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황동희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부서성과에 위에서 두 번째 것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 관리로 누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목표치를 999% 달성을 했네요? 똑같은 것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사업 추진실적에도 164% 성과를 냈네요.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61억인데 357억을 써서 40억 남겼네요? 보면 예산이 361억인데 결산이 357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맞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결산금액이 예산을 조금 남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에서 남았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99%를 내고 164%를 냈는데도 예산보다 남았다면, 모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당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것 보다는 금액이 줄었는데 중간에 생활이 어렵다보니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하다가 보니 성과가 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단순한 결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액 보다 결산액이 많이 남았고 성과는 엄청나게 많이 냈으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요구액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활산업 내실화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활여건 강화도 있죠? 여기는 그런데 신규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수를 10명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한 명 밖에 못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이건 3년 동안 자기들 소득공제가 10만원하고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53만원을 적립해서 탈수급시 전액 지급을 하는데 이 탈수급하는 것을 청년들이 아주 기피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도 탈락이 되어야 되니까 기초수급자를 보호를 받고 싶어해서 가입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10명을 가입시키겠다고 목표를 해놨는데 한 명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할 때는 이것도 있지만 청년저축계좌라고 그걸 또 중앙정부에서 독려하다보니 그쪽으로 대상자가 가입하는 상태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순득위원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목표를 10% 달성했네요.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국가 지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차후에 이런 쪽은 서류로서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저조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하실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10명 한다 했는데 1명 됐으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작년 4월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정책들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코로나19 생필품 지원이 있네요? 사고이월로 1억 9259만원을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 시점 같으면 이걸 사고이월로 넘길 이유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171쪽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할 때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올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불확실했고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때는 사고이월로 넘길 이유도 없이 예산도 부족했지 싶은데 넘겼네요. 그리고 173쪽에요. 중앙에 보면 자체사업에 현충시설 관리 및 행사 지원 있죠? 현충시설 관리 및 행사 지원사업비가 지출을 5200만원 했는데 6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200만원 지출한 내용이 뭐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충혼탑 관리 인부임, 코발트광산, 대왕산 죽창 세 군데 인부임하고요.
박순득위원
인부임 포함된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건 현충시설 관리 및 행사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죽창하고 코발트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세 군데 인부임 나가고 새해 충혼탑 참배 행사, 현충일 소규모 행사.
박순득위원
이 6690만원 예산 자체가 코발트광산, 죽창하고 현충탑하고 관리하는 인부가 한 사람이 세 군데 다를 관리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필요시에 따라 세 군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행사나 제초작업 필요할 시에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네요, 그렇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 사업들이 시설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금액을 다시 넘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재배정 해줍니다.
박순득위원
거기 시설에 이렇게 인부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년에 풀베기 몇 번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충혼탑은 작년에 5명이 15일간 했고요. 코발트광산은 2명이 10일 정도, 대왕산 죽창 위령비 주변에는 2명이 4일 정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충혼탑은 뒤쪽으로 풀베기 작업이죠? 제가 이걸 질의한 것은 현충시설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을 자체를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 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지원이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이건 별개 사업이라서.
박순득위원
이쪽 시설 쪽은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목적 외에 사용 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사회복지과 쪽은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보조급 반납이 많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중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이용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운영하는 운영 경비하고 휴관 중일 때 기본적인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재가 쪽에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제한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버스 운행비 같은 유류대가 많이 남았고 그 외에도 보조사업많은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엔일부가 이용 실적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어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조금 중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쪽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들이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심의를 해보면 어려운 분야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전부 다가 장애인쪽으로 많이 됐고 뒤쪽에 182쪽에 권역별 재활병원에 복지인프라 구축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이건 왜, 경북권역 재활병원 쪽에 많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병원 개원을 안 해서 시설비 쪽으로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이 연기 되면서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 구입한 건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월도 시키고요. 저희가 운영비 일부하고 기능보강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품의는 재작년에 산다고 해놓고 지연이 돼서 이월을 시켰고 개소식 하는 행사비용도 이월을 시켜서 올해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소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장비가 늦게 들어오고 이렇다보니 전반적으로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이 돈은 어느 정도 비용은 거의 다 지출이 됐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앞으로 시설쪽으로 더 투자할 것은 없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2억 정도 확보해서 전산장비하고 안에 일부 시설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안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일부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달라면 추경 때 예산반영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배정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주고 앞으로 소규모로는 수시로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가급적 재활병원에 계속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 자체수입을 내서 하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말고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 목표는 빨리 병상을 늘리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개소를 함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초창기라서 아직 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리 재활병원이라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 시에서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건강검진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은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이나 하려고 하면 내과도 개소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외형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것은 입원환자를 늘리는 것이니까 병원도 충분히 그런 점은 인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시설은 앞으로도 응급센터는 할 수 없죠?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할 수 없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병원도 과목이 많은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서 응급은 말 그대로 응급환자가 왔는데 응급센터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수익이 대학병원이나 세명병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데는 응급센터 왔다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재활병원이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수익은 없다고 봐야죠.
