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16쪽을 보시면 희망일자리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7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이 1181명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8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인데 1인 기준을 계산해보니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상치 못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름은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말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입니다. 보시다시피 97억중에 국비가 88억입니다. 작년 연말에 전국 각 지자체에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 예전에 공공근로를 신청받으면 지침에 따라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이하 되는 사람만 일을 하게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키기는 1200명 했는데 신청은 1200명정도 했습니다. 그 중 연금 받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에는 소득조사를 했지만 정부에서 연말까지 소진하라고 말을 하니 이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한 사람 대부분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81명으로 예산을 소진하였는데 그래도 연말에 100% 소진을 못하여 10억 가까이 반납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50%도 소화를 못 한 곳이 많습니다. 역효과가 금년도에 학습효과가 나타나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신청하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선발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전국지자체 영상회의를 상반기에 5번 정도 했는데 모두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국비를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도 국비를 많이 주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의 어르신들 일할 곳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 소득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신청하는 분들 모두 수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신청한 사람들 중 동일인이나 기간이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에는 6개월, 초창기에는 1년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4개월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 특별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이라 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있기에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이 가지 않나.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심사할 때 두번 이상 연달아 공공근로를 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같다면 안 한 사람 위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일인이 접수하면 집행부에서 접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람이 지원을 받았다면 자료가 뜨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조회하면서 앞에 몇 번을 했는지도 체크하고 요즘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들어 가면 보험료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 하반기 희망일자리는 예외적으로 국비가 많이 와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일부러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외한 일반 공공근로는 기준대로 선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유사한 사업이 몇 개 눈에 보이길래 정말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이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선별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317쪽을 보시면 각 대학 일자리센터별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센터에 지급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대학 일자리사업 5개 대학교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서 센터별로 지원금이 되지만 시비도 50% 아닙니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는 대학교에 직접 지원됩니다. 여기 표시되는 것은 도비, 시비만 표시되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가 대학교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18억으로 5년간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 취업을 대학교별로 많이 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5개 대학 전체 66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상담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중 영남대학교가 376명, 대구대학교가 118명 순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뿐 아니라 저희 부서에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시비를 보탠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는 사견이지만 이런 일자리보다 정말 일자리는 기업이 잘 되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한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선순환이 되어야 정상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이렇게 나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위원들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대학교별로 일자리센터에 지급되는 돈,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드는 예산, 668명의 취업의 질이 어디든 취업은 가능하겠지요. 경산시가 공단도 많은데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이 타시군보다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할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센터는 학교를 배불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도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사람도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140여개 일자리사업 꼭지를 평가한 결과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3개 중 1개는 부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몇 개월 하다가 일을 잘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데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
기업들에서 신규사원을 뽑는다고 지원하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집한 기업의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내려와서 기업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규 채용을 하라면서 예산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을 때는 또 기업,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있고 과장님께서 기업에서 사회 환원차원에서도 우수인력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쪽에서 해야 하는데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일자리를 극복하게 만들어내고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 양질의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턴사원제 사업을 3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면 2년에서 3년 월급을 회사에 줍니다. 지나고 나면 정식직원이 100% 되어야 하는데 85% 정도 정식직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량 공단에 취업하는 인력입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잘 돌아가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줘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데 경기나 여러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양질의 취업. 경산시를 조사 해보면 일자리창출에서 낮은 통계가 나옵니다. 신문에서도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예산들이 투입됐을 때 그 결과까지도 봐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 668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거든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파악이 힘들고 대학교에서도 힘듭니다.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그사람이 계속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업한 실적으로 국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가 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668명에 대한 데이터가 불확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한 것은 대학에서 파악이 되는데 꾸준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사후관리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옥위원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되어야 하지요. 왜냐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668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과는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예산이 지급되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계속 예산은 나가고 양질의 취업은 안 되고 사후 몇 명이 남아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새로운 취업을 하고.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졸업자가 생기니 그런데 취중하다 보니.
박미옥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도 시비가 포함된 예산들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사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학교 센터나 이런 쪽에 한번씩 요청하여 그분들 쪽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에서 이런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45쪽입니다. 내촌리 마을 52세대 가스공급, 고죽1리 53세대 가스공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죽1리와 용성 내촌리 2곳을 했습니다. 일정기준이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마을에 가스탱크를 놔둘 마을의 땅이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의 마을 세대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30세대에서 100세대 입니다. 경북도내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선정됩니다.
손병숙위원장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영업하는 쪽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탱크에 LPG 가스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 산하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싶은데 동 마을의 도시가스도 3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100m당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성에너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이 30%이상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대성에너지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몇 군데 하려 했는데 본인들의 영업실적 낮다 보니 올해 사업도 마무리하기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본인들이 수익이 되면 우선적으로 경산시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 부분은 말씀을 잘들었고 61쪽에 45쪽에 대한 정산서가 있는데 보시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확대를 해야겠네요.
손병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없습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하는지는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글씨가 숫자가 억인지 천인지 만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인쇄가 희미하여 죄송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건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6월 17일부터 하지요? 새바람 체인지업은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현수막도 내걸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하고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 쪽에.
