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의 명칭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의진행 중 호명은 현재 직위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 전의 부서에 맞추어 관련된 과장께서도 같이 배석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쪽에서 60쪽, 147쪽에서 151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7쪽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2차보전금과 예산 현행 대비한 불용액 50% 이상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전에너지 사용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금과 함께 2차보전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2차 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면 2.5%의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2억 5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300만원으로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 매년 잘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자금이나 융자자금이 국비로 풀렸습니다. 그것이 경북신보에서 정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배부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요구하는 금액이 적게 나간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정부지원자금의 대출이 소상공인 2차보전금 대출 2.5%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2.5% 보전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정부 지원은 이 이자율이나 대출한도가 훨씬 크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무이자도 있고 금액도 큽니다. 이자보전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북신보뿐 아니라 각종 대행하는 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자금보다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19 자금이 우선적으로 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147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이 국가직접자원으로 7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하양공설시장에 장보기 택배배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경산에 5군데 있지만 압량과 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3군데가 있는데 잘 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설시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양공설시장에는 그전부터 배송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금년도에 경산공설시장이 준공되다 보니 1회추경에 이와 비슷한 택배 플랫폼사업을 위원님께서 5000만원 승인해 주셔서 하양과 경산 공설시장에 신청 점포 대상으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곧 시작을 하려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인터넷 판매쪽으로 공설시장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하양 택배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자료로 준비되어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자료가 없고 시장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에서도 보조금을 줬으면 결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48쪽에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지원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역상품권 추가할인지원, 소상공인 코로나로 정부지원을 해 준 금액이 대부분 지역상품권으로 많이 지원된 상황인데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전체에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와 전체로 감면해준 것까지 하니까 예산상으로는 500억 정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사랑상품권이나 특례보증은 예산의 10배를 해 주기 때문에 960억, 1000억 가까이가 소상공인에게 갔는데 재난지원금 빼고, 재난지원금을 합하면 2000억 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정애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재난지원금을 준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예산을 준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시에서 총체적으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250억 나왔고 작년 기준으로 일반 판매하는 것이 194억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450억 정도를 발행하셨네요? 작년 경산시 예산의 집중은 코로나 대비와 관련된 예산이었네요? 부양책으로 했는데 효과와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 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 전체 지원한 것에 대한 분석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크게 450억 정도를 지역사랑상품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사랑상품권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자체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상품권 사용 출처별로도 되어 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 행정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내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 확보하여 코로나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이 1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미쳤는지 전문가에 맡겨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자체 분석은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분석한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한 것을 보니 출처별로도 하고 사용한 분류, 위치별, 동별로 하면서 450억, 500억 정도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세대당 삼십, 사십만원정도 혜택이 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고 사랑상품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국비로 줄 것인지 작년까지 8%를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6%로 낮췄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주는지도 판단해 봐야 하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지자체의 대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150쪽에 대학일자리 센터 지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사업, 1사1청년 더릴레이 운동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경북 청년 근로자 사랑체험사업,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도비보조로 청년지원일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뉴딜사업도 있고. 위와 관련해서 학교나 회사에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내려왔었고 작년에 내려온 국비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정부에서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저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를 취합해보니 예산으로는 310억 정도, 일자리는 55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대학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여 나름대로 부서를 취합해서 하니 국도비, 시비 포함하여 310억 정도로 5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중앙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공공 영역은 계속해보셨잖아요. 공공근로도 해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해보고 국가에서 내려온 기업 일자리도 하는데 공공형 일자리를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숙련도나 더 안정적으로 퀄리티를 질적으로 높이면서 이후 자기 삶의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냐는 문제가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공공일자리보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매번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은 단기간밖에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이 소진되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체에서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이윤 창출이 잘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면 근로자의 지갑이 두툼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면 지역 경제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잘 경영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가야 만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나.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이 같이 살아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큰 틀은 동의하는데 그렇게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 중소기업벤처과나 기업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산시가 일자리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자리를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든지 민간에 있는 경산 경영인 협회나 채용공고라도 그때 제가 몇 번 말해서 홈페이지에도 민간과 같이 경산시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대학교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지자체에서 큰 규모의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그 말씀도 동의하는데 310억을 투자해서 5500명이 상시 고용되어 일자리가 연계된다면 효과가 있는데 모두 단기간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60∼70%는 단기간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불안정한 노동의 상황에 속해있는데 310억을 투자했으면 경산시의 일자리경제과장님, 국장님의 과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단계 더 나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노사와 같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안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지방정부의 일자리를 기업에서 어떻게 만들지 연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산시가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경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엄정애 위원님께서 다방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되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업들이 확대되고 잘 되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몇 백억 투자하여 위원들이 볼 때는 지원이 끊기면 기업의 일자리가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지역의 기업들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에서 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는 못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상의 부분을 협의하여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일자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방향은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모두가 걱정입니다. 