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본회의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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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록풍경길 플랫폼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실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운영은 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1층에 카페, 소규모 전시장, 공연장 해서 각 예술가들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란위원

전시는 어떤 종류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도 딱히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종, 거기가 큰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소규모 전시들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 민원이 많은 건 아시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해보고 철거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여튼 그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걸 과장님, 계획이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세부내역서를 받아봤어요. 보면 인건비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어져 있어요. 6명은 어떤 어떤 인력이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미디어센터에 3명 있고요 관천로 플랫폼에 3명입니다.

민영진위원

3명, 3명.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 걸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6명까지 꼭 필요하나요? 상황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각 시설별로 3명인데요 거기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토요일·일요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대인력도 필요하고 각 시설 운영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3명 정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는 5명, 6명씩 시설별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3명까지 최소한으로 잡은 인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다 폐쇄 된 상태이고 문화재단도 도서관 관련해서 일부 규제를 하고 있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대출, 반납 이런 것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열람실 운영 이런 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거 연동돼서 저는 미지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시책 문화도시 지정 사업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문화도시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지정사업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최종 응모서류 제출해서 8월에 1차 서류심사 통과를 했고요 9월 2일 현장 평가를 나와서 현장 평가를 받고 11월에 최종 계획하고 최종 브리핑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예비사업을 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 해서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4,8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한 10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신림역 플랫폼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들이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작년에 예산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개관식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다시 조금 더 앞으로, 원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화플랫폼 신림역에 있는 거요, 그거 도로관리과에서 언제 서울시비 받은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10월에 특교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교부금으로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건설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건설하겠다라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혹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쯤 있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하고 다 협의 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10월, 11월.

민영진위원

작년 10월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 어떤 건축물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깊게 한 번 해보셨어요? 어느 분이 컨테이너 관련해서 제안하셨어요? 도로관리과가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가 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건축 부분은 주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민영진위원

그런 현재 있는 형태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뭐라고 얘기 했어요? 이의가 없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크고 멋있는 건물로 지어주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거기가 도로고 하니까 도로관리과 입장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계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건축법상 또 도로관리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컨테이너는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뻔히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문화공간은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광명시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화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신사동 주민들은 조망권이 안 보인다고 하죠. 또 미관상 너무 안 좋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각계 전문가들을 협의해서 더 좋은, 더 민원이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건축법이나 도로관리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리로 된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면 신사동에 있는 분들도 조망권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이 좀 적어질 것 같고 신림사거리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구나라고 또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에 쫒기지 않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더 훌륭한 건축물을 한번 할 때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더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8월부터 개관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수막에는 7월에 개관이라고 걸려 있어요. 근데 과에서 7월에 했는지 8월에 했는지. 지금 개관을 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 정상적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정상적이지 않은데 거기다 그럼 그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하는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관을 7월에 했는데 그 공간을 비워놨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비워놓지는 않고요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소규모로 1명, 2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 운영비는 어디서 갖다 쓰고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재단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을 안 하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문화재단이 플랫폼 한 가지를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리 다 깔아주고 다 해도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자리도 도색을,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 단체요?

주순자위원

예. 문화예술인 하고 단체하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술인은 저희가 등록 된 게 2,600명 정도 되고요 관악구에 그 중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1,9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럼 2,600명 중에 문화플랫폼 겉에 도색하는 거에 처음에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해서 민원에 집착하면서도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과에다 미루기만 하지 도로관리과는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은 안치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다 해주기 바라고 그냥 쏙 들어가기만 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물론 건축공사 이런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외장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거는 재단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주순자위원

재단에서 하는데 도로관리과 담당 직원하고 저는 통화를 했어요. 담당 직원만 애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 직원만 애타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하나도 역할 하는 게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은 떡 잡아 놓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공사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협조하고 뭐

주순자위원

문화예술인들이 기획해서 하는 거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공기가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협조를 안 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요 위원님,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7월 초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화려하다 해서 수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8월에 도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도색이라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마르면 페인트 칠 해놓으면 비가 오고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게 몇 개월인데 하늘 탓만 하고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가 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문화재단에 전체적으로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몽땅 뭉뚱그려서 주니까 여기저기서 갖다 쓰고 추경에 또 올려놓고. 미디어센터도 개관을 했으면서 맞지 않 잖아요 예산하고. 미디어센터 개관이라고 딱 써 붙였어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몇 월에 했는지도. 이렇게 무의미한, 재산이 100억원 정도 돼요 관악문화재단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다 밥상 차려주기만 바라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신사동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관악구 주민을 대표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구면서도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번 예결위 때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고요 프로그램 개관해서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을 상세내역을 위원님들 다 깔아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도서관 예산은 아직 없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요?

김순미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코로나 4단계여서 우리 구가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휴관 중이어서 도서관도 대출, 반납만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열람실 이런 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 관악구도 스마트 도시화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서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종이로 된 책도 구매를 하지만 e-북이라고 전자식으로 돼 있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구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e-북도 매년 구매를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보면 e-북으로 된 형태의 책들이 많이 구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도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구축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e-북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전국 최초로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부족한 거나 있으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e-북 형태로 대출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의 책들을 전자북으로 많이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왜 문화관광체육과에 자꾸 문제가 되냐면 문화재단은 예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산을 다 쥐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문화원이 있어요. 그럼 문화원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직개편 안 할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문화원은 문화원 관련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이라든지 다 문화원은 전부 기능 유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이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문화 관련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2년 됐잖아요. 문화 관련 총괄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화원도 그만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화원 같은 경우 보면 생활임금 정도 직원들 월급뿐이 못 가. 예산 자체도 그렇게 편성뿐이 안 됐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거기는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사진에서 걷어서 서로가 조금씩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역할을 못 하더구만 문화원도. 그다음에 문화재단 한 번 봅시다. 문화재단에서 여태 한 사업이 없어. 보면 맨 온라인에 이상한 것만 올라오고 인건비만 매년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지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왜 사업 하는 게 없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도시도 문화재단에서 상당 부분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걔들 사업비 자체가 너무 소수야.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매번 그러잖아요. 버스킹이니 뭐니 해서 공연을 하나, 공연장 하나도 없고, 뭘 하겠어 저거. 인력만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는 상당히 문화원 내에서 역할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지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타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산을 보면 다 인건비야 다 인건비.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봐 봐요. 인건비가 다 차지해.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조직이 운영되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지한다고 하면 인력 흔한 얘기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해서 문화재단 만든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역할이 떨어지지 않냐, 기능이 좀 그렇지 않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 많은 돈이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든지 예산을 주든지 해서 자기들 역할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떼어서 아예 독립을 시켜 주든지. 그걸 문화원도 그래요, 문화원도 책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1년 내내.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멈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저걸 국장님, 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왜 그걸 저기다 놓고서 모든 걸 핸들링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동기를 받고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장현수위원

그래도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본인들이 자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었으면 자생력을 이제라도 면역성이 커지지 않았겠어요 그거. 근데 보면 매번 인건비만 나가는 거야 인건비만. 그거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어떤 택일을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추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0년에 문화재단 몇 등급 나왔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재단은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있는데요 나등급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등급. 이거 성과급 예산을 왜 편성 안 했어요 이거는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비율로 140%를 편성했는데 140%는 다등급 정도 기준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근데 나등급을 받아서 조금 부족해서 추가 로 요구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정규직 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몇 % 비율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재단 대표이사가 각 직원별로 개별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큰 범위 내에서 다시 직원별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끝나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사무공간조성비가 2,100만원인데 어디 사무공간이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재단도 조금씩 조직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조정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참가를 해서 6,610만원 되어졌는데 어느 분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어느 분들이 가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했는데 금년 11월경에 예상하는데 금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게 해비치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문화종합페스티벌인데 거기 저희 재단에서 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부스 운영하고 벤치마킹, 워크숍 이런 거 합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 체육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그러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계획된 거는 청룡동 자치회관 2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자치회관이요? 자치회관은 헬스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헬스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은 새로 동 증축하는 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하고 증축한 청룡동 주민센터 거리가 얼만지 아십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자치회관에서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려면 접근성 때문에 갈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거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까? 헬스를 이용하시는, 200여 명 정도 되던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문체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헬스장을 동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관여한 게, 저희는 그 부분이 옮겨가고 비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실이 그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핸들링 했는데요 예산이 이쪽에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있을 예정입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옮길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저는 청룡동 주민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혀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말 회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장하고 수석 부회장, 간사 세 분을 불러서 의견만 들었더라고요.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은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걸로 하고 이렇게 체육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만들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요, 플랫폼 예산이 관천로 문화플랫폼 운영비가 2억6,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모든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건축공사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건물을 짓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운영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재단에서 주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건물 짓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했는데 도로관리과에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필요한 용도들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줘서 도로관리과에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과하고 주무 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거기에, 문화재단하고 세 군데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문화창달을 하고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되지 않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이나 거기가 도로고 하천이기 때문에 도로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가건물 형태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본위원은 이 건물이 지어진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이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통과 될 걸 예측해서 미리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플랫폼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고요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미디어센터는 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미디어센터는 좀 올라가서 여성행복센터 6층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경비가 거의 매칭사업으로 가고 또 자체로는 지난해까지 4,000만원씩 균등으로 보조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각급 학교별로 초중고, 유치원 해서 지원기준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균등하게 지원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했고요

박영란위원

4,0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근데 교육경비가 유치원 같은 경우 올해 700만원 지원했고요 초등학교는 3,200만원, 중학교는 3,700만원 고등학교는 4,500만원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니까 시설 보안공사도 있고 있습니다. 이 시설 보안공사는 어느 학교입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학교별로 상황 발생 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예비비 조성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요청도 안 했는데 여유있게 이걸 잡아놓으셨다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전액 다 지원을 못 해줬고 일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금액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별도로 매년 저희한테 긴급한 거 있을 경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하반기에.