강수명위원
와촌이나 하양에 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하양공설시장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공설시장 외에 밖에 하는 것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와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연락해서 전단지라도 줘야 알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하면 왜 연락안 해 줬냐고 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세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오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아까 대성에너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가 대성에너지에게 끌려갑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가 주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어야 하지 앞으로 브레이크 걸어볼까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강수명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적자 본다고 안 해 주면 됩니까? 흑자 보는 곳만 도시가스에 넣어줘야 합니까? 경산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용성과 남산에 도시가스만 넣어보십시오. 누가 이사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집을 파는데 도시가스가 있고 정화조가 있고 기반 시설이 있다면 집도 잘 팔릴 것이고 젊은 사람도 안 나가겠지요. 기반 시설이 없으니 아파트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대성에너지에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해야 경산시의 주민들이 편하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성에너지에서 안 해 주니까. 왜 시가 대성에너지에 끌려갑니까? 애먹여 볼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성에너지를 불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가구라도 해라 하면 해야 하지. 아무리 대기업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는 분양 잘 되지만 일반 주택은 분양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이 더 손해이지 않습니까? 모두 혼자 사는데 집이라도 좋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사십니다. 예전부터 말하면 대성에너지만 말씀하시고. 국장님 부탁드럽니다. 국장님이 대성에너지에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대성에너지와 수차 협의를 보고.
강수명위원
협의를 왜 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기업이다 보니.
강수명위원
돈 버는 곳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삭감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압량, 동부동 도시가스 어디로 들어갑니까? 최고 중심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이 모두 지뢰밭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대성에너지에서 감수할 수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동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그사람들의 수익성이나 기준을 논하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인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뒤에 과장님께 따로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동부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동부동 아파트 대단지는 도시가스가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라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알아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내에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소외된 곳, 동부동에도 모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이분들이 기준에 안 맞다, 조건에 안 맞다, 세대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설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환경에 맞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차 말을 해 봤지만 본인들은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저희도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고 저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 인구가 28만인데 신축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한 지역만 보고 수익성이 있다, 없다지 경산 전체로 보면 고층아파트에 가스가 들어간다면 수익성이 없다고 보지는 못하죠. 압량은 부적2리까지 작년에 어렵게 넣었습니다. 압량읍사무소가 위치한, 75번 종점에서 압량교까지가 멀지 않습니다. 그 라인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길 맞은편에 들어오고 맞은편은 안 들어오고 부적 2리 마을회관을 지나서 거기까지도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빌미로 우겨서 겨우 부적2리까지 들어왔는데 2리 이후부터 압량읍까지 넣는데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들 모두 부르고 저도 불러서 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넣어줬던 의원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가스가, 압량에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가스관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것에도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경산시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문제입니다. 수익성을 몇 가구만 하면 됩니까? 수천가구,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고민하면서도 해결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필요하면 공사비를 보조해서라도 할 수 없는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민원이 외곽지로 떨어지면 많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를 묻거나 비용측면을 보면 설계해보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향후를 볼 때 농어촌에 전기를 넣으면 200m까지 넣어주듯이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한번더 고민하여 차후 개선책을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1년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650억 나옵니다. 맞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거 모두 줄여서 도시가스를 넣어도 1년에 한동네씩 압량, 내년에 용성 다 깔 수 있습니다. 1년에 650억씩 나가는데 10년이면 모두 깔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민간단체보조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원 중에 삭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삭감할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해마다 650억씩 나가는데 올해는 와촌하고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관로를 모두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산업건설위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단계적으로 의논하시고 그쪽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성에너지에서 거부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갑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사기업이다 보니 배제하고 가스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사기업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21세기에 가스 때문에 한 지역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원들 전체가 공감하고 있으니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산업시설을 합치면 148개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분양업체는 141개입니다.
강수명위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입주한 업체는 73개입니다.
강수명위원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투기업, 신세계가 들어오는 필지 말고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 교통도 좋고 인적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타경자구역이나 산업단지 보다는 분양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연구시설이 6개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연구시설에는 직원 몇 명 있습니까? 5명? 6명?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개업할 때 건물도 큰데 사람이 4명, 5명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하양와촌 주민들이 지식산업단지 때문에 일자리 창출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은 그렇게 큰데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작아서 하양 와촌 주민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4명, 5명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는 지원인력, 연구인력 합쳐서 30명이고 건설기계 기술센터도 연구인력이 27명으로 총 28명입니다.
