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연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290억4,588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08억1,994만140원, 실제수납액은 4,300억2,850만2,580원이고, 1,815만7,67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7,327만9,890원입니다. 4쪽 세입금 결손 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7억7,327만9,890원의 미수납사유는 무재산이 5억6,005만4,410원, 납세태만이 1억9,749만6,300원, 기타가 1,572만9,18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263억8,655만1,540원이며, 지출액은 4,889억1,900만3,669원, 다음연도 이월액 185억3,164만2,500원, 보조금 반납금 104억626만977원, 집행잔액 85억2,964만4,394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68억2,819만4,514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5,631만5,120원, 낙찰차액 1,240만8,126원, 지출잔액 15억3,272만6,634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 등 총 5건 4,513만1,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총 2건 1억1,08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0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등 총 12건에 변경금액 4억6,217만6,000원입니다. 12쪽 일반예비비 지출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행정장비 긴급구매 외 4건 3억7,237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7,201만6,690원 지출하고, 36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 외 7건 3억8,150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8,135만4,240원을 지출하고, 14만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2,988만2,357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25억2,695만2,189원, 사용액은 6억9,225만6,45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6억6,457만8,09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3,666만6,668원에서 당해연도에 5,294만8,230원이 발생하고, 4,361만4,898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4,600만원입니다. 1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9개 지표수 26개이며, 초과달성 5개, 달성 10개, 미달성 11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4,889억1,900만3,669원이며, 전년대비 1,009억1,819만3,21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882억8,659만6,440원 수령하여 4,594억4,441만9,369원 집행하고, 116억9,283만2,2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1억4,934만5,55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령액 8억7,576만6,000원 중 집행액은 8억6,392만930원, 집행잔액은 1,184만5,070원입니다. 18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23억9,316만원 중 집행액은 13억7,330만6,309원, 이월액은 9억4,569만3,691원이며, 집행잔액은 7,416만원입니다. 19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137억8,641만130원을 수령하여 67억9,290만7,184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20쪽 특별회계는 총 7억8,815만1,000원을 수령하여 7,909만9,13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수령액 1억8,354만원 중 집행액은 1억3,966만7,930원이며, 4,387만2,0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12건 117억1,776만2,5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내진보강 등 총 10건 68억1,387만9,9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총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414억213만6,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복지가족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9,800 받아서 잔액 없이 썼는데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12월 16일이랑 17일에 2,020만원이 워크샵 강사료 지출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출내역만 보면 막판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몰아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 사업은 동별로 일정하게 300만원씩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복지관하고 동사무소, 구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사업내용 말고요. 이 워크샵을 갔어요, 이때?

워크샵은 코로나로 못 갔습니다.

워크샵을 못 갔는데 워크샵 강사료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출내역에?

그 당시에 영상으로 한 번 워크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 번 했다고요?

예.

그런데 강사료를 2,020 지출했어요?

세세한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로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강사가 여러 명이었어요?

복지관별로 강사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사료를 연말에 2,020이나 썼는데 게다가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이었다고 하고.

복지관별로 2~3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회 했으면 10번 아니에요, 복지관 5개면. 그러면 강의 한 번에 100만원 이상씩 지출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강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지출내역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틀 간 강사료로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다 합치면 2,000만원이 넘어요.

그거 뽑아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나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희입니다. 시사업으로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5개 복지관 권역별로 해서 동별 플래너 2명이 많게는 5명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워크샵 계획을 수립해서 워크샵을 2~3회차씩 진행을 해요.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시비라고 다 써야 된다고 연말에 턴 걸로 보여서. 그렇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26억 정도 내려왔다가 이게 13억으로 줄었다가 어쨌든 최종 집행은 9억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자격적합 외국인 가구수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괄로 내려줬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적합한 대상자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내가 덜 됐거나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외국인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전달을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문화센터에도 신청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통역 가능한 사람도 희망근로 받아서 그 당시에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먼저 압니다. 단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예산전용이 1건 있는데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으로 지출이 됐어요?