박영란위원

과장님, 이거 선심성 예산이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시설개선비 같은 걸 100% 잡지 못해 주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를 드리는지를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상반기에 학교들 필요하고 그럴 때 굉장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추경에 다 올리신 거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학교 다 운영하셨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 참여하고 싶은 학교는 신청 받아서 그래서 개최를 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지원 안 해주셨고요,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학교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학교 찾아가는 데 그냥 가겠습니까? 뭐라도 요구하면 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차라리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죠. 제가 해드린다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시설 오래된 거 눈으로 보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추진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너무 쏠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2월 초에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정내시 다 해서 교육경비보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로 비율을 따지면 학력신장과 시설개보수 크게 두 가지가 나뉘면 몇 대 몇 정도 됐나요 우리 40억원 본예산 중에, 50억원 본예산.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50억원에서 반 정도는 시설개선비 쪽으로 지원됐고요.

민영진위원

시설개선비, 잠깐만요. 몇 % 정도 비율은 안 나왔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한 거는 48.7%고요 일반계고 같은 경우는 6%, 교육체협력사업이 4%, 교육복지우선 해서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은 교육환경시설 개선도 원래 메인사업이 서울시 교육청이잖아요. 우리는 서브개념으로 가는 거고. 당초에서는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관련된 긴급 아이들 안전과 긴급 누수 이런 개보수 정도를 그런 내용이 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시설보수를 메인이 되고 아이들 학력신장이나 인성개발 같은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시설보수비를 요청을 하거든요. 모든 학교가 다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자체를 다 반영을 못시켜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우선순위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칠판에 관련해서 이걸 전자칠판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교체한다든지 하면 현장 파악을 해서 오래된 순으로 바꿔준다든지 사물함 같은 거 이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까지 일반적으로 n분의 1 이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기준액은 학교에다 무슨 프로그램별로 자기들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원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n분의 1 제외하고 또다른 사업 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원 기준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설보안이나 개선이나 긴급한 안전 관련돼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빠졌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일반계 고등학교가 11개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n분의 1 주니까 나태해지고 ‘다 n분의 1 주겠지’ 이런 생각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학교 측과 교사와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새로 공모를 해서 다른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n분의 1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하던 사업이 없어졌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추가지원은 올해는 초등학교 5개교 하고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따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하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고등학교 했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고등학교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 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학력신장, 인성개발에 몇 대 몇 비율을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말에 따르면 이러잖아요 늘. 아이들 위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교장이나 학부모들은 시설물 신규시설 이런 것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학력신장과 인성개발에 어떤 비율을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정도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추경으로 10억원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쯤이면 지역사회에 약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서 민영진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시설개선 이런 거보다는 학력신장, 인성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 관내의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개선되는데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 우리 구의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는 이런 민원이나 소식을 학부모들한테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약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 업무가 우리 구 주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와서 학생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학력하고 시설개선도 같이 학교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차피 주된 예산 기관은 당연히 교육청이 돼야 될 것이고 교육부 예산의 일정 부분 내려오고 할 것인데 어차피 그 기관에서도 각급 학교별로 내려주는 게 할당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내려주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전에 저희가 한 번 교육청에 문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차등배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종윤위원

제 말의 취지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나 타 구에 있는 학교나 예산을 차등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예산을 보면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는 형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형식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시설 환경 정도는 타 구에 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구의 어떤 걸 전략으로 세울까 생각을 했을 때 교육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예산 투입을 가져가야 되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종윤위원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주된 예산 기관인 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에 거기서 챙기지 못하는 자잘한 서버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토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학교교육 환경개선은 학교에서 학교 안만 되나요 아니면 학교 근방도 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학교 내로 하셔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학교 내에만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안에.

김순미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오래된 게 있는데 서울여상 앞에 보면 한전박스가 있는데 그걸 한전에서는 1억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어서 이전할 수가 없다 답변을 받아서 못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 환경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전박스에 의해서 키 작은 아이들이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리고 겨울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 거의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 부부분에 조명을 밝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물로 학교 밖이긴 하지만 그 예산에 이번에 보니까 한전에서 하는 전신주도 다른 데다 옮기고 하는 그런 예산도 잡혀 있는 거 보면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하지만 학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아도, 비껴가도 이번 예산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다 쓰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어려우실까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라든가 환경개선 한다든가 하는데 밖에 있는 분전함인가요?

김순미위원

예.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경비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전에서 하는 전신주도 옮기는 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적용시키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거 본예산에 왜 안 잡았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잡을 걸 그랬습니다.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잡았어야 맞는 사업인데,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노력을 했는데 추경이 있으니 그때 추경에

민영진위원

그 당시의 기획예산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본예산에 잡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제가 이걸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가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고 직접 현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엄청나게 효과가 큰 사업이었다는 결론을 냈어요. 본예산에 잡으세요.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추경에 잡지 말고 본예산 아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업체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위생과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일일이 다니면서 도시락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돼 있는 업체여야 돼서 일일이 물어봐서 공모는 공모인데 그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5개 업체면 두 달 사업기간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걸 1억원을 나누면 2,000만원 그러면 두 달에 2,000만원 매출이 증대되는 업체는 효과가 있는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1억7,000만원 사업을 했고요 업체는 상반기에 30개 업체, 하반기 2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5개 업체는 중심이 되는 용역 수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복지관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복지관이?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근데 이거 제목이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외식업 업주가 청년인 곳을 업체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 58개 청년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종윤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5개는 주되 게 사업을 했던 5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5개 업체가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역별로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5개 업체가 청년 소상공인 업체는 아니겠네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아니고 복지관이 주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종윤위원

그런 복지관이 전반기부터 이 사업을 쭉 진행해왔고 이걸 두 달 동안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검토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제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이들 참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정보에서 소외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건 나중의 일이겠지만, 골고루 청년 소상공인이 이런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인상분이 있어요 5,000만원. 거기가 몇 평인데 얼마에 들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25평에 1억5,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지금 5,000만원 더 인상해, 지금 계약기간 만료됐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0월 27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영란위원

3,000만원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근데 다른 것도 인상할 것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는 5,000만원은 우리 본예산에 2,000만원 플러스 추경예산은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만기 될 걸 해서 본예산을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본예산도 신원동하고 신림동에 1,000만원씩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원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전세가 2억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신사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어떻게, 검토 하셨나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신사동 그게 30평 정도 넘는데 1억2,000만원에 10년 정도 사용하고 계시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 내년에 신사동 청사가 완공돼서 신사동 청사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 상담에 관련된 센터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구입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면 더욱 좋고요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저는 그걸 한 번 검토해 봐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번 상의해 보셔서 그런 공간이 그 가격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덧붙여서 환경개선은 좀 해 주세요. 10년 동안 환경개선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영란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9쪽에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대 23만원씩 해서 100대가 올라와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장

사업설명서 139쪽이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낙성대동하고 대학동에 있던 캔, 패트병 전용 수거함 추가설치를 은천동 하고 신원동에 2대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스마트수거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근데 이거 말고 도시행 생활주택 분리수거대 해서 100대 설치를 하겠다 23만원 짜리를,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다수 공동주택에 이용하는 주민 신청에 의해서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본예산에는 250대가 편성 돼 있어서 현재까지 195개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더 희망 신청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 하반기에 100개를 더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이게 원룸 같은 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다중가구, 원룸, 연립, 빌라 공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이걸 어디다 수요조사 합니까? 디자인이나 모양을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주민들이 알지 여기서 예산 해서 올라오면 본위원도 이걸 몰랐는데, 물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돼 있는데 분리수거함 모양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도로가 깨끗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금요일인가 저한테 설명하시면서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쓰레기를 밖에 내놨을 때 처리해 가고 난 다음에 잔재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대행업체 쪽에서는 일반 종량제봉투 하고 음식물 같은 걸 수거해 가고 있고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은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잔재, 각자가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잔재쓰레기에 대한 거는 우리 직영이 책임지고 수거해가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직영이 책임지고 잡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직영 환경미화원 공무관이 책임지고 잔재쓰레기를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지금 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직영 미화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75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분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골목에 굉장히 잔재쓰레기가 많은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최대한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날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랬어요? 저는 대행업체가 잔재쓰레기까지 나중에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나면 나머지를 같이 가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심

