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4억2,45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38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37억2,42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389만4,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비 분담금 139억5,582만7,000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예산 25억2,3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15억4,413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주거급여 8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 118억6,553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389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5,942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인공지능 반려로봇 지원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정내시에 따른 11억141만원 증액 편성 등 총 18억 6,830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3억7,6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억1,952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49억4,788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억3,0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억1,223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34억9,841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생활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억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생활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69억5,70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85% 증가한 1,085억5,044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10억1,540만원, 관악구체육회 운영지원 1억1,750만원 등 총 12억3,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에 14억9,256만원 등 총 15억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억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10억원, 관악구평생학습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입니다. 관악 청년소상공인 행복나눔도시락 지원 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 1억2,455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50억원 등 총 52억4,7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입니다. 모래내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500만원, 관악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연구용역 7,000만원 등 총 1억2,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옥상풋살장 설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8,986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0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조정과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등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5억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제증명 및 금연치료 진료 수입 등 7,05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보건과는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수수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예탁금 반환금 등 7억7,2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의료 수수료 및 치과 주치의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 등 2억7,26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국·시비보조금 9,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4,2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3억9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호직 인력 증원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 등 3억4,38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등 정신보건사업에 5,397만1,000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5,1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4,0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임상병리실 및 한방실, 치과, 대사증후군 관리 운영비 등 3억1,683만2,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3,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안심식당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매칭예산 1억4,5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복지정책과) 부록 참조 2021년 하반기에도 복지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계획이라고 나눠주신 거 보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잡은 예산하고 한 17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확정내시가 된 거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1인가구가 타 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액보다도 더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87%라고 하면 우리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더 90%까지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걸 어쨌든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여유있게 잡을 수 있도록 봐요. 근데 어쨌든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만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인가구가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5,800만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라고 내려온 것도 사실은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는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의신청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1,000원 단위로 하려다가 다시 1만원 단위로 올렸거든요, 이의신청구간을. 그래서 그걸 우리구는 95%까지 맞추다보니까 추경은 확정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확정내시가, 이 예산안을 잡은 게 확정내시 내려온 다음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구가 임시회 일정이 임박하니까 그래서 구비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비율이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95%로 맞추자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95% 잡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정부 추계가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이의신청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도 그 금액이 17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구의 11%라는 거 아니에요. 오차로 잡아 놓은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제가 예산과장하고 직접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감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굳이 이의신청도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 많은 건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대로 가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몇 %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는 최소한 15억 이상은 남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그럴 것 같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는 15억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기중위원
15억 이상은 남겠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거라고 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예산과를 찾아가서 이번에 조율하자 하니까 굳이 이번에 조율 안 해도 큰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기중위원
큰문제가 없지요. 지금 우리구가 예산을 다 쓰려는 의지가 없으니까요. 예비비가 300억씩 남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예산은 충분한 게 나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문제가 있지요. 나뒀다가 어떻게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 계획에서 예비비를 200% 이상씩 증액을 하고 그렇게 돈을 남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돈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5만원씩 소득하위 80%한테 더 얹어준다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 그럼 한 200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자치구 재원으로 더 주자는 거요?
이기중위원
예, 5만원씩 더 준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중위원
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자치구별로 구청장협의회도 있거든요. 대타협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구만 특정적으로 더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겁니다, 부위원장님. 우리구는 저소득층이 월등히 타 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분담금도 훨씬 많아요, 타 구보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뭐가 어려워요.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저도 처음에 95% 잡아놓았길래 우리구의 소득하위 80%가 95%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나온 건 84%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거고.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새로운 복지정책을 신설하는 데는 고민과 시간도 들 거고 해서 그러면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에 우리구가 더 지급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구청장협의회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시면 정말 허탈하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는 위원님 이겁니다. 다른 자치구가 소득하위 80%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우리구는 1인가구가 6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이 상향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부족하면 큰일인 거고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남는 예산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금복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저도 그게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추가로요. 위원님,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보훈예산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 남아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따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을 지금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원을 더 올려서 4만원까지 편성하고자 하거든요.
이기중위원
내년도에 보훈수당을 더 올린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게 금액이 조례로 규정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 자치구가 올리는 건데 각 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원에서 7만원, 최고 1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는데, 우리구가 제일 적어요. 2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오히려 보훈단체 수요도 많은데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장은 또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도 예산 딸 때는 좋겠다. 우리구 상생 국민지원금 남은 거에서 올려 편성할 수 없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지금 보훈수당으로 전체 나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이요?
이기중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7억6,000만원 정도.
