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및 7월 26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지난 제277회 정례회 이후 코로나 4차 유행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은 기존에 5개 과로 구성됐으나,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성장추진단 도시재생과가 청정도시국으로 재편되면서 6개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일과 26일 인사발령에 따른 청정도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조선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송승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장현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재식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 안전관리과장으로 보임받은 최흥락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8월 24일자 승진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임받은 임병재 과장입니다. (인 사) 8월 24일자 승진하여 교통행정과장 보임받은 김영무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보임받은 강창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부터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 영향검토 협의제도가 도입되어 서울시 자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요청으로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같은법 제76조 권한의 위임등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기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며, 기관 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경우는 기관위임사무이자 법령에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이며,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만들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돼 있었습니까?

조례 만들기 전에 말씀입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어왔냐고요?

계획 발의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 평가 검토를 받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에 보면 위원 및 위촉 구성 해가지고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운영을 어떤 분들이 위촉됐고 어떻게 운영이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으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의를 했었나요 아니면 안 했었나요?

회의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회 개최가 2017년도 11월에 신림제2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봉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했고요. 2017년도 6월, 2016년 6월 대체로 우리 관악구같은 경우는 대단지 재개발사업을 위주로 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재해라는 것은 꼭 그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구에 옛날에 도림천에도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영향성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건축·재개발 할 때만 이런 평가를 한다라는 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하고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고, 조례에 보면 사업의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것도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요, 재개발사업 이런 거. 그런데 저희도 도림천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셔서 그런 재해가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번 일어나서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규칙으로 해서 물론 권고사항이니까, 규칙으로 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약간 더 규모를 확대합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확대한다는 겁니까?

규칙으로 바꿔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조례에서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게 규칙에서는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위원들을 확보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데 어떤 사안들을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규칙 안에 어떤 사안들 평가할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규칙에 조례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규칙이 되면 우리 관악구 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재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산사태가 날 수 있다든가 홍수가 날 수 있다든가 이런, 요새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서 예를 들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심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재해를 막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서 우리가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모든 재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행정계획이나 재개발계획 이러할 때는 이런 심사를 거치도록, 사전평가심사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사항인데 지자체한테 위임해서 지자체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천, 건축물 철거할 때 이런 재해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협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자치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해진 거, 위에서 내려온 것에 근거해서 하되 자체적으로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정해졌으니까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구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재난·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자치사무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까지 확대하셔서 기왕에 조례가 권고안이 왔고 그래서 폐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규칙으로 만들 때 그런 거까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착한임대인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건가요?

50% 할인이요?

공영주차장에. 그러면 임대인이 소지한 차량을 전체,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전체 다 50% 감면을 해 줍니까?

그러면 차량이 5대면 다 감면대상이 되는 거네요, 1대가 아니라? 1대에 국한하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게 되면 인증서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5대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임대료 감액을 해준다든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80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섯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최초로 하는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보고 착한임대인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동참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 감면을 해주면 더 동참률이 오를 거 같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 없고요, 지금 네 군데 타 시·군에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인은 부모로 돼 있고 가족의 명의로 차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살 때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소유주가 주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의 이름으로 돼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세대가 같이 돼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1대만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1대만 지정해서 해주겠다 그런 부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저희가 확실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이걸 어디에서 홍보해야 돼요? 주택과에서 홍보해야 돼요?

뭐를요?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 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조금이라도 긍지를 갖고,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악구에 착한임대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8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80명. 착한임대인의 기준이 뭔가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정도 감액해 주고, 5년 동안 임대료 인상 안 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2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줬거나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한 데.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한 데?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하지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홍보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5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게 5개 중에서 하나만 인하해 줬다든가 또 하나만 5년간 안 올리고 이래도 착한임대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5개를 전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임대료 감액을 해주게 되면 착한임대인으로 지정을 해야겠지요.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착한임대인 차를 타고 가서 주차를 했어요, 공영주차장에. 인증서를 보여주면 할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지정한다 이런 건 좀 애매한 얘기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갔든 내가 차를 타고 가서

확인이 되면,

주차해 놓고 주인인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인증서를 보여줬을 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차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차를, 요새는 사고 때문에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지저분한 걸 넣을 필요는 없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리고 착한임대인 만약에 80군데밖에 안 되면 얼마나 이용할까요? 사실은 이 조례가 사용이 별로 미미할 거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홍보효과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꾸준히 착한임대인은 계속 있을 거고, 계속 유지를 해야지요.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답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 거라면.

