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모든 구민이 어려운 시기만큼 구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득이 예산의 변경, 예비비 지출 등은 코로나 인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068억9,6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85억1,832만원, 실제수납액은 5,281억4,0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212억4,364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시효소멸 등으로 8억279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95억7,54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2억7,67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4억7,644만원이며 이중 748억4,177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3억311만원, 사고이월 20억4,9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억8,08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4억137만원입니다. 12쪽,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기능복합기 긴급교체비 399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0억3,350만원 등 총 7건 7,312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지방소득세과 및 38세금징수과로 개편함에 따라 세무 3개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이 있어 총 17건 5억9,09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변경사유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신설국 급량비 부족분 4,0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신사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비 1억4,000만원 등 총 14건 2억2,85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5,500만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총 5건 3억2,8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4억1,377만원 증가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1억5,538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7억8,002만원이 증가하고 48억4,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억1,46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58억2,291만원이 발생하고 32억3,94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8,041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시설비 등 5억2,195만원, 낙성대동 주민센터 창업공간 시설비 등 5억2,095만원, 낙성대동 주민센터 창업공간조성 시설비 등 6억3,381만원 등 총 21건 20억4,09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1,488만원 중 2억8,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금은 과별로 관리하지요. 그죠?

예.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없나요?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내려오면 일단 성과분석하고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을 쭉 살펴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하면 기금이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예치금 부분에서 보통 올해, 당해연도에 사용할 걸 남겨놓고 정기예금 들지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얼마 사용할지 몰라서 과다하게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보더라도 올해 기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금 조성된 금액 중에서 기준이 금년 말이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죠? 2020년 말인가요?

예.

연말에 총 조성된 기금인데 거기에서 정기예금이 얼마고 공공예금이 얼마인지 설명 좀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심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요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자체가 재정이 악화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립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직은 당해연도 사용한 거는 없고 계속, 3년째인가요?

예.

3년째죠?

예.

3년째 사용한 건 없고 계속 지속적 적립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적립, 재정악화를 대비해서 적립하라고 만든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럼 정기예금은 얼마예요?

정기예금이요? 2020년 말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정기예금 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기예금 들어놓은 거요?

161억원 중에서.

전체 예금 들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1억원 중에서 정기예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56억원이요.

공공예금은요?

100억원이요.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전부 다 예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치는 돼 있는데 이율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율 차이가?

이율 차이야 당연히 있겠죠. 무조건 똑같이 1.56%입니다.

예?

2개 다 예금 이자율이 1.56%입니다.

2개 다 똑같네요, 그러면?

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똑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예금이라는 게 일반예금 아닌가요?

예?

공공예금이라는 게 일반예금 아닌가요?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아니 어쨌든간에 우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지금 이자율이라고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이율이 똑같다는 거죠?

예, 1.56%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공공예금이라는 게 일반예금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2020년도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자 받은 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실적이 미달성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중단돼서 10월 26일부터 작년에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라서 비대면으로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면으로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다시 못 하고 못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한 8개월 정도 중단됐었는데요 우리가 중단하고도 지금 동에 마을변호사가 한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하고 있지만 동도 지금 하고 있어서 당시에 동도 마을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거는 주민들의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개월이란 게 굉장히 길고 코로나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중단했을 때 온라인으로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좀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거예요?

예, 예산팀장으로.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 앞에 질의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금을 과별로 관리하잖아요. 기금이요.

예.

그러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기금 관리하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이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기금 총괄 국장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자금 이자수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라 전번에 답변이 잘못된 거죠.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종류가 있는데 시중금리가 오히려 은행에 적금을 든 사람은 은행에서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이자율 차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뀌었네.

예,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들어놔야지, 왜냐하면 정기예금 들어놨다가 해지하면 오히려 해지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건 알죠.

실익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이자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저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분이 많이 안 되는 사항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하시죠? 2020년도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분류하셔서 그 이율이 몇 %에 얼마 들어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