이기중위원
그럼 그거 해 봐야 15억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위원회에서 감액한 만큼 따라가고요. 일단은 저희 의중은 남아있어도 사용하는 데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생활지원비 사업 1억1,500만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지원비가 코로나19로 입원이 됐을 때, 격리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입원을 해야 주는 것인지 규정이,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14일 이상이면 100%를 다 지원하고요, 14일 미만이면 일자 계산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4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하루 수당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47만4,600원이 14일 동안 있었다면 나가는 거고요 한 달에. 4인 가구라면. 하루에는 3만3,900원입니다. 4인 이상은 126만6,900원이 나갑니다, 14일 이상이면.
광자
곽광자위원
가족일 경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수대로 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 가족이 입원했을 경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격리가 됐을 때 40만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규정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격리됐을 때 지급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코로나19로 격리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또 벌이를 하다가 격리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제가 잠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저희가 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 추진은 지원 시기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하고 현장접수는 9월 13일부터 합니다.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첫 주는 무조건 요일별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주민번호 끝자리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우리구는 약 41만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중 6월 말 인구로 48만8,000명한테 약 84.2%가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세대별 신청이 아니라 개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도 쓸 수가 있고요. 지급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택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32억8,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구도 123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운영하고, 복지정책과 내에 총괄운영반, 지급결정반, 이의신청관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도 참고로 운영하게 되고요. 동에는 기간제 56명을, 2~3명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구는 5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보료 기준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1인가구는 17만원, 2인가구는 20만원, 4인가구는 31만원, 여기에 부부 합산금액 39만원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셔서 구민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생활복지과)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장애인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과 추경 예산은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인공지능 반려로봇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1인가구 저소득 홀몸장애인 1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1인가구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5,555명, 지난번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에서 저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의 기준이라고 딱히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법정으로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저소득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차상위까지 했을 때는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 전체 인원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5,555명 중에 2,200명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2,200명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 그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저소득이라는 기준을 세웠으면 그 인원만큼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사실 10%도 안 되는, 5%죠. 5%도 안 되는 인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전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정말 완전히 2,000명 중에서도 제일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100명을 선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각 동별로 파악해서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에 네트워크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혹은 가까운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염려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동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종류가 15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부터 작은 거까지, 각동의 수급자부터 차상위까지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냥 무작위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을 정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복지국장님, 저, 해당되는 복지국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일단 100명을 지원한다는 건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취약계층이 저희 장애인뿐이 아니라 여럿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생활복지과에도 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장애인부터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설문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본 다음에 관련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복지국 전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일단 왜 100명만 하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로봇이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 정도로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로봇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 8,700만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본위원도 실습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독거어르신들 장애인들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밖을 못 나가시고 하니까 고독으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위원도 많이 이걸 생각해 보면 반려동물 같은 걸 키우면 몸도 씻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배설물 같은 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좋겠다는, 말동무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우리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과연 이렇게 100명만 우리가 선정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지만, 해서 소문이 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선정해서 물론 가장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위주로 하지만 시범으로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고 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걸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나 노인청소년과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한다고 보면 무한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경로당 같은 데를 배부해서 같이 말벗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잘 선정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반려로봇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우려하는 건 A/S문제에요. 기계이고 로봇이다 보니까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지난번 설명을 들었을 때 앱으로 기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듣고 있어요. 그동안에 로봇이 아닌 회사별로 나타났던 스피커와 대화가 “누구누구야, 오늘 날씨 어때?, 노래 좀 불러줘.”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좋은 점만 우리는 부각하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기이다 보니까 오작동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100명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도 보면 센서를 만졌을 때 센서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두 사람이 말 할 때는 혼선이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것도. 주의사항이랄지 TV나 이런 것들을 켜 놓고 했을 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드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한 우리 역할일 것 같아요. 로봇만 사서 그냥 던져주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간략하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특히 장애가 있는 1인가구에 장애우들이 처한 현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전액 구비에요. 그럼 타 구에는 국시비 지원이 없고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80만원, 70만원 또 98만원 이렇게 대당 가격이 이런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A/S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신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현실로 봤을 때는 예산도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덜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전액 구비로 구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100대가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여러 기능도 말씀하셨지만 100대보다는 조금 2~30대만 한다든지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굉장히 평가가 좋고 1인가구 장애우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100명이나 지원을 한다고 해서 또 선발문제도 있을 거며 또 한 번도 우리가 써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상 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명을 하시는 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기중 위원님이 1인가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 5,555명이고, 차상위까지 몇 명이냐 했을 때 2,222명, 2,500명 정도, 반 조금 안 되지만 그 많은 1인가구 중에 100명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타 구에, 몇 개구에서 하는 시범 케이스가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구로에서 이걸 이용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처음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뽑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100인도 사실은 저 같아서는 한 500명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 허락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인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20명으로 한다는 건 조금 사업에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준섭위원
