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공가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의 주무팀장인 도시재생기획팀장이 금일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1,838억6656만원이며, 우리 국 세입 예산현액은 137억1,062만원으로 약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이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108억62만원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257억1,398만7,290원으로 구 전체 예산현액의 약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7억2,717만6,8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7억8,830만6,480원, 사고이월이 34억1,528만7,2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4억9,021만1,621원, 집행잔액은 2억9,300만5,079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소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총 5건 1억2,76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4건 964만9,000원의 예산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1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전략목표로 3개 분야 9개 지표 사업을 추진하여 9개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07억2,717만6,870원입니다. 다음은 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168억4,493만6,000원이며, 그 중 57억4,533만2,560원을 집행하고, 105억4,048만2,2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5,912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61억2,302만1,290원이며, 그 중 33억2,565만6,9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3만2,48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 18억6,296만1,000원이며, 그 중 14억5,018만2,980원을 집행하고 3억1,672만7,7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05만310원이고 반납액은 1억2,493만38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198억6,366만1,290원이며, 57억2,410만6,6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8,825만6,48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6,122만1,290원이며, 55억7,410만1,500원을 지출하고 34억1,528만7,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김종오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게 2017년부터 시작 됐었나요?

도시 난곡·난향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몇 년 간 하는 거죠?

원래 5년인데 내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12월 이전에요,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죠. 중단됩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정이 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재건축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가능하지 않다?

거기에 일부 합실고개 내려오시면서 오른쪽으로 소규모 정비구역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돈 얼마 썼죠 여기에?

거의 70% 정도는 사용한 걸로

그럼 250억원, 국비가 150억원이었나요? 시비가 100억원이었나요?

예.

그러면 250억원 중에서 70%면 한 175억원 정도 썼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대략 사업진행 정도 봐 갖고서는 그 정도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70% 쓴 중에서 지금 거기에 주로 어디에다 썼죠?

주로 가장 큰 게 주차장 짓는 게 있고요, 120억원 정도 공영주차장 짓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활력소라고 해서 주민회관 식으로 짓는 게 그게 4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로정비 해 주는 거 이런 것 쪽으로 해갖고 한 40억원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비는 계속 이 지역이 이대로 존속될 때 필요한 거고요. 환경정비가 존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회관은 어쨌든 공공건물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예,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사업을 변경했을 때 특히 서울의 한 80군데 정도 70, 80군데 정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우리 구가 특히나 더, 이 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그 지역은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들.

아니, 그러니까 주민 움직임, 전에 무슨 주민이 움직여서 구역지정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가 우리 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인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에서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업무가 오히려 도시재생과가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 있는 그대로 다시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도 만드는 것도 재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전용한 게 이게 전용을 해야 될 건지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죠. 그랬나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계획성으로 해갖고.

그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전용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임의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사업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고 국토부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큰 틀에서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인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국토부나 시에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자치구의 어떤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다 감사를 하고 예산 제대로 썼는가 하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꽤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용은, 전용 변경은 정말 최소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건데 지금 금액을 봐서도 도시재생과 1억원이 넘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론 도시재생과 과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찌됐든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100% 집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이윤을 남기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게 최소로 되는 게 좋은데 도시재생과는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사업특성상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특성상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갖고요 조금씩 일정이 변경된 게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이월된 거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그런 걸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민관협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부사업에 보면 민관협치과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예산현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고. 하나도 사용 안 하신 거죠?

예, 마을기업은 작년 2020년도에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 업체 있지 않았었나요? 마을기업은 하나도 없었나요?

예, 신청한 기업 신규라든가 그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2,000만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계획 잡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올해는 공모했는데 관악위즐이 생겨서 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과에도 계속 지적 나오는 거지만 전용 2건, 변경 3건이 있어요.

예.

전용 490만원짜리가 사유가 뭐죠? 그거하고 변경에 35만원짜리 하고 보면 사유가 같아요. 두 번씩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하지 물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협치역량 강화는 크게 행사비 같은 거로 크게 해놓고요 변경 한 35만원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상품권이라도 드리자 해가지고 돈이 좀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유가 보면 490만원이나 35만원이나 같은 사업 아닌가요?

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490만원을 책정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홍보를 저희가 해가지고 많이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건수로는 5건이나 되니까 전용이나 변경, 이것도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관협치과에서 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가 뭐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희는 3개 팀으로 지역협치팀이 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통합지원센터 하는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고,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럼 마을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관장하고 계신가요?

예.

자치행정과 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그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산 지원은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지원도 분리해서 합니다. 예산은 총괄로 저희 자치센터로 오는데 자치행정과 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와서 마을자치센터로 가고 저희는 지역공동체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또 마을자치센터로 가고 그렇습니다.

업무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7월부터는 저희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또 가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

그럼 민관협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름 자체가 어디 거가 맞는 거예요?

민관협치과는 또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이제 다 없어지는.

예.

기획예산과로 간다?

예.

그럼 자치행정과는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과잖아요 이름으로 보면. 그런데 민관협치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민과 관이 협치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주고 또한 그 마을 뭡니까, 민간위탁 해서 준 거 있죠 하나?

마을자치센터입니다.