청년 일자리든 심도 있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48쪽에 도시보조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자인공설시장 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하여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계를 끝나고 일상 감사중에 이상입니다. 조만간 착공하려 합니다. 당초 3억으로 화장실이 안쪽에 2개인데 모두 하려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2개를 하기 예산상 부족하여 주차장 있는 쪽에 설계했는데 화장실 남녀비율이 6대4였는데 화장실 법이 5대5로 개정되다 보니 여자 화장실 개수가 모자랍니다. 규모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이 3억으로 못하게 되어 조만간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인공설시장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손병숙 위원장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인공설시장은 노후되고 지저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나 국도비로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은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가 젊은 층과 나이든 층 2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 안에서도 내분이 있어서 그래서는 시비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하양과 경산 공설시장 2군데가 현대화 되었는데 성공적으로 현대화되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고 막 경산공설시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한 후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되고 본인들이 원할 때 현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양이나 경산 공설시장의 방향보다 기존의 상태에서 개보수, 전기, 소방, 통신을 중점으로 리모델링하여 바닥에 상하수도를 깔고 난전에 비를 안 맞도록 유지하면서 현대화하는 모습이 자인공설시장은 그나마 옛날의 정취가 나는 시장이 될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현대화 하기는 내분도 있고 금방 현대화를 마쳐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고 몇 년 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기득권을 주장하고 양쪽이 대립하는 자체가 어찌됐든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경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했지만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누렸던,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로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인시장도 전통시장이 현대화한다고 성공한다고 보지는 못하고 유일하게 남은 자인시장이 전통성을 살려서 추진되면 좋겠는데 그쪽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산건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때 해결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내분이 해결되어야 저희가 여력이 생기는데 양쪽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누구를 만나면 본인들끼리 공무원을 타겟으로 말하니 실무자들도 누구를 만나기가 껄끄럽습니다.
박미옥위원
본인들이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해 주다 보면 기득권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시에서도 조치, 결단을 내려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필요하고 협의되어 공통적으로 자인시장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가지고 오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든 상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군데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자인공설시장을 현대화할 때는 상인들이 100% 사정을 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해야 한다. 일부 누가 하자 하여서는 계속 공무원들이 끌려가야 하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고생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자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인의 화장실을 하라거나. 정해져 있는지.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
예.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시는 자인공설시장 화장실을 개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설 시장.
박미옥위원
시민들이 이제는 예전의 자인, 경산, 하양시장이라는 개념보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생기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것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몰리고 상권이 형성되고 시장의 개념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관리도 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가지만 전통시장 특별법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설시장이나 상점가 시장은 사설시장은 건물이 옆면적이 1000㎡ 이상이고 5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일대를 시장으로 묶었을 때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느냐 문제가 가장 큽니다. 동의를 받아야 조건에 맞으면 시장승인을 하는데 상점가도 마찬가지로 2000㎡ 이상에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보다 땅 건물 주인이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법에서는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자체에서 전통시장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냐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해야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맞는데 사유재산이 걸려있다 보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민감합니다. 몇 개의 부서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사업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사업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조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주, 땅 주인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 얼마하고 내부적인 기준을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묘안을 짜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자인시장 건을 국장님, 과장님께 지역구 위원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상인회가 양쪽과 뒤에도 60명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잘 안 되고 백모씨와 김모씨 두 그룹에서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쪽 그룹 말고 다른 그룹도 몇 십명 있습니다.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큰 시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원인들이 그분들에게 있으니 시에서도 방법이 없겠지만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사설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건을 못 맞추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50인이라고 하는데 43명, 40명 정도인데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역 같은 경우도 천막이 떨어져서 방치된 것이 20년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고치고 하는데 지금은 하루 팔아야 10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돈을 언제 모아서 천막을 한다면 1억 얼마 하는데 본인들만 불편을 느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천막이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상인이 다치면 계속 말을 하는데 배상의 문제는 누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철거를 깔끔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 계속 놔두는 것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후미지고 많이 찾지 않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지역의 도시재생으로 가능한 가도 검토해 봤고. 잘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없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현대화시장 마무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차례 방문해보고 자체 행사도 활성화 되는듯 하고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지 않으니 반가운 소식인데 경산시장 화장실은 모두 해결된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병호위원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보전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박병호위원
집행부도 바뀌었더라고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박병호위원
서로 수의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구의 상인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불특정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도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인데 51%에 따라갈 수 없는 49%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기득권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선시대부터 자인장이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 그 중 두 목소리로 나누어서 해결안을 못 만든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투표 제도도 있고 계약서는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듯이 본인들의 목소리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행정의 맹점인지. 현재 적절한 자리에 김상우 과장님이 계시지만 연말 되면 인사이동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러면 또 새롭게 맞이하고. 저는 시 의원 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이어가는 사업도 있기는 하나 매번 자인장에 방문하여 상인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나아지는 듯한 자리에 참석한 지가 눈에 선한데. 그 이후에도 자인장에 자주 방문도 했었고 자인 장의 활성화된 모습도 보기 좋았고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입장을.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부서에 오기 전 양측의 화해를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번이 주장이 강하다 보니.
