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희 의원 발언

결산서와는 관련 없지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농어촌공사와 같이 육십 몇 억씩 주고 하는 제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같습니다. 경산에 3군데이지요? 진행말고 개장한 곳은 자인, 하양쪽과 3군데이지요?

3군데 입니다.

자인은 비용이 60억 정도 지원비가 들어갔지요? 60억 이상 들어간 곳은 자체 수익 내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자체 운영은 현재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육십 몇 억 들어간 곳도 소득사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성입니다. 용성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농식품부에서 지침상에 소득사업으로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율대로 건물 짓고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현재 용성도 화성묘목권역처럼 유지관리는 자체보다는 시에서 보조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를요? 그러면 용성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용성은 6월 말에 하드웨어가 끝났습니다. 최종 준공은 연말 되어야 끝나는데 비용추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의 지원보조금을 받은 곳은 자체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양은 39억 정도를 지원받고 소득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39억을 받았는데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용성도 육십 몇 억을 받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양은 30억인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예.

그쪽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소득사업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어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때 우리가 안 하고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말 하기는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건물 짓고 공연장 비슷한 무대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사들이 출연한다고 서류를 만들어놓고 수익은 하나도 없고 돈을 몇 십만원씩 내려니 부담이 된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식품부에서 사업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경북도에서도 전체 시군 점검을 했습니다. 제일 맹점이 그것입니다. 하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니 특히 시민들도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기료로 몇 만원이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한달 운영하는데 30만원∼4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넘기면 안된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필요분만큼, 많이는 못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위나 산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책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오픈하여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60억씩 들여서 건물 하나 짓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업들을 왜 꼭 해야 하는지.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단도 시와 아무런 연관없이 국비나 도비 매칭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수익사업으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국책이나 시비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압량도 한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익사업이 없으면 건물만 짓고 할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얍량과 진량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경되고 있다 보니 카페로 소득사업을 내서 경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용성 육동행복쉼터는 미나리를 팔아서 소득사업으로 자체운영하면서 유지가 제로상태가 됩니다.

하양 환상리 30억 받은 곳은 소득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모 신청할 때 단위 사업마다 연도별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주겠네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많은 말을 했었는데 지원에 관한 근거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바뀌었다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을 소득사업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모든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공모하고 예산 따고 진행하고 사후까지가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예산은 가져왔고 당연히 시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사업을 따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일 수는 있는데 단체를 이끄는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은 따오고 시에서 운영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말이니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으니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변동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이 5년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가 처음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잘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 100% 거의 하셨네요?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공사중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도시개발업무추진이나 모든 것은 거의 100% 성과 달성을 하셨습니다. 결산서 214쪽을 보시면 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연관 있을 때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서상동과 역전 르네상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65억이고 지출은 도시재생 르네상스를 먼저 보시면 65억 예산중에서 13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1억이 남아있으면 르네상스는 올해 4년차 아닙니까?

18년부터입니다.

원래 사업이라면 연장 안 하고 2020년 말에 끝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1년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연장 더해서 22년 연말입니까?

예.

원래 사업이 2021년 12월 말이 준공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결산서를 보면 아직까지 집행률이 20%밖에 집행 안 되었단 말입니다.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 해야할 사업입니까?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산서나 사업추진 진도를 봤을 때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이 늦는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18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지만 사업비를 사실상 18년 말에 국비를 3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이월 되고 있고 사업도 중간에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일부 변경도 했고 역전광장 협의가 늦어져서 예산이 68억 가까이로 많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쪽방촌도 감정하여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겠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산건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사위에 있다 보니 이쪽을 잘 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기회될 때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 드렸습니다. 방금 역전 르네상스도 광장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은 도시과에서 계획할 때 역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려 광장을 만들려고 했지 도시과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역 옆으로 구석진 곳에 광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장을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반납하고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표는 내년 연말입니다.

목표는 되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역전 르네상스와 서상동 문화마을은 일년에 운영비만 한곳에 2억 몇 천만원씩 들어가지요?

