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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28회 제6사회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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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공간과 숙소를 해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현원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하면 2, 3이 없고 한 군데만 있으면 최대한 6명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현원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때는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보조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증진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일반 사람들이 이 보조사업 외에 모든 보조사업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은 좋지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관광과나 체육과 보조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내 수익사업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도 전반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시설, 실질적으로 노익자시설을 2층에 갖다 놓는 것은 안 맞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하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케어를 하고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이야기하면 대구대학교 역시 35명 정원인데 34명 현원으로 해놨다.

그 사람들 매일 출퇴근 하는 환자들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보시니 20명 밖에 없더라. 이렇게 현원이 14명이 차이나는 것은 유고도 생겨서 못 갈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케어하는 선생님은 오전에 두 시간 있다가 오후에 두 시간 있다가 자리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현원 문제나 정원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역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구대학교에서도 종사자가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설에서 5명이 8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고 솔직히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