박병호위원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것보다 민원을 현장에서 소통하다 보면 파크 골프장이나 현충공원 배드민턴장 등 단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동네 당구장보다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있는데 서명을 2000명 받으면 시에서 골프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냐고 말했었습니다. 특정 소수의 주도권을 물론 회장직을 맡았다면 다수를 대변하는 직에 있음은 맞지만 행정에서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고 결국 경산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자인에서 이원화되어 합의점을 못찾다 보니 사업권이 경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행정의 중심과 나아갈 방향을 상인들 위주로 갈 것인지 시민들을 위함인지 방향 설정에 심사숙고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의 조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기본 5년에 두 번 갱신할 수 있어서 총 15년입니다.
박미옥위원
15년이요? 10년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법에 기본 5년에 갱신을 두 번 할 수 있으니. 15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나이 20대라면 할 수 있겠지만 15년까지 되는데 60대 연령층이기 때문에 15년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박미옥위원
자인 시장도 해당 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국의 모든 공설시장이 해당 됩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10년간 한 지자체도 있고 15년, 5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제일 길다고 아는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도내에서 제일 긴 것은 아니고 비슷한 서너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까지 한 곳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가 15년인데 최대한 있는 분들을 보장을 해줬는데 자인시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을 잘 해 주겠다는데 본인들이 혜택을 평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예산을 투입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두 사람의 감정의 문제라면 풀 수 있는데 수십명이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답답합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도 자인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오행목이라는 분의 어록을 보면 자인시장이 조선시대 때는 대구의 큰 시장인 서문시장과 버금갔습니다. 그때의 자료가 부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3000명이 왔다, 중기로 넘어가면서 1500명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자인시장이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 산하에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과 원칙이 왜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분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하면 10년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도심지의 달동네입니다. 지붕이 날아갈 정도이고 생선 칼질 하는데 정말 불결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팀장님 주무관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자인면에도 유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단체장님들도 계시니 힘을 합쳐서 두 분의 그룹 말고 제3의 상인회가 몇 십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인시장의 특성을 살린 현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모두 중요하지만 국장님 과장님께 따로 논의드리려 했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산건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에서 62쪽, 152쪽에서 15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53쪽에 국비보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34억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은 2019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처음에 건립하려고한 위치가 녹지여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도에 의뢰를 하였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경산 일반4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를 해야 저희가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용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획변경고시가 올해 2월로 미뤄져서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토지매입도 시행되어 15억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불용 처리하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했고 34억은 국비 28억과 도비 6억 확보한 것을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에서 용도변경 하려니 그랬다는 것이군요.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보면 정말 빠르면 7개월, 보통 1년을 잡아야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있네요. 기업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은데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운전자금부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작더라고요. 업무를 보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도비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보면 지역기술센터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고 자체사업보다는 도비국비사업이 많은데 기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을 시가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만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와 자체 사업과 국비 사업과 연결된 기업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니 홈페이지 안에 기업 지원을 누르면 그와 연관된 것이 쭉 나왔는데 다른 곳을 보면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있는 노무지원, 자금지원 이렇게 정책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 시가 하는 자체기업 지원으로 나누고 분류도 합니다. 세무, 노무 나눠서 상담도 하는데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돈을 준다고 있는 것이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업지원을 들어가면 국비부터 자체사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홈페이지 검토를 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지원하면 경제환경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도 있는데 청년지원사업이 부적절하게 지원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더라고요. 경산시도 지원한 것을 부서에서 봤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정산서를 다 받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 국비를 받을 때 국가에서 이미 등급을, 정산하고 전년도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사업비는 작지만 6개 기관에 평가를 하여 S부터 C등급까지 매겨서 차등하여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연관이 되는데 청년지원사업한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에 지원한 것이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정산서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정산서와 같이한 것에 대한 감사 성격으로 확인해보니 부적절하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고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부서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4쪽, 155쪽에서 15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56쪽을 보면 교통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혼잡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하고 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50 몇 억 40몇 억하다가 현재는 얼마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지원금은 다른 것은 실적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평균 버스 업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74억 정도로 지원되었는데 작년에는 13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15억이 반영되어 90억이 지원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었고 코로나 특수로 시민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니 이것은 공공성이 있고 해서 지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157억입니다. 