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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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예산전용을 몇 군데 하셨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표자나 토론자 이런 분들한테 사례금 지급하는 그런 학술대회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정도는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전용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학술대회 전용한 거요?

박영란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전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히 우리 관악구가 문화 쪽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강감찬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련된 행사와 또 지역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 학술대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문화 쪽에 계실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예산에서 잡으셔서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부드러운 행정을 해주심에 있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청소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플라스틱 그런 재활용도 아닌 것들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늘어났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나 앞으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폐기물 부분들은 엄청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은 많이 잡으셔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활패턴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해요. 그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비패턴이 당연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거는 우리 본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오늘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과의 질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관련 건인데요. 예전에도 이걸 본위원이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게 미수납액이 3억8,400만원이네요? 봉투 판매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그런데 이거는 매년 보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다른 과도 보게 되면 구에서 제대로 수납 일정기간 안에 수납이 안 되면 관례에 따라서 결손처리하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거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오준섭위원장

하고, 또 1년이 경과하면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하는데

오준섭위원장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1년 내에서는 관련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최소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후에는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적극 독려를 해서 체납을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이유가 많잖아요. 거주지도 불명하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런 형태를

오준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관악구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지금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20%도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교부금 명목으로 받아서 예산을 메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지금 이게 판매방식이 봉투부터 주는 방식이에요. 맞죠? 외상으로 다 주고 있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혼합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관악구에서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봉투부터 다 주고 있어요.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요즘 하다못해 풀빵장사도 그렇게 막말로 장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민의 우리 자체에서 예산도 충당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다 교부금을 80% 이상 받아서 우리 구 재정을 메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뭔말로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자, 봉투 예를 들어서 300장, 그러면 돈 받고 딱 내주고 또 긴급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미처 팔지 못하거나 중도에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물건 갖고 오면 반환 해주고 이러면 간단하니 깔끔처리가 되는데 그거를 미리 물건부터 줘놓고 돈 이래저래 사정 때문에 납부 안 하면 독촉하고 뭐하고 우편료 등, 우편료도 상당히 나갑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매년 독촉해야지, 결국은 몇 년 지나서 다 완납이 안 되면 결국은 결손처리하고, 아마 이게 매번 발생을 이렇게 하거든요. 차제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관례에 따라서 과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개선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장사가 안 되면 바꿔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요. 아니 기존 방식에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수년째, 뭐한 말로 수십년이라고 해도 아마 맞을 거예요.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계속 결손처리하고 뭐 미납 생기고 결손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나름대로 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십시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오준섭위원장

특별히 권고드리니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금일 질의·답변은 녹색환경과 주무팀장인 환경정책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팀장님.

진우

이진우환경정책팀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우리 녹색환경과에 정화조 관련된 팀장님 오셨나요?

진우

이진우환경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제가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서. 관내에, 물론 건물주들께서 정화조를 좀 작게 해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평일은 괜찮은데 특히 일요일 같은 날은 정화조가 막 넘쳐서 급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관내에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그 휴일에도 불구하고 막 급하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뭐 마다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와서, 휴일날 나오셔서 급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막 어떨 때는 방으로 욕실에서 넘치면 방까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해요. 오셔서 처리를 해주셨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걸 보면서 좀 그렇게 하면 부담을 드릴 것 같지만 비상체제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광고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드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상태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정화조 나갈 때 혹시, 많이는 안 일어납니다마는 그래도 때때로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환경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물론 결산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특별하게 우리 녹색환경과를 뵐 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반기에도 제가 굉장히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정화조를 풀 때 차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몇 톤 몇 톤짜리가. 그런데 그 차량이 정화조를 낮에 치워서 대형아파트 앞에 공터 있는 데 거기에서 전달을 하는데 냄새가 냄새가 너무 나요.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왜 구청에서 강하게 안 합니까? 원래는 그거 위법이죠, 차를 채웠으면 가서 버려야 되는데 중간에 모아서 가는 거?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 차량이 제일 작은 게 5톤짜리가 있고 제일 큰 게 23톤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이나 골목길 같은 곳은 큰 차가 못 올라 가니까 작은 차를 위주로 퍼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그걸 보통 중계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자위원

큰 차에?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큰 차에 모아서.