박순득위원
응급센터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인건비 문제나 근무하는 전공의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겠네요? 어찌됐든 권역별 재활병원 관련해서 어찌됐든 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너무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있으면 지급하기 편한데 청년키움통장이나 대상자가 불분명할 때, 어차피 국비사업하고 매칭해서 있는 사업들 진행하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계가 다 있으니 복지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는 예산을 10원 하나 남김없이 다 받아갑니다. 그렇지 못하고 불특정다수나 이런 경우에는 누락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면밀하게 지역에 읍면동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대상자들을 잘 찾아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나 복지서비스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도 일단은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전에 명단을 발췌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행사위에 배향선 위원이 안 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별나다고 이야기하지 하지마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14쪽입니다. 선도적인 여성가족정책이라고 이야기해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달성성과가 엄청나게 저조하네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행사가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가 됐고 규모가 축소가 돼서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박순득위원
코로나로 인한 참여 수가 적어서 행사 취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하고 여성사회 프로그램 수도 행사를 한 개도 안 했네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행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제로고, 그런데 예산은 다 썼지 않습니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네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아동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것도 코로나 여파입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는 전체적으로 작년 보다는 성과는 많이 저조한데 이렇게 보면 예산들은 거의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작년 예산서에 추경 때 대부분 행사가 취소된 것은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추경에 삭감하고 남은 것이 이렇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하반기에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남겨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 복지문화국 쪽은 코로나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많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결산서를 봐도 사실상 전부 코로나니까 결산서를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과지표나 결산서를 보면 사업들은 어려워서 다 하지도 못 했는데 예산들은 거의 다 소멸하고 다 집행을 했으니까 이건 또 사업 성과는 안 나오는데 예산은 왜 다 썼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연내에 추진 못 할 것은 추경에 이미 다 삭감을 했고 혹시나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튼 써야 될 자리는 다 써야겠지만 가급적 예산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과는 절감할 수도 없네요. 국도비 매칭이라서요. 질문을 하려고 해도 전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하고 안 된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문화 사회복지증진사업 중에 외국인근로자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중방동에 외국인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무료급식으로 400만원, 한국문화체험 150만원 지원을 하는데 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일요일 점심 저녁을 지급합니다. 매주 한 90명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매주 합니까? 1년 12달 계속 합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예. 일요일 점심, 저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방동에 거주하시는 외국인근로자들만 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센터가 중방동 시장 쪽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체험은 뭘 하죠?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문화체험은 대부분 선진지 견학, 여행 가는 것으로 선진지 견학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외국인근로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험하고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일요일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무료급식을 할 만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근로자들은 어찌됐든 회사에서 소득이 있고 회사에 대한 복지에서 식사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건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센터에 모여서 같이.
재영
양재영위원
외국인근로자 중에 예를 들어서 잠시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근로자로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렇죠.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경산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와서 적응하기 힘들면 직장을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와서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예비근로자들인지, 근로를 하고 있다가 이직을 하면서 어려워 있는 부분인 건지, 외국인근로자로 적혀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는 관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외국인근로자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밥을 못 먹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의 취지 설명을 듣고싶어서 하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하는 말씀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공공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 숫자가 어떻게 돼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160개소가 되는데요. 국공립이 15개, 사회복지법인 8개, 그 외에는 민간, 가정, 직장입니다.
이철식위원
보육지원비가 전체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600억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20년도에 677억, 맞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국공립 쪽으로 많이 모입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철식위원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이 되면 정부지원이 많으니까, 교사들의 질도 좋아지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민간 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677억이라는 지원비는 전체 160개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금액이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에 지원이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다른 곳이 조금 더 지원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철식위원
인건비도 높잖아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발표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목표로 달성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3% 정도 됐고요. 거기다가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늘어나고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민간어린이집이 자꾸 그렇게.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건 그렇게 하진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써는 목표율은 50%지만 이 추세라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국공립어린이집만 운영하는 것도, 일단 아동 수가 없으니까요. 영유아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국공립도 무작정 한다고 현원이 부족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다면 고민해봐야를 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사설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죠. 어린이 주는 데다가 지원금액 차이 나지, 시설 좋고 여건 좋은 공공어린이집으로 애들이 모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도 어떻게 안타깝긴 한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설어린이집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꾸 사설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기피하고 공공어린이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설 어린이집, 거의 사설 어린이집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원이나 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애들 보육을 시키는데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공공어린이집은 정년이 보장되고 대우가 좋고,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에 우수인력이 다 빠지고 공공어린이집 못가는 교사가 사설어린이집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폐단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사설을 보내겠냐는 거지요. 전체 677억이라는 예산이 보육료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하고 보육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터놓고 다른 방법은 없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대안은 없고 앞으로도 연합회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철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대안이 있고 없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현재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내는 이런 부분,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누구나 다 불합리 하단 것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개선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교육 부분 만큼은 공평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또 국가에서 뭘 하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사설 개념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인데 교집합이 너무 많고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낭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사설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주도를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것는 전부 시설부터 해서 새로 다 넣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500가구 이상이고 주민동의 50%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고 중복 예산이 투여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설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사설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계획서 수립 받아서 중앙 차원에서 별도 심의를 합니다. 사실 그 보면 신청자격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전용면적이 80㎡, 정원 18명 이상 되어야.