강수명위원
식당에 밥을 하는 사람이 저의 후배인데 5명, 6명밖에 안 됩니다.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지식산업단지말고 진량관리공단에 문을 닫은 공장이 있습니까? 폐업을 안 시켰놨다는 말도 있고 전기전력을 끊어놓는 다고 하는데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진량관리공단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332쪽에 8번 산업단지 내 공장현황이 있습니다. 가동현황을 보면 가동중인 것이 87.5%이고 4산단 같은 경우 공장을 착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0.8% 정도 되고 준비중에 43개 업체 11.7%가 휴업, 폐업, 매매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진량관리공단 이사장이 윤진필 사장님 맞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윤진필 이 사람과 한번씩 상담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장도 한번씩 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담당 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봅니다.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공장보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습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대는 기업이 많아서 다른 산단보다는 코로나나 수출에 타격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할 때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휴폐업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나가서 상담도 해보는데 들어보면 현대차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오는 기업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아시다시피 구미 경제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경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난 후 원망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려운 일이 없나 싶어서 본예산에 챙길 것이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2쪽에 첨단스마트 센터 거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자료에 장비구축비 중 센서 모듐으로 메탈 3D 프린터인가 구축비로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메탈 3D 프린트 장비구축에 5억 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져 변경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재작년 이월입니다. 2억 7000만원 하고 작년도 사업비 합쳐서 5억 7000만원으로 메탈3D프린트기를 사보자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가격이 비싸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기업들이 이런 고가장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메탈프린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찾아서 플라스틱 제품 프린트기를 구매했습니다. 68쪽 사업비 집행내역 세 번째에 센서모듈 시제품 제작 장비가 플라스틱 프린트기를 구입했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기업들이 요청하는 시제품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3종을 구매했습니다. 센서모듈 설계 및 신뢰성 평가해석 SW하고 센서모듈 임베디드 신호처리 SW, 센서모듈 하드웨어 설계 SW 이렇게 3개를 구입하고도 잔액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비구입시 변경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 인건비가 지방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입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 9명에 대한 연구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9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얼만큼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이성희위원
참여 비율에 따라서 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에 따라서 20% 참여 했으면 20% 참여한 부분만 집행하고 최고 40%까지 참여한 팀원이 있어서 그 분은 40% 집행을 합니다. 차등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해온 이 시점에 6년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에 참여기관으로 하여 기술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수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6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6개입니다. 입주 기관이 당초 2011년에 설립될 때 장비구축과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자생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이 끝나면 시험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기업의 지원기술 개발이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국가에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따와서 시 예산 없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향후 좋은 아이템을 구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었습니다. 저는 일선에 계신 분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버스 관련해서 코로나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 같은데 자동소독시스템인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금 형태로 1회 추경 때 14억을 확보했는데 재정지원금 사용처가 코로나19 방역 장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인력 기사들이나 회사에 방역하는데 들어가면 피로누적이 염려되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권장하여 각 버스 내에 설치하도록 부탁했는데 다행히 버스회사에서 설치하여 7월 1일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병호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대림택시 말고 경산에 또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택시업체는 시민협동조합택시, 대림택시가 평산점, 중방점이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경산 번화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회까지 찾아와서 접한 민원은 아니지만 만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분들이 보이면 제가 피해 갑니다. 왜냐면 정차장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소홀히 했다기보다 그분들이 일상에서 듣는 불편이나 승강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주정차하는데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안타까움도 있고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기사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많습니다. 도와주셨는지 몰라도 본인이 선거 때 찍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교통운영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주정차하면서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2지구 끝 쪽으로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근래에는 안 가봤지만 택시가 규격화된 장소가 없어서 불편이 있고 행정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 드리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손님을 대기할 수 있는데.
박병호위원
택시 승강장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도로교통과와 도로철도과가 같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 1지구 철로 밑으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산 2지구 앞에서 차가 왼쪽으로 바짝붙이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1m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가 중앙선에서 차선쪽으로 서 있으면 뒤쪽의 정체꼬리는 말로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택시승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차로를 공사하는 이유도 차선의 폭을 개편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하는 현장은 명확하게는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추후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따로 그러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관련 다른 지역은 파악 안 되지만 택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면 시 전체를 교통과에서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6개월 다 되어가는데 대중교통이라면 버스, 택시가 있는데 버스는 승강장에 쉘터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택시는 승강장 전체가 폴만 세운 것 포함해서 29개 정도 됩니다. 그 중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앙로쪽과 2지구쪽, 몇 군데 8군데가 다 입니다. 나머지 21개소는 폴만 꽂혀있는 상태라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1군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차를 해서 기다릴 때 옆에 차선이 도로사정, 여건이 되어야 바닥 선을 그어줄 수 있고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시는 기사분들도 잠시 차에서 내려서 기다릴 수도 있는 쉘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종종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제 삶만 성실히 했지만 이 자리에 있으니 다양한 계층에 계신분들의 민원을 들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교통과에 부임하신지 6개월 되셨는데 민원에 우선해서 행정을 보시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 보직을 갖고 계신만큼 현장을 다니시는 것도. 물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가보시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택시승강장 말이 나와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대 맞은편을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구 소방서에서 내려와서 정문보다 위쪽에 박물관 맞은편을 보면 있습니다. 