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산시의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실제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대를 한다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분석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조례로 만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혹은,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낮추고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해놓고 만약에 국회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상위법에서 고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비용 추계가 13억, 14억 3000만원 정도해서 5차년도 합계 금액이 79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