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생활복지과장 김현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종속기한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 기금의 용도 대상을 자활기업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연체이자율을 자활사업 업무표준안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9조에 제목 변경 및 지원 금액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제13조는 상위법 규정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관련 규정에 제명변경 및 해당 규칙에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〇생활복지과장 김현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리인하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노인복지 증진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존속기한이 도래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 이 조례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온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위원회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및 대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회의수당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삭제하였고, 제11조 관계규정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위원회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안 제7조를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및 회의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 조항 신설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 당연 준수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규정의 개정 및 신설 등으로 준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2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란 의원입니다.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혼 등이 증가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우리구에 1인가구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1인가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 1인가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김옥자·이상옥·임춘수·조익화·주순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7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금연지도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 등을 실무에 맞게 개정하고, 관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옥자·이상옥·임춘수·조익화·주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에 금연구역에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제3항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연장 시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정순 선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지요? 비용추계서가 제일 뒤쪽 편에, 12쪽에 있는 내용을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연간 6,8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단속원 관련해서 연 예산이 6,800만원입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아니 금연단속원 운영하면서, 금연단속원.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금연단속원 운영하고 이 전통시장 이 부분하고는 관련은 없는 부분입니다. 금연단속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하면.....
아니요 금연단속원 관련해서 선발기준도 그렇고 내용이 다 있어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금연단속원은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80만원 정도 본봉을 주고 있고요. 수당은 가족수당, 기타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명이니까 160만원에 연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연 예산이 이게 금연단속원 관련해서 금연지도원 연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금연지도원은 별도의 급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 중에, 저희가 금연단속원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소속된 민간인들 중에서 해당 법인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들을 금연지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월 얼마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4쪽, 제10조2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에 보면 “근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서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금연단속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도 보게 되면 별도로 첨부를 안 하셨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문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금연구역 관리 상습 흡연지역 관리 관련 홍보물, 금연단속원 인건비, 우편요금, 통신요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총비용 연간 6,800만원 미만 소요예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연 예산이 얼마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죄송한데요 그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연 활동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이나 금연단속원 임금이나 또 저희가 금연 활동하는 클리닉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질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니 조례 개정안이 이게 많지도 않은데, 1건인데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은 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8명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단속원으로...
그러면 간단하지요. 금연지도원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최초로 몇 년도에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10개월 돼 갑니다.
10개월? 많지는 않으신데 과장님이 답변이 뭐하면 오래 소관 업무를 보셨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지요. 금연지도원들이 연 8명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에 관련된 홍보물 또 8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제비용해서 연간 예산 얼마라는 건 이건 팀장님들은 금방 다 꾀고 있을 건데 과장님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럴 경우에는 팀장님들의 요령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가 오래 안 되셔서, 그러시면 팀장님들이 제가 얘기 꺼낼 때 벌써 탁 감을 잡고 딱딱 준비해서 얼마입니다 옆에서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하셔야지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죄송합니다. 전체 금연 활동에 필요한 그 부분은 따로,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따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연,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 8명이 운영이 된다고 했으니 연 8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연 예산을 구체적으로 저 좀 주시고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 회의 때도 몇 번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이 무슨 사법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죠?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그러면 금연을 해야 할 구역에서 흡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단속원이 보고 제지를 하고, 그 순서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은 없고요 단속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금연단속원을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금연단속원이 하면서 저희 지도원들은 계도나 단속원들의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연지도원이 따로 있고 단속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보면 금연시설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한다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한다거나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인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업소 같은 데 지도를 하는 건 지도요원, 그다음 길거리 같은 데서 금연을 해야 될 지역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단속원이 따로 있고.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그렇지요.
그렇군요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금연지도원들은 실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금연단속원들이, 제가 단속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발을 했어요. 흡연구역이 아닌 데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을 하게 되면 신분증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대개 저희가 신분증을 징구하고 신분증 징구하지 않을 때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금연단속을 제대로, 흡연을 못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구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 낭비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흡연을 안 하고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〇보건소장 최정화 보건소장입니다. 두 분 단속원으로 계시는 분이 오래 되셨고 현장에서 다툼도 있고 저희가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면 또 과태료가 100% 다 징수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흡연에 적발이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납부를 요청하고 있나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그러면 그것도 아마 적발이 된 사람들이 다 납부를 할리가 없을 것이고, 납부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대개 한 5~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보고할 때 하라고 그건.
오준섭위원
차제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를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례와 관계없이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실적하고 체납현황은 서류로 해서 주시고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이걸 하나, 조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감염병도 그렇고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구에도 근로자 모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임기를 2년으로, 금연지도원인 경우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무수행이나 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속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동의를 받아서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한 없이. 몇 번이라도 5번, 10번이라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현행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5조네요 5조. 제5조6을 보게 되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인데 이걸 10m 이내로, 10m 이내로 완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몇 번 내용을 봤는데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백해무익한 거를 강화를 해야 될 내용인데 20m 이내,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데를 20m 이내 외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m 밖에서 흡연을 하라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m 이내로 완화를 해서 현행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왕정순위원
완화가 아니고 더 좁혀진 거지요.
오준섭위원
예?
왕정순위원
좁혀진 거지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요
오준섭위원
저도 정말 애매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왕정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 건데 그동안에 지하철역이면, 잠깐만 봐 보세요. 20m면 이만큼 넓은 데서 공간을 주었다면 더 좁혀진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밖에서 흡연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 개정안에서는 10m 이내로 축소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m에서 밖에서만 펴도 된다.
왕정순위원
이게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오준섭위원
그 내용이라니까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보건행정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고시에, 2010년 4월에 서울시 고시에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변경이 된 걸 받아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시게 되면서 아마 왕정순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필요한, 앞에 제2조나 제5조2호, 3호 같은 경우에도 법령에서 사문화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작업을 해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서울시 고시에,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흡연의 폐해성을 지적을 하며 모든 걸 강화해야 될 상황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20m 이내 외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m 밖에서 흡연을 하란 얘기인데 10m 밖에서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완화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언뜻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알겠습니다. 〇보건소장 최정화 단속을 현실화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완화된 느낌, 범위를 좁힘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단속을 현실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금연단속원이나 지도원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고 잘하는지 또 그런 2년으로, 제한없이 재계약이 자꾸 된다는 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보건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하세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죄송합니다. 이부분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금연지도원말씀하셨는데 금연지도원은 일자리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실비 형태로 봉사 형태의 수당이 제공되는 거지 급여 형태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〇보건행정과장 현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