택시가 한 차선을 물고 있어서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왜냐면 차선 하나가 없어지는데 영대앞 쪽에 버스승강장으로 넘어오는 쪽은 차선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차선 하나가 위쪽에 이어 있으니 어차피 차선 하나가 없어지니 한쪽을 택시승강장을 하자고 하여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가 바로 있어서 이 도로가 단절되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택시승강장으로 안쪽에 넣자, 그러면 직진하는 차들이 원활히 되는데 차문을 못 열정도로 각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전거도로를 없애면 차도 운행하기 편하고 택시타는 사람도 차문을 열기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없애지 못한다는 이유에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현장에 가셔서 자전거도로를 과감히 없애면.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끝인데 그 일부를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택시승강장을 과감히 만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도 그부분을 인정하시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실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도로철도과와 저희 부서가 같이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가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면 금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불편하니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도로철도과와 협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항상 과장님이 오시고 5개월 넘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더 질의 드립니다. 택시승강장, 2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하나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흐름을 방해받고 있다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쉘터를 설치한다면 교통흐름도 방해받지 않고 이용자들도 사고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쪽에 상가 많이 있는 곳 아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손병숙위원장
택지 조성된 지 5년 정도 됐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계양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상가도 많이 들어섰고 입주도 완료됐는데 저에게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몇 개월전부터 와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계양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상가에 입주한 분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대구에 직장을 둔 분들이 아침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그분들이 퇴근하고 차를 가지고 자택으로 가는 가 봅니다.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도 민원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상인들이 계양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려니 자리가 없어서 밖에 주차를 하니 불법주차가 되어서 불상사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량차단기라고 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관제시스템 차단기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시청이나 별관에도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대고 대구가서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타고 가니 정작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차를 대지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텝 구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연초에 시설팀에서 저와 상의를 했습니다. 임당역 공영주차장이 넓고 포화상태이기는 합니다. 건너편 주차장도 포화상태지만 호반 베르디움 안에 있는 주차장도 거의 19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처음에 조성한 목적은 주변 상가나 시민들이나, 장기주차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이 없으니 새벽에 이쪽이 먼저 차고 나머지가 임당역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부서 생각대로 안돼서 관제시스템을 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시 전체에 유료화한 곳이 옥산 2지구 주차장에 입찰하여 하는데 문제점이 유료화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시설관리, 무단방치, 훼손되는 부분이 유료화하니 해결되더라고요. 저희부서에서는 호반 안에 있는 계양 공영주차장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루빨리 유료화하여 민간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하여 주변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료화하면 2급지라서 요금이 1시간에 600원밖에 주차료가 안나옵니다. 그 돈이면 큰부담은 안될 것 같고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불법주차 단속도 많이 하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보지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계양 공영주차장은 꽉 차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가거나 점주들도 사업을 하셔야 하고 식당에 가시려 해도 주차할 곳이 없으니 영업이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믿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관제시스템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옥산 2지구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개선해도 실질적으로 안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유료화를 하면 상가 주민들이나 상가 가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이 아까워서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처음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유료화를 하면 위원님들께 항의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옥산 2지구에서 유료화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 유료화를 하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착되어서 당연히 유료화인 것으로 하듯이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민원은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많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자면 연초 소통공감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회전하는 것에서 도로철도과에서 일부 차선을 시설녹지 부분을 확보하여 우회전을 만들어주면 소통이 수월할 것이라 하여 지하 굴착사업과 연계하여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철도과장이 답변하였으니 그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서부2 동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승강장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면 도로가 막혀서 이미 승강장 형태로 되어 버렸는데 주변에 택시승강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큰도로변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위험부담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변에 택시승강장을 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하여 그 부분은 해소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청사 벨을 만들어서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유료화를 한다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장기주차, 한시간, 보통 30분이나 한시간 정도는 무료화를 하시는 것 맞죠?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옥산 2지구도 그렇고 한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0분 단위로 우리 시 조례에 옥산 2지구의 주차장은 1급지라서 기본요금이 30분에 400원입니다. 추가 10분 단위로 200원입니다. 호반 베르디움은 2급지입니다. 2급지는 30분까지 300원이고 추가 10분마다 100원씩입니다. 한시간 해도 600원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입찰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상가와 주차장 운영하는 업체는 본인들끼리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용하면 도장 찍어가면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호반 베르디움쪽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상가를 위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경산시민들이 어차피 차를 주차하고 지하철을 타는 것인데 그분들도 경산시민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하여 요금을 부여하면 그 차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갈 것 같습니까? 어차피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통 해소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쪽 상가 분들은 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을 갖춰야 준공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일대에 100몇 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은 경산시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곳에 일부 상가들의 혜택 때문에 요금을 부여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장시간 또는 방치 차량도 있고 시청 마당에도 관제시스템이 없을 때는 제주도, 울릉도, 해외를 여행가면서 주차를 해놓고 장시간 비우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제가 기업지원팀장일 때도.