이성심위원장

일단 이 잔재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인 우리 구의 청소 행정에 대한 대책수립이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했던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재쓰레기나 골목에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에 대해서 수거체계가 확실히 잡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산 대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으로.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스마트수거함 현재 몇 대나 되어 있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낙성대동, 대학동에 있는 캔, 페트병은 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투명 페트병만 수거할 수 있는 함이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개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0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0개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달라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면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들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재활용으로 버리는데 어떤 지역은 그걸로 포인트를 현금화로 해서 보상을 전환해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동별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니까 이 결과에 대한 걸 봐 가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 사례도 갔다 왔고 이미 외국에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화 돼서 가정에서 다 나와서 순서대로 넣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재활용과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별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도 수거함을 통합동을 먼저 위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건의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어떤 의도에서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원 수 대비해서 설치를 해줘야 맞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순자위원

당초에는 의심차게 비닐 팩을 줘서 그걸 하라고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각 가정별로 다 나눠줬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이후로는 결과는 모르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데이터는

주순자위원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 계획을 가지고 해서 차라리 동별로 따로 가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냥 나눠만 주고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반면에 어느 구역에는 그걸 받아서 인센티브 포인트를 적용 받고. 똑같은 관악구민이 왜 그렇게 차원이 달라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안 되면 인원 수 대비해서 설치해줘야 맞다 공정하게 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갑 구 쪽으로만 뭐든지 다 치우치는 거예요 어느 과 다 전체, 우리 관악구 전체가. 을 구는 계속 낙후되는 거예요 을 쪽에는. 이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동별 인원 수 대비해서 공정하게 이런 설치는 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공화장실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 지역구에 보면 공공화장실은 사실 다른 거보다는 정말 개방을 잘 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용을 하는 건데 공공개방하시는 분들이 그걸 운영하기에는 사실 지원비도 좀 적어요 과장님. 그러다보니까 공공화장실 개방하는 데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방한 화장실들 지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민간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예, 공공은 우리 화장실이고 민간인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조금씩.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간개방화장실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거기에는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방법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좀 있거든요. 개방시간이라든가 변기 수라든가 기본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약간씩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라도 민간인들이 개방을 많이 하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민간이 개방을 하든 공공이 하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기준이 가능하다 면 지원해서라도 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신대방역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사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난곡, 미성동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다 신대방역을 이용하시는데요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신대방역 화장실입니다, 마주 보고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건널목 언덕에다 계속 버립니다. 몇 번 이건 수없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 과를 잘 몰라서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도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거기를 한 번 나오셔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들 하시는데 화장실 휴지봉투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서 캔이고 뭐고 거기 던지다보니까 아침에 상쾌한 출근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거기 아닌 다른 곳에다 보관했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 하고 팀장님께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란위원

예, 그걸 제가 청소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화장실 관리가 녹색환경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146쪽에 관악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에 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지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걸 적응대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고자 세계적인 협약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주민들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솔선수범해서 후세에 조금이나마 탄소중립을 해서 기후의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래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게 구이다 보니까 구에서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같이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 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기후변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여행이나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냥 들으면 정말 막연한 게 기후변화인데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환경정책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김순미위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있다든지 이런 여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꼭 공장이 아니어도 일회용 용품을 안 쓴다든가 내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잘 가고 있다가 일회용품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런 거라든가 물 관리 정책을 한다든가 에너지를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세세한 것들을 더 찾아서 노력해보려고 용역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다음에 각 구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나름대로의 정책을 세워서 큰 공장들이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중간 단계에서 각 부처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점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각 분야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은 추상적이고 용역을 낼 때도 우리는 사실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그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앞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지구상의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구비로 전액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낭비되지 않도록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요 민간개방은?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작년까지 30개를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더 추가로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3개보다 더 추가가 돼서 6개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3개에 대한 것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3개에 대한 지원금이 더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288만원을 올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이걸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얘기를 해야 도는 건데 개방화장실 문제라서 녹색환경과에 여쭙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건물이 폐쇄가 돼서 화장실이 급한 주민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펭귄시장, 중앙시장에 등록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쇠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동안에는 다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물건을 사거나 단골이 아니면 화장실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유는 - 그 안에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들은 얘기가 수도요금 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 하는데 그걸 녹색환경과에서도 진상파악을 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하고 함께 개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아닌데 시장 내에 있는

주순자위원

인정시장이니까 어쨌든 우리 구가 예산도 주고 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했던 화장실을 열쇠를 잠궈 버렸어요. 그래서 상인회만 몇 개만 배부를 해서 단골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지역상권활성화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일단은 지정된 화장실은 아닌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관리를

주순자위원

차라리 수도요금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라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걸 저희가 먼저 단독적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하시게끔 돼 있어요.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서 한번 중앙시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은 우리가 개방화장실비를 지원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확인을 해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감축 목표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2050이라고 해서 30% 감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민영진위원

35%, 원래는 세계 탄소위원회에서는 50%인데 우리 한국은 35%. 그 내용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쿨루프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신림여성교실 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이에요. 신림여성교실은 건축연도가 얼마나 됐죠 혹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쿨루프사업에 쿨루프사업만 반영되어 있나요 혹시 방수옥상까지 들어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방송 기재요?

민영진위원

방수, 옥상방수.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방수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포함해서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도림천 옆에 있는 봉림교인가요? 그 옆의 화장실 전에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개선 요구했는데 개선됐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봉림교의 휴게 공간 말씀하셨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휴게 공간 옆의 화장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개선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개선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지정 방법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하고 동의를 구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개방시간, 변기 수, 청소상태 등을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방화장실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된 데다 해줘야 되잖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동네 아파트단지 안이나 이런 데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파트 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를 들면. 그럼 위치나 장소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꼭 필요한 곳에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나 동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보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걸 알고 지정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가 어느 위치 정도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전체 표를 만드셔서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개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굉장히 개소 수를 확보하는데 많이 힘들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30개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올해도 그래서 3개 정도밖에 못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니 공문도 뿌리고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 6개소가 늘기는 했습니다. 올해 6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노선별로 얘기를 하시는 거면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렇죠. 필요한 곳이 지금 개방되고 있는 화장실이 어디 어디 위치에 있고 그 위치가 적절한지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필요한데 거기는 개방되고 있는 화장실이 없으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찾아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앉아서 와서 관리자나 건물주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6개소가 도림천이나 남부순환로 그쪽에서 공문을 한 1,000장 뿌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확보 된 게 6개였는데 서로 노력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개방을 해주시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지 않으면 개방하기 힘든 게 개방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무과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현동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동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자가격리 된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눠 주신 게 자가격리가 되면 체온계예요 이게. 체온계인데 상당히 젊은사람들은 사용하기 쉬울 텐데 나이가 50대 넘어가는 분들은 사용하기 되게 어렵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막대라든지 전자온도계를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과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나요? 문제가 없어요?

동준

현동준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75쪽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개인 사유지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순미위원

도시계획과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주택과요?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유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박영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팀장님이시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예, 팀장입니다.

김순미위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사유지에다 하는 게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다 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업하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안 돼도 상관없이 가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같이 지금 맞추려고요 내년에 예산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진행이 안 되면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지연이 되는, 그럼 계속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그런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같이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상관이 없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이고요.

김순미위원

내년에?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몇 지구인가요,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서?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2구역이요.

김순미위원

2구역이, 그러면 단계는 2구역이 사업시행 인가 나서 이주중인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관리처분 났고요.

김순미위원

아, 관리처분 인가 났어요? 이주하는 단계네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면 지연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사업내용 변경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돼서 재개발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와 잘 맞물려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추경에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비용 지원금이 시·구 매칭사업이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칭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쑥고개나 현대시장 은천길 같은 데 보면 빈집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말 보기가 싫고 흉합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빈집철거특례법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택에, 그럼 주택 같은 거는 빈집을 철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5년 단위로 빈집 철거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에 한 번 했어요. 해서 빈집 철거대상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주택수리나 아니면 이 빈집은 필수적으로 안전상이나 아니면 화재예방 등 이건 철거를 해야겠다 이런 실태조사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결과에 대해서 매년 차 저희들 빈집 철거대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빈집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019년도니까 아직, 그 다음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 2021년도 것은 아직 안 하셨다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빈집 철거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는 3가구에 대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상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가구만 있다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전에 실태조사 결과가 내년에 3가구에 대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것과 달리 도로변의 큰 건물 같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주택만 필요하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주택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물은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빈집철거특례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대상 주택이 상가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택에 대해서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수요조사 전년도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지는 않네요, 빈집.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작년 2020년도에 1가구에 대해서 철거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LH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철거를

광자

곽광자위원

LH에서 매수해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매수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인데요 이거는 사유재산이 맞습니까, 개인 사유재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사유재산.

김순미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철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특례법에도 규정돼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특례법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특례법에 철거를 위해하거나, 안전상 위험하다든가, 화재예방에 위험성을 내포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심히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러면 모든 게 해당 대상은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이거를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일부러 방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 철거하는 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이와 같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만약에 철거를 해주면 바로 신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빈 땅으로 계속 놔두면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돈을 투입했으니까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우리가 비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게 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빈집을 철거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생활SOC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취지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희들 설사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심히 위험하다든가,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요새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전이 우선으로,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사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최소한도로 맞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 철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구조기술단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실태점검을 받습니다. 받아서 조사의견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참조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하고는 어떤 식으로 교류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요번 한 건도 소유자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다만, 그걸 최소한도로 줄이고요, 본인의 철거요구는 최대한도로 줄이고, 저희들이 안전에 진짜 위해하고 건축주가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떤 직권 철거라든가 이런 방향을 향후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를 할 때 처음 한 번 통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한 다음에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여러 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여러 번 합니다.