김옥자위원

모아서?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대단지 도로변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그거를

김옥자위원

그걸 제 아파트 얘기할게요. 푸르지오아파트예요, 청림동에 있는. 그 대단지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전반기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정화조 예약이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모아서 가고 모아서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아파트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지도 좀 해주세요.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화조 치우고 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합니까?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어느 바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자위원

정화조를 다 치우고 나면 바닥에 오래돼서 눌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환경정책팀장

예, 그거 원래 찌꺼기까지 슬러지가 고체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청소를 가끔씩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지난번에는 그걸 질의했더니 주민들이 기름기 같은 거를 그냥 보게 되면 그게 찌들어져 있어서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양이요, 거기 찌들어져 있으면 양이 굉장히 작아져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한테 문의 왔는데 각 구마다 정화조 치우는 요금이 다릅니까?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각 구마다 구의 조례가 있거든요. 관악구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도 조례가

김옥자위원

주민이 서초구하고 관악구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그래서 관악구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더 비쌉니까, 서초구보다?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각 구의 것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계임

김계임환경지도팀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환경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책 근무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옥자위원

청림동 14구역 재개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며칠 전에 총회 하는 것 같던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지난 12일 총회를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정리사항이 시나 우리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조합측에 보내서 조합측에서 검토의견을 갖고 보완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안녕하세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심의자료 22쪽을 보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22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22쪽.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미수납액이 저희가 한 2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한 63% 정도 되는데요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59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에 비해서 수납 이행강제금이 안 걷힌다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저희가 대부분이, 21억3,000만원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율이 63%밖에 안 되는 데 나머지는 우리 세무 부서에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이게 과태료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납세 태만으로 해서 체납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징수요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보냅니까, 각자 집으로?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 부서에서는 이것을 체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요,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미수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미수납액이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또 그런데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징수금액이 걷히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24쪽 보시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보면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비비가 7,8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관리제도 운영 부분이 5,480만원 정도가 미발생 됐고요, 나머지 금액이 2,000 몇백만 원이 정비계획 수립 해제로 해서 미발생 됐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486만원은 뉴서울·개나리·열망연립이라고요 이쪽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역이 추진위원회는 설립됐는데 조합설립은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조합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처에서 조합설립을 안 하고 곧바로 신탁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비계획 수립 해제 관련해서 저희는 매년 재개발구역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재개발구역 설정으로 인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이죠.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불용으로 처리하셨다 이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못 여쭤본 거를 질의하겠는데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20가구 미만에 대한, 20가구. 우리가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은 지원 사업 예산이 있죠? 그런데 20가구 미만, 그러니까 보통 연립이라고 하는데요. 다세대는 그렇게 20가구 넘는 큰 규모의 다세대, 그러니까 연립보다는 소규모가 좀 많아요. 거기 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그게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기금 관리 비용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3억5,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용되는 금액이 올해 4,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28단지에 4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개 단지가 사업 축소를 했습니다. 1개 단지는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런 불용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의무관리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의무관리단지이거든요. 비의무관리단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박영란위원

그럼 20가구 미만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의무관리단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인하고 관리 주체 선임 작업을 지난번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비의무관리단지가 들어온 게 올해는 14개 단지가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20가구 미만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20가구 이상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20가구 미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조례가 없으니까, 아마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서 이게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라고 해서 작은 규모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란위원

조례개정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442만5,350원인데 이 기타수입이라는 게 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소송비용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소송비용을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소송.

광자

곽광자위원

행정소송비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소송비인데 이게 그래서 미수납이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미수납 대상자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독촉을 해서 받아낸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독촉해서 받아낸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돼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여기 자료는 적혀 있는데 금년 1월 28일자인가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때 책자 만드실 때는 미수납이었는데?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차가 좀 있었네요.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했고요. 39쪽 보시면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액이 7,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밑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450만원 정도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대관비라든지 기타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그러면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각 공문을 보내셨는데 체비지 요금을 갑작스럽게 안 내다가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하셨겠어요? 그 반응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뭐 40년 동안 사용료를 안 내고 사시다가 갑자기 작년에 저희가 8월인가 공문을 보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민원도 좀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부과했고 징수하고 있고요. 일부 민원들은 행정심판도 내고 하지만 다 기각돼서 지금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징수를 하고 계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많이 걷히는 편인가 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종윤위원

심의대상인 건물은 어떤 거고 아닌 건 어떤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경관지구 내 건축물,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건축선 지정된 건물에 대한 자문, 건축위원회 건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완화 심의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심의대상이라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심의대상이 아닌 거는 어떤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닌 건물은 소규모 건물들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심의를 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심의 없이 건축허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종윤위원

건축허가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건축 허가도 허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건축법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주무부서에서 하든 그 허가가 있어야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난개발을 막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러한 규제를 벗어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주무부서의 할 일 중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거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건축주들은 이러든 저러든 용적률을 최대한 넓혀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재산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에서부터 반영되게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거나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하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른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어쨌든 오래 업에 하셨던 분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승인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건축승인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사용승인을 할 때는 다르게 해도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건축승인할 때 그렇게 계도한 효과가 사용승인에까지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게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 그런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건축주가 나는 이거는 법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변경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용승인 낼 때는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허가 도수대로 됐는지, 건축법에 적법하게 됐는지 여부를 제3의 건축사가 와서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시에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법적인 제한이 없는데 그거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인 재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을 길게 끈다든지 시간을 계속,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건축승인을 할 때도 결론적으로 건축주가 주무부서의 그런 계도를 따라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건축승인이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지고 그만큼 재산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승인 할 때도 똑같이 주무부서에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사용승인 할 때만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유도는 하는데 감리, 현장에 감리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법하다고 두 분이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이종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것의 핵심은 건축승인 할 때 반영되었던 것들이 사용승인 할 때도 반영되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28억3,400만원인데요 왜 불납결손액이 400만원이 생겼는지 또 미수액이 19억원이나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불납결손액이라는 거는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해서 징수를 유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재산이 있는 게 다시 확인됐다거나 행방이 확인되면 저희가 이거를 불납결손 처분한 거를 취소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0만원 같은 경우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연락이 안 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나 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했는데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

