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오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이며,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한태경 회계사, 신동현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제17조에 의거 작성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조1,838억6,65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2,091억9,53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474억1,883만원이며, 잉여금은 1,617억7,65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대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조1,838억6,65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3.4%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66억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9%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99억5,129만원이며, 불용액 412억7,123만원, 초과세입 253억2,884만원으로 결산 대비 366억4,878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2,091억9,5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3억2,88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8억2,896만원, 미수납액은 416억3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1조474억1,88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6억5,416만원, 보조금 반납금 149억2,232만원, 집행잔액은 408억7,123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출에 따른 전용 등 총 44건, 19억6,412만원입니다. 2개 부서 신설 등의 사유로 총 100건, 79억4,75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8억3,14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7억7,2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 12억8,66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5,577만원 지출하고, 2억6,9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연도 중 남북교류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4,66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0억9,060만원으로 107억5,75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0억7,977만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성과지표 142개 중 초과달성 26개, 달성 78개, 미달성 38개로 2020년도 결산액은 1조474억1,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박영란위원
감사과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과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과입니다.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그게 올해 얼마 정도 처리가 됐어요? 몇 건에 얼마 예산이 지출됐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민원인 관련해서 민원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사과라는 곳이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과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3,1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업무가 조금, 물론 세입·세출결산 심의과정이긴 하나 업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소한 아마 이 700만원 정도의 민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3,000만원 잡은 예산 중에서 700만원이면 3분의 1정도도 못 쓴 거죠?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는 그래도 진행을 좀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을 들으면서 납세에 대한 실수들이 좀 많아요. 3,0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지출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단순히 예산만 보면 우리가 민원 관련해서 3,100만원 중에 2,700여만 원 쓸 수 있게 되면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어떤 활동이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옴부즈맨 회의 운영을 매월 1회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4회 정도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서 84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서 수당과 현장까지 하면 그게 224만원이 됩니다. 그러고 앞에도 말씀하셨던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있어서도 그게 한 196만6,000원 정도가, 심의건수가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나 미발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했는데 어쨌든 계획된 예산들이 앞으로도 철저히 이행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과는요 충분하게 비대면으로도 저는 그런 운영들이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원인들이 대면을 못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우리가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이거는 아니면 서면상으로도 답을 받거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감사과는 다른 행사와 달리 이거는 진행이 되어서 이런 데는 지출이 충분하게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장벽이 있지만 과마다 코로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년에도 상황에 맞춰서 그 해의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아가지고 가능하면 그거에 대한 충실하게 진행해서 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런 일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같이 하여튼 불가항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활용하고 또 특히 예산과 연관이 없는 민원 관계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이 약 70% 정도 932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옴부즈맨 성과가 운영하는 데는 저는 성과 있기를 기대했거든요, 사실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서. 그런데 기대가 생각보다도 안 난 것 같아요, 성과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까 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만 가지고 보면, 물론 저희가 4개월 동안 4회를 운영 못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전부 지양하도록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주순자위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대면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옴부즈맨 성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예산을 보는 거니까 한 7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에 또 대비책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옴부즈맨들이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굉장히 저희 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난항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해결방안도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순자위원
행정기관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을 잘 섭외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관악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다기능복합기를 전용했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복합기를 일반행정에서 예산전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복합기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언제 통과하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12월에 통과합니다.
주순자위원
12월에 통과하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전용은 2월에 했어요. 이게 예산전용에 있어서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마 예측을 생활복지과에서 당시에 다기능복합기가 노후는 됐지만 그래도 복사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너무 심해져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서 그랬습니다.