박미옥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유료화하면 그런 분들이 식구가 차를 태워 와서 부분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같이 타고 오거나 하는데 마음껏 차를 대고 여행을 하거나 장시간 주차할 수 있다면 그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장기간 주차하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경산 전체의 주차장을 유료화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규모가 있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박미옥위원
저의 지역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곳이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것은 전체는 아니고 저희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유료화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했는데 확보를 못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해서 결정하는데 주변에 상가 주민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인지 상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인지는 당연히 시민을 위한 것이고 서로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데 앞의 임당역을 보면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은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직진하면 되니 시민들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주차를 하는 곳은 주택가이다 보니 단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앞에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생활에 밀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주차란 아침에 가서 하루종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당역에 임당역에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문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지 관리라기보다 장기주차가 많다고 주택가에 유료주차를 한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수긍을 해야 합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장기주차나 1일주차 하실분은 안내 문구를 하고 사전에 소식지나 읍면동에 홍보하고 시범 운영하여 유도하고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쉽게 생각해서 어디든 장기주차가 많으니 유료화해서 민간위탁이든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다는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검토를 잘 하셔서 유료화든 유도하여 넓은 곳으로 하고 이쪽은 단기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상인도 시민이고 가정 생활하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이나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유료가 1급지에는 얼마고 2급지에는 얼마라고 하셨는데 매번 가도 차량은 많이 주차 되어 있는데 시민들 말을 들어 보면 아침에 차를 주차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구에 볼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저쪽에 안 대고 이쪽부터 차를 주차하고 갑니다. 운영의 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은 그곳이 지역구시고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시간당 하면 2급지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 의논을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남천면 송백리에서 남산면 평기리를 가는 임도 중간지점에 진입로 하는. 예산확보 되었잖아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4억 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먼저 남산 평기 임도지선은 산림과의 큰 난제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대왕산과 삼성산을 끼고 임도에 경관이 좋은데 산행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많았었고 남산 평기,사림 이쪽 주민들도 산 뒤쪽에 임도는 지나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요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임도를 못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숙원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위원
이 소식을 듣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숨통을 틔이고자 무언가를 요구하고 힐링하고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었다니 시작하실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놓았습니다. 용역은 발주되었습니다. 용역이후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하여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산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올해 3월 16일자로 산주의 가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가을전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339쪽에 성암로 등산로 응급 보수공사가 1km 구간에 토지유실방지목 14개소, 보행매트는 수정사 뒷길입니까? 아니면 정면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백자산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박병호위원
성암산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수정사 들어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와 산행했을 때 그곳 맞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박병호위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병호위원
어쨌든 직접 바로 뛰셔서 결과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전에 정상에서 만났던 그분은 기관직입니까? 그분 직업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숲길 등산지도원 말씀이십니까?
박병호위원
예. 그분도 다니는 길만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과는 만들어주셨으니 태풍이 여름에 지나 보면 알겠지만 물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토사 유실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안 했지만 경산에 사시고 특히 서부동에 있으신 분은 성암산 수정사 인근 등산로는 누구나라도 체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암산 정산코스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상쪽으로 가는 코스 말고 우회길에서 올라가는 길에 거목이 2그루 쓰러져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숲길 지도사분들이 다니는 코스가 다양한 코스로 가시면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등산하면서 큰나무 2그루가 태풍을 맞은 것 같지는 않고 방치 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쯤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조속한 시간 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시목이 은행나무 맞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강수명위원
은행나무가 권장사업입니까? 어디가 경산시의 시목거리입니까? 정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목이고 지정되어 있는 길목이나 거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해서 암수를 수놈만 심는다고 심었는데 암놈이 많아서 도로에 상당히 냄새가 나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무슨 나무로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수놈 은행나무로, 도로에 은행나무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무로 심었을 때는.
강수명위원
은행나무가 시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적절하다 안 하다고는 지금 논할.
강수명위원
시의 시목이 은행나무라 하여 은행나무를 식재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수를 보시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백일홍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와촌에 은행나무가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와촌 쪽이.
강수명위원
와촌 삼거리 갓바위 올라가는 길이 전부 벚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나무 수종을 정할 때 도로철도과와 산림과가 합의하면서 수목을 정하는데 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와촌 갓바위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벚꽃과 같이 필 때입니다. 벌이 수정이 자두나무에 가야 하는데 벚꽃나무로 모두 갑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일일이 분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벚꽃은 화려하고 좋지요. 보기도 좋지만 와촌은 복숭아와 자두입니다. 음양 1리, 강학 1리, 대한, 신한, 박사까지가 자두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벌 수정이 자두로 가야 하는데 당도가 더 좋다 보니 벚꽃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와촌 주민들 이장회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바꾸시겠냐마는 연차적으로 1년에 10그루씩 바꿔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시목인 은행나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당시 도지정, 시에서 개발한 도로가 아니고 확장공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다 보니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했는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강수명위원
은행나무를 어떻게 지정해서 심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지정하는 것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철도과와 산림과, 현재는 공원과지만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초등학교도 보면 시목이라 하여 한그루에서 두그루만 심지 거리 전체를 심는 곳은 없습니다. 진량 관리 공단쪽을 가보면 은행나무만 쭉 있습니다. 가지를 모두 치다 보니 왕복 8차선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8차선입니다.
강수명위원
8차선 도로에 그늘이 하나 없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은행나무로 하셨는지. 와촌은 시목이라고 하는데 은행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가 설정되었을 때 나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지정과정에는 도로철도과와 산림과가 협의하여 이 목이 좋겠다고 협의되면 지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1년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리시면 그만인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를 하든지 계획서를 수립하여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이라도 교체해서 나간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5급, 6급, 산불조심 옷 색깔이 무엇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산불조심은 어떤 옷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수명위원
밖에 야외에 입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진화대는 검은색 진화복을 입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강수명위원
진화대를 검은색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진화대는 방열복입니다. 방열복을 만들다보니 산불이 나서 튄다는 것을 감안하여 방열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산불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옷 색깔이 무엇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검은색에 빨간 조끼를 입고 빨간색 외투를 입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밖을 나가보면 그래도 산에 오시는 분들이 빨간색을 봐야 경각심도 갖고 조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공무원인지 초소관리원인지 알기 때문에 검은색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같은 옷을 비싸게 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산불조심이나 그래도 저곳에서 내려오면 공무원이다 싶어서 조심할 것 같습니다. 색깔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체 빨간색으로 하여 모자 착용을 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호위원
상방공원에 수용 체결된 것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토지계약기준으로 68%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현재 보상수용가에 불만 표시하는 것이 입구에서 음악을 트시는 저분들이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5분에서 6분 정도 됩니다.