황동희위원
이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중복지원 되는 것도 예산낭비일 뿐더러 기존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든 사업상 했든 우리가 뒤를 안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문화사회 복지증진사업이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3800만원이고 지출이 3691만원이고 108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외국인근로자 무료급식에 400만원, 한국문화체험이 150만원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공감합니다.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철식 위원님하고 황동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이 제가 알기로도 2019년도만 해도 어린이집 181개소에서 1년에 20개소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그때는 지역아동센터로 하다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자기가 돈을 부담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고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 경산 같은 경우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한 쪽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수치로 보면 181개소에서 작년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지만 160개소로 거의 21개소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국공립은 안정적이라는 뜻이지 어린이들이 차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교사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원생도 원생이지만 교사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민간보다는, 어떤 데는 민간에 잘 하는 곳은 애착이 있어서 운영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애들이 거의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자기가 돈을 내더라도 질적으로 제공 받기 위해서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민간이랑 공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소별로 민간에 계시는 분들이 공공에 지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개소별로 여기는 몇 명이고 여기는 몇 명인데7 여러 가지 비용 빼고 운영비요.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공공과 민간에 1인당 실제 인원을 나누면 지원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을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성과지표에 성과보고서 23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올해 2020년도 달성성과도가 10%, 0% 이렇지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40회를 공연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4명 밖에 하지 않았고 시립극단도 20회 했는데 계획은 한 개도 안 돼서 0%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산서 192쪽에 보시면 위에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안 했기 때문에 10%,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립합창단 운영단 지원에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시립극단 운영지원에도 시립극단 같은 경우는 성과결과서 보면 시립극단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고 시립합창단은 40회를 하기로 했는데 10%를 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다 나갔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정기공연 이런 부분은 빠져있지만 우리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 연습은 조금 했고요. 인건비 부분이 나간거지 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한 번에 다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원수당, 상임으로 있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여기서 지출되는 내용들은 다 거의 다 인건비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우리 관광산업진흥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남은 것은 전부 6억이 남은 것은 관광산업진흥사업에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에 명시이월로 6억이 넘어갔죠? 그러면 소원길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도립공원하고 일부 한 구간이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착공을 하게 되면 부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99%가 됐다 그랬는데 한 분이 지장물 보상 관계로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것은 그쪽에 중간에 가다가 거기에 벤치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상은 할 수 없고 다른 부분으로 그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원성취길이 조성이 되는 선로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벤치하고 의자하고 데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걸 보상을 하지 말고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용고객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한다는데 시에서는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게 기본 계획하고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을 해놓은 것이 현 상태에서는 무리고 위험하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사유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사유지 아닌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포함이 됩니다.
박순득위원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하더라도 지장물, 시설물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지 말고 사용하시라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박순득위원
보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굳이 돈 줘가면서 보상할 필요없이 본인들이 굳이 보상하지 말고 이 시설 그대로 철거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보상하지 말고 그대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혜택이 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비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정사가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굳이 보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인도 보상도 싫다. 보상 안 해도 되니까 그 시설물 돈을 들여서 해놨으니까 특별한 시설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보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쪽에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액을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당연히 하면 지장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시로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되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안정성이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위원
굳이 있는 시설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된다면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한다지만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 아니면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놨으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보상을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한테 이야기 하기로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현 시설물을 그대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몇 백만원이라도 일부러 버릴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박순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정 개인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개인 가게 앞에 있는 건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가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개인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하고 조금 배치가 됩니다. 물론 관계는 없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약간 걸림돌도 될 수 있고 안정성도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읍면동 학습관 운영 하잖아요? 거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코로나 없을 때 성과보고서 250쪽 보면 6억 5000만원 예산이 맞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2000년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2019는도 예산이 6억 5000만원이죠? 2020년도 1억 4000만원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6억 5000만원 예산 들이면 읍면동에 요구하는 학습강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이철식위원
요구는 더 많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맨 처음에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하는 과목대로 배정 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강좌수는 더 안 많냐는 거지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이철식위원
학습관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부족합니다. 지하에 있어서 못 하는 데도 있고요.
이철식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경산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15개 읍면동 같으면 전체 경산시입니다. 전체 경산시에 6억 5000만원 예산이 많다고는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산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하는데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데서 이용을 하다보니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는데.
이철식위원
거기 강좌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지만 하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다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일거고 학습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활성화가 되어 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진행을 잘하셔서, 여기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남매학교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잖아요? 400개 가족이 참여했다. 요즘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주시고 읍면동에 학습관 부족, 요구하는 강좌 수에 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강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250쪽입니다.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이 2019년도보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보다 특별재난지역에 있었던 그때가 더 훨씬 많이 했네요? 이 교육 자체가 대면교육으로 했습니까,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대면교육으로 했습니다. 휴관 기간 중에는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개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겸해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인원 수는.
재영
양재영위원
나중에 2019년도 몇 명 했고 20년도에 대면 몇 명 비대변 몇 명 자료를 주시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도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도 다 대민으로 교육을 했나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안 되면 몇 월에 몇 명 어떻게 했는지 교육 프로그램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