예.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그런데 이건 사실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예정된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예산이 원래 기준이 당초에는 14명인데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이요. 그런데 그동안 10.4명으로 참석율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세웠는데요, 80% 이상이 11명 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탁 횟수가, 심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당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위원 중에 70%가 출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한 80% 잡고 했는데요 그걸 넘어서가지고 좀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예,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위원 전체가 출석할 걸로 예정하고 수당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80% 정도 잡으면 대체로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10월인데 우리가 8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때쯤 사실 모자랄 게 예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는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전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건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봤으면 삭감했을 것 같은데. 1억8,000을 더 넣었어요, 기금에?

예.

그래서 지금 15억이 조성되었는데 매년 사업으로는 그냥 이자수입 정도만 나가는 거고 작년에 1,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금 연장을 할 때도 제가 이거 도대체 계속 매년 이자수입만 쓸 거냐, 계획이 있냐, 얼마까지 조성해서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고요, 현재도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회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현재는

이게 지금 2024년까지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의회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새로운 의원들과 새로운 집행부가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매년 1,700만원 정도 쓰는 거면 지금 15억으로 하면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다 털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사실 작년에 연장하는 것을 반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내역들을 쭉 보다 보니까 지방재정365에서 예산 지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그다음에 영유아 급ㆍ간식비, 장애아 통합시설, 특화보육지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별개의 사업인데. 이 안에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라는 지출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예산항목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된 건데, 이게 뭔가요? 그것만 보시면 안 나올 거고요.

글쎄요, 항목대로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대로 지출내용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각각의 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구비도 포함된 사업도 있고요 시비 전액사업도 있고 이렇게 구분한 사업입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방재정365에 그러니까 이게 e-호조랑 연계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3억7,500 중에 지출이 2억6,000이 됐는데 그 중에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건 4,200밖에 없고, 무슨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이런 게 2억4,000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결산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나 담당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뭔지 모르시겠어요? 시스템에서 본 거예요.

일단 공기청정기 지원을 그대로 설명 드리면,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한 거거든요.

예.

임대료 지원한 거고 지출액이 2억8,300 지출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잠깐만요. 지금 핸드폰 소리 어디서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산서상에 지출액과 집행잔액만 설명드리면, 지출 잔액

아니요, 그건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물은 게 그게 아니니까.

e-호조상의 지출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관악 허스토리 그다음에 여성안전커뮤니티 맵핑, 여성친화공간 조성시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공간 조성 시설 가이드라인 구축은 서울시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지출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전커뮤니티 맵핑 제작도 스마트정보과 사업하고 도시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하고 거기서 시스템 개발이 되는 바람에 중복돼서 예산 전액을 불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한 경우입니다.

아니, 그럼 서울이나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으면 이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건가요?

이 예산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서울시나 스마트정보과에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시킨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를 감추경을 했어야지. 작년에 감축 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하여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작년에 감추경이 되고 했던 때가 8월인데 그 후에나 다른 사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추경했을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날짜 확인할 수 있게 각각의 사업 다른 부서 거랑 서울시 것도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일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소송비용 제출한 게 있었어요?

예.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대략 사유지를 침범 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건데 그런데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예.

1심에서는 패했고. 그러면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일부 토지를 우리가 점유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데 일단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소송을 한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분들이 약간 조직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어린이집 놀이터 쪽에 일부 땅인데 잘못하면 거기 이용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별도로 협의를 하든 그런 걸로 가능한 거죠. 질 게 뻔 한데 왜 항소를 합니까?

우리 판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결국에는 소송이 얼마가 걸리든 그러니까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하든 아예 건물을 새로 짓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지금 신일어린이집이 재건축할 만큼 오래된 어린이집이라 향후에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재건축 관련해서 심의와 예산을 신청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는 소송 수행중입니다.

