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단체에서 증액을 할 때 심도있는 메타평가가 이루어져서 증액해야 되지 단체의 요구도에 집행부가 부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증액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서면회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회의가 심도있게 되었다면 재검토에 대한 건의나 조건부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일괄통과입니다.

의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조금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는 거기에 400개 단체가 보조금 예산이 500억 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이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실 때 2020년도에 세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세를 조금 더 사업을 축소해서 몇 백억을 축소했고 올해 체감 부피가 더 심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수가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