주순자위원
더더군다나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복지에 관여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예산에 안 잡고, 통틀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연초에 해서 연말에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합기이거를 2월에 예산전용 한 거는 미리 사전조사를 안 하고 이거는 예산전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합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쓰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불요불급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전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용을 한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우리한테 요구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아마 그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나 본데. 그러고 나서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복사기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하니까 화가 나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는 가정집도 아니고 업무적인, 분명히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불요불급은 하지만 예산전용을 이런 식으로 전용하시는 게 아주 관례가 돼버렸어, 관례. 그래서 앞으로도 과에다 처음에 기초예산 잡을 때 전수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혁신정책 연구수행 지원을 보면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리고 보면 지출을 한 7,000만원 정도 했는데 명시이월은 5,600만원,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고이월이 20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원래 코로나 백서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백서를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백서 제작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센터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좀 보면서 올해 하반기에 백서를 만들려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또 혁신정책 연구하는 부분에서 혁신정책 종합설문조사를 하는데 원래는 대면으로 하고자 했는데 자꾸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체적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이나 봤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부분은요 사실은 혁신정책 연구수행 지원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게 시에서 12월 23일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연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간에 코로나19로 사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했다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짜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총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인데요. 1년 예산을 짤 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과가 요청한 대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율을 좀 하시겠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에 보면 특히 올 예산 잡을 때도 그 말씀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올해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참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때 좀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설사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과 같으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올해 하면 좋죠.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축제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좀 분위기 축제일 때 가면 더 좋은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예산을 잡았더라면 그런 예산이 아마, 물론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10월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10월로 한다 해도 이미 그것은 준비가 돼서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불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온라인으로 해서 강감찬 축제를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문화관광체육과에 제가 나중에 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기획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큰 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이기중 의원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을 보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는 이율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우리은행은 그게 같이 돼 있어요, 1.5%로.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할 때는 정기예금이 좀 더 높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월에는 아마 1.86 이렇게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 10월 넘어오면서 공공예금 이자가 1.56%인데 공공예금이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이자율이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우리 구하고의 재정을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구 지정돼 있죠.
박영란위원
협약을 맺는데 4년마다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계약을 하면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협약을 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갱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저는 이걸 부분적인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싶고 또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만 별도로 그거를 하지 않, 예측할 때 별도로 과마다 합니까, 그쪽 우리은행하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금에 대한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무과에서 컨트롤해서 정기예금이 몇 %고 공공예금이 몇 %고 해서 기금의 각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는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은행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그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부분만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차이가 있었지만 가면서 그게 같아졌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49쪽에 -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잖아요. 거기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실적 보고 일단 나름 코로나니 뭐니 이유가 있겠지만 달성률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대면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는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이상옥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대면으로 와서 상담하는 걸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어요. 물론 운영을 못하는 사이 사이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2월 24일부터 8월까지, 그다음에 8월에 잠깐 대면으로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중단했고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판단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비대면으로 2020년도 10월부터는 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2020년도 아마 2월, 3월부터 시작이 됐을 건데 그럼 코로나라는 거는 그때만 해도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법률상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악구 주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다가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아차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이 소홀히 된 것 같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었던 부분은 동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 10월부터는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달성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네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운 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공모사업 발굴이라든가,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률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셨고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비대면으로 이어가니까 내년에는 실적이라는 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달성률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제가 잠깐.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악구 119개 위원회를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이번에 봤는데 지난번 회의 때 해서 자료를 많이 주셔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3개 부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한 2년 이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많은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2021년에 많이 줄었는데 조례상 3명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수도 2019년도 33명에서 26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4개, 5개, 6개는 조금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이 명단은 제가 봤더니 꼭 이분들이 4개, 5개 해야만 하나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분들한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도 우리 관악구민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구민들도, 물론 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또 들어오지 않는 데도 있는 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너무 몇 개씩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별 조서를 보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또 찾아가는 일자리 설계사 운영, 지역일자리 사업 거의 비슷한 일자리들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일자리 사업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은 서울시 공모 사업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설계사는 저희가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저희 자체 내에 일자리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자리 상담을 한다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저희가 3명을 채용하려고 예산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을 4,800만원 잡았는데 2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연차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적게 됐고요. 수당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잡았던 게 수당이 절감됐다는 것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 계산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도록 예산을 잡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잘 잡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역일자리 사업은요? 7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보조금 사업입니까, 이것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작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10월에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최대한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에는 18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만두시는 분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분들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거죠. 연도 말이다 보니까 사업 연장은 못하고 그렇게 종료 된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뽑으셨죠? 물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못하고 하니까 이런 일자리를 뽑아서 어르신들 일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인원을 많이 확충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계시면 우울증으로 정신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나오셔서 잠시라도 활동하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얘기해요. 왜그러냐 하면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네다섯 명씩 묶어서 다니니까 전혀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어르신들 꼭 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얼마나 일을 하시겠어요, 쓰레기 줍고 이런 일들을. 그런데 2인1조로나 그렇게 짜서 다니면서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다닌다는 거 돈 낭비한다고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간을, 오래 5시간, 6시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3시간인데도 금방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왔다가 하긴 하고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기 싫지 않게끔 2인1조로 해서, 그래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면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청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시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다섯 명씩 4인이나 5인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식, 걸어다니다 들어간다 이런 걸 자꾸 지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구 같은 열악한 구에서 쓸데없는 데에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부분,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창출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공공일자리 제외하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공공일자리 제외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중장년사업을 하다가 작년에는 멈췄거든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래서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취업 사업. 작년에는 너무 심해서 그랬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해서 공공일자리는 별개로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을 계속 잡아서 창업카페라든가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창업한 곳은 어때요? 혹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설로도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창업하시는 분들 교육 말씀이십니까?