김순미위원

여러 번 하고, 절차법에 거쳐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나쁜 생각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심사를 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돈이 투입된 거를 주인과 잘 상의해서 일정기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주차장으로 몇 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조금은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좀 절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미처 좀 궁금한 거를 못 여쭤봐서요. 빈집이 우리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전에 철거한 선례가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철거하고 LH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LH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됐는데 올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공공, 원래는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함께 해야 그거를 사실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게 예산이 없고, 잡히지 않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지원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추경에다 해서 반환을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먼저 잡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아마 선지원 하는 건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선지원을 해도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집행 자체가 원래 선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순 있지만 문제는 공공성에 관련 없이 그냥 철거해 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그건 다 이미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러니까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한 대상은 전체적으로 빈집들 실태조사 과정에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3, 4등급, 그러니까 철거상태, 현재 구조상태가 불량하거나 당장 철거해야 될 3등급, 4등급에 대해서만, 안전에 이상이 되는 대상들만 철거의 대상으로 판단했던 거고요,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위해한 건물이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냥 놔두면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1년 동안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대상들로 하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대상으로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전에 이상 있는 것, 그리고 1년 이상 방치된 요런 대상들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사동에도 나무도 죽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철거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집이 2018년도에 건축허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대상이.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2018년에,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8년에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사실 공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위해한 건축물들이 있는지 해서 있으면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인 거고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개 빈집 위해한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의회의 통과를 거친 다음에 가능, 또 시비 요청 이렇게 매칭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그거잖습니까. 이것이 철거 요건이 어떤 공공성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공공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지금 철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이면 일정기간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공공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 철거를 해도 투입한 게 있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철거를 해주면 그냥 사유재산을 철거해 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건축허가 나간 예도 실질적으로 신축공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치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 조건에 없었던 거고요 내년에 3개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도 서울시 외에 여러 가지 지원할 때 더 치밀하게 검토해 보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선 건축허가라는 이런 것보다 철거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철거한 다음에 바로 1개월 후에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저희들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후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데서 사적 행위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환수하든지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그런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런 절차 내지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더 서울시 조건 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한 것들은 공모의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측면에서 구에서 응했던 부분이고요, 그 2018년 건축허가 이후에도 무려 3년이 초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됐던 거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철거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이미 철거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박영란위원

철거가 이루어졌으면 이번부터라도 그분이 바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행위를 할 때는 그거는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그건 애시당초부터 환수에도 조건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니까.

박영란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그걸 계속 논하긴 그렇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분이 사유재산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만약에 공공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시비 5 대 5 말고 시가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측면에서 철거를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5 대 5고 공공에 사용한다면 시가 9 뭐 구가 1 이런 식으로 더 지원하는 어떤 또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무튼 시가 9를 했던 우리 구가 1을 했든 간에 공공비용 지금 들여서 철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환수조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처럼 텃밭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지, 공공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하지 왜, 본인이 사적으로 철거하고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집 철거계획이 서울시의 지침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우리는 활용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철거도 있고요, 자진 정비하는 그런 예도 있고요,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번 사례처럼 건축주가 요구해서 철거하는 사례도 우리가 서울시 지침상 분류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건물을 갖다 허가를 냈는데 왜 그것까지 해주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캐치해서 좀 종합적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이런 사례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발췌되는데요,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철거에 필수요건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까지 허가 확인까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안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박영란위원

과장님, 왜 철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철거 해달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제가 후임자로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면담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박영란위원

내용을 모르시고 철거를 하셨다라는 것은 더 지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나온 서류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하고 직접 상대하면서 얘기는 못 들었다 그 얘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험하다는 내용이고요.

박영란위원

아니 그럼 위험하다고 그러면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신청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위험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철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구조기술단에, 그 필수요건이거든요. 필수요건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 받아서 이 내용이 아까처럼 안전에 위해한다든가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방치를 하면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제가 절차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공성을 같이 요구할 때 이거를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사동 빈집도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이거를 왜 철거를 못하고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그럼 우리 구에서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허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공공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상태에서 철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하니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해당돼서 이거를 요구하셨는지 여기서 계속 논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그 근거에 왜 어떻게 해서 요구를 했고 어느 법에 맞아서 했는지 그거를 또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게 있다면 제가 살필 테니까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냥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철거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철거를 본인이 요구했지만 알고자 해서 그다음에 건축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악용, 이용을 한 거고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뻔한 거거든. 그 친구가 건축허가를 하려고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빈집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안전에 문제 있으니까 철거를 했을 거고. 그 틈 사이에 자기가 건축행위를 했겠지. 그러니까 찬스만 놓친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건축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주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갑론을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우리 예결위 와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답변이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례법을 이용해서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세상에 그 선 지급, 서울시가 특례법을 이용해서 선 지급해서 철거를 완료 해놓고 우리 구비를 갖다가 이제 와서 예결위에 올려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 과 철거

주순자위원

그리고 법이라는 건 항상 판례나 사례가 있어서 거기 준용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판례를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미 벌써 선례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선례를 가지고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걸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지으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걸 확고하게 얘기해야지 이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대로 살려주든가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죠.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선례예요, 선례. 법으로 말하면 판례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도 이런 사례가 몇 건이, 한 6건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타 구 했다고 과장님, 따라서 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타 구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감한다고

주순자위원

똑같은, 과장님, 과장님이시잖아요. 듣기만 하세요. 이미 자료로 다 근거해서 그분은 건축행위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딱 나타났잖아요, 자료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대면 어떻게 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순자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이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법만 찾으면 어떻게 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빠져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인정할 건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건축행위 하면요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1년 안에 한다든지 2년 안에 한다든지 다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침이 나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그분한테 통보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선 예산 이런 예산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추경인데.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이 매칭사업에서 안 내려와, 예를 들어서 먼저 내려오고 우리 회의가 늦어서 본예산에 먼저 지급할 일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추경예산에 선지급 한 거를 5 대 5 매칭사업을 갖다가 선지급 해서 종료해 놓고 이제 와서 여기다가 2021년 6월에서 9월까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선지원은 서울시에서 그때까지 규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철거한 내용이 있을 때 먼저 철거를 하고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관악구만은 선례로 남지 않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내용을 인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구절절 이유만 대시는데 이 예산 끝까지 삭감되면 그 후의 얘기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안은 금년 3월 19일 빈집 활용계획 방안 수립 해가지고 자치구에 수립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안내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구 철거절차는요 민간 빈집 철거공사 시행을 위한 자치구 예산이 이미 매칭비 50% 확보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제도가 바뀐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자치구 예산 미확보 시 향후 예산확보 후 반납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선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매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든 법적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빈집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언제 계획수립 했다고 했습니까, 2019년도에 수립했죠, 그래서 조사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해서 현황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실태조사 현황.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실태조사 현황 가져오시고요. 철거비 지원대상 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자치구 빈집 정비계획상 철거대상으로 지정된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집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안 들어가 있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 자체가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2021년도 3월에 저희들한테 지원계획 방침이 내려온 거 보면요 시장·구청장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추가발생 빈집, 추가발생한 빈집, 아까처럼 정비계획에 누락돼서 추가발생한 빈집은 구조기술사 동반점검을 통해서 철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시장·구청장이 철거가 가능하다고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요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빈집법 제4조 제1항 뒷부분에 그런 내용은 있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빈집 활용계획 방안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안내한 것뿐이지 이렇게 하라고 공모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집이 활용계획 방안 수립하고 4월 28일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배포했어요. 아니 4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날 와서 이분들이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구청에 와서.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바로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5월 13일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했어요, 바로 또. 이 관악구가 그 땅주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 집이 철거됐습니다. 5월 27일 빈집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시행하고 공사 시행해서 이 집을 철거 했어요. 이 집은 지금 현재 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토 심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린 자체가 어이가 없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게 위원님들이 제대로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개인이 와서, 이건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서울시 자치구에 몇 군데 있다? 다 활용철거입니다. 요구철거는 우리 관악구 처음이에요,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구철거 사례가 저는 있는 걸로 판단, 파악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요구철거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체가요 자기들이 2018년도에 건축허가를 내고 일정기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에서 7월쯤에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몇 년간 그대로 놔뒀다가, 방치해 놨다가 구청에서 철거를 요구해서 구청이 철거해 주고 사적 재산에 아니 2,500여만 원을 들여서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낭비했겠습니까?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구가 전부 다 준비해서 서울시로 올린 겁니다. 서울시 공문 하나 그거 보고 전부 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건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공모 형태로 해서 선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향후에 매칭 형태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3개 지금 남아 있는데, 정비계획 해서 철거 위해 빈집 건물이. 지속적으로 3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이 안 되면 사실 서울시에서도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관악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내년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철거된 이후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서울시보다도 강화된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모사업이 아니라니까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공모 자체가 아니라 공모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심