사전에 기능이 점검이 되고 장점이 많고 A/S문제라든가 기능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이 평가가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접해 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은 이걸, 혹시 반려로봇을 잘 알고 계시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반려로봇은 제가 직접 보고요 체험도 해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보셨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사업이긴 한데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A/S문제나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장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내년에 더 증설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관리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경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여성가족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보수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잖아요.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합쳐서 204개소를 개보수하신다는 겁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죠. 7월쯤에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비를 보면 2억5,000만원이에요. 구비 전액이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노후화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수요조사 해본 결과 지금 현재 55개소 3억8,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보수할 정도의 어린이집이 204개소나 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대상이,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포함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포함해서 합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고 자랄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린이집 벌레퇴치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어린이집이 오래 되다보니까, 오래된 곳에서 위생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많이 생기나 보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온 사항이고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예방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잦은 환기를 하다 보니까 벌레 - 해충 - 같은 게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퇴치기 1대당 적용범위가 82㎡라고 돼 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보통 20평에서 25평 사이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1대 정도 놔도 괜찮다는 거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기준을 저희가 50인 미만은 1대, 50인 이상은 2대로
광자
곽광자위원
50인 이상은 2대 정도 놔야 돼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모기 같은 것도 아이들 모기퇴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이 몇 개소지요? 50인 미만이 127개소나 되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127개소고요, 50인 이상은 77개소인데 거기에 2대씩 하다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대당 이게 얼마짜리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7만원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 평균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만원입니다. 한 대당 17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17만원인데 구비 전액으로 해서 4,777만원 정도?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100% 구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잘 유용하게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 외국인아동 재원어린이집 긴급 지원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미수납 사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면 일반외국인들 아니면 어디 공관 같은 데 근무하는 그런 자녀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은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외국인으로 와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있고 그런 가정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보육료가 지원이 우리구에서 되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미수납 사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이 그러면 보육료를 미납한다는 말입니까? 대상.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육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체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불법체류자들이요? 불법체류자들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고 보육료를 체납을 하고 내지 않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불법체류자이기보다는 영주권을 가지려면 일정기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보육료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케이스가 보육료 지원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오준섭위원
대상 아동을 보면 58명으로 적시가 되어 있네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1,7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 기한 안에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오준섭위원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서울시 보조금으로 해서, 구비는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민원이라든지 코로나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긴급지원으로 2개월분 먼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7월, 8월 2개월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걸 왜 긴급 지원을 우리 구예산으로. 시비 50%, 구비50%?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매칭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건 사실 구비를 여기에 충당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걸 우리 구비로 분담을 지금 하네요. 그럼 이게 또 기한이 지나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문제네요? 기한이 지나도 일정부분 구에서 부담을 하라.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2개월분만 긴급 지원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현재는 7월하고 8월 2개월분만 이렇게 돼 있네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를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은 전혀 없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상반기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일단 수요조사를, 원래 7, 8월에 장마기간도 있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수렴할 예정으로 7월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수요조사를 꼭 어떤 한 시기에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도 당장 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상시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억5,000만원 증액해서 2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따로 오셨을 때 말씀들었던 건 이 정도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증액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증액하면 일단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맞습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자료(노인청소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노인청소년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 내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명칭이 청소년센터가 맞습니까? 회관이 맞습니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가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청소년의 연령을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을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4세?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청년층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청년과도 어제 보고를 받은 거 보니까 청년을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로요, 청소년센터 위탁이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년센터가 민간위탁인데, 온터두레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을 했어요. 몇 년 운영했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95년부터 계속 위탁을 받아왔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요, 몇 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26년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26년.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민간위탁 (사)온터두레회에 위탁계약서에 우리가 청소년센터 위탁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로 해서 연간 2억 정도 해 주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인건비 내지 운영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3억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추후로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2018년도에는 지원을 2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2억이에요. 2020, 2021년도 이렇게 2개년을 보면 거의 5억8,000만원에서, 6억에 육박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요. 민간위탁할 때 운영비 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약 약정이 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약정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범위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보통 타 구인 경우에는 6~10억 정도를 인건비에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질의할게요. 전년도하고 올해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준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합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 업체하고 계약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운영조례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근거를 주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안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을 20년 넘게 했어요. 관악구에 우리 청소년 플러스 해서 청년층이 25개 구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센터가 어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건 파악하고 계시죠? 