박영란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창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사가 있고요, 캠퍼스 사업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역량껏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도 우리 일자리벤처과에서 관리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떤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황이요?
박영란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코로나와 우리가 상관없이 계속 활발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조성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다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11월경에 2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1월에 계약해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요,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일자리벤처과에서 발생했어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요인 좀 설명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수납액, 57쪽 미수납액이 발생한 요인.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57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전체적으로 여기
주순자위원
131만1,040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31만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원래 공공으로 사업 시청비인데 시청비는 저희 회계 시스템에 안 넣고 시에다 바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 우리 내부적으로 실수해서 저희 예산서에 잡은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행정 실수로 된 미수납액이라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행정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정정 처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청비라고요 시 돈인데 원래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한 게 있거든요, 시청비라고. 그거를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청비를 다 안 쓰고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은 거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행정적으로 지적받을 만한 일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코로나19 피해구민 민생안정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산현액보다 왜 이렇게 집행을 덜 하시게 됐죠? 코로나 위기의 시기였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8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선발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참여하신 분들이 적더라고요.
이상옥위원
참여한 분이 적다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선발을 몇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상옥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 이런 거 보면 떨어진 분들,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는 많이 있던데 참여가 적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사실 한 2,200명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세 번 이렇게 사업들이 겹치는 바람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연이어서 했는데 그런 중에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이상옥위원
규정상 떨어뜨리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했던 분들은 아니까 계속 하고 그래서 자격 규정에서 안 되니까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는 사각에는 이걸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는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주민센터나 동네에서 이런 게 일궈져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어려운 극복을 해야 되는 코로나 시기인데 이거를 맞춰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상옥위원
아는 사람은 주로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양하게 좀, 말 그대로 피해, 민생, 일자리 이걸로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에 7,300만원 가까이 뚝 떨어뜨려 놓으면, 동네에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 10여 년 전부터도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흔히들 했는데 우리 구에는 청년실업자가 파악되는 수가 대략 좀 있나요?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 정확하게 청년실업자 수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정확한 진단도 되고 또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요. 노인, 어르신들 유휴인력에 관련한 일자리 조성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조성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많이 애써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 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나요? 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가 됐었죠?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결산 자료에 있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상가건물 수로는 한 135개 점포, 임대인 기준으로는 37분 해서 예산지원으로는 한 9,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앞선 대비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착한 임대인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통계를 딱 뽑아놓은 거는 없지만요 위원님, 올해 기준을 봐도 저희가 보조금 집행 현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03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아주 적게는 - 구를 지명해서는 좀 그렇지만 - 모 구는 한 500만원, 많은 구는 3,000만원, 저희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 8위 정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박영란위원
25개 구 중에서 8위 정도,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게 하여튼 주변에서 확산시켜 주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눔을 같이 하자라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이 고통분담을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같이 하자는 것이고 우리 국가가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아직도 홍보차원에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좀 들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앞서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역상권활성화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거를 전통시장 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예산 지원을 해서 시장 관련해서 어떤 환경개선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본위원도 이건 피부로 느낀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또 하청을 주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박영란위원
하도급을 주는데 거기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죠, 저희는 그냥
박영란위원
원청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게 관급공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시장 관련해서 그런 환경개선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를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청은 딱 자기네들 받아가지고 하도급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전문업체가 아니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상인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원청에다 우리 과에서는 해야겠죠? 그렇죠? 원청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그렇죠.