이성심위원장

보도자료를 보고,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고 이분이 4월 28일 보도됐는데, 우리도 몰라요. 그냥 언론에 보도됐어요. 신문에 4대 일간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막 일간지에 보도됩니까?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 철거해 주십시오 하니까, 소리도 없어요. 와서 한 마디 철거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기안하고 계획수립해서 이거 했다? 그거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어떻게 그걸 공모라고 자꾸 얘기하시냐고, 공모가 아니라니까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초에 작년에,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저희들이 선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칭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규정을 하건 간에. 그래서 어쨌든 매칭 형태로 돼서 저희들이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추후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건 국장님, 본위원장은요 특혜성 예산이고 사적 예산, 이 사적에 대한 보조금,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하기 이전에 철거하는 비용을 구하고 시가 대신 납부해 준 겁니다. 이걸 구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납득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 납득하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승인해요? 우리는 구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우리 구가 했어요. 이걸 우리한테 승인해 주고 이해해 달라고요? 이런 행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잖아요? 건축허가, 성현동 41-184번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여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금 착공신고 돼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언제 착공신고 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정도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굴토 심의하고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심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체 거의 구비인데 어린이공원이나 노후된 운동기구 같은 거 새로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고 근린공원 같은 데도 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이나 큰 예산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갖고 와서 써야 되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지역에서 민원이 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담당직원들 불러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이라 예산을 많이 못 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이 1억2,000만원, 1억원 막 대부분 분야별로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 같은 데 조성하고 또 나무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다 일단 딱, 나무심기를 할 때도 보면 구민회관 쪽에서 청룡산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청룡초등학교 담 밑으로 나무 같은 거 심었을 때도 심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안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 사실 위원님 지적 이전에 저희들이 더 자발적으로 자주 순찰 돌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업체로 하여금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공사현장이 많고 하다 보니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 일이 무한정으로 많고 또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하나, 작은 나무 하나하나라도 다 구민의 혈세인데 나무 심어놓고도, 본위원이 청룡산 배드민턴장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어요. 뚝 하니 심어놓으니, 나무를 뚝뚝뚝 심어서 놔두고 잘 제대로 밟아주거나 덮지를 않아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며가며 몇 번 그거를 제대로 세워서 심어놓기도 하고 또 지적도 했어요. 그래도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고 또 가물었을 때는 비가 너무 안 왔을 때도 나무를 심어놓고 물 한 번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고 또 청룡산 같은 데 보면 나무 정비들 하라고 제가 매번 지적도 했지만 나무 같은 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좀 정비해서 보기 좋게 정리해 놓고 또 쓸 수 있는 나무들은 의자같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근로를 왜 뽑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쓰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청룡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구민회관 쪽에서 뒤로 올라가면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평상 4개 있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생태공원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들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나무들이 다 밑에 썩어서 줄하고 연결 연결 해놨는데 다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청룡산은 숲속체험장도 있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많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눈 깜짝 할 사이에 아이들은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점검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거기 청룡산 넘어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옛날에 넘어간 길에 보면 잣나무숲속이 있어요. 잣나무숲속에 의자를 비치해 놓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산림욕, 명상에 대해서 표지판이 있어요. 설명 되어진 표지판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도 너무 노후돼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되면 점검을 해서 다시 만들어 놓는다든지, 관악산 정문에 올라간 길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우리 관악산에 대해서 설명 되어진 안내표시 내역이 있잖아요, 네모나게, 크게. 그런 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거미줄이 막 끼어 있다든지 너무 지저분해서 안내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관악그린빌라에서 청룡산 헬기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다 먼지털이를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요구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는 사유지고 주민들 인근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배수지 쪽에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린맨션 쪽으로 올라오는 청룡산 길이나 그쪽에도 야자매트 같은 것도 더 깔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점검해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군봉에 운동기구들이 노후가 많이 됐는데 2개만 지금 고장난 게 교체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발로 밀어주는 그 기구가 좀 탄탄하지 않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비해 주시고, 청룡산에는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또 주민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하는 거 좋긴 하겠지만 체육관에도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청룡산 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한 게,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산을 돌다 내려와서, 급한 상황에 내려와서 신발을 벗어야 되고 또 열 체크를 해야 되고 등등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청룡산 배드민턴장 그 뒤쪽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잘 몰라서 본위원이 얘기해서 표시판을 다시 하라고 해서 설치는 했는데 또 거기가 냄새, 악취가 더 많이 나고 그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주민이 며칠 전에도 와서 어제 제가 또 올라가 봤어요. 그렇게 악취 나지는 않는데 자꾸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숲속체험장 내에 있는, 아이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화장실이 돼 있는데 그거 완전 애기 것만 딱 만들어 놔서 거기도 이용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노는 엄마들이 주말에 어디 못 가고 가까운 곳에 와서 거기서 놀고 하면 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저쪽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생태숲 있는 쪽에 평상 4개 되어진 데 그쪽 어디에다 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체육관 옆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이런 고정적인 시설은 한 번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요를 보고 해야 하는데 몇몇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화장실 1, 2억원을 들여서 짓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광자

곽광자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져 있었는데 2억원 증액해서 3억5,000만원인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와중에 근린공원 조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업무추진비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관악산공원이 보상을 하면서 각 단위 공원별로 지금 현재는 명명을 숫자 단위로 제20공원, 제25공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공원조성비를 시에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시 직원들하고 접촉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이보다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구의 여건상 그래도 2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활용해서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조금, 어떻게 가능한 한 조금 더 다만 100만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한 번, 작년인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1년에 병해충에 관련해서 소독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몇 군데 정도 오죠? 1년에 한 몇 건 오죠, 혹시? 해충 관련해서, 소독. 1년에 대충 몇 건 오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0여 건 정도는

민영진위원

100여 건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저쪽 남현동부터 시작해서 난향동까지 막 산지에 접해져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민원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장비가, 해충 장비가 차 2대 있죠. 거기 인력은 몇 명 있나요, 혹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8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100건 넓은 지역에 다 가능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으로 그냥 민원 정도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드론방역 관련해서 제안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 지역은 전체적으로 드론비행 금지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수방사에다 고도 몇m 이하로 신고를 하면 방역이나 사진촬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드론방역도 한번 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 드론으로 공중살포를 하다 보면 가정집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게 일광욕 내지는 만약에 고추를 밖에널어서 말리고 있는데 농약 그런 성분이 드론살포로 인해서 비산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막심할 수 있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민영진위원

한번 중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골 같은 데는 사실 드론살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심 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아직은 현장에 접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데도 있고 또 안 그런 데도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삼성산 제2구립운동장 위쪽에 조교 남매가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정원이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 우리 구, 어디서 해결해야죠? 아직 답이 없죠? 10년 정도 흘러갔는데. 답이 없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실은 그분들을 국내로 들어오도록 했던 것이 국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국무조정실에도 보내고 경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는데 방송 나간 이후에도 답이 없고 그분들도 좀 저희들 보통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에요. 가족들도 왔었는데 아주 가족들을 외면하더라고요. 남편도 왔었고 또 색시도 왔었는데 전혀 외면을 해요. 요즘 같으면 새터민들도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 생활을 하려면 충분히 그 생활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미국행만을 고집하는 거죠. 국정원이나 국무조정실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 사육으로 인한 민원만 없으면 저희들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도 없죠. 강제집행 한다면 불 싸지르고 자살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할 수 없으면, 지금 나무로 얼기설기 해서 그 틈으로 개들이 자꾸 탈출해서 관악산 들개가 되고 또 사람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조금 더 세밀하게 아예 못하면, 그 개들이 밖으로 아예 못 나오게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공원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아니면 4명 이상 모여서 앉아 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지도순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저녁 때 모여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낙성대공원하고 남현동 예술정원 두 군데에 대해서 야간에 우리 직원하고 공무직 근로자하고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사람이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는데 간혹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역수칙 위반이다 또 소음이 있다 이런 류의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그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연이어 나갈 수만도 없는 부분이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요 이번에 어쨌든 공공근로도 많이 뽑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건이 허락해서 공공근로가 확보된다면 일자리벤처과하고 상의를 해서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검토해서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부터 검토해서 되나요?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인력은 바로 채용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자리벤처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주겠다고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야간 전용으로만 순찰을 하는 인원들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코로나 관련 확진자들 안전관리 하고 있나요, 안내도 해주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가격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대응매뉴얼이 질병관리청보다 우리 구에 맞게끔 한 단계 대응매뉴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다시 시행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자가격리 중에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못 맞으면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시켜서 끝나고 바로 맞을 수 있게 하고,