과연 청소년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내지 청년층을 위한 센터로 위탁을 받아서 위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하질 않고 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자고요. 거기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26개 프로그램이고요, 130개가 뭐냐면 교육문화‧생활체육 일반인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맞다고 봐요? 본위원이 왜 제안을 하냐면 위탁업체에서 20년 넘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생각의 전환이 없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구 예산이 추가비용으로 운영비 외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에 3억이 들어갔든 5억이 들어갔든 저는 이런 지적을 안 해요. 왜, 우리 공공을 위해서라도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해요. 전년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구예산으로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위탁업체에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고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년센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 내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라 하면 구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저는 지적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업체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제가 5년 동안 뭐라고 주장했냐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그리고 청소년회관 자체를 노후가 됐으니 신축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신축에 대한 검토는 추진된 바 없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자, 향후 30년에 이후에, 그 건물이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전년도에도 들었어요. 그러면 향후 30년이면 앞으로 한 2년 남았나요, 3년 남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한 3~4년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어야지요. 2년 전부터 계속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995년 준공한 시설로 신축에 대한 검토는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산서에는 추경에 똑같이 전년도하고 2억7~8,0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까지 일반인들 수영장 내지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온 거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지자체에서 위탁업체에다가 2년 전만 해도 운영비를 즉 말하자면 공공요금을 2억원 지원해 주다가 전년도에 3억으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2억7~8,000만원을 또 증액을 해줘요. 이런 청소년센터에다가 재원을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할 때 계약 위탁기간이 언제인가 했더니 올해더라고요. 2021년 12월 31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1인가구가 40만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청년층이 우리가 1인 청년층이 25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면 매칭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행사나 회의할 때마다 우리 청년 2030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또 청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청소년센터가 우리 관내에 ‘95년부터 운영을 했던 그 센터가 거의 60%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청소년센터가 명칭이 맞냐 이거예요. 하여튼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향후 신축 관련해서는 국장님 뭐 국장단회의 때 제안을 한번 할 거예요. 단 새로운 위탁업체를 할 때는 진짜로 우리 관내에, 난 이런 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관악구에 청년층이 어떻고 청년층이 얼마여서 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미리 고민해서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데 용역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하더만 청소년에 대해서 말로만 서로가 앞서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나 개인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들이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2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공모할 때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인지를 하시고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한번 고민을 해서 새로운 위탁경쟁이지요 이것도 위탁이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 들어와서 제안서도 잘 받아서 과연 청소년센터가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제시하고 어떤 운영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그분들 위탁신청하신 분들이 설명하게끔 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잘해야 돼요. 한 업체가 이게 뭡니까. 관내 위탁업체 가만히 보면 노인청소년과뿐만이 아니에요. 위탁업체를 한 번 받으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한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심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제안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고민을 진작 했어야 됐는데. 올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국장이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청년이, 관악구가 16만 중에 10만이 청년인데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8년, 19년, 20년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 저도 살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청소년에 걸맞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저도 일반인 상대 수익사업에 가깝게 운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신축에 관한 문제는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면밀히 살펴서 시설을 제가 살펴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이제 막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보면 3,384명을 계획하고 3,297명을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뽑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87명을 뽑는데 이건 언제 뽑는다는 건가요? 추가로 3개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4/4분기 때 뽑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9월부터 12월
광자
곽광자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건 뽑은 거 아니었던가요? 이번에 8월에 몇 명 또 채용해서 9월 13일부터인가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말고 37명을 더 추가로 뽑는다는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공익활동 대상으로 50명하고요 사회서비스형 활동 37명 하고 87명을 새롭게 뽑게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공익활동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공익형은 이면도로에 불법 벽보라든지,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그걸 치우는 사항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식사보조라든지 활동보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식사보조 같은 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경로당도 못 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오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외로워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어르신들 밖에 나와서 3시간씩이라도 활동하시는 걸 당신들 수입보다도 활동하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골고루, 이게 보니까 3개월씩 3개월씩 나누어서 뽑으신 걸 보니까 골고루 하시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뽑으실 때 기준을 건강보험료 위주로 해서 뽑는 것인지 규정을 어떻게 해서 뽑으시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뽑습니다. 저소득계층이 되겠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뽑으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들 돌보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밖으로 나와서 활동도 하고 돈도 벌어서 용돈도 쓰실 수 있도록 골고루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일단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2019년 말에 예결특위 때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회관 재건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걸 혁신기획단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당시 과장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이 답변이 나와서, 그럼 검토가 없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검토 결과가 안 나왔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혁신기획단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 연구가 없었던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답변이 안 왔다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뭘 하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혁신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020년부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검토를 할 일인가 싶은데요.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혁신기획단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렇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하는 쪽에서는 맨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적어서 수지를 맞추려다보니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충분히 운영을 할 만한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만 돌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목적에 맞게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지도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경쟁도 안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가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해도 새로 입찰을 했을 때 어디서 붙을까 싶어요. 이게 수지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 특히나 당장 계약을, 재계약 새로 입찰하는 상황이면 그거에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업자들도 보고 여기에 입찰해 올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걸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검토를 지금 1년 반이 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감감무소식이에요. 특히나 내년에 입찰 새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면 검토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혁신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1년 반째?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답변을 따로 주십시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다음 질의. 지금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무더위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더위는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 폭염대책 자체가 9월 말까지입니다.