박영란위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그걸 한번 원청하고, 물론 조달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원청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과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1회 정도는 줄 수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파악해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실 공사가 안 되는 것이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가에 아트테리어 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건, 600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 467건 접수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어요? 아니,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주민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사업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식을 상인들이 미처 하지 못해서, 그날 날짜를 보지 않고 놓쳐버린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라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79쪽 보면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업에 9억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이 1억9,000만원인데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얼마 되지는 않지만 150만원이 왜 이렇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 건은요 저희가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조그맣게 상생 협약식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악화되는 통에 그 사업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계획변경에 1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전통시장의 예산을 다른 과보다도 전통시장 예산을 많이 잡았죠, 이번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로 행사도 잘 못하고 전통시장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매니저들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통시장 몇 곳에 매니저를 뽑았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청룡동에는 봉천제일시장에 있고요, 신사시장에도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니저가 있음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더 할 수 있고 어떤 역할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회 회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분들이, 상인회장들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가 있음으로써 굉장한 좋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건들을 많이들 내놓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 과장님이 매니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내놓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상인회장이 직접 하면 감정이 생긴 것 같아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부분도 해서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또 시장 보는 시간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니저가 다니면서 물건을 적절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지적해서 깔끔한 시장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할이 또 애를 많이 쓰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역상권활성화과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예비비 지출에서 일반예비비 관악사랑상품권 추가로 발행해도 소진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빨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저희가 2월 5일 1차 180억원을 발행했는데요 약 두 달 걸렸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비교적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저희도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늦어서 모르는데 그게 소진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서 1인당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0만원.
주순자위원
70만원? 그러면 상향을 하지 말고 하향 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골고루 사서 관악 살리는 데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 건의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70보다도 50 정도 해서라도 관악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예비비는 밑에 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코로나 여러 가지 마스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쓴 것 같아요, 예비비는. 유용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이 지금 발표됐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5월 22일 발표돼서요
주순자위원
지금 발표됐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미리 해서 지출행위를 했어요, 일부는 했고 일부는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 집행됐습니다, 위원님. 상반기에.
주순자위원
지금 확정이 된 뒤에 연구용역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확정이 된 이후에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 용역은요 저희가 소공인집적지구지정과 구축을 하기 전에 용역이 필수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신사, 조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미성.
주순자위원
미성까지였나요? 그래서 소공인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특별하게 이거를 같이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아무리 봐도 과목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본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전통시장이 관악구 내에 몇 개입니까? 대략.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15개.
박영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경영현대화 이런 거는 큰 틀이고, 국비 이런 부분이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그냥 한 시장만 제가 예를 들게요. 신사시장 같은 경우 경영현대화를 해서 기둥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가 가로화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데 가로화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도 환경개선으로 해서 그런 꽃들이 기둥을 타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물론 지금 우리 결산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때 열카메라에 대한 거 요구가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열카메라가 많이는 없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도 시장에 나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시면서 자기 열도 재어보고 이렇게 그런 자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 열카메라가 비싼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글쎄요,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대략, 하여튼 참고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은행과 전체적인 거래하고 있는 통장들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있죠, 과장님?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게 협약 맺을 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집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정해지면 몇 년 만에 그게 다시, 변동이라는 것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공공예금 금리는요 협약서에 정해져 있고요, 비공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대로 지금 협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도록 협약돼 있어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저희가 거꾸로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정기예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이율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아까 설명하신 거에 비하면 오히려 정기예금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공공예금은 고정으로 저희가 협약할 때 기본으로 정해 놓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11개월 이렇게 금리가 있는데 그거는 코픽스 금리라고 매월 15일에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하고 연동해서 플러스 몇 %, 마이너스 몇 % 이런 식으로 연동되게끔 협약이 되어 있고,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더 낮게 되어 있어요, 1.5%대보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공공예금 금리가 더 높게 되어 있으니까.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예금은 수시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기예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이 더 낮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다른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유리한 거고 우리은행에서는 불리하게 돼 있죠.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공공예금 금리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측에서는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주민들은 시세대로 금리를 따라가니까 금리가 정기예금이 낮아져도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금리보다 정기예금이 더 높은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4년 동안 협약체결한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는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1.5%라고 해도 그 이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기예금은 어떻게 됐든 고정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을 몇 %, 공공예금을 - 이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니까 - 몇 %, 그런데 지금 얼른 보기에는 공공예금이 높은 것 같지만 입출금이 수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래도 지금 코픽스 금리가 5월 17일자로 0.82%예요. 그런데 가산금리를 1개월짜리는 마이너스 0.28%, 3개월짜리는 마이너스 0.10%, 6개월짜리는 0.18%, 12개월짜리는 0.26% 이렇게 설계가 저희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12개월짜리를 들어도, 정기예금을 들어도 1.08%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이자가 더 높게 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나중에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내역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4년마다 그걸 합니까? 4년마다 변경합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때 변경할 때 아까 말씀하신 지금으로서는 우리 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은행에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러니까 약정을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체결해야 되죠.
