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서울시 회의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기중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채용감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외 1건, 박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민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익화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박환 국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재식 국장은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단계가 장기화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단 면역 형성으로 활력 넘치는 생활을 기대합니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측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교통안전 표시 및 노면표시 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CCTV)로 2016년 8월부터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측 U턴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니 U턴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2019년 9월 남현동측은 U턴이 허용되고, 행운동측은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사진 보여줌)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인헌동 입구 미술고 앞에서 U턴을 하지 못하면 약 1km를 가서 남현길 입구 빵굼터에서 U턴을 해야 하므로 왕복 2km나 되어 교통 불편과 교통체계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U턴 구간은 양방향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 까치고개 동편은 남현동 방향만 U턴을 허용하여 상대적으로 행운동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행운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서울경찰청에 2018년 03월부터 남부순환로 행운동측 U턴 허용 요청을 꾸준히 해왔는데 서울경찰청 검토의견으로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차도 폭이 8개 차로에서 7개 차로로 줄어야 되므로 U턴 차로 확보가 어렵고, 대기 공간이 35m 이상 확보되더라도 꼬리물림으로 교통정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2016년 7월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남부순환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남부순환로의 2015년도 1일 교통량은 12만1,338대였으나 2020년에는 9만6,060대로 1일 평균 2만5,278대(20.8%)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줄어 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꼬리물기 또한 기우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원께서도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교통신호기와 다기능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보행신호 시에 행운동쪽 U턴 허용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부순환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한 쪽 방향만 허용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양방향 모두 동시에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교통체계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룡동·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구직난에 생활고까지 겹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독사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동안 고독사에 대해 경찰과 자치구 사이에 소통이 없어 집계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31살 청년 방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50장이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서울 강북지역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7살 청년이 남긴 다이어리에는 개인회생 신청 관련 메모와 함께 미화원 모집 등 구직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 152만명 보다 24만6,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독사 한 청년의 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나눔’의 김민석 팀장은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는 한 번 무너진 사람에게 재기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조금만 삐끗해도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이 느끼는 고립감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일자리까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비움특수청소 대표도 고독사의 2~30%는 청년이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청년 고독사 현장이 늘었다며 실족사는 아예 없고 전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청년층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충동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은 32.8%가 그렇다고 답했고, 남성의 경우 19.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들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져 사회로부터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일자리 부족과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질수록 청년 고독사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은 건강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7개 특·광역시의 고용률은 55.4%이고 실업률은 4.8%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관악구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대인 6.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이 가장 낮은 마포구의 3.7%에 비해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의 생활고 속 고독사는 늘어나고 있고 구조적 실업에 따른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서 남아도는 추경예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관한 예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얻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이 세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96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5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9,1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9,758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421억9,6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8억9,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7억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등 사유로 세외수입 조정 등 22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94억8,200만원을 둘째, 공공일자리 창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환경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억9,500만원을 넷째,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별빛내린천 대피 시설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에 14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 등 8개 사업비 19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3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에 50억원을,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꼭 필요한 투자 사업 등의 필수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 김순미 의원, 민영진 의원, 박영란 의원, 이기중 의원, 이성심 의원, 이종윤 의원, 장현수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비례대표 김순미 의원님과 마 선거구 박영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