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연구단체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순미·이상옥·임춘수·표태룡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7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김순미·이상옥·임춘수·표태룡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통지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의원 개별연수 지원에 대해서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교육 위탁80만원, 그리고 국공립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청을 하면 다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됐었을까요? 5조, 개별연수.
이종윤의원
일단 기존에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었고 상급기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데 조례로써 이걸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은 쭉 통용되던 관례에 따라 해온 거고요 이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싶으면 삭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상위기관의 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이걸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불필요하다면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왜냐면 개별교육 연수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이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5조에 대해서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라 개별 사유로 가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의장에게 허가 후에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왕정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의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해서 의사 조정 후 회의를 속개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가 9월 3일부터 있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과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에 관한 고문 운영에 따른 고문료와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비용 확보를 위해 676만원을 증액한 47억7,621만2,000원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반영한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진행할 순서이나 특별히 계수조정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먼저 연일 의회운영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순미 부위원장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문화·관광 잠재력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관악구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관악구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문화·관광이라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문화관광 잠재력 진단 및 우수 문화·관광 활성화사례 검토, 관악구 집행부 시선과 문화재단의 시선을 뛰어넘은 최고의 전문가적 시선에서 관악구 문화관광 비전 제시 및 정책 제안입니다. 세부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잠재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으로 해서 대표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겠지만 도림천 관련해서 거기도 우리 관악구의 문화·관광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를 맡은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관악구 전체를 문화관광이 될 만한 것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신사동 초록풍경길에 건립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민영진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문화·관광 의원님들과 한 번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거기 청년문화플랫폼인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거기가 너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시선확보가 좀 불편하고 거리미관도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듣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 본 결과 그쪽은 컨테이너가 아닌 정말 뻔히 있는 시설이 아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유리벽으로 설치 했었으면 참 특색 있는 그런 문화플랫폼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 플랫폼을 할 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5억원 정도 총 공사비를 받아서 관련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박영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서 더 멋지게 했더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담으실 때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2,200만원이니까 아마도 수의로 해서 용역이진행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할 때는 예상 용역 수행업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빠진 듯하여
민영진의원
저희가 문화·관광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악구 관련해서 문화·관광도시로 지향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계속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같이 함께 동행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과 정의, 앞으로 관악구의 발전방향 등을 한 두세 차례 토론을 했어요. 그분은 서울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시는 분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 관악구가 잘 연계 될 수 있도록 연구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분 경기대학교 산하기관으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나요?
이종윤위원
됐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같은 연구회에 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연구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도 있고 연구단체에 대해서 주변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연구단체 용역을 하는데 뭔가 학술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영진의원
이게 시각이 있잖아요. 민간인이 보는 시각, 또 우리 직원들이 보는 시각, 또 문화재단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관광 정책을 많이 수행했던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 문화·관광 정책사업과 서울시 문화관광 정책사업이 한 줄로 쭉 연결이 돼야지만 용역에 관련해서 다 담을 수 있고 그 담은 내용들이 국비·시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뭔가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영진의원
예.
표태룡위원장
마무리로 좋은 용역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표의원님 포함해서 연구 위원님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 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 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