마을자치센터인가, 거기는 또 관장을 누가 합니까?

위탁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민관협치과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나누기로 해서 자치행정과와 저희 과가 합니다. 그래서 마을사업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같이 하고 주민자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뭡니까 관장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분을 명칭을 뭐라고 하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범 동은 주민자치 회장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1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고요.

아니, 그 밑에서 사무를 관장해 주는 분들이

간사?

간사는 따로 있고요, 또 일정한 봉급을 주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원관이요?

지원관님이라고 합니까?

예.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임금이 나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예,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각 동별로 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무슨 관이요? 지원관은 다 이렇게 22개 동을 다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6개 동 시범 동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6명 중에서 2명이 빠져서 2개 동에 하나씩 하고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정도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현재 4명으로 직원 배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 6개 동만 하여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그러면 시범동이면 언제까지 시범동이라고 얘기하나요, 시범을 하는 건가요?

시범동 그런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예.

이 부분 좀 알아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민관협치과장님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민관협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가 없어지나요 앞으로?

예.

몇 월쯤에?

7월 1일자로.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지역협치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치팀은 기획예산과로 가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은?

마을공동체지원팀은 자치행정과로 가고 사회적경제지원팀은 일자리경제과로 갑니다.

그러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차이하고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용역하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긴 기업이고 또 이윤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마을기업은 주민들 자체로, 제가 다시 이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갖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이윤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에서요?

예.

근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시에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시비인줄은 아는데, 시비·국비인 줄은 아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지원을 했느냐고?

2012년도부터 제가 알기는 지원하기로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기초부터 개발비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하잖아요 초기에 몇 년 동안, 자립하기 전에. 그러면 최대 몇 년 간,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올해도 위원님께 자료는 드렸는데 갑자기

이거 제가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있고요 인증, 일반사회적기업은 5년 안에 세 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요?

금액이요? 사회적기업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최대 지원기간이 5년 이내에 최대 지원금액이 3억원입니다.

연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5년까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에서 공모할 때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은 3년차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요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 그리고 3차 연도에 2,000만원까지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억1,000만원 다 매년 신청해서 받지 못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구가 시나 국가의 이런 사업을 받아서 그런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응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가 다른 위원회로 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해서 그동안 많이 물었잖아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예산과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또 제가 많은 자료 요구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청년센터 청년청 얘기하는 거죠?

예, 청년청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집행된 집행액은 얼마 정도?

부지 매입비 65억원 포함해서요 한 1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겠지만 그래도 부지 매입된 상태인가요 건립 진행상태가?

지금 철거는 연초에 끝났고요, 흙막이랑 물막이랑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지열시스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철골은 안 올라갔습니다. 14% 정도 공정 보고 있습니다.

14%요?

에.

그러면 청년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걸 세부적인 자료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 돼서 다른 위원회로 갑니까?

예, 문화생활국으로 갑니다.

어디요?

문화생활국 소속이 됩니다.

그럼 청년정책이잖아요, 정책. 청년정책 사업 목표가 뭡니까?

청년들이 관악구에 정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청년의 구간.

저희가 사업 지원하는 범위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대한 넓혀서 보면 19살에서 39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9살부터 39살까지의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우리 구 전체 인구의 40% 해당됩니다.

그게 20만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박영란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20만 명을 전부다 세세하게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20만 명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전제가 되어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들 계속 수요조사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론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데 그럼 가장 큰 사업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사업은 관계망 형성이 가장 큰 사업,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네트워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여를 시켰습니까?

예를 들면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8,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너무 디테일하게 사업이 많이 영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주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관악구의 50만 중에 몇 명 안 되는 시민단체가 모든 것을 다 끌어가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꼭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요. 자기들이 모든 시민을 대변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청년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청년 전체 20만을 대변한 것처럼 구청과 깊숙이 협의하고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그런 힘과 관계망을 형성해 가면서 주도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치중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사업들을 해서 그 외의 주도적인 그런 단체들이 단체 외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청년들의 사업을 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청년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가져오면 그 예산을 주는, 그래서 2중, 3중으로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도 참여하고 저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예산을 어느 정도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청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풀로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안은 어떻느냐.

또 저희가 사업을 만들거나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한 곳에 치중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비주류라고 말하면 맞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없는 거는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구청과 가까운 사람만이 예산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된 예산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으뜸 관악 청년통장 지원사업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청년이 적금을 3년, 5년 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원을, 더 보태서 적금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불용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더 청년밀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련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탈락된 관악구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지원금이 좀 남았습니다.

서울시 일정 때문에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반응이 좋을 거 같은데.

예, 좋습니다. 경쟁률도 높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작년 행감 때 없었으니까. 근데 불용율이 높게 나와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홍보 같은 건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서울시랑 같이 협업해서 홍보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이 사업 내용이 잘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웰컴관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책자도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좋은 정책 같아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88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왔는데요 올림픽을 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이 올림픽 하는 해인데 금년으로 미뤄져서 금년에 도쿄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 8번 하고 나니까 공무원이 끝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메달도 많이 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금메달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 잘 지내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메달을 제가 목에 걸고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에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음악인데요 스티비원더의 노래인데 “돈 워리 비해피”.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