대책도 없이 그냥 일단은 최대한 밀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경로당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운영비 중에 경로당 쪽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현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렌탈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편성 목을 세분화하지 않아 가지고 운영비 총괄을 포괄로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실 수 있으신데 2021년에는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수도세, 전기료 이런 게 따로 세분화 돼서 나와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매달 평균적으로

다 공과금이라는 거죠?

예, 매달 평균적으로 31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해가지고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9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금 지출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나온 그대로 우리 과에서 내려가는 건가요?

예, 자동이체 되게 돼 있거든요.

자동이체가 되는 거라고요?

예.

제가 운영비의 지출내역을 달라고 한 것은 그런 세분화된 걸 다 볼 수 있게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거의 e-호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세분화해서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예산 지출내역에서요, 보면 어쨌든 실버파트너들은 운영을 안 해서 안 나갔는데 관리자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이 됐어요?

그거는 직원을 채용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 인건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딱히 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경로당 쉬는 기간에는?

쉬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지만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방역활동에 가서 동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채용한 분들을 일 없다고 그냥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건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치 과제로 ‘걱정 없는 아이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랑 공기청정기 렌탈비 말고는 없었어요. 이게 원래는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여름방학 캠프라든가 종사자 워크숍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꿈끼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행사 예산들 대거 감추경 했을 때 이것도 감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6,500 중에 4,500이 남았는데.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올 9월 30일에 민관협치과에서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관협치과에서.

협치 과제면 감추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연중이라도 사업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반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이요. 이게 기금 존속시한이 올해 10월까지인데요, 연장할 예정입니까?

이거를 노인복지기금하고 노인회관건립기금하고 기금이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이걸 합해가지고 기금을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렸던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6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자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따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금을 없애고.

예.

어쨌든 그거는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 건립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지출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회관 자체가 공원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용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학대피해아동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장소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장소 확보가 안 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온 게 언제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원래 수요일에 증인을 부르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 회의감사 때는 사실을 증인을 부를 줄 알고 질문을 별로 안 드렸었어요. 센터장인 최서연 씨가 증인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저한테 진정서라고 줬는데 혹시 과에서도 이런 진정서 같은 거 받으셨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으신 거 없어요?

예.

아마 대부분의 내용은 과에도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 물론 수탁과정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근거도 없고 확인해 주기 어려우실 거 같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유번호증상 대표가 법인 대표인 안병천 씨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수탁체가 바뀌기 전에도 센터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고유번호증상 대표가 센터장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대표가 되는 게 맞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9년도에 협약체결을 통해서 센터장은 별도로 최서연 씨가 처음부터 센터장으로 해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고유번호증상 대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법인대표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에.

그러면 그 전에 센터장이 대표로 되어 있던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 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음공사비를 지출했는데 실제로는 관악FM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시켰다 혹은 법인 워크샵에 센터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런 내용들 있는데 아마 과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전혀 들은 바는 없고요.

들어보신 바가 없어요?

예.

센터장이 과에도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누가요? 센터장이?

최서연 센터장이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어보신 바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금 증거는 없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런 게 어쨌든 내부에 센터장으로부터 이런 주장이 제기된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설 감사를 하거든요. 6월 21일부터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감사하실 때 그냥 회계서류 정도 보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인 운영상태라든가 직원 인력관리 관계라든가 회계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 실적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방음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나갔다 그러면 공사가 됐는지 봐야 되고, 홍보물을 제작했다라고 하면 그 홍보물이 뭔지를 봐야 되고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지요?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반납금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해서 그랬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에 장례지원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도?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내에 보면 베이비박스 사업이 있지요.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요즘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까?

일주일에 평균 3~4건씩 유기아동이 신고돼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갑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을 우리가 주게 돼 있나요?

지원근무요?

예산이 24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 직원들

출장비?

그렇습니다.

출장비 정도?

치료비.

