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란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의원입니다. 구의회의 화합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0만 구민의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와 아쉬움을 함께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남부순환로 봉림교에서 신사동 우방아파트까지 관천로 약 850m 걷고 싶은 초록풍경길 사업으로 현재는 약 90%가 완성되어 녹지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돼 시비 13억5,000만원, 구비 13억5,000만원 총 27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4 ~ 6차로의 도로를 2개 차로로 줄이고 하천 구간에 보도를 신설해 초록빛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함이 그 중점사업입니다. 열악한 보도환경 개선에 넓어진 보행로에 가로수 및 전신주, 늘어져 보기 흉했던 전선과 공중선 정리, 교통정거장 등 깔끔하고 편안한 걷기 좋은 도로로 재정비됨에 그 수고에 주민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긍정적이며, 염려했던 거주자우선주차도 100%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배정을 한 부분은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결한 부분입니다. 도림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사동에 도림천 진출입 시설 2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구는 초록풍경길 사업과 함께 관천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도 진행중으로 북카페존, 이벤트존, 창의존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됨에 공감하나, 공간 건립에 있어 신사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다음 사진이요. (화면 보여줌) 도로폭을 2차선으로 줄이고 신사동 들어오는 입구에 문화공간을 컨테이너로 설치하다 보니 창고가 우뚝 서있는 느낌과 함께 너무 크고 3층으로 높아 특히 도림천 부근의 주민분들은 도림천을 바라보던 자연친화적인 것이 오히려 커다란 컨테이너로 시야를 가려버려 답답함을 호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전요구, 층수를 낮추고, 디자인 경관개선 등 주민들의 개선요구에 구는 주민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행정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해소시켜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구 사업에 있어 주민공청회가 형식적이고 특히 동 사업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만들어가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구의 계획과 설계대로 진행하다 보니 구와 현실은 괴리가 발생하므로 주민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관련 사업 진행 시 지역의원과 주민이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어야지 완성된 후에는 매몰비용이라든지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변경하기 어렵고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구상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적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청년들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장기미취업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및 아동 복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부분 발전을 이룬 반면, 2021년 4월 기준 16만1,782명인 관악구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일명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고립 청년은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며 가족 등과의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로 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일탈로 여겨지고 있는 이들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90년대생 밀레니엄세대가 낳은 그늘로 판단하고 사회적 현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밀레니엄세대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부러진 세대라고들 하는데요, 평균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이 시대의 모습은 동세대 청년들에게는 1등만 기억하는 과잉 스펙과 외향적인 태도가 강요되는 시대로 짐 지어집니다. 청년들의 목표로 최고의 사회적 성취가 일괄적으로 강요되는 세상에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경쟁에서 최고의 성취가 약화되지 않는 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청년들의 대열은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가족을 비롯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성취 지상주의가 낳은 그늘이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각지대에 있는 고립된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사업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 지원사업과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립 청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ys be ambitious!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1,838억6,655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2,091억9,53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474억1,883만원이며, 잉여금은 1,617억7,6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2,078억8,423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1,804억2,121만원이며, 불납결손액 8억685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66억5,61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조349억5,184만원을 지출하고, 685억7,2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8억8,17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8%인 355억7,86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37억4,40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7억7,417만원이며, 불납결손액 2,211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49억4,774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24억6,699만원을 지출하고, 120억8,1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5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9,2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환경미화원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 사업 등 총 72건에 127억7,2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 총 3건에 7억5,577만원을 지출하고, 2억6,9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말 기준으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4,668만원이며, 2020년도에 250억9,060만원을 조성하고 107억5,751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7,977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 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구 총 자산은 2조2,549억6,592만원이고, 총 부채는 356억4,895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2,193억1,69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122억9,251만원에서 36억2,920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2,171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지표 142개 중에서 73.2%인 104개 지표를 달성하고, 38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조474억1,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본예산, 추경을 통해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충적 역할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변동이 생긴 사업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필요 시 감추경 등을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