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한번 보세요. 8대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편성을 해서 다 올려요.

어떤 때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편성해서 올려요. 지금까지 의회에 공을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제가 과한 표현이라면 표현이지만 거의 공을 떠넘겼어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사 과정은 여러 절차가 있고 의회까지 넘어오지만 별표를 만드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또는 그 실과소 부서장들께서 별표를 만들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례와 관계 없이요. 지급근거를 마련해서 편성하면 의회로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표를 만들 때 정확하게, 또는 우리 시의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한지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조례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성으로 별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더 엄격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