광자

곽광자위원

연락이 안 되고 연락두절된 그런 부분도 있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1종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구청 뒤쪽에 1종이더라고요, 이쪽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 1종.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1종일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2종으로 바꿀 수 없냐는,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2종으로 바꿀 수 있을 때는 서울시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광자

곽광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공시지가 같은 것은 그것도 주택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궁금해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위원장이 차제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건축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내줄 때 준공검사라고 그러죠, 그 검사비가 받는 금액 기준이 건축,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검사비라는 게 어떤

오준섭위원장

준공검사비, 사용승인 할 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주가 구청에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내줄 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사용승인 시 검사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오준섭위원장

그렇죠, 외부인들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걸 제3의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건축사들이 대신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조례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 검사비죠. 저희가 특별검사원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구청에서 나가고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거를 지적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제가 꺼냈는데요. 그거가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물 다가구주택 같은 거 사용검사 승인을 낼 때 - 물론 그런 검사도 있고 큰 건축물도 있겠습니다만 - 보통 1회에 얼마 정도 나가나, 전에 보니까 몇십만 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조례상으로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기술사 상당의 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33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사 지급은 못하고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28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원칙이라는 게 사용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을 집주인이 하든 업자가 땅을 구매를 해서 건축을 해서 건축승인을 내줄 때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출하게, 준공검사비니까 비용을 내게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그 비용을 내주냐는 얘기죠.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 연 얼마나 되죠? 얼마나 지출됩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한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럼 2억원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악구 재정상 2억원이 사용자 건물 지은 분들한테 부과를, 알아서 준공공사 공정하게 내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하면 될 텐데 왜 우리 구 예산으로 그걸 지급하냐, 그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건축법을 개정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건축법하고 건축 조례에서

오준섭위원장

건축법이 그렇게 명시가, 따라서 하는군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2000년도에 사실 서울시에서 처음 특별검사원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검사원 제도가 잘 적용된다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니 그거를 우리 예산으로, 재정도 빈약한데 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가로변에, 서울대전철역 옆에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저는 항상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매일 두 번을 보는데 나무 심어 놓은 것이 나뭇잎이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용역 줍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뜨겁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파리는 살아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무 줄기가 있기 때문에 물 잘 주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이파리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보기에는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는 잘 살아가지고 보이는데, 양쪽에 2개 다 죽었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그 길을 매일 다니다 보니 그 공원을 만드는데 계속 너무너무 이쁘게 해놔서 사진도 찍고 내가 여러 분한테 보내주고 했는데 올해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거 관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자리 잡는 공사를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자리 잡아서 이쁘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여기 공원녹지과에도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네요? 4,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7,50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심의자료요. 하단 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확인을 했는데 11건에 한 2,100만원 정도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납이 완료됐나요? 그때 책자 만드실 때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65쪽 보시면 관악산 낙성대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절감액 74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데 그게 조성하는데 생각지 못하게 예산 절감이 됐다는 건가요? 어떤 취지에서 740만원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을 잘 잡아서 잘 쓰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더불어서, 앞서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말씀드릴게요. 청룡산이나 산에 나무 같은 거 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관리를 우리 담당직원들이 안 나갑니까? 나무 같은 거 심었을 때. 관리감독을 안 나가시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바쁘다 보니 심어놓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새로 공사해야 되는 현장에 있지 또 해놓은 공사현장도 여러 군데지. 그래서 하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고사된 나무도 있고 이파리가 죽은 나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저희들 인력여건이 좀 챙길 수 없는 부분은 하여튼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직원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비싼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심을 때 너무나 가물다든지 대낮에 심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잡아놓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심으시겠지만 심어놓고 보면 물도 안 주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심기 위해서 그냥 툭툭 던져서 놔두고 대충 덮고 가니까 어느 정도 나무 크기가 있으면 좀 밟아주기도 하고 해야 잘 사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잘 덮어지지도 않고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고 그래요, 넘어져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청룡초등학교 청룡산 올라가다 보면 청룡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데를 보면 나무들이 그리 돼서 가다가 저희 동호인들이 제대로 심어서 덮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경향들이, 그래도 나무들이 죽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장군봉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의자 같은 거 오래된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물론 교체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니스칠을 잘 하셔서 보기 좋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