그것은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2억 6000만원? 7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4년간 한 것은 한 개도 없고 조합만 먹여살렸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4년 했으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으로 성과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서상동 문화마을도 54억 중 40% 집행은 되었는데 명시이월하고 그러니까 두군데가 사무실 조합운영한다고 1년에 2억 몇 천씩 사용하면서 4년이면 10억을 사용했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무실만 운영한다 하고. 땅도 보니까 드문드문 떨어져서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늦은 것도 사실이고 서상동도 부지 보상이 어려워서 대부분 대체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도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고 현재는 대부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서상동은 올해가 사업기간 끝 아닙니까?

2022년입니다.

거기에서 내년까지입니까?

예. 서상동은 역전보다는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서상동은 넓은 동네에 하나씩 떨어져 있어서, 과장님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와 관련되어 아시는 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추진을 빨리 했으면 운영비라도 1년에 2억 5000만원씩 줄이고 2군데면 5억씩 줄일 수 있는데 사업이 흐지부지 되니까 운영비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억이면 경산시 관내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 하는데 농촌은 농로포장을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원들은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서에서 부탁하는데도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든지 포기하면 1년에 5억씩은 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면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추진했고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한 것이니 빨리 하셔서 단기간에 마무리를 짓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도 줄일 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이런 사업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질타를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는데 매입이 덜 된 부분이, 산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입니다. 얼마전 LH 재생기구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변경이 어렵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국토부에 사전승인 되기 전 토지매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중이고 대체부지는 마을관리소 1개입니다. 1개소만 협의 되면 나머지는 대부분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연당지 빼고는 매수가 끝났고 실시설계, 건축설계도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준공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건축은 곧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대체부지는 거의 확보되었고 국토부 승인도 결정나 있고 설계도 끝났네요?

설계는 마무리 상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축되어야 사업이 성공으로 끝날텐데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소득증대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운영해야 하고 재생사업은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국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마을기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현장에 2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건물을 짓는데 어떤 소득사업을 넣을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 목공소, 도서관, 육아센터 등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되어야 재생도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것은 1차적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저희와 현장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건물만 짓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루고 난 후 참여해서 마을기업공동체가 수익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준비해 오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마을공동체가 형성 안되면 관이 계속 개입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관이 손을 떼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운영비가 들어가든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돗물이 생산되는 양과 공급되는 양이 있을 텐데 상수도 단가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요금 인상을 3.8%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생산량과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이 하루에 11만톤 정도 되고 요금 받는 것이 80% 정도입니다. 20%는 누수나 소방용수나 공공목적으로.

현재 누수는 정확히 잡고 있습니까?

누수는 계속 점검하고 있고 블록구축사업이 작년 6월 말에 완료되어 53개 구역에 계량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구역별로 한달공급한 양이 얼마고 검침한 양이 얼마인지 구역별로 유수율을 점검하여 유수율이 낮은 구역에 탐사를 하고 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작업하고 어디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지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산된 양과 공급된 양 중 누수양이 있기 때문에 누수양까지 수돗물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께서 누수된 수돗물 값을 내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산된 양과 누수된 양을 빼고 공급된 양만 값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된 양 전체를 매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원인자부담원칙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수도는 원가가 1100원 정도인데 요금 받는 것은 800 몇 십원대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누수를 빼고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액은 국비지원에서 오는 사업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물론 수계기금을 내지만 경산에 할당된 부분만큼 돈을 줍니다. 그 비용과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 받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은 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침원분들이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몇 리터를 사용하였는데 계량기는 몇 리터 돌아갔고 차액을 계산하면 몇 리터의 유수율이 나왔는지 계산이 나오네요? 앞으로는 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사람이 직접 가지 마시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개 정도를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관로나 계량기를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부착해야 하는데 그러면 통신사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유수율도 100%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원격을 한구역에 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별로 유량계의 공급량이 있으니 공급되는 양, 직접에서 먹는 양을 빼고 나면 결국 물이 샌다고 보면 되니.

원격검침을 하고 사람이 검침하는 것을 대비하면 무엇이 관리비가 낫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격이 싸게 됩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인건비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시설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비용을 줘야 시설 업체에서 하지요.