박영란위원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에서 하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재무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취득세과가 미래적인 건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예산을 조금 낮게 잡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수입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과도 어떨 때 보면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산액이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이면 징수결정액을 어떤 데는 90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오는 돈은 한 200원이 되는 이런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통 그럴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 복잡하니까 작년 거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 틀을 놓으시고 그대로 갈 거는 가고 또 변경할 거는 변경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령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거 그대로 예산을 늘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송
표희송재산취득세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재산세는 자치교부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라는 게 시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구한테 배정하려면 시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야 하는데 시에서 항상 재산세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연도는 조금 주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40억원 정도를 작년에 받았던 수입에서 올해 또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희송
표희송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울시에서 세출예산을 많이 잡아서 구에 배정해야 하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 세출을 잡아줘야 저희도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세출을 안 잡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못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우리가 결산 심의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 매입 과정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할 사항이지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후에 설계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건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이 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공사 단계에선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 감독의뢰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감독하고 저희가 행정업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전부 다 우리 구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박영란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면서 최소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또 다시 다른 청사가 지어질 때라도 그 지역 관련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꼭 부르셔야 됩니다, 같이 협업하셔서.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다 보니까 그 일 체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과에서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 시간 이후에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에 대한 관련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죠?
예.
박영란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지금 그대로 6곳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동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봉천지역 2개동, 신림지역 2개동 해서 4개동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청받아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4개동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확대하려고 그런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잘 되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일으킨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6개동은요. 그리고 4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보냈는데 3개동 정도 사전설명회도 해주고 있고요. 반응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3억4,500만원 시-구 보조사업이지요? 보조금이에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활동적인 사업의 일부는 사업취소라기보다는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금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6 ~ 7,000만원 될 겁니다, 금액이.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들을?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잘 안 되던데 대면으로 회의하고 그래도 괜찮은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저희가 회의를 많이 진행 안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등이 많이 불용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택트 회의라고 해서 작년에도 온라인 회의를 많이 유도했었고요, 대면회의는 많이 지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예산들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면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봐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건 잘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고생하신 분들만 고생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로, 이게 시범동을 뽑으시려면 전문가들로 해서 지원관들은 전문가들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수가 나와서, 인원들이 나와서, 회원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는지 등. 1인당 식사비가 얼마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한 8,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들이 낭비가 많이 된다고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식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러 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 해서 갖다 나눠주고도 또 몇몇 사람들끼리는 식사를 하러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옆에 주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탈북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잠깐, 누구, 뭐라고 하셨어요?
광자
곽광자위원
탈북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탈북민요?
