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 및 「서울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자치부회장)에서 자치부회장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서 영주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위원의 임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시 임기 중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위원의 의무)에서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분과), 제18조(회의), 제19조(주민총회)에서는 분과회의·전체회의 개최 주기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가 가능하고, 주민총회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9건이 접수되었으나 주민자치회 지원 및 주민자치회 외국인 참여반대의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주소지가 없는 분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사업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제나 또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기만 하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분들과의 유대관계도 깊고 그래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업적인 수완을 주민자치회에서도 발휘하셔서 그분들은 영동이나 다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와인이나 포도 같은 것도 지역과 연계를 해서 판로가, 농산물 판로도 열어주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살고 계신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금 주민자치회도 사업장을 둔 사람이나 지역주민도 같이

같이 하고 계시죠?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주요내용이? 취지라든가 그 부분 좀 설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제27조하고 제29조에 따라서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안내서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1개 구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논란되는 부분이 영주권을 가지고, 특별권을 가진 외국인 참여에 대해서 좀 위법한데 의견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취지하고 이 반대취지하고 설명 좀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외국인의 참여 자격을 둔 건데요. 지금 현재 11개 구가 개정됐는데 9개 구에서 외국인 참여를 두고 있고요, 외국인의 주민참여를 위해서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은 지방선거권도 있고, 주민투표권도 있고 - 외국인은 - 주민소환권도 있고, 조례 제·개정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외국인이 주민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뭐 이상한 단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맞지 않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좀 과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예.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원 배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이 50명인데 외국인이 30명 들어온다면 다 받아주, 의무적으로 받아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다 나름대로 또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약간에 반대는 있어도 소수나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에 1, 2호가 삭제된 거네요? 통째로 삭제된 거죠?

예.

이게 삭제가 되면 제9조 내용을 보니까 1항의 내용은 문구 몇 개가 수정이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제2항에 같이

그러니까 1항, 1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항에 있는 것을 삭제한 것을 제2항에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항에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이나 “100분의 60”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정리를 한 겁니다.

내용이 바뀐 건 없고, 1, 2호가 삭제되고 그 내용이 2항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내용도 소위 말하면 100분의 40은 단체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다, 정원이 미달되면 추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1호가 삭제되면서 1호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삭제됐는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간 거죠?

제10조 제2항에서 연임 시에 주민자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10조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조항을 가다듬고 문구 수정한 거 아까 이야기됐었던 영주권 가진 외국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바꾼 거 말고는 내용적으로 바뀐 게 없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것은 부회장을 1명에서 2명.

1명에서 2명, 그거야 뭐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외국인의 참여기회 확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제9조 제2호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이 단체들이잖아요. 이게 삭제됐는데 이 내용이 다른 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9조 제2호에 보면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삭제됨으로써 이분들이 빠지는 건지?

빠진 건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2항에, 제1항 1호, 2호가 제2항에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요 조항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또 특히 다른 법에서도 외국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위원 선정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장 또 다른 위원 4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의혹·우려를 불식시킨다면 그런 것은 좀 외국인한테 참여기회는 확대해 주고 선정할 때 외국인의 비율 같은 것을 조정해서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번에도 그런 의견이 9건 와서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해당 동의 동장, 동장의 추천을 받은 2인,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위원 2명으로 5명으로 구성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특정국가 및 외국인의 편중 위험성이나 상호주의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동에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잘 운영한다면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21개동 자원봉사캠프 지금까지는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혹시?

캠프 활동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서로의 간단한 활동비고요, 또 사업비로 한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요?

예.

사업비는 주로 어떤

동별로 반찬나누기 사업이라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동별로 특수한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비로 150만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 미첨부 사유에서 보면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의 경비는 비용추계에서 미첨부를 한다 이렇게 12쪽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있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정의나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라서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또 관악구의 자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런데 이런 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교통비도 들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식사비 이런 거 지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사기도 좀 높여주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