타 지역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초기비용은 시설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내고 8년간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정산하거나 한다고 하던데. 초기비용은 지자체에서 전혀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이 있어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누수를 찾아내서 누수의 공사비를 가져가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방식보다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스마트 상수도지원 사업비로 올해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산시에서 데이터를 계산하여 현재보다 1년에 2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어 예산이 절감된다면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환경부 정책과 맞춰져야 해서 내년에 스마트 상수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 속에 원격검침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율이 있고 중간에 관로 속에서 수질이 문제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질계측기를 달아서 물 관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짓더라도 설비 분야는 원격으로 검침과 점검을 합니다. 이제는 도시가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 경산시 상수도 문제도 그렇게 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주신 황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삼십여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91년도 1대부터 시작해서 의회 업무는 지원업무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따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찬도 하고 분석도 한 것이 지나고 보니 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8대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방금전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평상시에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분석하고 자료도 모은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며칠 뒤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연수를 가는데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안 된다면 거짓말인데 지금까지 해왔듯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발은 땅에 딛고 눈은 멀리보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겠고 밖에서 위원님을 보면 모른척 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제 공직생활이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모른척 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산건위에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원님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고 정열을 바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만큼 직원들도 지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삼각관계가 아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삼각관계가 되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건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지역도 건강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단어 하나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2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잘 마무리 하였고 정년 가까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된 것도 선배 공무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후배 공무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대 할때 처음에는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장이 되고 직접적으로 위원님을 대면할 일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혜안을 주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는 삼십 몇 년전에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경주군 읍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토요일에 자연근무활동을 나가서 쓰레기를 한자루씩 주웠는데 현재는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모두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전자결재, 영상회의,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서류도 옛날에는 산더미처럼 가져와서 공무원들이 검토했지만 현재는 전산으로 모두 입력되고 허가증도 집에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행정환경이 개선많이 되었는데 정은 옛날만큼은 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 저도 올해 경산시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사 면허가 있습니다. 경산지역 건축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뜻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비 그러면 싸게 해 주십니까?

그것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행정적으로 질의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성에 유기견동물보호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이나 결산감사 같은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 착공만 하면 되는데 워낙 님비현상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차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있는 한의대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보건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과가 생기려면 시험시설 장비도 있어야 해서 한의대 오성캠피스 옆에 하는 것으로 총장님과 말이 되어서 올해 3년째 사업이 늦춰지고 있으니 올 하반기까지는 착공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용성 땅은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매입했는데 다른 방면으로 축산 미생물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한의대 오성캠퍼스에 짓는 것은 전액 시비를 부담합니까?

총액 20억 중 50%가 국비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는데 이미 국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는 총사업비 제외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시 자체에서 예산으로.

용성에서 산 부지사업비는 자산취득으로 시비로 전액 투자하고 오성캠퍼스에 20억을 투자하여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오성캠퍼스에 센터를 짓게 되면 운영권을 센터에서 말 할때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 했는데 결국 한의대에 위탁을?

아닙니다. 부지만 지리적 위치나 접근성, 민원 발생 때문에 한의대에서 하는 대신 운영은 시설도 별로 안 좋고 하여 위탁으로 했는데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합니다.

땅은?

포항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기간제까지 합쳐서 17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줘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직영하면 건물관리나 여러 부분이 있어야 하니 인원은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은 오성캠퍼스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땅입니까?

오성캠퍼스 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야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사는 조건으로 그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매칭하든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개인 부지에는 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용동의서를 받으면 허가는 관계없습니다. 대신 건물은 경산시로 등기됩니다.

땅은 오성캠퍼스이고요?

동의를 얻어서 사용권을 얻고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땅은 몇 평정도 됩니까?

오성캠피스가 이만하다면 학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해서 한의대가 땅이 많아서 학교시설부지 밖에 1500평 정도 됩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서 오성캠퍼스의 시내버스 회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밑이라서 입양하는 사람들이나 저학년이나 유기동물복지센터가 결국 혐오시설이라 저희는 체험문화시설로 바꾸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잘 하면 그쪽에.

과장님 만약에 오성캠퍼스에서 한의대 반려동물학과라 하셨습니까?

보건학과입니다.

보건학과가 생기면 한의대와 연관성은 있네요? 1500평 땅을 사려면 얼마 정도입니까?