치료비요?

유기아동이 발견되면 바로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동상태를 확인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은 어디에요?

저희는 보라매병원에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가서 치료나 검사를 받고 나면 이상이 없으면, 교회 목사님이 지금 운영을 하시지요? 베이비박스.

예.

거기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까?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안내할 의무도 없고요. 거기는 아기가 유기되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 난우파출소가 있습니다. 난우파출소에 통보하면 난우파출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경찰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동을 인수받아서 병원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되는지, 난우파출소

저희가 다 하는 거지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해야 됩니까?

예,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2~3건도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게 아동 한 명당 거의 하루종일 걸리다보니까 저희 팀 직원들이 2인1조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나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아동이 안전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고생이 많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방성수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76억3,56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3,12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5억6,29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2억1,814만원으로 824억3,337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6억6,153만원입니다. 사고이월금 3억9,9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8,81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3억3,53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관련사전 적정성 평가등 총 7건에 4억8,543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6억96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안내 우편물 발송 우편요금 확보 등 총 18건에 대해 총 3억2,474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육 및 문화시설 방역 용역 등 7건에 총 9억2,931만원을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억9,492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5억2,902만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633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7억5,554만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42억4,041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28억571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현황입니다. 7,000만원은 행운동 휴게실 임차보증금으로서 2020년 3월 16일 전세권 설정으로 소멸되었으며, 2억5,611만원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1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문화생활국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5개, 미달성 5개이며, 총 사업비 824억3,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66억9,427만원을 수령하여 55억5,83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6,95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6,635만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으로 총 32억5,993만원을 수령하여 3억 2,5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4,7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48억6,185만원을 수령하여 2억5,722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2,766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마을미디어센터 사업 등 총 5건에 6억6,1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마을미디어센터 조성 등 총 4건에 대해서 3억9,9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등 소관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8,7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문화생활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려역사문화 체험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감찬 전시관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을 썼어요. 강감찬 전시관 운영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보면 이 두 사업이 사실 잘 구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강감찬 전시관은 낙성대 입구에 보시면 강감찬 전시관이라고 별도로 시설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강감찬 전시관 운영이라는 예산 사업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고려역사 문화체험이라는 건 사실 사업도 대개 애매모호한데. 여기 보면 지출내역이 장군복에 1,700만원 쓰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도 여기에서 나갔다는 거죠?

그거는 강감찬 전시관에요 영상실이 있거든요. 그걸 교육관으로 변경하면서 그쪽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이죠.

제가 사업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단위사업이 나오고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으면 뭔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감찬 전시관이나 고려역사문화체험이나 사실 강감찬을 테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요?

예산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포괄되는 관계 아니냐 이거죠?

예산 과목을 합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 예산편성 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예산변경 내역들을 쭉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서 4,500만원을 빼서 관악구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문서를 보면 변경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동호인체육대회가 전면 중단돼서 그리고 주민들의 가정 내 활동이 늘어나고 혼자 운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구민들에게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뺀 거는 알겠는데, 가정에서 혼자 운동하는 구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4,500을 체육회의 운영지원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이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나요?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전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체육회 산하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용품 그다음에 요즘에 언택트, 온라인으로 집에서 체조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품들을 체육회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운동용품을 지원해 줬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체육회 회원 개인들에게 지급이 된 거예요?

각 종목별 단체에 지급이 된 거죠.

단체에 지급이 됐다고요?

예.

그 용품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축구회 같으면 축구공, 배드민턴 같은 데도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운동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아니, 지금 사업의 설명이 가정 내 활동이 늘어나서 혼자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축구공을 주면서 가정 내에서 활동을 지원했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개별 언택트로 해서 줄넘기라든가 개별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데 맞게끔 해서 체육회에서 의견 들어가지고 동호회별로 구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변경된 이 4,5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쪽에 일정부분은 방역물품으로 각 동호회별로 지원을 했고요.