광자
곽광자위원
북한이탈주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3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44명,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같은 거, 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이동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책자 제작해서, ‘관악생활 가이드’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책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책자 내용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우리 관악에 대해서 행정, 문화, 복지 등 이런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내 자치, 행정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책자로 해서 배부한다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복지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탈북민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하나요, 꺼려하나요? 접촉을 꺼려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게 거리감을 둔다거나 그런 거 느낀 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래도 항상 오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관악산에 탈북민 있는 거 아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형제가 관악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같이 데리고 있다가 거기서 같이 안 있으려고 떨어져 나와서 있는데 방치된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겁을 먹고 그랬다고 해서 거기 알아보니까 탈북민이 그 개를 자기네들한테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나 봐요, 개를. 그걸 알고 계시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도 뉴스 보고 알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마리나 키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안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배정돼서 저희와 관련 탈북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뉴스 보고 알게 됐고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번 그래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악산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또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그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위원님, 그분들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으로 해서 국적을 주겠다 해도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관악경찰서에서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경찰서에서?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일단은 현황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세요. 그래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느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또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 키우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들 등산객들이 자꾸 얘길 하니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현황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황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전용한 게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전용한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반장 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전용을 했어요. 이거는 코로나 접종시기에 봉사하시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방역활동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전용한 게 그 명분으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방 집중방역주간 운영비 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500만원 정도하고요 역시나 활동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800만원 정도를 예방 집중방역주간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운영비를 예산전용 한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사실 예비비 같은 것에서도 지금 통장님들 보니까 예방접종할 때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은 진짜 전 통장님들이, 단체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어느 동은 통장님 몇 분 나오시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전용한다는 게 맞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차피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활동비는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마냥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예비비가 마스크 구매 등 여러 군데로 활용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의 끝에 이렇게 일단 어차피 불용될 금액 같은 경우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결산 때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예비비로 갖다 써도 되는 것도 전용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유도 보면 맞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쓴 돈을 지적하는 건 지적으로 끝나는 거라서 다시 한 번, 제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전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통반장 활동 지원비로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전용하신 게 집중방역주간에 운영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접종할 때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긴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신 거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상반기에는 일부 수당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란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수당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부 보상비로 지원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디에서, 어느 과목에서 나왔나요 이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내역서를 뽑아서 주시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앞전에 피복비도 통장님들한테 지급했지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지급했고, 그럼 전용한 부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작년 2020년 7월 9일에 전용하신 이 운영 비용으로 쓴 게 정확하게 어떤 거에 사용하신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방역활동 시간제근로자 임금으로 이용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방역활동 시간제근로자들 임금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통장님들을 방역근로활동을 시키면서 임금으로 이렇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일부 비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잖아요, 통장님들을 방역활동을 하시게 하고 그걸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거를 운영비로 쓰셨다는 얘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일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집중방역주간에는요 새마을방역봉사자도 많이 활동하셨지마는 통장님들이 저희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꼭 출퇴근시간 때뿐만이 아니고 점심, 중간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도, 밥값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검토해서 드렸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반장님들은, 그냥 통장님들 지원이라고 하세요. 반장님들 몇 분이나 지원하나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반장님들 4,000명이 명절에 지원되는 상품권 예산이 2억원입니다, 1년에. 그렇죠? 2억원 정도 되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반장님들 4,000명이에요, 4,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물론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기 기간이라는 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시고 주로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거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1년 연간 한 2억원 정도가, 물론 그 안에 활동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활동비에 준하는 거는 사실 5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활동을 안 하고 받는 금액에 비하면 우리 예산의 2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반장제도가 워낙 오래된 제도고요 그 많은 반장님들 중에서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자연감소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임명이 돼 있는 반장님들을 저희가 조치한다는 건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터 통장님들은 반장님들하고 협의 하에 일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 하신 분도 물론 계시긴 한데요. 그래서 그건 딱히 저희가 제명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현재로서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회의에서 의견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4,000명이면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정도 활동하실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활동하시는 분에 비하면 5만원이라는 상품권이 아주 미미하고 적지만 활동을 안 하시는 분한테는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이 2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연유에서든 반장님들 활동 거의 안 하시면서 진행된 게 제가 봐도 오랫동안 기간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을 잡는다 그러면 20억원입니다. 그게 활용도면에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돈인가 싶어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래서 조례 검토도 해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뭐 전체를 다 없앨 수는 없다고 하면 축소를 좀 시켜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하고 연계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반장님들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통반장제도 정비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감소 돼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갑자기 조정을 했을 때 반장님들 대부분 연세가 꽤 높으십니다. 그래서 민원을 겁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는 건데 한 번 5년 추이 정도 감소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능형 CCTV 그물망 구축을 보니까 몇십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또 보조금이 차액이 좀 있네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죠?