박병호위원
들어 올 때 눈을 잘 안마주치고 옵니다. 그런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민원을 기울이고 불편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합니까? 어떤 행정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분들 매일 텐트치고 음악을 크게 켜시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이런 말을 이곳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욕도 듣고 했습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해서 하실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시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중간에서 시의원으로 상방공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들의 무게감이, 느낌을 제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일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일상의 삶이기도 한데 잘 들어주시면서 흥겨운 음악 소리도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만한, 그리고 하루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무입장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제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모두 드리지는 못하고 85%∼86% 정도는 수용하였고 돈을 찾아간 것이 60% 몇 프로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가 있는데 저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5명∼7명 정도이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감정가, 저희가 1차 감정을 하여 감정가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낮다면 저희들이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그분들을 대변하여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을 일부 주민들 40% 가까이가 자진 수용을 했습니다. 퍼센트를 올린 것이 6%∼7% 가까이 뛴 가격도 있고 덜 오른 가격도 있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6% 이상은 당초 가격보다는 보상가가 올라갔습니다. 묘지는 수용 절차를 못 밟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밟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목표는 상방공원을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위원님들에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공식석상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가 되면 땅에 대한 수용이나 어느 정도 됐을 경우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산건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복현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하신 업무 스타일을 직접 겪어본 위원입니다. 지역구의 다른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어쨌든 녹지과의 수장으로 되셔서 업무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이즈음에서 상방공원에 지역민들의 입장을 환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드는데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위원들의 민원이에 열심해 발빠르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설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3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과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석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대극장이 1000석, 소극장이 300석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2014년 6월에 초선이 되었습니다. 그해 처음 한 5분발언이 경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두가지를 했습니다. 그 때 시민회관으로는 경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경산시의 위상만큼 좋은 예술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했고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회관, 상방공원에서 경치 좋고 좋은 요지를 주고 문화예술회관 이 땅을 하면서 건립해 달라는 조건부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공원에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1000석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이 750석 정도 아닙니까? 4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현재 지으면서 1000석은 부족하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었고 시설들에 대해서 자문위원쪽이든 어디든 들었을 때 정말 부족합니다. 콘텐츠나 시설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문을 구하고 전문적인 분들, 벤치마킹도 하여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지요. 지금 지으면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짓는지 아시는 분들은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자문위원들을 거쳐서 문화관광과와도 협의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내용을 규모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자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면서 자문을 거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당시 이경원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초선할 때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보고 자문을 구해서 지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위원을 1차, 2차까지 했다면 많이 접근했다고 보는데 그곳에서 나온 말이, 주차장은 몇 대 확보하였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강수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자료도 없으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주차면적이 400대 가까이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에?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
박팀장님 맞습니까? 국장님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3차 자문 위원회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자문도 구해보시고 잘 지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설계도 안 되었다 하니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부족한 것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저는 343쪽 남매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남매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족도와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바닥분수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민들도 코로나19라 하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공원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 바닥분수가 안되는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음악분수는 작년과 같이 운영을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횟수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하루에 3부정도 하는데 저녁 8시부터 9시 40분 사이에 20분간 3번 합니다.
이성희위원
저녁에 합니까? 낮에는 하지않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낮에는 물만 올립니다.
이성희위원
현 시점에 무더위도 시작되었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도 정서적인 부분에서 힐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운영된다면 운영 횟수도 늘리고 볼거리도 다양하게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의 마음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올해 본예산에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함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인데 현재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시범지역으로 서부2동 아파트단지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500세대당 1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설치해서 하반기쯤에 수거된 상태를 보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부담도 주고 처리비용도 줄어든다면 필요의 가치도 느끼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부담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처리할 때 기본 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 개인당 지출되는데 무상수거를 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만원에서 1만 5000원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작은 것은 3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조금 크다 싶으면 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됴되는데 저희가 수거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소각장으로 가져갑니다. 소각장에서 다시 분류하여 자인 선별장으로 옮겨서 이중부담이 되는데 폐가전 수거함을 하면서 폐가전 협회에서 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성희위원
업체도 좋지만 주민부담으로 하여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구하여 앞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 부탁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파트는 CCTV도 있으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주민감시용 CCTV라는 제도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100%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보면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마다 환경미화원을 따로 둡니다. 둬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가보면 수거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의식은 의식인데 하나는 종량제봉투를 가져가서 버리고 플라스틱을 놓을 곳이 없어서 같이 놓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함을 거의 집하장마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거점수거장소에.
강수명위원
하양 일반주택에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에도.
강수명위원
시설을 갖추어야 놓아야 플라스틱이나 병을 버릴 것인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쪽을 보면 분리수거함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빠진 쪽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더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은 몇 군데 해놨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없잖아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옆을 보면.
