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특히 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실제 상담을 하고 실제 이걸 진행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 이건 그냥 우리 경산시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과정 전체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부합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을 하고 상담을 하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대응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하게 대충대충 대강대강 하시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러다가 상담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멈춘 다음에는 다시 재방문을 종용하거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안내도 전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학생이 그만둬버리니까 그만 두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들어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가정들이 다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뭔가 아이들에 대한 용돈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생리대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양이 차면 바로 새걸로 갈고 했는데 이걸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찝찝함을 참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를 지급 받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바우처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빌려달라 했는데 그 차상위계층 아이가 그 친구한테 하나 빌려준거죠.

너는 어렵다면서 지원 받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쓰냐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좋은 것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닌데도요. 어쨌든 그러면서 정신건강센터에 그 학생이 상담을 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심하게는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이나 몇 군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다들 대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