이기중위원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대책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간이.
이기중위원
그러면 9월 말이 지나고도 이 유행이 가라앉지 않으면 경로당을 다시 폐쇄합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4단계 유지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르신분들이 중식은 안 하더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마땅히 갈 공간이 없습니다. 쉴 공간이. 그러다보니까 요구조건도 많았고 그래서 중식을 제외하고, 중식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단계별로 해서.
이기중위원
10월이 돼도 4단계가 유지되면 그때는 문을 닫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이기중위원
아니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상황을 어떻게 봐요. 지금은 무더위쉼터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지금 무더위도 지났는데, 어쨌든 그런 명분으로 열고 있는 건데 그럼 무더위가 지나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 이외에요
이기중위원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행정적으로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인 경우에 경로당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0%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 사항을 타 구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경로당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동네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그냥 아예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고 회장님 혼자 나와 계신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에 밥 먹으러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뚝 떨어져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50%만 나오라고 굳이 권고를 하지 않아도 인원은 이미 50% 이상 줄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사람이 아예 안 나오고 문이 닫혀있거나 혹은 회장님 혼자 나와서 뭘 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곳들에 비품을 교체했을 때 과연, 이게 계속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해 주면 그것도 계속 한동안은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냐라는 질의인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실제로 저희가 경로당에 가 보면요 그렇게 전체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교체도 해주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전자기기를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제품인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손을 봐주고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이 그냥 고장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비품들을 교체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넘어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기매트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1인가구에 대해서.
이기중위원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600명의 숫자는 전체 독거어르신들이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2만명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600명의 숫자는 저희가 돌봄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는 - 전담하고 있는 - 복지관의 관계자분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민복지관이라든지 신림종합복지관 이런 데 직접 노인돌봄을 관계하고 있는 – 전담‧관리하고 있는 - 분들이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복지관에서 전담‧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600명이라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노인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00명을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2,000명이 필요한데 왜 600명만 하냐는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선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냥 예산을 맞추려고 600명인 건지, 600명이라는 이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수위원장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인원이 더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도 괜찮겠느냐는 질의이신데 간단하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준 금액들이 한 3,0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냥 3,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트도 단가 5만원짜리로 했는데 저는 더 좋은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의 증액 여지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박정수 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자료(문화관광체육과) 부록 참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조정 및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교육지원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이번에 10억을 증액해서 60억이 됐는데 이정도면 지금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액만큼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한 잔액이 한 4억 남아있고요 하반기 10억하면 14억인데요 그거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100%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사실 10억 증액도 많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다면 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해충퇴치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유치원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다시 어떤
이기중위원장대리
어린이집에 해충퇴치기 이런 걸 보급하는 사업이 여성가족과에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반영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같은 연령대에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도 있고 유치원을 가는 아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소관 부서가 다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이기중위원장대리
교육청이랑 따로 상의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청년정책과) 부록 참조 청년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소상공인 행복나눔도시락 지원 사업 있잖아요. 도시락사업을 구비로 하는데 청년들이 직접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인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소상공인들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청년소상공인들이?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개별 식당에서 자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만들면요 그걸 가져다가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청년들의 참여율이 어때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작년에 상‧하반기로 1회씩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30개 업체 상반기에요, 하반기에 28개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청년들만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함께 참여해서 취약계층한테 나눠드리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자원봉사나 부녀회분들이 하시는 거랑 좀 다르게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안에서 종업원, 그 인력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나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색다르게 청년들이 본인들이 소상공인 업체를 하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반찬 같은 걸 나눔을 한다는 게,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몇 가구 나눠주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가구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상반기에 322명이었고요, 하반기에는 382명이 해당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지원이 되네요. 물론 중복도 됐을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독거어르신들한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를 더 많이 발굴하셔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소상공인 행복나눔도시락 지원 사업에 수행기관, 수행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몇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시락 수로 산출했고요 수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신 업체는 거의 다 포함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숫자 제한을 따로 두진 않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58개 업체요? 그럼 업체당으로 따지면 한 3개도 안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도시락이요?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3~4개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청년소상공인의 기준이 뭡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9세에 들어있는 업장 오너가 있으신 그런 음식점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신청은 9월 6일부터고요 10월 18일까지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쨌든 예상대로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서 60억 중에 48억이 남았는데 2차 신청을 받아서 지출한다고 해도 비슷한 금액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 이상이 그냥 이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냥 남기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명목으로 잡았던 예산이라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번에 감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들은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그냥 이거 감추경을 해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행률이 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좀 더 힘껏 홍보도 하고 최대한 끌어올려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힘껏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50만원씩 준다는데 이걸 청년들은 다, 어디에서 지나가다가 하나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거지요. 