 점이냐면 비용도 비용지만 사실 문자가 오면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공해 그런 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2021년도에 백신접종 중인데 다중적으로 보낼 게 아니고 지금 보내신 것처럼 꼭 필요한 데만 보냈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지역신문 3종 있잖아요. 관악신문, 관악저널, 관악뉴스가. 월 2회 발간하는데 그런데 왜 부수가 차이가 나나요? 궁금해서. 89쪽에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잠시만요. 관악뉴스가 관악저널하고 차이가 나는 건요 관악신문 같은 경우는 94년도인가 창간을 했고요.

김옥자위원

역사가 오래됐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관악저널은 2000년도 창간했고요 관악뉴스는 2013년도에 창간했습니다. 그런 창간연도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차이점을 두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스마트정보과 팀들을 쭉 활동상황 살펴봤는데 대체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으로 AI로봇 민원안내 프로그램 개발용역 1,900만원을 반영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건 개발해서 5월에 준공돼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사용법 가르쳐 드리면서, 그다음에 민원발급 안내 같은 거 그런 키오스크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가는 AI는 어린이들한테 구연동화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경로당 안 가서 그런가? 어린이집을 안 가서 그런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경로당을 열지 못했는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복지관에서 하네요, 복지관. 경로당이 아니고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했는데 반응들이 어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어르신분들은 5월부터 시작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몇 대나 있나요, 혹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40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0대 가지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총.

민영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료 138쪽에 보면 PC 및 프린터 구입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러는 거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총괄로, 아마 기계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맡긴 건가요? 원래 재무과에서 구매해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재무과는 또 재무과대로 다른 행정사무용품이나 이런 건 하고요.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단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래서 PC,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구매하시면 관리가 가능하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복합기 있죠, 복합기. 대량으로 인쇄하는 복합기. 그게 전 과가 리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는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복합기는 전 부서가 있지는 않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표태룡위원

전 부서가 리스인 것 같은데 리스료가 월 1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마트정보과에서 그쪽에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구매해서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리스로 가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리스하는 부서가 있다면 아마 예산절약 차원에서 리스를 했을 거고요, 일부 부서는 구매해서 - 워낙 많이 쓰는 데는 –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구매해서 쓰는 데가 있고 리스하는 데 따로 있고 이런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리스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표태룡위원

여러 개 부서가 리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림동을 한번 보십시오. 101쪽.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주정차단속에 대한 거를 왜 청림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설물 관리도 없고, 무단투기만 있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청림동 지역은 주로 아파트가 많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CTV 숫자는 적지만

김옥자위원

마을금고 쪽에, 서희스타힐스 앞쪽에 주정차단속 안 합니까? CCTV에서 거기 안 해요?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접때 놀랬어요. 야, 굉장히 단속을 잘 하는 줄로 알고 있었더니. 그래서 거기다 그냥 막 세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CTV가 사실 청림동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은 거는

김옥자위원

숫자는 상관이 없는데 왜 주정차단속이 한 군데도 없이 이렇게 CCTV가 됩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글쎄요, 주정차단속 실질적인 설치 부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장소 선정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는 거고요, 주정차단속 부분은. 그다음에 시설물 부분은

김옥자위원

우리만 그렇다고, 보니까. 성현동도 그러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시설물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센터 그런 데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단속

김옥자위원

그런데 시설물 관리는 우리는 뭐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정차단속은 있지요, 각 동네에 주정차단속 구역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글쎄요, 그거는

김옥자위원

한번 이것 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서 파악이 안 됐는지 한번 교통지도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거 하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안전조명 시범 했지 않습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때 기술 요구조건을 충족이 못 돼서 기술개발 중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좀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성능개선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성능개선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또 안전조명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에지컴퓨팅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 8개소를 추가로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테스트도 하고

이종윤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안전조명은 음향탐지 부분은 성능이 탁월한데 동작 부분에서 일부 오탐률이 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저희가 기술개발이 완료됐다 해서 추가로 예산투입도 가능하지 지금은 계속 성능을 개선 중입니다.

이종윤위원

기술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술개발 자체도 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이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잘 되길 바라야죠. 왜 질의를 하냐면 부서는 다르지만 그쪽은 시범사업 했던 그 인근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찍 됐으면 이걸 연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될 것 같고, 그쪽이 워낙 번화가이고 그리고 원룸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급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업체에서 하루빨리 기술개발이 돼서 이것이 보급되길 바라야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하여튼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일종의 독려 아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드린 자료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구민체육관이 백신접종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1층 현관하고 2층까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보면 골프연습장 새로 조성한다고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를 못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 예산이 한 4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백신예방접종센터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 백신접종이 1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 봐서 이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자세한 건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시설현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접종센터가 되는 대로 진행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골프장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1시간씩 이용하잖아요. 50분, 그죠? 50분 이용하는데 9만원이면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7만7,000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기초단계거든요 지하에 있는 시설이. 그래서 그것보다 중위시설로 올라가면 우리들이 9만원대로 한번 인상을 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시중에 골프샵들을 보면 시간제한 없이 월 한 12만원 정도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주민들한테 과하지 않을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타 시설하고 비교‧검토해서 적정한 요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까치산체육센터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거기도 골프연습장이 3타석이 있는 거 같던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타석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도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쪽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격 인상하는 걸요?