지목이 임야라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은 얼마 안 됩니다.

땅을 1500평 정도 시설을 할 테니까 시에 기부체납 하라고 하십시오. 법인이라서 곤란합니까?

한의대 산단과 말이 몇 달째 되었고 총장님까지 보고되어 총장님이 거꾸로 우리 것을 해 달라하는 형태이니 이달 말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7월 초에 공모하는데 읍면동은 현재 없으니 한의대와 MOU 체결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위에서도 시설을 지어서 한의대에 위탁한 것이 많습니다. 또 한의대인데 그러면 행사위에서 또 반발을 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의대와 연관성을 지우려면 어차피 밀접한 관계가 안 가질 수가 없으니 1500평이 한의대 자체 법인에서 땅을 주고 받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1500평은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개인 부지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시비를 넣고 시설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지나 공원부지가 되어야 투자할 수 있지 개인부지는 안 되니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을테니 땅을 기증해라, 기부체납 해봤자 시가는 얼마 되겠습니까? 안되면 갓바위 삽살개 육종연구소로 간다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도 산단과 말이 되었고 7월초에 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니 충분히 고려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동물보호센터를 육종연구소로 가져가자 말한 것은 삽살개 육종센터는 이미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보호센터에 운영비가 나가면 1년에 5억 정도 나가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도 줄이면 삽살개 육종연구소도 1년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안되니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용성이 가져간다 하여 줬는데 민원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삽살개 육종연구소 말씀하실 때 국가기관인 연구동을 하나 짓는다고 말했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회 추경때도 말씀하셨지만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이 완료 안 되어서 도와 커넥션이 있었고 현재는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로 경북도에 납품되어 현재는 농림부에 자료를 올려서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코로나나 사회복지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과장님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나면 운영비는 안 들어가지요?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장점중 입니다.

센터에서 어느 분이 다음에 축산과장님 되실지 모르겠지만 삽살개 육종연구소가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힘 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백신연구원.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용역이 250억입니다.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으니 후임자에게, 저도 도도 알고 있으니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신 황동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0년에 농촌 지도직 공무원으로 입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칠곡군을 시작으로 경산군, 청도군을 거쳐 1996년에 다시 고향인 경산으로 전입 와서 25년간 근무하다 보니 이제 떠날때가 된 것 같습니다. 40여년간 공직생활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남은 임기 6개월간 분에 넘치게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큰 변함없이 농업,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주곡의 자급 달성이라는 농정의 최대 과제로 식량 증산이 위주였는데 90년대 이후 WTO, FTA 개방화 시대에 영농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경쟁력제고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농촌체험, 관광과 같이 하는 융복합 6차산업, 지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업 등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남은 역량있는 후배 공무원분들이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신 것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업,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배려 덕분에 잘 근무하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동료 여러분, 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의 농업특징 중 하나가 대구에 인접해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이면서 도시지역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발생하지 않는 축산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차산업인 농업이 2차, 3차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공무원 생활을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센터에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첫째 학교에 있는 시설 대관 문제가 예전에는 78% 대관율을 삭감해 주는 것을 50%로 정리를 다 했고 행사위에서 관련된 업체들을 경산시 관내 생산업체나 제조업체가 발을 못 펴고 외주에서 구매하는 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행사위쪽은 많이 올리고 있고 특히 회계과,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경산시 관내 생산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30%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지적하여 90%까지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지적하셨겠지만 시가 지역의 업체들을 살려주신다면 센터에서도 비료, 약품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경산시 관내 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달로 구매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니 지역업체를 살려주셔야 경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은 4산단이나 지식산업단지가 있는데 지식산업지구는 분양 되었지만 4산단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관내의 법인 업체나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면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조금더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일에 행사도 많으니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삼성현박물관을 2주에 한번 정도 갑니다.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텐트는 아니지만 두세분이 앉아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은 아니고 그늘이 없어서 알아보니 그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아숲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용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올해는 유아숲 체험은 평일에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오늘도 오고 있었습니다.