민영진위원

또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도 안내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기간에는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끝나고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보통 온도계, 마스크, 쓰레기봉투, 알콜소독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거 물품구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건소에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기금 증액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살펴보셨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법 규정을 검토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자세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직 검토한 게 없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검토는 했는데 그걸 저희가 아직 법적인 판단이나 실무로 실질적으로 이용, 활용할 때 그걸 여기서 지금 확답하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검토자료 좀 주십시오. 검토자료 좀 주시라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이요 30억원을 더 넣는데 이렇게까지 더 넣는 이유가 뭐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뭐 후반기에 해서 올해 23억원을 쓸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후반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태풍 때문에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은 이미 어려움에 빠졌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한 200억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잉여금 줄이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몇 달이나 남았다고 30억원을 넣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0억원 추경하면서 예정보다 한 15억원 추가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9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 필요할지 뭐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작년에 쓴 거는 구청에서 미리 계획 세웠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9월인데, 앞으로 쓸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예측할 수 없다고 30억원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이걸 쓰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아직 확산세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언론에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렵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확신할 순 없지만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지금 이 소상공인들은 이미 어렵다니까요. 이미 어려운 지 1년 반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반드시 소상공인을 위해서만 기금을 쓰는 건 아니고요 재난이 또 아직도,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 태풍도 어떻게 더 크게 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사후의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비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예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문제로 우리 구비 전액 5억원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왔어요, 추경으로. 그러면 이게 한전이 얼마 또 이주비를 부담합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한전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전신주 이주 건을 민원 받아서 지금 예결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주할 계획이잖아요. 본위원이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넣으라고 한 건 없고,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각 동별로.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동안 저희가 전신주 이설 요청이 들어왔던 민원사항하고 또 추경을 앞두고 7월 중에 각 동에 그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신주가 이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라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수된 것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것하고 해서 총 134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43개 선정이 된 겁니다. 각 동에서는 5건 이내로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 대상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민원 건이 지금 134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기당 이전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대충 드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통신주는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산정해서 한 거고요. 여기에는 134기 중에서 보면 현장을 저희 공공용지관리팀장하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고요, 제가도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현장 본 바도 있고. 그런데 다 옮겨드리면 좋은데 옮길 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올해 날짜가 지금 9월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설치가능한 물량이라든가 모든 걸 참작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그동안 전신주가 새로 집을 짓다 보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도로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신주 이설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은데 43건만 이주한다고 하면 또 주민들 그동안 많은 민원을 넣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못하면 정말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들 이번에 다 민원을 넣게 돼서 할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면 또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현장조사하다 보면 공간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각 동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동별로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내년도 거는 추가로 또 선정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아니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현동 쪽에 봉천고개 넘어간 쪽은 지중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지금 안 합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현재 지중화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1㎞ 정도 지중화 사업 한다고 14억원 이렇게 드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게 또 한전하고 저희 지방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지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지중화가 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전기선이나 전신주가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지중화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번 추경에 다 하지 못한 전신주 이주는 본예산에서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신주 관련해서 이설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한 건이 서울여상 앞에 있는 변전박스가 있어요, 신호등 앞에. 그런데 그 부분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신주도 관에서 옮겨주는 거 보면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보면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관리유지에서도 청소년 부분도 유지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부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못 되고 있는데 거기가 중학교하고 여고하고 여상 아이들이 신호등 건너기 위해서 밤늦게 공부하고 검정색 파카 같은 거를 많이 입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면 시야에 가려서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뭐 1년에 한 건 정도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실은 저번에 한전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주셨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데 학교에서는 나머지 50% 1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학교 예산으로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하셔서 사실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신주도 이주해 주는 거 보면 거기는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억원 그 돈이 많기는 하지만 저번에도 애써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애써 주시고, 원인자부담을 우리 관에서 부담하셔서 이번 추경 못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이설도요 사실은 그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원인자부담으로 되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많은 민원을 접하고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한전에서 부담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명확하니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 전신주 같은 경우는 - 자치구 예산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민원해결을 못했던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변전박스 같은, 통신박스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해서 관악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년 보호구역이고 학교 앞에 바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성대 쪽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신주하고 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는 확인은 곤란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전신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한테는 별로 필요치 않은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고 하면 우리가 적극행정으로라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전신주 이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치밀하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이설부지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혹은 통합 한전주하고 통신주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또 통신주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걸 현장에서 면밀하게 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5억원 올라왔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물론 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올해 사업을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저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다 보면 우선은 더 이상 줘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고압선 같은 거 하나 이전하더라도 관계되는 옆에 옆에 옆에 옆에 5개 전주와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한 몇천 만 원이 드는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배정된 게 있어서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다, 이게 그러면 검토 다 마친 거예요? 43개에 5억원 다 검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는데 하다 보면 좀 초과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민영진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초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가지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조금 올려주신다고 치면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100% 부족하죠, 이거.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올해 내에 물리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을 팀장이랑 전체 현장조사해서 이설이 가능한 것, 그다음에 한전하고 협의해 갈 사항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평균 그동안 옮긴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로 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저쪽 서울대입구역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에 보면 쓰레기통 예쁘게 디자인된 거 설치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청소행정과가 설치된 줄 알았더니만 건설관리과가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대를 안 하나요? 건설관리과 맞지요, 그거 설치하는 거?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거 설치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할 일은 없다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요 청소행정과한테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 건설관리과가 했다고 해서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협조를 받아서

민영진위원

가로정비팀이나 광고물팀이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했다고 그러는데

민영진위원

했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구청 주변에는 몇 개 설치한 거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 관내 곳곳에 예를 들어 여러 곳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거 치우는 문제라든가 주변에 정리하는 거라든가 쓰레기 발생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상징인 거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당역에 남현동 지역 또 낙성대 지역에 양쪽 출구지역 또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대방역, 우리 신림동 지역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빈번한 데에다 그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다음에 이거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가 치우나요 건설관리과가 치우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치우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잘 협의를 하셔서 -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 설치만 해주시면 청소행정과가 그래도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하겠죠. 저는 이게 우리 디자인도 생각해야 될 테니까 확대를 몇 군데는 좀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설치한다고 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점용허가 거기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라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이거는 보니까 서울대 노점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몇 개 시범적으로 구청 주변이니까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응이 좋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반응은

민영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해도 된다는 거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늘리네요. 그런데 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달 만한 데를 다 조사해서 충분히 설치하는 건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7월 중에 각 동에 이거를 이번에 지정게시대 설치할 만한 적정한 장소를 파악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총 받았는데 그 중에 10개 동이 제출했어요. 10개 동 제출했는데, 10개 동에 12개소. 거기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많이 보고 통행이 많고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철역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또 주변 상가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거를 최대한 다 반영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보통 보면 지정게시대 아닌 현수막을 거는 걸 도림천 다리 위에 많이 하는데 그런 곳에 만약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교량 위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기중위원

이유가 뭐죠?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치수과에 한번 질의할 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량에다 다른 시설을 못하도록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치수과 질의할 때 한 번 더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치수과도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교량이나 다리, 철도 이런 데는 게시대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치수과에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설치 어디에다 하는지.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거리 현수막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몇 번 돌아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어떤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어디, 현수막 무허가로 달은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팀에서 날마다 돌면서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0여 개에서 많게는 4 ~ 500개까지도 저희가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정당과 국회의원들 현수막이 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전부 법을 다 준수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걸었으면 내일 저거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제가 퇴근하다 보면 가는, 저희 집까지 3분 정도밖에 – 차 타고 가면 - 안 되는데도 몇 군데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걸 많이 만들면 뭐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정당에서도 지정게시대를 게시 요청이 들어온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도 처리해 준 바도 있고 불법으로 난무하는 그런 광고물 현수막을 없애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정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는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지정게시대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현수막도 걸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현수막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해서 현황파악해서 대장 만들어서 관리하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날마다 수거한 거를 리스트를 쭉 해서 전부 수거하고요, 그리고 또 원인제공한 데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업체만 과태료 부과합니까, 정당이라든가 정치인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정당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좀 과하다 해서 대법원에서 졌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같이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그래서 단속하면서 그거를 수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매일 수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앞으로 사진 찍어볼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서 단속하는지.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성심