표태룡위원

아니요 시설 개선하는 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같은 공간이니까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서비스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칩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대기시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2020년에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 거주지하고 주차시설이 있는 데하고 거리를 따지고 또 거주 연수를 따져서 50 대 50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것을 불평불만의 민원이 제기돼서 그걸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안은 가점제도를 도입을 해서 탈락하신 분들한테 1점을 준다든가 2점을 준다든가 - 한 번 탈락하는 데 있어서 - 그리고 주차공유제, 같이 참여한 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영진위원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변한 게 없고 2021년에 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금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그럼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유참여 실적, 배정 탈락 횟수, 전기차 이런 거에 관련해서 가점을 다 검토하신다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혹시 역민원 같은 게 있을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도 그건 큰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워낙 거주기간하고 거리하고 병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지만 그래도 일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공단 노상주차장 근무자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노상주차장 관리하는데 화장실이 없는 데 혹시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원시장 또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신원시장은 중간에 - 가운데에 - 신원시장 이용객들이 가는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장 거입니다. 우리 자체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자체적으로 화장실 만들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힘들어서 협조를 구해서 시장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거기 신원시장 주차장 한 군데하고 또 어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건너편.

민영진위원

건너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원동.

민영진위원

건너편은 어디 정도에 혹시, 현재 대책이 없나요, 그쪽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서

민영진위원

삼모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건너편에 보면 공동화장실이 있고 또 거기 삼모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교육훈련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고 근무시간 외 교육훈련 시간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할 내용이에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답변을 잘해 주시면 구정질문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59%를 넘어서 의무고용 기준이 넘었어요, 공단은요. 그런데 쭉 보니까 중증장애인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경증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친환경‧고령화 직종에서나 혹시 공무직을 선발한다면 정말 장애인분들에게도 배려를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고, 제가 답변을 들어본 이후에 의지가 없으면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하려고 해요. 본부장님,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을, 저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제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년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연감소됐을 때 추가모집할 때 저는 공무직이나 기간직이나 그중에서 중증장애인도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에요. 상임이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3급이 1명이고, 4급 1명, 5급이 1명, 나머지는 6급이거든요. 5명이 6급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증장애인들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으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현장근무가 위주이다 보니까 그런,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 오시는 분을 모실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분들이 기존 직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금년도 모집할 적에 고려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저는요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보조활동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공단에서 근로하면 한 사람씩 서포트해 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요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고 또 장애인보조활동인도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그분한테 책정해 줘서 같이 일하면 여러 가지 고용효과도 있을 텐데.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협동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요 건물식주차장 같은 경우에요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건물식도 혼자 그 건물만, 예를 들어서 신사동 건물식 공영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신사동 내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 가서 문제를 처리하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캔‧페트병 압착 파쇄기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기관으로 선정돼서 하는데 2020년 9월인데 이게 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 도림천 이런 부분에 설치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센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자료

김순미위원

결산보고서. 그거 보면 15쪽이요. 15쪽입니다. 설치 장소가 체육센터랄지 도림천에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지금은 체육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다 비대면이라 이용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설치 장소를 여기에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혁신시제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기관선정에서 캔‧페트병 압착 파쇄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도림천에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갖고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돼요. 페트병이나 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엊그저께도 신림체육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림체육센터도 30% 이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 기계를 노출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다 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환경문제에서 페트병 배달 이런 거에서 페트병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생수병이랄지. 그런데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다 놓아도 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두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집에서 가져와서 파쇄기에 넣어서 돈도 받고 이런 거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개씩 넣으면 얼마씩 나오나요? 캔이나 페트병 돈을 주는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양이요?

김순미위원

아니요 1개 넣으면 20원이 나오는지 30원이 나오는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현재는 무료로 설치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무료설치이고 넣어도 돈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돈은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파쇄가

김순미위원

그냥 수거만 해 가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넣으면 자동적으로 파쇄가 돼서 쓰레기통으로 모아지는

김순미위원

아직은 가지고 온 소비자가 돈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는 아닌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넣으면 단돈, 엽전 몇 개라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더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당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장소를 약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체육센터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도림천에서 2019년, 2020년 연속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올해 대책은 어떻게 특별한 게, 쭉 제가 봤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봤을 때는 충분합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망사건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지금 15개로 해서 확대해서 출입문을 다 해서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소방안전시설 그것도 5군데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구청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단계별로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강수량에 따라서 도림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더 증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계도하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쑥고개 올라가는 다리, 또 하나는 삼모 그 앞에 있는 다리에 밤에 불빛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에 설치해 놓은 거요. 저는 도림천 관련해서 치수과가 운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유연한 사고력이 되게 좋은 공단에서 이걸 이관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체제가 설치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어, 변경이 됐나요? 치수과에서 공단으로 넘어왔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혹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요 물론 움직이는 동물 그림 여러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악구도 도림천이 점점점 별빛내린천으로 인해서 대개 서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별빛내린천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두 군데에다가 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런, 가능하다면 이벤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혼, 결혼해 주세요라고 해서 깜짝이벤트 또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이 아, 할 수 있으면 되게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마 서울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잘 한번, 이관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차, 차 다니는 거 있죠, 불법주차 이렇게 차.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옥자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단속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주차구획선 내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하고 주차단속에 거리주차, 무단주차 하는 거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교통지도과에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지도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수고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어 구정에 대해 더욱 깊이 살피고 의회와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진행된 창업HERE-RO3, 낙성벤처창업센터 현지확인감사는 현장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직원들은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구정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앞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화합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정,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