어쨌든 이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것입니다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좀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일부분 자치구랑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어떻게 확대를 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취업 지원을 50만원씩 6개월 받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받을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데도 그건 조금 제한이 너무 크다 해서 그 부분은 완화했고요. 그리고 병역이나 피칠 못할 사정으로 해서 2년이 넘어버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완화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자료(청소행정과) 부록 참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예산이 있어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출연금 납부 관련해서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의 매년 수도권 매립지하고 강남소각장으로 보내는 반입량이 4만4,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4만4,000톤을 가지고 하루에, 1일 발생량이 120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것은 80톤이고 강남소각장으로 보내는 건 40톤이 됩니다. 당초에는 강남소각장으로 보내는 게 1만1,080톤이었는데 2021년도 서울시가 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종료에 따라서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반입량 관리제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남소각장으로 당초에 가기로 했던 1천1,080톤에서 2만7,573톤으로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우리 공동이용에 따른 특별출연금 납부금액이 높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감액으로 3억3,600만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세탁기 구입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세탁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추경 목에 반영이 됐는데 건조기도 구입해야 되는데 건조기를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발건조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기타 자산취득비에 대한 걸 계속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류건조기 또한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휴게소 22개소에 대한 의류건조기 1대씩 해서 159만원 × 22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반영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있을 때 자산및물품취득비 건조기 구입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라고 한 거고. 이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를 위해서 이동형 CCTV를 구입하신다고 1억2,455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잡았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동형 CCTV가 관내 78대가 있다는 겁니까? 78대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기존에 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78대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25대를 더 구입한다는데 410만원씩이에요, 1대에?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대에 410만원씩 25대를 구입해서 1억250만원인데 각 동별로 1대씩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동형 CCTV가 그다지 실용성이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무단투기하지 마십시오하고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원룸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소리를 완전히 줄여놔요 거의 그걸. 그리고 그게 동에서, 담당과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이게 배터리로 하잖아요 충전시켜서.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충전이 떨어지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그걸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한참 다니면서 몰라요 그게.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보면. 본위원이 계속 봤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인식이 돼서 이거 아무리 버려도 CCTV 보도 안 하더라, 이런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CCTV가 버젓이 있어도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어차피 CCTV를 추가로 설치하시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 충전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자주 돌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사진에 찍혀진, 무단투기한 주민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그걸 확대해서 주변에 붙여놔야 돼요. 그 자리에 붙여놔야 아, 뜨거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아, 이거 보고 있구나. 그래야만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지 이거 비싼 CCTV 사다가 계속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예산낭비이지 않을까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상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계만 사서 무조건 설치하고 우리가 또 단속반도 있잖아요. 단속반도 다니면서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나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창출해서 배치해 놓아도 청소는 항상 그대로에요 보면. 아침마다 청소를 본위원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하면서 동에다 연락해서 어디 부분은 항상 그대로더라,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을 그쪽 어디 가서 청소를 하게끔 하라고 지적을 해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청소도 청소지만 무단투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해요. 출근하면서 나와서 들고 가서 꼭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CCTV를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어렵고, 청소행정과가 가장 어렵고 힘드신 줄 알아요, 본위원이.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면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폐기물 분리배출 스마트수거함 있잖아요. 스마트수거함이 지금 두 곳에 설치되어 있네요? 은천동하고 신원동하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 장소로는 은천동하고 신원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개소에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1억6,8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스마트수거함은 두 대 분으로 해서, 183만원 두 대 분으로 해서 2,098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더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거함 전기배선 설치네요. 12개소를 더 운영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캔, 페트병 전용이 2개소고 투명페트병 전용이 10개소네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 전용 스마트수거함이 대학동하고 낙성대동에 2대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은천동하고 신원동 쪽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스마트수거함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동주민센터 그쪽에 기존에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별도로 전기배선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설치해서 페트병이나 캔을 수거하는데 효율이 어떻습니까? 좋은 건가요? 아주 효용이, 주변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좋냐는 거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재도 대학동이라든가 낙성대동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수거함을 이용하는 걸 봤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실적을 내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페트병은 거의 40만개가 수거가 됐고, 캔은 13만7,000개 정도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 환급됐던 거, 적립한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페트병하고 캔 1개당 10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하셨던 주민분들한테 지금까지 적립한 걸 보니까 850만원이 적립돼 있고 이중에는 주민들께 돌려드렸던 환급액이 7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하신 주민수를 확인해 보니까 6,170명이 다녀갔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페트병 하나에, 주민들이 페트병을 수거함에다 버렸을 때 얼마 계산해 주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페트병하고 캔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포인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페트병을 넣었을 때 바로 현금으로 나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건 2000포인트 이상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적립을 시켜놓는 거군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적립돼 있는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희들도 해외비교시찰을 호주인가 갔을 때 이걸 보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걸 구입해서 쓰시는 걸 보고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식 CCTV보다도 이런 스마트수거함을 더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연초에,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더 이 스마트수거함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스마트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에 관해서가 아니고 시범 설치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성대가 몇 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뚝 떨어져 있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헌동 주민센터에다 했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을 겁니다. 