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20년하고 21년에 경산시 자연재해 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의 농산물도 거의 없어요.

연초에 하면 연말에 국가에서 농산물은 그나마 상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의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인데 다른 자연재해는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정부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조치를 시부지, 시 소관인 것, 시가 관할하는 청이면 잘 하지만 나머지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에 잠기면 보상이 너무 미약합니다. 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자연재해 속에서는 감염병인 코로나도 그렇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