재정지원 하여 32억,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 손실보상금,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운송업체 피해지원, 60억입니다. 문제는 운행 대수가 늘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운행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버스노선은 별로 안 늘어나는 것이지요. 버스 노선을 개편하려면 7개월 걸려야 하고 반영도 안 되고. 여기 버스 빼서 저기 주고. 버스지원금은 두배가까이 늘고.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 지원금은 경산의 버스 지원금 규모는 도내의 45% 수준입니다. 경산에 대학교가 많고 대구가 인접하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 경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45% 수준의 지원금으로도 경영되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교통과장으로 외람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입니다. 개인교통으로 생각하시는 민원이 많습니다. 본인 집 앞에 버스가 와 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굳이 본인 집 앞에, 원하는 시간대에 그 차를, 버스회사도 수지가 맞아야 운영되는데 원하는 시간대에 차가 오기를 원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많이 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한 범위에서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교통과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인데 교통정책의 입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항상 본인 집 앞에 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주 오면 좋은 것이고 대구처럼 10분, 15분 원하는 곳을 버스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에 살면서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저도 경산 살면서 대구에 많이 가보지만 대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10분, 15분 걸어서 버스승강장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있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대구에 살아도 버스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경산 주민들은 버스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민원 중 많은 것이 버스 민원이고 경산에 살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것.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고 하면 대중교통입니다. 경산시가 성장하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문화시설이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여전히 대중교통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도로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주택을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 대중교통 체계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과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도심 성장의 핵심입니다. 도로철도과와도 말 했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할 때 도로철도과에서 트램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해결 문제. 버스노선과 관련된 문제.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대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현재와 같다면 부서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은 재작년에 용역이 발주되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현재 계획으로 7월 초순에 최종결과물을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최종보고회 할 때도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면 공문으로 협조받아서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받고 그것을 토대로 노선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있는 재원에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발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기간 만료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시의 주요 부서에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으니 항상 마음은 열고 있습니다.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의 국가기본계획, 경상북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광역기본계획, 경산시 기본계획을 보면서 조율하는 부서나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본인 업무에 지쳐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본인 업무는 본인 업무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 부서인데. 누가 들여다보면서 트램을 하면 좋을지 어떤 트램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트램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도입할 트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가 구성합니까? 외주를 주겠지만 고민을 누가 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대표적으로 트램이 검토된다면 두 부서에서 같이. 트램이 들어오면 기본노선이 될 것이고 그 노선에 따라 버스가 순환교통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한번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는 트램만 고민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통행정과는 트램과 버스정책과 대중교통 전반 모두를 해야 합니다. 주차 문제, 혼잡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차량이 늘어나는데 도로만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혼잡세를 부과해서 유입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인지 큰 틀과 관련하여 고민해봐야 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어느 과든 트램이 들어오면 대중버스 노선 간격 등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수성구와 경산의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의 버스가 경산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큰 상호 협약입니다. 수성구가 광범위한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호 협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중버스가 수성구에 들어오는 것, 경산에 요구하는 것이 노선이 적다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와 경산의 차이 때문에 경산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과가 교통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성구청장, 경산시장 두 분의 협약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협약이 되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해도 가장 큰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협약에 대해서 대중교통은 수성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구 본청에서 하고 있고 수성구에서 경산시로 들어오는 버스가 대수로 따지면 60대 정도 됩니다. 경산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통로의 관로니 들어오는데 수성구에서 구석 구석은 아니더라도 대구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버스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수성구에 대한 것은 크게 불편하다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수성구가 대구 경북이고 수성구청장이 본인이 협약하면 본청과.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당연히 협약은 되겠지요. 협약은 되는데.