광자
곽광자위원
112쪽. 심의 자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3,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시에서 나온 보조금을 가지고 CCTV 그물망 구축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통합플랫폼 있잖아요? 통합플랫폼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했는가 모르는데 관제탑에서 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이 21명, 몇 명입니까? 돌아가면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16명이 4개조 해서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교대 합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물론 무단투기도 무단투기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에서 흡연이나 또 아니면 여성을 저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관제탑에서 얻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자꾸 느껴져요. 그제 저녁에 저도 송학어린이공원에서 어머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학생 아이들이 한 5, 6명이 그네에 앉아서 담배를 막 피워요, 흡연을. 흡연을 대여섯 명이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여기 어린이공원인데 여기서 흡연하면 되겠냐 하니까 여기가 흡연 장소라고 써졌냐고 대들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관제탑에서 보고 방송을 조금 해주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게 있으면 관제탑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CCTV하고 떨어진 부분에서 촬영은 되지만 방송이 조금 거리가 멀거나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CCTV를 관제요원들이 전부 다 정밀하게 보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관제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현재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도로변에 크게 설치돼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 위에다 간단하게 더 디테일하게 멀리 볼 수 있게끔, 몇 m까지 볼 수 있게끔 설치가 가능하다면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예산이 CCTV가 무한정 거리로 볼 수 없고 해상도에 따라서 멀리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멀리 보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조금 비싸겠죠.
광자
곽광자위원
옛날에 CCTV 설치해 놨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걸 바꾸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GS마트, 남부순환로 216길 그 라인 정도를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것이 났어요. 남성분이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112를 신고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112가 빨리 안 와요. 출동을 안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한 30분을 기다리는데 경찰이 오는 과정에서 여성분들 두 사람이 오면서 경찰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가 한 7대 출동을 해서, 어떤 여성분이 사진을 뒤에서 찍어놨더라고요, 인상착의를.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을 돌아서 잡긴 잡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자막이 뜨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CCTV가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센터 동별로 CCTV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동하고 조원동, 미성동이 유난히 주정차단속에 CCTV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걸 보면 거의 다른 곳의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전반적으로 일반 주택지역이나 이런 주정차단속이 필요한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청림동이나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거나 공원, 임야 이런 부분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작은데 어떤 밀집도 그런 걸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낙성대동 같은 데는 주정차단속이 2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사동은 18대예요. 조원동도 16대예요. 미성동은 22대예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부분은 교통지도과가 주관 부서라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박영란위원
장소를 교통지도과에서 선정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다시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박영란위원
요청을 하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장소 선정 같은 건 다 해서 주정차단속용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죠.
박영란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단속이 많아서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과하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이걸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다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지 어느 동은 거의 카메라로 다 감시하는 것이 돼버리고 어느 동은 2개밖에 안 되고 이런 편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행정혁신국을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사항은 아닌데. 소리가 왜 이렇게 나죠? 노인회관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50+센터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설계공모까지 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상하기로 철거는 언제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철거요?
이종윤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내년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시 공모 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10월에 있거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예상만 여쭤보는 거니까. 내년 2월이면 그 안에 입주한 단체든지 기관은 2월 전에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
그거는 이전대책이 다 수립돼 있는 상태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재산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하고 조율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반발하는 데나 이런 데는 없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174쪽 보시면요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이라든가 관악산 무료급식이 지출됐고, 많이 그래도 지출됐습니다. 또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남아있는데 관악산 무료급식소를 그때 거기서 운영을 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못했고요 그쪽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변에 복지관에 연계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잘하셨네요, 그거는 대안으로. 그러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그분들도 그렇게 대체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 복지관을 통해서 점심식사 제공하는데 부족함 없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런 대안을. 잘하셔서 많이 그래도, 왜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결산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려야 되는 곳에 집행이 많이 됐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경로당들이 별로 활동 자체를 못하셨다가 지금 다시 나오시는데 그 사이에 안 나오실 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도 있지만 또 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 예산을 가지고 안 계실 때 좀 개선을 했더라면, 어떻게 하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장기간 경로당을 비어두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리 그 시설을 방문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각 동 경로당 담당 팀장님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아까 오전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에 질의한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구에 기금이 한 14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복지가족국에 5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47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상향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이율을 보면 정기예금이 높았고 공공예금은 많이 – 차이가 - 낮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코로나 이런 관계로 현금이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도 거의 잡혀가고 또 물가상승 되다 보면 아마 금리도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보면 공공예금이 220억원 정도 그리고 보통예금이 260억원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말씀.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지금 구 금고에서 저희가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에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다른 일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공공예금은 하시라도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정기예금은 공공예금으로 하기가 좀 기간이 제한이 있지만 조금 금리 추이를 보셔서 다른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