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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78회 제4본회의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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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0시0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재원관리(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28억2,056만5,000원을 24억3,804만8,000원으로 3억8,251만7,000원 감액, 복지정책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상생지원금 139억3,080만원을 134억9,088만원으로 4억992만원 감액, 도시재생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설비, 빈집철거조치 1,273만2,000원 전액 삭감, 치수과,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별빛내린천 유지관리 20억을 13억5,000만원으로 6억5,000만원 감액, 다음은 세출 증액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사무용 의자교체 4,400만원 신설 증액,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2,350만원 신설 증액, 생활복지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9억1,479만원을 13억5,236만2,000원으로 4억3,757만2,000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12억2,429만5,000원을 12억8,813만8,000원으로 6,384만3,000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716만6,000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 시설비,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을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78만원을 4,981만5,000원으로 3,803만5,000원 증액,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신림청소년독서실, 운영비 152만원을 952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 1,925만3,000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동이용,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출연금 3억3,600만원 신설 증액,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건조기 3,5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근린공원조성 업무추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 장군봉공원 포장 및 노후시설정비 등 1억8,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 녹지대CCTV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시설비, 임야내위험시설물정비 2,000만원 신설 증액, 건설관리과,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시설비, 전신주이설 3억8,000만원을 4억7,500만원으로 9억500만원 증액, 통행불편 전신주 시설지원, 시설비, 통신주이설 1억2,000만원을 1억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치수과,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시설비, 빗물받이 준설 및 세정 6억원을 6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방역물품구매, 체온계구매 2,100만원을 7,280만원으로 5,180만원 증액.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정정발언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상생지원금 139억3,080만원을 134억9,088만원으로 4억3,992만원 감액 건설관리과,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시설비, 전신주이설 3억8,000만원을 4억7,500만원으로 9,500만원 증액,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시설비, 통신주이설 1억2,000만원을 1억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동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과, 관악구체육회 운영 지원 시설비,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등 예산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