박미옥위원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 주민들이 몇 번이 안 온다 몇 번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대구 버스와 경산이 협약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대구노선을 줄이거나 늘일 때 대구와 협의를 합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협의가 안 되고 경산은 경산대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협약을 했으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더 수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수성구와 협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구 버스와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런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이 자가용이라 생각합니다. 집 앞까지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부터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대구와의 노선은 수차례 합의하고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것이 반야월 나가는 노선을 제가 있을 때부터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에서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의 918노선을 하양에서 성서까지 가는 노선인데 중간에 잘렸습니다. 918-1번으로 반야월 와서 내려서 갈아타는 것도 대구시에서 저희와 대중교통 노선에 관해서 싸움도 하고 질타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대구시에서 안 받아주는 부분이 많아서 수성구에 대해서는 수성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어차피 협약되어 있으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7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차선 도색이 4400만원입니다. 노후차선 도색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개별적으로 분리한 것은 6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마다 차선도색을 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거의 매년합니다. 읍면동에 연초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하여 1차적으로 상반기에 재배정을 하여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번거로워서 수요조사 후 재배정하고 난 후에도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 부서로 요구공문이 올라오면 저희가 해야 할지 읍면동에서 해야 할지 구분하여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이 잘 되어야 해서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도 같이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 158쪽에서 16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59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재해복구지원으로 7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원이고 지출을 1억 정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홍수 났을 때 재해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 태풍 9호, 10호.
엄정애위원
장미공원 근처가 이 사업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태풍피해로 인해 피해 입은 것에 농약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임산물에 관한 지원인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엄정애위원
대상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122가구 지원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많네요? 산림에서 임산물을 하는 곳 122가구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남천면도 석산 때문에 주민들과 소송도 했는데 2008년부터 2020년 해서 산채관리 처분 관련하여 다른 곳은 알겠는데 2018년 4월 29일에 경계침범으로 나왔고 조치사항은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채취를 한 것에 대해서.
엄정애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용성입니다. 공소권 없다는 것은 시효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안창산업이라고.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하면 되나요? 공원과도 같이 물을까요?
손병숙위원장
예. 공원과는 조복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제도 도시과 말을 하면서 행감할 때 같이 말한 것인데 지역구이기도 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하여 총 보상률은 몇 % 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보상률은 68%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보상과 관련하여 이후 미 보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에서는 계속 시도하고 계셔서 보기도 안 좋고 이왕이면 갈등을 해소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1.8%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20%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고 민간은 11.8% 남아 있습니다. 도에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 신청해놨습니다. 7월 말쯤 되면 재결이 열려서 다시 감정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 방편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7월 말에 재결이 들어가고 수용위원회가 2차 수용위원회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수용은 4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5차, 아니 4차입니다.
엄정애위원
4차 수용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서로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중앙토지위원회로 갑니다.
엄정애위원
이의가 있을 때는. 중토위에서도 안되면 민사로 갑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최대한 그쪽으로 안 가도록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안흥사 관련하여 문화재청과도 협의해야 하고 본사와도 협의해야 하고 행정을 같이 협의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민투사업을 해보니 쉬운 것은 없는데 걸리는 것도 많고 주민 갈등도 많고 행정력을 집행하면서 원칙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행정기간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 행정력을 많이 소요하기도 하고 총 비용과 총 수요를 계산해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반건설에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건설회사와 협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민투사업을 하는 것이 경산시 단속으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보상가는 얼마 지불 하였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150억 정도 나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총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00에서 150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1300.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300까지는 아니더라도 1250억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보상금이 1250억인데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각자 상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업에도 적정이윤을 줘야 하고 토지주도 반발하지 않게 보상을 해줘야 하고 행정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고 3박자를 맞춰야 하는데 총 비용과 총 수요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등 부속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적정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금액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아보고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비용산정입니다. 비용산정이 나와야 분양가도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상방근린공원 안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와 최대한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한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총 비용과 총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총비용과 관련해서 오죽 답답하면 근린공원 최근 했던 금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산출내역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원 조성은 원가를 보고 총 지출이 정확해야지 투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국가에서 검증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모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산출 내역을 모두 확인해봐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초창기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만 봐도 얼마인지 다 나오니.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마지막에 수요와 공급체계를 맞춰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저희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하나 하나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과 팀장님이 꼼꼼하신 분이니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토지주분들과 비용산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상방근린공원 진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궁금해하십니다. 계속 밖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지역의 위원들이 이런 것도 해결해주지 않냐고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위원들이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용해지면 국장님 산건 위원들에게 설명 또는 그동안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산건 위원끼리 계실 때 질의할 내용을 그곳에서 질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방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사항이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흥사 건이나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에서 68쪽, 164쪽에서 167쪽이며 특별회계는 289쪽에서 29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64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작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한 이유가 가정에 세대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2년 단위로 산정하여 5% 이상 절감했을 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점수로 나눠서 1점당 18원 정도 산정하여 매년 세대별로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집행 내역은 1955세대가 대상입니다.