그 전에는 착한임대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인도 힘들어요, 임대인도 다 자기 돈만 갖고 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임대인도 힘들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을 보호한다면 그분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하나 조금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항에 넣는 건 좀 그렇고, 그냥 하려면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실태조사 인권교육,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비의무단지 관내에 59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은 전무하나요?

지금 특별하게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단지 내에 경비원이나 미화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고나 그런 사건은 없었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6조에 의해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하여튼 왕왕 언론을 통해서 경비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보장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취지가 참 적절하고 시급한 거 같은데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근무환경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게 있나요? 내용이.

실제 상위법령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저희구에서도 말씀하신 제6조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고민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났던 게 경비원들이나 미화원 그다음에 관리소장,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해서, 특히 경비원만이라도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보험을 의무화하면 그런 피해를 좀 덜지 않을까. 100%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조항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개별 어떤 내용을 전부 명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게 홍보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에 어떤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모토가 되는 그런 걸 홍보하고 법적인 부분까지도 알려줘서 궁극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이런 종사자들, 직원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또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지요. 입주자의 갑질이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명칭을 노동자 노동자 자꾸 하면 우리가 일하는 분들을 격하시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직원이라든지 정확하게 종사자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써야지 너무 노동자 노동자 이러니까 오히려 하부계층으로 우리가 낙인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단어도 좀 그렇고,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 제정인데요. 하여튼 같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정 조례가 공동주택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의무단지요?

의무단지, 비의무단지를

의무단지는 그걸 기준으로 했고, 지금 비의무단지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게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됐을 때 우리 150세대에 대한 오피스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제2조 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포함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사실은 그래도 300세대 이상 이런 조건들을 갖춘 공동주택은 그래도 조건이 좋은 곳인데, 특히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5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도 많거든요.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또 개정할 일이 있으면 어떤 예산 문제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참고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저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거까지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여기에 포함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공동주택에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제5조제1항 2에 보면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이걸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조례 통과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2조5호에 보면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난방 설비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아파트 단지가 의무단지, 비의무단지 해서 119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해 주고, 이미 설치된 데 있을 것이고 설치되지 않은 데 있을 것이고 이럴텐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하면서 사안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해지면 저희들이 세세한 건 방침으로 정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익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을 해요. 소장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 그러니까 소장도 입대위에서 바로 자를 수 있지만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소장이 또 자를 수 있어요. 경비업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노동환경이 지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감정이라든가 그때그때 뭔가 좋지 않은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고 계속 그런다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될텐데 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구청이 노동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현장파악을 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주택과가 일이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주택과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가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중점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구가 적극적으로 물론 다른 것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 이편한세상에 살면서 – 느끼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오고가고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너무 자유롭게 해주면 감정에 의해서 잘 하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쳐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고 또 실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인권에 대한 조례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노동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9개 단지에 대해서 의무단지,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체를 주시고요.

예.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비의무단지가 아니고 의무단지만 해도 47개 정도로 보고 돼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세대가 3만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의무단지까지 하면 최소한도 5만 세대 정도 될 거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대별로 2~3명 정도는 최소한도 살 거라고 봐요. 아파트 내에서는. 그러면 10만에서 15만 정도가 우리 구민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본바탕이 있어야지 어떤 방향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업무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책회의 할 때 지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얘기하시고 인원을 더 배정받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택과에 민원이 1만 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원부서를 따로 만들어주든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에 충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회의에서 논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시지요?

예, 먼저 우리 위원님 특히 이성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 조례 관련한 저희 업무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 될지의 부분들을 예단하기 힘들 정도의 부분이 클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인식과 내부적인 교육과정,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도 교육과정도 사실 스스로 받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파트 문제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이 약 3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부서에 한 팀에서 그러한 영역들을 다 포괄한다고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뜻을 담아서 저희들 한 번 폭넓게 고민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권에 대한 부분은 업무라고 해서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이라든가 내지는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포함해서 우선순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 위원님의 좋은 뜻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담아서 저희들이 폭넓게 고민해 가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앞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민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집행부가 자기들의 정책이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만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관내 공동주택에 관한 사건사고 내역과 그 다음에 비의무단지 실태조사는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자료가 비의무단지에 대한 걸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의무단지 실태조사라고 해서, 의무단지는 실태조사가 돼 있고 비의무단지는 안 돼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돼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분명히 그쪽으로 편성돼 있고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것도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