강수명위원
어디에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망을 설치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어디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시 부지가 없고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는데 특히 원룸촌은 내 집 앞은 안된다고 하여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시민이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아무리 산업이 개발되더라도 일반 가정집의 화장실을 봐야 그집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와 환경미화원이 발전되어야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나지 무엇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저는 주거지역이 좋다 보니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제 들어올 인구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현재 쓰레기를 버린 곳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위원보고 나와달라 하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봐야합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꼭 좀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쓰레기가 깨끗해야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오시겠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이곳은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위원님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읍면동 자체에 클린하우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은 도시지역이 많아서 그렇고 면지역은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도 2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하여 클린하우스라기 보다 집하장 형태로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도시지역에는 그렇게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경산시에 일자리 창출이 참 많습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많은데 그분들을 쓰레기 버릴 때 교대로 감시하면 안 됩니까? 누군가 감시한다면 분리수거를 잘 할 것 같은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112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매번 한다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아침의 건은 확인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현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수거업체를 잘못인지 환경미화원의 잘못인지 양자 불러서 대조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미옥위원
문제는 있잖습니까? 누군가의 책임은 있으니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해결하실 것이고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시자가 있기 전에 놓을 곳이 있어야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놓는 것을 감시해야 하지 놔둘 곳은 해놓지 않고 버리는 것만 감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말이 나왔지만 주차장 한쪽에라도, 왜냐면 도심에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집하장이 아니더라도 클린하우스라도. 우리 지역도 원룸촌인 북부, 조영동, 압량 쪽은 관리도 안 되어 있지만 집하장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주택도 저희 같은 경우도 앞집 아저씨 눈치보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그쪽에 와서 수거를 2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면 쓰레기 투기 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위원으로. 그런데 정말 버릴 장소가 없어서 합법적인 곳으로 가져다 놓기는 하지만 부지를 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가 많이 되지 않다면 2평, 3평이라도 되는 곳을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시니어 국가 정부금으로 경산에 많은 일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도시는 팽창해 가고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경산인데 쓰레기가 생각해보면 28만 시민이지만 10만명 가까운 주거가 이쪽에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근로자들이 경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구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원룸촌의 쓰레기를 28만 시민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40만은 되어야 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든 집하장이든 쓰레기 수거함이든. 어찌됐든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부족한 일손으로 경산시가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되니 활용할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각 읍면동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읍면동에 맡기면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는 곳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부지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시로도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주차장도 있고 시부지도 있고 아까 도로도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그곳까지는 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원순환팀장일 때 신대부적 원룸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본인 집 건물을 짓기전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 달라 하여 그러면 어디로 옮길까요 했더니 자기 집만 아니면 된다하여 제가 대로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 너무 멀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있는 곳도 마을주민들과 이통장님과 협의하여 놔둔 곳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인근에 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옮겨 드립니다. 없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민원을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50m 이상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부지가 경산시 전체가 얼마인데 부지가 없다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거주하는 곳 근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거주하는 곳도 확인해보시고.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과 제가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아까 쓰레기 사진을 5장 드렸잖아요? 난장판입니다. 도로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주민이 아침에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 신문고에 보낸다는 것을 본인들이 경산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시민으로 그럴까봐 저에게 아침에 사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없다하고 50m에서 안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이 일을 워낙 잘 하시고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과 능력을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침에 사진들도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난 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모두 찍어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면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과 직원들과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시절에 클린하우스 때문에 많은 시간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공원주변이나 도로변이 넓은 곳, 사유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읍면동과 협조하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클린하우스를 꼭 지어야만 그쪽이 깨끗해진다고 보지 못한다면 수거의 방법이나 모일 수 있는 곳이나 감시, 인력을 동원하여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다면 감시원을 두고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같이 의논하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같이 합시다.
손병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사소한 말 같지만 과제가 제게 벅찰 때는 생각을 바꿉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어느 정권이랄 것도 없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과장님 말씀 공감은 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앞이 쓰레기 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도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취나는 타이밍은 참아야 합니다. 생활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구가면 쓰레기 통이 없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기관이나 공간을 보면 구석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혹시 쓰레기통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산을 가도 쓰레기통을 못 본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와 파리가 장난 아닙니다.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운동을 실시합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입니다. 공감되십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가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안 보입니다. 얼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습이 되더라고요. 아 생각을 잘 하셨구나. 정말 깨끗합니다. 눈앞에 쓰레기통이 안보이니 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경산시가 현재의 행정을 탓할 수 없고 각자고 가지고 계신 위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선은 있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하신말씀 중에서 나아가는 경산, 행복 경산은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안 하면 물려주고 퇴직하시겠습니까? 짧게 끝나고 싶은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공감하여 의식도 바꾸면서 변화되는 행정으로 깨끗한 경산, 기대해보겠습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의 힘드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부동도 클린하우스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클린하우스가 공간이 없어서 놔둘 곳이 없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앞으로 클린하우스를 놓아야 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론 내 땅에는 안 되고 내집 주위는 안된다고 하겠지만 200세대가 사는 지역과 10세대가 사는 지역의 클린하우스 형태가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음 좋겠고 앞으로 그래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하고 지난번에 산건 위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도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쓰레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을 잘 해놓은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이 보시고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사실 어디를 가도 쓰레기 대란입니다. 저희 동네도 말씀드리려면 30분 정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클린하우스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활용품, 쓰레기도 제주도를 가보니 경산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를 전체적으로 다녀봤는데 위원님들이 클린하우스를 말씀하시다 보니 궁금해서 묻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제작할 때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는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다녀보니까 비바람이 직선으로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좌,우, 앞, 뒷바람, 비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녀보니 클린하우스의 구조가 일자로 되어 있으니 비바람이 불면 안쪽에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클린하우스를 제작한다면 자체도 신경 써서 약간만 지붕이 내려와도 되는데 지붕이 일직선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하는 것 쓰레기 때문에 시 전체가 고민중인 숙제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쓰레기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버릴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제작할 때 제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두쪽밖에 없네요?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지 666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예산이 5400만원에서 집행된 것은 5000만 28만 4000원 정도 집행 되었는데 자동차 임시운영허가 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니 5만 6499조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이 차 앞뒤에 달려있는데 앞뒤를 한조로 보니까 임시운행 허가를 하면 한차당 앞뒤에 달리기 때문에 총 개수가 5만 6499조입니다.
