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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사회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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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보통 30%하는 데도 있고 10%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행사가 단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개인이 보조금을 30% 내지 20%를 내가면서까지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정말 경산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가란 부분에서 의아함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시민들게 물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 그런 이유로 하겠냐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경산시의 무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을까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있고 보조금의 비율을 맞춰서 자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자부담에 대해서 단순히 서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