야외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전에 가니 야자매트 새로 깔아주셔서 사용하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삼성현 박물관 관내 궁도도 대내외적으로 대회도 많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삼성현 관장님께서 시설이나 필요한 것이 없나 보살펴 주시고 경북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궁도장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지구에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부지 매입비와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국비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 추진단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비 50% 나오니까.

땅 매입은 시에서 해야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순수 시비이고 건축비 50% 나오니까 4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매입하려고 하지요? 20억 정도 되나요?

예.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비는 98억 정도입니다.

다 하면 예산이 크네요?

110억 정도 됩니다.

큰 사업이네요. 주민들이 초선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도서관도 있지만 다목적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복합센터.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안의 콘텐츠는 다목적 센터에서 주민들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비로 국비가 탈락되면 내년에 다시 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가 50억 정도 되겠네요? 국비가 확정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지 매입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부지 매입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건축비는 국비가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올려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도서관 건물 짓는 거나 문화시설 짓는 것은 웬만하면 됩니다. 부지 확보를 못 했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지 확보가 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바뀌기는 했네요? 공모사업해서 국비로 딸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보통 매입하고 도서관이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잘 없고 부지는 작지만 매입한다는 것까지만 아니까. 올해 국비가 공모에서 되고 확보하고 난 후 진행이 되겠네요?

건축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내년 본예산에 부지확보를 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은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야 하니 시비를 전액 투자해도 되지만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시비를 전액 투자하기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토지 확보하는 예산은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받고 내년쯤 되어야 보이겠네요?

국비 확정이 내려올 것 같으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주민들에게 말을 할 수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가 행정복지센터와 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눈앞에 보이는 시간만 초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지도 여유롭지 않고 실무 보시는 관장님 입장에서 남부동 도서관 소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도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권역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양 와촌은 하양시립도서관이 있으니 되고 진량 지역이 없습니다. 진량은 읍사무소 앞에 지으려 하고 동지역에는 동부동은 정보센터가 있으니 후순위로 늦추고 있고요. 남부동, 서부동은 남북권으로 얹혀서 한 개정도, 그곳은 장산도서관이 있습니다. 북부, 압량은 대임지구 있으면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동에 단독으로 도서관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못 하겠다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만약 그쪽에 택지개발이 된다면 그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이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남부동은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나가보고 동장님과 협의해보면 부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경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한 과가 소홀할 수도 없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관계시설을 이용했던 것 중에 학구파는 아니었지만 도서관을 이용했던 기억이 그때의 목적보다 지금의 도서관은 시민들과의 삶과 직접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만 그렇겠냐마는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 남부동에서 입지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작은 도서관 설립 관련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동 구 행정복지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말을 이전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1층에는 다목적 시설, 2층에는 도서관이 들어 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규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었고 작년에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 왔습니다. 지하와 1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구성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70여평 되는데 2층에 설계가 3월에 끝나고 현재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고 다음달 쯤되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개관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니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2층도 작지는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까? 미뤄질 수도 있습니까?

건축하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연기되면.

동부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압량 신대부적이 아파트촌이지 않습니까? 만명 이상이 사는데 북부, 압량하여 대임지구에 거점도서관이 생긴다는 계획은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압량 아파트촌에 시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압량 신대부적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 시민들이 보시고 헌책 되면 버리기 아까우니 기증 도서가 들어옵니다. 모아서 처음에 기증을 해 드렸는데 그 시기가 아파트 짓고 입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하여 책을 몇 백권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후 다른 의견은 없으시더라고요.

같이 갔지 싶은데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압량지역의 작은 도서관 형태로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말했었는데 당시 시작할 때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시에서 미미하게 예산을, 그때 그분들이 부탁한 것도 오전, 오후에 운영할 수 있는 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말했었는데 3년은 더 지났네요. 확인해보시고 대임지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유야무야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으니 관장님 현장에도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739억 6159만 6000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3392억 3957만 3000원, 결산상잉여금은 2347억 2202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 미반영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예측,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19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2018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회계연도 대비 16억 2698만 1000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 강화입니다. 특수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융자금 회수, 구상금, 부당이득금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납액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불납결손 처분 60건에 83억 6281만 2000원 중 8건의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금 74억 116만 8000원을 시효소멸로 인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등의 신속한 조치와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6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