엄정애위원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활성화하는데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고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홍보는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는 전광판이 있어서 전광판에 많이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장 회의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광고가 무엇이 있을까요? 농협이나 대구은행 돈 찾을 때도 광고하고 현수막도 많이 보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탄소포인트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1955세대보다는 목표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산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수질 관련해서도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민원은 많지요? 환경 관련한 소음, 수질, 대기 등 2020년으로 환경오염 관련된 현황 관련한 신고 건수를 자료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에서 저에게도 요즘 수질 관련한 민원도 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파트는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환경부서는 사후관리 차원이고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부서가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고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은 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경제환경국 자체가 관심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민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부서입니다. 인력이 있어서 쉬면서 업무를 보면 좋은데 복지문화국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장기간 상방근린공원도 업무량도 많고 힘든 부서이지 않습니까? 고민은 됩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와 관련해서는 환경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처럼 환경과에서 목표를 정해서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쪽에서 71쪽, 162쪽에서 163쪽이며 특별회계는 375쪽에서 378쪽입니다. 기금은 408쪽에서 409쪽,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68쪽에 생활폐기물 차량 관련하여 자체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에 비하면 양은 어떻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평균 플라스틱류는 1.5톤에서 2톤 정도,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배 늘었다고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1일 1.5톤에서 2톤 정도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저희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석유류가 오르다보니 전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입찰해서 구입 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쓰레기양이 매일 늘면.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매일 느는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1일 평균으로 보면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인력은 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모두 태우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선별장의 인원은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전에 한번 말해보니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태운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재활팀이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은 분류가 철저히 되어 나오는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저에는 재활용 비닐이 있고 재활용 되지 않는 비닐이 있는데 그전에는 분리해서 냈는데 이제는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하반기에 다시 분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었었고 작년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폐비닐 압축기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파트는 안 그렇던데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이 음식물 묻은 것은 종량제봉투로 넣어야 하는데 그곳에 넣으니까 분류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가서 분류해서 넣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실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야지요. 확인도 하고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버리시는 분들이 관리소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류를 해 놓으면 분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음식물을 버리러 왔다가 그대로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일반 봉투에 넣어야 하니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좀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위탁업체와 별문제는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곳은 보니까 음성군은 민간 위탁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던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민분들은 그런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사협의체를 거쳐서 했고 올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산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확정도 내려왔고 현재 직영의 말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는 생활쓰레기는 3인 1차 하고 있지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쓰레기는 3인 1조 하고 있고.
엄정애위원
음식물은 2인 1차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소형은 1인 1차 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2인 1차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차량은 압축차량으로 쓰고 있지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차는 압축차량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경산시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잉여금이 127억이 남았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총 금액이 저희 국에서는 많이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남았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남은 이유가 첫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당시 국비를 점포재개장 그 부분이 십 몇 억 남았고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1200명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자, 기관 때문에 십억 이상이 남았고 이런 돈들이 결손처분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따지면 경제환경국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127억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집행잔액이 127억인데 그것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해서 반납금액이 있고 국비는 잔액이 남더라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집행잔액이 처리되면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잉여금이 남고 예산 달라고 사정하시더니 돈은 남고 예산 책정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측을 잘못했을 부분도 있고.
강수명위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나 작년 대비하여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곳은 건설도시국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은 수치에 맞게 돈이 계산하여 나오지만 경제환경국은 돈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일부는 그런데 저희도 공사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6쪽과 25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19년에 경산시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14만 1500대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잘 기억하시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2022년 14만 2500대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천대 정도 늘었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환경과도 있지만 환경과와 교통과와 어쨌든 환경오염, 대기오염에 큰 것이 교통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해마다 천대씩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은 유류비부터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이 있어서 교통과와 환경과가 서로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느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로 전기차도 올해 5월 현재 553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그만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전이 되나요? 많지는 않던데.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충전소는 환경과.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충전소는 공영주차장이나 각 아파트. 공공기관에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도. 공영주차장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문제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