이성심위원장

저는 요근래에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걸 수 있죠, 정당이나 정치인이.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 아주 순전히 그 현수막이 여기 구청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00m도 안 될 거예요. 가는데도 몇 군데 걸려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게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너덜너덜 다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리스트 좀 줘보세요. 리스트를 최근, 올 1월부터 한번 줘보십시오. 매일 누가 걸려 있고 몇 개를 수거했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줘보시라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게 일보로 해서 날마다 결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거기에 그러면 업체별, 정당별, 정치인별로 좀 분류해 주십시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분류하는 데까지 분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리고 공문을 좀 보내세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민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정치인도 보세요, 내로남불, 남이 안 지키면 이 만한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난리가 납니다, 벌떼 공격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그러고 있어요.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상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도림천 주변에 있는 신림로 지하철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지나가면서 보니까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이게 끝나면 밑 부분이 다 덮히면 내부인테리어나 구체적인 거 할 텐데 제 말의 요지는 그쪽에 지금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라든지 보도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황이라서 거의 전 구간을 새로 다 - 보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민원이 많아서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신림경전철 사업이 내년 5월에 준공되니까요 그 위 상부에 현재 공사로 인한 시설물이 다 철거가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보도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이 철거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공사 다 새로 한다고 그러면 구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거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올해 본예산 할 때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충분히 반영하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포장도로 하는데 본위원이 청룡길64-8 아이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본위원이 한번 담당한테 얘기했고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다 없으면 해줄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담당 과에서 얘기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동네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민원을 받는데 해줄 수 있다 없다도 말도 안 해주고 자꾸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민원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는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진짜 기억이 당장은 안 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라도 주민들의 민원 이런 사항은 바로바로 회신도 해주고 언제까지 보수한다고 바로바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원아파트 그쪽 주변에 대해서는 글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가 세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두 번 정도는 자리에 담당자가 없다고, 오면 연락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지금 정비사업 또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보도블록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왜 그렇게 보도블록 사업이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다니시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접 걸어다니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이번에 제가 또 주문도 했는데 추경 편성할 때 전수조사를 해라, 거기가 물 고임도 비 올 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좀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안 그래도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비 오는 날 전부 순찰해서 물 고임, 그다음에 그런 보도블록 손상되는 데 이런 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을 조사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계속 또 발생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먼저 해서 도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어쨌든 담당직원들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보도블록 하나 하나도 다 우리 혈세인데 보면 보도블록이 공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여성들도 구두 신고 다니다 푹 빠짐 또 흔들림 이런 거 제대로 규정에 안 맞고 보도블록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좀 어렵겠지만. 뭐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좀 안전한지, 안전하게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도 현장을 현장감독하면서도 요새 같은 경우 보도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보도실명제라 해서 공사한 업체가 누군지 다 명패를 박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감독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런 점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하세요. 본위원이 정말 몇 번 구정질문 하려고 여기 구청 앞에서부터 지금 다 사진 찍어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 하나하나 헛되지 않게, 추경에 많이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헛되지 않게 정말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원아파트 입구는 10월에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때 아이원아파트 얘기했잖아요, 포장하시라고.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장

도대체,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이원아파트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아이원아파트 입구 그 똑같은 것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e-편한세상 말씀하시는

성심

이성심위원장

e-편한세상하고 아이원아파트 두 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원아파트는 특히나 민원이 많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곽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긴 것 같은데 그걸 빨리빨리 포장을 하시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과장님, 기억 좀 잘 하세요, 아직 젊은 분이 그러면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동절기 제설대책에 재료비가 추경에 올라와져 있어요. 본예산에 되어져 있는데 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게 본예산에 지난번 올 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소진이 많이 돼서 2,0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적정 물량이 부족하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금년 겨울에 쓸 제설대책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요 도로열선 관련해서. 서울시 특별, 그러니까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14억원인가요? 얼마, 7억원 왔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7억원 왔죠. 그런데요 이번에 좀 사실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관악 갑에 현수막에는 7억원 열선 확보했다고 현수막 걸려져 있고 관악 을에도 7억원 확보했다고 걸려져 있어요. 누가 확보한 거예요? 관악 갑이 확보한 거예요 관악 을이 확보한 거예요? 서로 다 했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우리 구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추진하면서 갑과 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열선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서로 다 했대요, 서로 다 했대, 도로열선 깔으라고 해서.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서로서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내려왔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내려왔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곧 내려, 아. 확실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9억4,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소는 몇 군데 예상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올 하반기에 총 5개 노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줄 수 있나요, 혹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먼저, 쑥고개로 하나 있고요, 대학길 있고, 합실길 있고, 국회단지길 있고, 인헌동에 하나 있고 5개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회단지길은 저쪽에 은천동인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단 5군데.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다 깔리죠? 12월 안에 깔리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얼마 걸리진 않기 때문에 바로 제설기간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항상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매번 이렇게 잡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이만큼 썼으면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만큼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거보다 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 때 꼭 이 추가를 해요.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원래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던 뭔가 긴요하고 긴급한 혹은 어떤 행정상에 변경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도로관리과는 그냥 항상 들어가는 게 당연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잡을 때도 전년도의 집행액에 맞춰서 본예산을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하고 상반기에 많이 소진이 됐어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민원처리라든가 그게 할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하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도로 차도 유지보수 작년에 40억원 썼습니다. 올해 본예산 35억원 잡았어요. 그거보다 적게 잡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10억원 추경하고 있죠? 도로시설물 작년에 15억원 썼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억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보도 보수예산 작년에 10억원 썼습니다. 올해 예산 7억원 잡았어요. 그러고 추경 해서 또 10억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제설대책 작년에 3억3,000만원 썼고요, 올해 본예산 2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다 이래요. 뭘 작년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애초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 재원배분 문제인데요. 관악구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우리 전체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재원이 확보되니까 보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추경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 추경예산이 원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냐라는 거죠.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이건 도로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잡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도로 열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7억원으로 5개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 7억원이고요, 서울시가 9억4,000만원 정도 해서 총 16억4,000만원입니다.

이기중위원

16억원으로 5개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대학동에도 금호아파트 쪽에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안, 올해 초에 폭설 왔을 때 버스가 못 다닌 경우도 있었고 제설이 사실 그때 폭설이 워낙 많이 와서 제설이 여러 곳에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열선 도로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 잡을 때 한번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번 추경에 좀 더 잡았으면 안 되나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골목이나 이런 데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최소한 마을버스 지나는 이상 도로에 제설작업이 어려워서 통행이 잘 안 됐던 데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시급한 데는 되도록이면 시나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비로 다 하려고 그러면, 골목길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다, 특히나 열선 도로는 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아니 이번에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시비 받아서, 16억원이요? 그런 정도의 속도로 해서 이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어쨌든 처음으로 이거를 시공하는 건데, 아니 당장 대학동만 해도 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 동네에서도 또 막 불만들이 있죠, 당연히.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그거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한번 올해 5군데를 우리 구에 이번에 처음으로 열선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개 설치를 하는 건 이번 5개를 설치해 보고 한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서 만약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사실은 효과를 알기 전에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까지 눈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열선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군데 해서 우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치수과장님께서 자가격리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치수과 하천관리팀장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치수과 보면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빗물받이 몇 군데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곳에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나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상업지역 주변이라든지 음식점 집중한 곳, 저지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악취방지 빗물받이 뚜껑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곳 주변에 보면 하수구 그쪽을 보면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 하수구에, 청룡동 GS마트 뒷길 쪽에 청소하다 보면 거기 빗물받이 밑에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너무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KT전화국 뒤쪽에 보면 KT에서 운영하는 리마크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CU마트 있고 미용실 있고 또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피는 그 입구하고 코너에 돌아서 보면 그런 쪽에 보면 정말 너무나 심하다고 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쪽에도 보니까 이게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빗물받이가. 빗물받이를 제대로 그쪽에 공사도 안 하고,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일단 빗물받이 집중관리 지역 5,000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상업지역에 음식점이 집중한 데, 시장 주변 집중적으로 5,000개는 계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담배꽁초 걸러내는 뚜껑 그런 덮는 장치가 있어서 그거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장치가 돼 있는 빗물받이를 설치했을 때 뚜껑을 열고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요? 청소 기간제근로자들이나 희망근로자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 준설팀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따로 준설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는 저희 기동반이 가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준설팀이 있어서요 거기서

광자

곽광자위원

준설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이나,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준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할 경우는 20명도 할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작업기간을 이를테면 집중호우 직전에 한 2 ~ 30명 투입해서 짧은 기간 내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담배꽁초 같은 게 너무 심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런 설치를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담배꽁초는 쓰레기 문제인데요 저도 청소행정과장을 한 6개월 했었는데 담배꽁초는 사실은 피는 사람이 안 버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버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빗물받이에다 대부분 버리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건물관리인들한테 저도 얘기를 해보거든요. 항아리 같은 거나 해서 모래 놔두고 거기서 피워서 버리게 하면 수거하기가 좋지 않냐 했는데 시행을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가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하수 오염을 시키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오염을 시켜서 그것을 수거해요. 돈을 무료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담배꽁초를 안 버리도록 캠페인성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근본적으로 담배꽁초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해결할 순 없지만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 담배꽁초를 다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늘 청소행정이나 우리 치수과 어려운 문제지만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청소행정과에 그런 거 한번 제안해 주신 거고요, 청소에 하도 관심이 많고 일일이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221쪽에 있어요. 주민대피시설 추가정비 6억5,000만원이 올라와져 있고 그 중에 무장애 횡단교 1개소 신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2억원. 위치가 어디죠?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무장애 횡단교는 신림4·5동교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하류관에

민영진위원

위치 어디죠?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봉림교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가는 중간에 조원동하고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범택시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에 진입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횡단데크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요 그걸 뒀던 거고요. 그런데 이 6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억5,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구에서 편성했는데 우리가 2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림천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비로 편성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이게 당장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만 -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계속 요청을 했어요, 치수과에서도 방문하고 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 예산 중에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시비에서 줘야 된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6억5,000만원은,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삭감한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 시비 예산으로 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시비 받아서 할지언정 좀 물어볼게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민영진위원

밑에 쭉 보면 퇴적토 준설 및 둔치 물청소가 있어요. 준설은 전 하천 구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이 있나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전체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억원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동방1교에서 구로교라고 최상류에서 최하류 구로교까지 전체 준설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코로나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천시설물 중에 보니까 식생작업이라고 있어요, 동방1교에서부터 구로교 2,500만원인데 어떤 식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도림천에다, 거의 꽃이라든지 별로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비가 와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흙으로 덮혀서 죽은 식물들도 많고요 또 기존에 식생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전 구간에 지금

