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당장 내년에 바뀔지 내후년에 상위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상위법이 변경 됐을 때에 개정이 됐을 때 비용추계,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해 60억 이상 추가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니까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