시장주변이고 주민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범 설치할 때는 많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은천동이나 신원동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될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확대가 될 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활용도가 높고 홍보가 되고 확대가 되어질 것인데 그냥 설치하기 용이한 곳에, 저는 낙성대동에는 그렇게 설치했다고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설치하기 용이한 곳에 했다. 그런데 얼마나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넣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점차적으로 전 동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먼저 선정할 때는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에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형 CCTV 관련해서 물론 동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질문들도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동형 CCTV 설치지역에 상습무단투기가 68%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8%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보안관이 현장에 나가서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전하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환경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8%에 대한 어떤 개선효과라고 정확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니 숫자를 썼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럼 68%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가령 예를 들면 배출된 봉투 양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뽑은 거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동형 CCTV를 그 지역에 설치하기 전에 배출된 쓰레기 양과 그 후의 양을 봤을 때 68%가 감소가 됐다라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68%면 사실 약간 애매한 수치입니다. 이동형 CCTV를 갖다놨으면 무단투기가 거의 근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30% 이상은 무단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변화가 상당한 변화가 있으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일단 넘어가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요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올라서 1억8,000만원이 된 건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자동연장 계약하는 걸로 확약을 받았는데 이번에 8월에 연장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3,000만원을 더 인상해서 연장계약을 하자고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려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여기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계약한 지는 2017년 10월 27일날 최초 계약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들어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기중위원장대리
주변시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5% 인상에 제한이 있는 건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부터 1억5,000만원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1억5,000만원으로 가져간 사항이다라는 걸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건물주도 주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가 스스로 그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호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건물주들이나 주민들한테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20%를 인상한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7년도 최초 계약했던 시점에서 계속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인상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억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다운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했을 때는 집 주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건 무리가 없다라고
이기중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검토해 보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요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50억을 넣어서 178억이 되는 거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8억에서 50억 올라서 178억이 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렇죠. 이게 참, 어쨌든 2024년까지 820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춰보면 너무 늦고,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178억이면 한 650억 정도 가까이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3년간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평균으로 치면 200억이 넘지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런데 동작구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해요. 동작구는 왜 그렇게 배를 째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총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산출된 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 대상부지 주변에 주변 건물 시추주상도라는 것을 가지고 산출했던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대상 부지에 대한 시추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단가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2,173억이라는 돈이 현재 정확치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요, 2024년에 물가가 얼마가 될지, 지가가 얼마가 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820억으로 예상되는 우리구 부담액이 한 400억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 공동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센터하고 적환장 두 개 들어가는 기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고 지원하는 기준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30%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된 금액이 재활용센터에 한 30% 지원을 받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산출됐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게 뭐냐면 적환장도 30%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고를 요청하는 게 보통 국비지원비가 쓰레기 적환장 이런 부분들이 3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고를 최대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 재정이 지금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국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우리구 부담을 줄이겠다? 알겠고요. 동작구는 왜 이렇게 안 따라갑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동작구가 저희보다,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었고요 조례도 저희가 빨리 했었고 조금 늦었습니다,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적립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적립금을 많이 적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동작구가 이렇게 늦게 간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많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그래서 사업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용역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설계가 나오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실시설계 계획이 들어가면, 저희 목표가 2024년인데 24년도에 하려면, 저희는 이런 적립을 해서 재정적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동작도 거기에 맞출 겁니다. 