민영진위원

궁금한 거는 화초나 풀 종류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그거 플러스 테마적인, 주민들 원하는 식물 같은 것도 저희가 설문조사 정도 해서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화초나 풀 종류잖아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윤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치수과의 업무상 주민들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미관상도 그렇고 여름에 그늘도 많이 지는 나무를 좀 식생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치수과 입장에서는 풍수해 대비상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쭉 그동안에 지속돼 왔던 그런 소관 부서의 입장인데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나무들은 잘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치수과 입장에서는 또 그걸 자르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수과 입장에서는 풍수해가 크게 났을 때 우리 구가 그걸 심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나 업무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있는 나무 안 잘라서 나중에 풍수해 크게 나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도 결과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쨌든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한적이더라도 식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걸 건의하고자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잘 좀 찾아보세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중위원

도림천에서 요새 야간에 음주하는 분들 때문에 자율방범대 순찰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동 자율방범대 협조를 얻어서 금·토, 월·금·토 이렇게, 특히 금·토·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처음에 저희가 민원이 많았던 때가 5월, 6월, 7월 때까지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는 10시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야식도 먹다 보니 10시 이후에 봉림교 주변으로 다 주민들이 내려와서 술을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지구대, 자율방범대 협조를 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계도를 했었고요. 지금은 술 드신 분들이 거의 없고, 저희가 항상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일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저녁 때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 사무실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CCTV로?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CCTV가 48개, 일반 내부적으로 50개 있어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 방송도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 저희가 나가고 또 지구대에 연락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삼성동 자율방범대도 도림천 쭉 순찰하기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방송은 엄청 시끄럽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구석에 숨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수과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야간에 매일 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어쩌다 한 번씩 추가근로를 할 수는 있어도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공공근로를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도림천 순찰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게 어떨까, 야간에.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그쪽 일자리벤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9시까지는 근무는 가능하다고 해서 순찰이 가능한지 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꼭 9시까지여야 될 이유도 없죠. 지금 거리두기 지침도 다시 바뀌어서 이제 영업시간도 10시까지로 늘어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아까 건설관리과에다 물어보니까 치수과에 물어보라고 해서요. 교량에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현수막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관리과 상황이라고 해서 도로관리과장한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도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있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를 우리가 필요에 의거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차선이 안 보인다 이런 애로사항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이런 취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보다도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병이라는 게 기존에 도로시설, 그러니까 노면표시 장치로 해서 위험이 커버되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 내지는 도로선형이 곡선이라든가 야간에 가로등이 좀 빈약하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발광으로 해서 운전객들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로표지병이 두 가지가 있죠, 자체발광과 전기로 하는 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체발광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전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전

민영진위원

제가 난우중학교 근처에 운전하고 왔다갔다 해보면요 거기가 밝아서 그런지 잘 눈에 확 안 띄더라고요, 밝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혹시 이왕 할 거면 전기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이게 태양광을 낮에 축적했다가 나중에 밤에, 야간에 조도에 따라서 빛을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운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설치장소 다 정해졌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중에서 도로선형이 좀 굽었다든가 내지는 가로등이 좀 빈약해서 야간에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판단된 곳 해서 9개 정도 후보군을 설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교통시설팀은 아주 선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가장 되게 효율성이 좋았던 바닥신호등 보니까 초등학교마다 다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투광등 사업 아주 교통시설팀은 아주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위원

과장님, 바닥신호등, 지금 예산 엄청 내려왔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장현수위원

바닥신호등.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왔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요?

장현수위원

예.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아, 5억원 내려왔습니다.

장현수위원

5억원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년에는 한 어느 정도 내려올까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3억원 정도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말이 안 맞는데? 지금 5억원이 서울시비로만 5억원 내려온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5억원을 지금 다 썼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 구매용으로 한 4억원 정도 썼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71개소 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8개소 정도 신청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잠깐 마이크 좀 꺼봐요. 정회를 잠시

성심

이성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번에 마을버스 승차대 예산으로 추경에 잡힌 게 있는데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건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민원도 있어서 전달해 드린 게 있고 다니면서 보면 지금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물론 너무 좁거나 도로여건상 안 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필요한 곳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승차대가 총 256개소가 있는데요, 정류장이. 승차대 설치된 곳이 149개소입니다. 나머지 107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설치될 게 한 18곳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파악했을 때 아예 보도가 없다든가 내지는 보도가 너무 협소해서 보행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 제약이 있는 곳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내년에 설치 예정인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혹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파악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놓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언론에서 본 거예요. 냉온풍기 설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도가 됐어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거기 그동안 동절기라든가 이때 보면 동장군대피소라고 해서 임시천막 같은 걸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하고 겹쳐지면서 설치가 밀접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 그럼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부상돼서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때 효과성을 좀 면밀하게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경험이 내지는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언론에서 보셨어요, 이거 나온 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걸 집중해서 보도했는데 냉온풍기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추경에 많이 올렸잖아요, 20군데 하겠다고. 그런데 이걸 해야 될 건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언론을 봤을 때는, 그 보도를 봤을 때는. 그 보도를 어젠가 그제, 요근래에 봤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봤거든요.

주순자위원

서초구.

성심

이성심위원장

서초구였나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그 내용 못 봤는데요. 우리가 냉온풍기를 설치하는 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한 겁니다. 우리가 시범설치를 해서 주민의 호응도도 보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다 설치하는 건데 온열의자도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온열의자보다는, 이것은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열이 나오는 건데 온열의자보다 이게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장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하세요? 시범적으로 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본다라는 건 어떤 대상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1대를 낙성대동 그쪽에다 설치를 해보고 주민 호응도도 보고 효과도 이렇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요 국장님, 지금 서초구라고, 우리 주순자 부위원장님 얘기가 서초구에서 그걸 했나 봐요, 언론에 나온 거.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시라고.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거 괜히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억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겁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순자위원

저희 의회가 회의를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아니면 전혀 의회의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이 조례 통과한 지가 얼마나 됐죠, 팀장님?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이 조례가,「관악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통과한 지 얼마나 됐죠?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요번 전 분기 의회 때 통과된 겁니다. 1월 8일 발의돼서 6월에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주순자위원

6월에 통과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법률고문변호사를 2명 선임한다는 거죠?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9월은 거의 다 가고 10월부터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 예산이 적절한 건가요?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고문변호사 두 분을 갖다가 위촉하는데 4개월치만 일단은 잡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월 22만원씩 해서 두 분치에 대해서 4개월분만 지금 잡은 예산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9월은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선임할 시기는 10월이 돼야 되잖아요? 27일이면 5일밖에, 이제 명절 쇠고 나면 5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 예산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출을 못한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거의 다 돼가는 11월 말에, 6월에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았는지, 6월이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11월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본예산에 잡는 게 맞잖아요, 이게.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주순자위원

추경에 잡는 게 말이나,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면 되죠. 본예산에 잡으면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석 달 동안에 이걸 소진하려고 애써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그러니까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년부터도 좋은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법률 행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올해 거 남은 기간 4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경으로 잡게 됐습니다.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도 이걸 잡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지금 4개월 동안에 676만원 정도 잡았죠? 그러면 본예산에는 더 많이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지금은 4개월치를 갖다가 676만원 잡은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3배 정도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조례가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론회 발제자 사례금이 450만원 잡혔어요. 어떤 토론회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토론회는 예전에는 위원회별로 토론회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의원님 개인별로 개인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게 지금 이거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토론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의원들한테 안내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주순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이 조례 안에? 그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라든가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한 적이 없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한테 이런 어떤 안건이 의결됐거나 논의됐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의원연구실에 전부 배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전반기 의장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뭘 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요 추경이고 우리가 해외비교시찰 예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해외비교시찰 갈 수 있어요, 못 갑니까? 예?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코로나 상황에서는

성심

이성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해외비교시찰 예산은 잡혀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그거는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럼 감추경 해야죠. 언젠가도 보니까 감추경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의장이 전부 다 예산을 아껴서 남긴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감추경 하고 의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예산에 보면. 도대체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집행부가 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저희들 민간위탁교육비 1인당 n분의 1로 나눠서 주고 있죠?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교육 가고 싶어도요 교육,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 안 가봐서 잘 몰랐었는데 요새 교육 가니까 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많이 도움이 된다, 저도 도움이 되는데 초선의원들이나 재선의원들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때 민간위탁교육비를 좀 늘려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가, 이런 고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한테 매번 야단치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론회 발제자 사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의원이 조례 발의하려고 하니까 무슨 뭐 서울시에서 토론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토론회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토론회 비용인지, 이런 전략적인 비용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니 팀장님, 그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괜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오해받고 있잖아요.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이종윤위원

일차적으로 입법자문위원과 토론회 관련 예산은 조례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조례는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거고, 그것 때문에 수반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오해가 쌓이잖아요. 물론 각 상임위에 전달이 안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 부위원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의회운영위원회 어떻게 논의되었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알려주셔야죠.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