어쨌든 물품 개별 구입 단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 시ㆍ도비 내려온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야구부 있는 초등학교가 2개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준 겁니다.

어디 어디죠?

사당초등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인헌초, 봉천초 3개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요? 관내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딱 그 3개인가요?

예, 3개 있습니다 야구부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있었는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특별히 넣은 건가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코로나 감염병이 작년 1월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안 됐을 것이라. 우리 시설비 보면 예비비 지출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안내데스크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돼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1,10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1,144만원. 그런데 이게 몇 군데나,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만 가림막 하나하고 데스크하고 의자 하나 있고 그러던데 몇 군데나 이거 설치를 했습니까? 1,100만 원이면. 100만원씩이 들어가도 11군데인데 100만원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현격하게 안 될 거 같던데.

저희가 공단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공단하고요, 공단에 보시면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운동장 제1구민운동장 가면 입구에 직원들 앉아있는 의자, 데스크, 그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는 가림막 그 정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운동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들어가는 데 안내데스크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해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시설하는 게 그 정도 들었습니다.

5개소를, 규모가 컸나보군요. 5개소에서 1,100만원이니까.

한 군데 200만원 정도

200만원 이상이 넘다는 얘기죠?

예.

거기도 보나마나 비가림막같이 햇빛 가림막하고 데스크 그런 게 있을 텐데. 의자하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입구에 보시면 안내데스크 안내하는 직원들 있는 데 쭉 만들어놓은 거 같은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본위원이 본 바로는 과다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지출한 겁니다.

다섯 군데.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는 본위원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활체육의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각 팀별로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감염병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소급해서 얼마씩 나갔나요? 아니면

작년에는 아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예 지출을?

예,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학교 운동장 자체를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 관내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거의 개방을 안 했어요. 저도 축구를 많이 했는데 지방 같은 데에서는 운동장을 유료로 사용한 데는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 주에 4번씩 매주 일요일날 저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해서 운동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는데 한 달에 1번 이상은 지방이나 아니면 주변 운동장을 사용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저희 팀만 해도 약 140~50명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비용은 나는데 우선은 구에서는 지출은 안 했군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민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에 따른 지원인데 그게 학교장 재량입니다. 학교장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겁니다.

작년에는 전액 지출을 안 했다?

예.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6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개방을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아마 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일단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쨌든 기금은 계속 쌓여있고 지금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미화원분들이 나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 자녀가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기금을 축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가급적이면 사전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할 텐데요. 미리 수요파악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사실 기금은 어차피 쌓여 있는 돈이라서 그 안에서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쌓여있는 게 한 6억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6억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잠자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기금의 형태라는 게 대부분 구에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지출되는 거는 이 중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기금이라는 것이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설치가 91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계획액이 7억 정도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 뭔가 낮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민간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주로 차량 부분에 대한 파손이 많다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파손이 큰 건 아니고 긁은 정도들이겠죠, 대부분은.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상금이 100만원이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부담은 피해액이 50만원까지는 우리가 전액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고요, 50만원 초과 시 초과 10만원당 자부담 5만원씩으로 편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거를 일부러 피해를 입히고 싶어서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가 자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방침인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걸 공감은 가는데요. 그래도 자부담 부담을 주는 이유가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사고 예방장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부담 지급에 대한 거는요.

아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걸 일부러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죠. 혹시 이거 다른 구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요? 다른 구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이거는 우리 자치구의 어떤 지침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자치구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들었고요.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일부 자치구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일부는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는 비슷한데 그럼 일부는 어떤 지를. 이런 것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하는 분들이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일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다 합리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리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지방재정365에서 지출내역을 봤더니 어린이집 석면조사 안내문 우편요금, 석면건축물 석면농도측정 의무사항 안내문 우편요금 등등 이런 상관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문서를 정화조에 넣어놓고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넣어놨냐면 정화조 우편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부서운영비에 넣을까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