이성희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라면 요약해서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서류상에 목록을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량 몇 조로 하니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663쪽 건설기계불법주기 지도단속현황을 보니 86건 중 12건이 과태료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 기초단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 주변도로를 감시한다는데 과태료 부과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1차 위반하면 5만원, 2차 위반하면 10만원, 3차 이상으로 위반하면 1년 이내에 3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찾아보니 안동시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자의 1차 이동에서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방침되어 있는 것을 언론 보도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경산시도 똑같을 것 같은데 단속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 단속은 한사람의 업무 중에 15%∼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여러 업무를 보다 보니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나 지도가 많고 지도한 곳도 연이어 행정을 위반하면 단속하는데 단속을 했다고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타시군으로 되어있으면 서류를 이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혹 민원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기계는 종이 몇 종 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한궤도도 있고 타이어식도 있고 많은데 아파트로 치면 타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 시야 확보도 어렵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동을 걸면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워낙 잘하셔서 감사가 2쪽밖에 없어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산시 주민들이 소음이나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소 단속도 힘들지만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속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를 한다면 자료의 목록도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요구한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희위원
감사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업량이 5만 몇조라 해도 목록을 과태료 부과한 금액 부분도 건수가 있지만 목록을 작성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며칠 세워두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얘기하면 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가 주변에는 주차를 하면 불법주기에 들어가니 단속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상시적으로 주기하면 전화하면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계도도 하고 웬만하면 주기장으로 옮기도록 하고 주기장이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성이나 와촌 골짜기 쪽, 영천이나 청도쪽으로 주기장이 있다 보니.
강수명위원
민원을 넣으면 신변 확보는 됩니까? 신변을 보호해 줍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사람이라서 계속 놔뒀더니.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송출 다 되어서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과장님 현장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실도 갔는데 깨끗하였습니다. 저는 매립장 현장을 보고 대구의 수목원이 떠올랐습니다. 대구에서 수목원의 이미지는 가족 나들이장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공사기 평면, 물론 현장에 가서도 봤었고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보았는데 좋은 설계와 지금까지의 과정, 연내 공사 완공을 목표로 많이 둘러 왔는데 이 이야기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외딴곳에 사계절 눈썰매장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매립장과 소각장 기초 시설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토지 시유지가 4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고 매립장 연장 추진사업도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방문객들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썰매장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고 놀이시설을 일부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셨지만 현재 공사가 기초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인가난 부분을 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하반기에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준공이 끝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합니다. 공원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조림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토공한 부분은 조림사업으로 많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호위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구 수목원이 떠오른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대구가 광역시고 경산이 위성도시는 아니지만 자족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의 맥을 끊든 용역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서쳤을 것이고 시비가 아닌 국비를 받아서 쓸지언정 많은 금액인데 해놓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했을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박수를 드리기 전에 염려가 들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조직 전체를 함부로 말씀 드릴 수 없으나 그해 연도에 시장님 권한으로 적재적소에 실무자들을 가용할 역량이 있는 분이라 하시는데 그 사업을 유지관리로 이어가기에는 인수인계라는 내부의 업무 절차도 있겠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오면서 계속 염려스러운 것이 그만큼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실수도 있지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여 최소한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오면서 위원님들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사계절 썰매장은 눈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상시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썰매가 아니라 튜브로 하는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물놀이시설은 삼성현 역사공원에도 있지 않나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썰매장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상황과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사실 2년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전에 설계했겠지만 현장을 가보니 나무를 많이 심어서 힐링, 여기는 가족 단위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취지가 그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정률이 50%라면 현재 공사를 변경하지는 못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사계절 썰매장도 골조공사까지 된 상태고 관리동과 샤워장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나 트램플린을 하면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과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하면 끝납니다.
손병숙위원장
12월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위에 공원신설결정과 파란색 눈금 그어진 부분은 공원시설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공원시설인데 엊그제 오셔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결정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빨간 부분은 2021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파란색은 못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파란색에는 못도 있더라고요. 시대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해 놓기만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만들 장소가 없어서 못 만든다고 이야기가 있고 현실입니다. 소장님 이하 시설사업소 직원들과 잘 의논하셔서 어차피 빨간 부분은 눈썰매장도 들어가야 하니 방법이 없고 눈썰매장과 물놀이가 들어와도 운영도 문제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시내도 아니고 물놀이가 남천도 있고 삼성현 역사공원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체험으로 오는데 그곳은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어차피 결정되고 한 것은 방법이 없으니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