그 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담률을 어차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작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쨌거나 3년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국비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부담이 이거보다 반 이상 깎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 번에 2~3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차별로 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동작구도 그만큼의 적립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녹색환경과) 부록 참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새로 시작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36개가 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30개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36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 작년까지는 30개였고요 올해 목표치가 3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 했는데 목표치를 상회해서 3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해서 2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개소를 더 만드는 겁니까, 신규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더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보면 또 장애인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들, 어린이들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장애인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36개소에 대한 장애인화장실이 다 돼 있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은 민간 건물에 그걸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개방화장실이고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2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가 설치가 안 된 게 지금 현재 2개인데 2개가 설치 안 된 게 모래내하고 하나는 서울대 앞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서울대 앞은 워낙 면적이 작아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래내 화장실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필요한 게 설비시설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더 해서 확실히 하려고 이번에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내 같은 경우는 모래내공원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분명히 해 놓는 게 맞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고요 그 안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지정 요청하면 그걸 저희가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리만 녹색환경과에서 한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꼭 설치를 해야되겠더라는 주변의 공원을 보면.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도 놀다가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없어서 어르신들이 나무 뒤나, 그 주변은 원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변이라도 보면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정말 그 주변에 원룸들이 창문 열면 냄새 난다고 – 악취 난다고 - 난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잘 설치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정된 건물도 더 지정을 해서 건물주하고 합의하에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개방화장실이라고 다 붙어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입구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 - 몇 년 전 일인데 - 개방화장실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입구에 붙여져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동 주민센터밖에 없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상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이라고 하고 붙여놓으니까 이용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비는 받고 있었으나 안내를 안 해 놨었던 거고 자기네 상가 사람들만 썼던 건데 명패를 붙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월 13~15만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7~8만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 4년 전에 - 휴지 값만으로는 물 값을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민간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는 평균으로 하는 게 맞겠으나 이동률이 많은 그런,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는 추가로 해야. 그래서 그걸 결국은 우리 동네 있는 건 취소를 해 버렸어요. 물 값을 감당을 못 한다 해서 취소를 해 버려서 그분들이 화장지 값, 청소비 지원받는 거로는 물 값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래가 많은 곳에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물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취소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취소한다는데. 그렇게 돼서 민간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면 지정표시를 꼭 해 줬으면 좋겠고, 급할 때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다 잠겨있잖아요. 잠겨있으니까 꼭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입구라거나 이런 데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개방시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건물주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용자 숫자가 많으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30개소에서 33개, 3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긴 했는데
왕정순위원
잘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홍보를 좀 더 해서 6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이용률에 대한 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왕정순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리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우리 동네 사례가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현저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인헌시장 상가에 있었던 곳인데. 그러다보니 급하면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표시를 안 해 놓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짐을 쌓아 올려서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또 지적을 했죠, 이게 가려졌더라 했더니 결국 안내가 되니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물 값을 감당 못 한다고 취소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도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7,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2차 관악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했어요. 1,600만원짜리였고요. 그것과 이번에 하는 연구용역의 다른 점이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크게 나눠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 대응계획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적응과 대책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천 과제를 보면 유사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을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50탄소중립이 핵심이 되다보니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응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수립을 해서 좀 더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자 관악구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우선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근거법이 있다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적응대책 같은 경우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해당이 되고요, 환경보존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고요, 온실가스는 지금 현재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중에 있어서 올 3월에 이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관악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구에는 있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그건 적응대책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건 10년 단위에요? 이건 왜 10년 계획이에요? 지금 하는 연구용역.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있는 게
이기중위원장대리
그건 아직 제정된 법이 아니잖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기중위원장대리
우리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정돼 있는 법에 따라서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관악구 조례에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니요 5년에 한 번 하는 건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적응대책이고요 이건 대응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조례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적응과 대응의 차이는 제가 작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적응이라는 건 기후변화가 될 건데 그래서 이상고온, 폭염, 태풍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게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에 적응할 거냐라는 거고, 대응은 탄소배출을 저감해서 이 기후변화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막아보자라는 취지겠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비슷한 연구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게 타 자치단체와 다른 관악구만의 독특한 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비슷할 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실천과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와 저희가 관악구에서 좀 더 노력하는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른 자치구들도 다 그렇게 하겠지요. 다른 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딱 7,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대략 봤는데 거기에서 글자 몇 개 바꾸면 관악구에다 연구용역 과제로 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7,000만원짜리 받아서 그냥 제가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 제출되었던 정책보고서도 읽어보셔야 되고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과 다른 진짜 실천적인 뭔가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는데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이걸 다 하는 건 약간 낭비라는 생각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코로나19 관련 대책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책자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 대책근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