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건설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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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16쪽을 보시면 희망일자리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7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이 1181명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8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인데 1인 기준을 계산해보니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상치 못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름은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말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입니다. 보시다시피 97억중에 국비가 88억입니다. 작년 연말에 전국 각 지자체에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 예전에 공공근로를 신청받으면 지침에 따라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이하 되는 사람만 일을 하게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키기는 1200명 했는데 신청은 1200명정도 했습니다. 그 중 연금 받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에는 소득조사를 했지만 정부에서 연말까지 소진하라고 말을 하니 이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한 사람 대부분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81명으로 예산을 소진하였는데 그래도 연말에 100% 소진을 못하여 10억 가까이 반납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50%도 소화를 못 한 곳이 많습니다. 역효과가 금년도에 학습효과가 나타나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신청하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선발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전국지자체 영상회의를 상반기에 5번 정도 했는데 모두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국비를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도 국비를 많이 주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의 어르신들 일할 곳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 소득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신청하는 분들 모두 수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신청한 사람들 중 동일인이나 기간이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에는 6개월, 초창기에는 1년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4개월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 특별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이라 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있기에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이 가지 않나.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심사할 때 두번 이상 연달아 공공근로를 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같다면 안 한 사람 위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일인이 접수하면 집행부에서 접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람이 지원을 받았다면 자료가 뜨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조회하면서 앞에 몇 번을 했는지도 체크하고 요즘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들어 가면 보험료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 하반기 희망일자리는 예외적으로 국비가 많이 와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일부러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외한 일반 공공근로는 기준대로 선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유사한 사업이 몇 개 눈에 보이길래 정말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이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선별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317쪽을 보시면 각 대학 일자리센터별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센터에 지급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대학 일자리사업 5개 대학교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서 센터별로 지원금이 되지만 시비도 50% 아닙니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는 대학교에 직접 지원됩니다. 여기 표시되는 것은 도비, 시비만 표시되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가 대학교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18억으로 5년간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 취업을 대학교별로 많이 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5개 대학 전체 66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상담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중 영남대학교가 376명, 대구대학교가 118명 순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뿐 아니라 저희 부서에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시비를 보탠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는 사견이지만 이런 일자리보다 정말 일자리는 기업이 잘 되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한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선순환이 되어야 정상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이렇게 나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위원들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대학교별로 일자리센터에 지급되는 돈,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드는 예산, 668명의 취업의 질이 어디든 취업은 가능하겠지요. 경산시가 공단도 많은데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이 타시군보다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할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센터는 학교를 배불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도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사람도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140여개 일자리사업 꼭지를 평가한 결과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3개 중 1개는 부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몇 개월 하다가 일을 잘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데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

기업들에서 신규사원을 뽑는다고 지원하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집한 기업의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내려와서 기업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규 채용을 하라면서 예산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을 때는 또 기업,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있고 과장님께서 기업에서 사회 환원차원에서도 우수인력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쪽에서 해야 하는데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일자리를 극복하게 만들어내고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 양질의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턴사원제 사업을 3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면 2년에서 3년 월급을 회사에 줍니다. 지나고 나면 정식직원이 100% 되어야 하는데 85% 정도 정식직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량 공단에 취업하는 인력입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잘 돌아가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줘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데 경기나 여러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양질의 취업. 경산시를 조사 해보면 일자리창출에서 낮은 통계가 나옵니다. 신문에서도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예산들이 투입됐을 때 그 결과까지도 봐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 668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거든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파악이 힘들고 대학교에서도 힘듭니다.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그사람이 계속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업한 실적으로 국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가 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668명에 대한 데이터가 불확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한 것은 대학에서 파악이 되는데 꾸준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사후관리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옥위원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되어야 하지요. 왜냐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668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과는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예산이 지급되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계속 예산은 나가고 양질의 취업은 안 되고 사후 몇 명이 남아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새로운 취업을 하고.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졸업자가 생기니 그런데 취중하다 보니.

박미옥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도 시비가 포함된 예산들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사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학교 센터나 이런 쪽에 한번씩 요청하여 그분들 쪽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에서 이런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45쪽입니다. 내촌리 마을 52세대 가스공급, 고죽1리 53세대 가스공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죽1리와 용성 내촌리 2곳을 했습니다. 일정기준이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마을에 가스탱크를 놔둘 마을의 땅이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의 마을 세대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30세대에서 100세대 입니다. 경북도내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선정됩니다.

손병숙위원장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영업하는 쪽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탱크에 LPG 가스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 산하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싶은데 동 마을의 도시가스도 3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100m당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성에너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이 30%이상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대성에너지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몇 군데 하려 했는데 본인들의 영업실적 낮다 보니 올해 사업도 마무리하기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본인들이 수익이 되면 우선적으로 경산시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 부분은 말씀을 잘들었고 61쪽에 45쪽에 대한 정산서가 있는데 보시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확대를 해야겠네요.

손병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없습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하는지는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글씨가 숫자가 억인지 천인지 만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인쇄가 희미하여 죄송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건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