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55쪽에서 180쪽을 참고하시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160쪽을 보면 남천에 서옥교 우안 확포장 공사로 1억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좌측인 옥곡동 지구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고 우측 남부동, 백천동 쪽에는 산책로가 중단되어서 저도 저번에 예산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은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좀 전 산책로처럼 똑같이 해서 보행자들이 산책로에서 통행도 할 수 있고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 보행로가 좁기 때문에 확보하여 밑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밑의 산책로를 보면 재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재질인데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확보해서 밑과 별 차이 없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사업조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상세한 것은 현재 없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 산책로가 계획에는 100m 정도로 보고 폭은 2.5m 정도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좁기때문에 전체적으로 2.5m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부속서류를 보고 있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 서부동은 나무, 의자, 화장실이 있는데 서상동쪽만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는 산책이 끊겨져 있습니다. 구일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백천동까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건설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도비 신청을 해서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개선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후 잔디를 심고 보행 폭을 얼마정도로 하는지 그런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업 지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1억 올린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밑쪽에 우레탄을 설치하고 잔디, 경관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반대쪽에 화장실이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건너가서 이용하시고 가급적이면 화장실은 환경과에서도 설치하고 있지만 하천 변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면 유수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치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천강변에 전지 작업이나 환경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추석이 와서 그런지 훨씬 깨끗합니다. 한번씩 주민들에게 정비가 안 된다 뱀 나온다고 민원이 옵니다. 남천강변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곳이니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은 경산시가 바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리결과도 바로 말씀해 주시고.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에 있는 모든 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처리해 주시는데 주민들은 계속 물으니 두번, 세번 안 묻게 긴장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현재 폭우가 계속 내리고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산시가 안전과 관련하여 지하차도는 안전한 것인지. 노후된 공동주택, 산사태가 날만한 곳은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167쪽을 보면 경산시 재해취약성 검토용역이라고 도시과에 있고 안전총괄과와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경산시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용역이나, 자료요청을 하려 하는데 건설도시국 내에서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경산은 최근 8월 26일인가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때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동안 강우량이 많은 곳은 37mm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지자체든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산도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대구 욱수골과 금호강에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침수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침수에 대한 대책은 지하차도는 자연배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연배수식이 되어 있어서 관계없었는데 현재는 시대가 변해서 지하차도에 펌프장을, 현재 설치하는 중산지하차도는 펌프 시설을 해서 자연배수도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펌프로 물을 퍼내서 재해를 예방하려 하고 옥곡 지하차도도 당장은 못하지만 강우량이 많으면 임시 펌프를 설치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대비를 하고 앞으로 내년쯤에 예산을 편성하여 비가 많이 오면 펌프로 물을 펌핑하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재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경산은 산사태 발생 예정지가 많아서 산림과에서 확인하는데 문자메시지가 많이 가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산사태 발생 예정지는 민가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온천 넘어가는 곳은 절개지가 급경사가 되어 있는데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중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복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지하차도, 공동주택, 산사태, 노후시설, 이렇게 해서 과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점검하고 총괄하는 곳이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총괄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나 상가가 기존에 신축할 때 일반 도로보다 낮게 신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허가를 하는데 경산은 하루에 150mm 이상 강우가 오면 남천에서 물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비가 많이 와서 12시경에 남천 내외골프연습장쪽으로 가니 올해 들어서 강우량은 적었는데 계속 오다가 그날 60mm 정도 남천에 오니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욱수천에서 합류되니 금호강에서 물을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중방동도 그렇고 낮은 지대 지하차도나 아파트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책 세우는 것은. 모래주머니로 하는 것 등 대비를 해야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건설도시국 안에서 이런 것을 총괄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나 협조 요청을 하면 신속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서상길 청년문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국도비 보조해서 10억 추가해서 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서상길에 있는 청년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주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년째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방문해 보면 서상길 거리를 보면 아직까지 투자한 만큼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문화 사업인데 제일 큰 문제점이 쪽방촌이나 이주대책에 대해 협의가 지연되어 국토부와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예전처럼 보상이나 이주대책이 안되어 사업이 지연되어 있고 올해 도로나 정비는 발주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정비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한꺼번에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도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을 하는 등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하는 것도 있고 시설비를 투자하여 도로 재포장이나 도로가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도 설치하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주로 시설비란 말씀이십니까? 시설비는 상가입니까? 도로의 연장입니까? 어떤 부분의 목적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쪽입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여 사업 하는 것이 비전있다고 보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정비가 잘 되고 나면 역전과 서상길 쪽 상가가 조금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설치해놨지만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대구 김광석 거리도 처음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일방통행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도와주면 사업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학생들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아는 청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밖을 나가보면 크게 보면 경제적인데 10개 대학 학생들이 경산시에 머물러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도심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년간 추진해온 사업 자체가 과연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다른 방향의 선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서상길은 기존을 리모델링하고 재생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도시라 하더라도 영남대 쪽도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조금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서상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가나 각종 테마를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경산도 여러 가게가 있지만 거리가 멀어도 이름이 알려지면 상권은 살기 때문에 서상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이면 서상길은 마무리됩니다.
이성희위원
이 사업은 총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서상길은 222억 300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120억 정도입니다. 국비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나오더라도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쪽방촌 정비를 해보면 본인들이 할 때는 안하다가 저희가 하면 보상 협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모든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서 국토부에 가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가져오시고 이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상길을 가보면 현재 청년문화거리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거리고 상가고 옛날과 같은 서상동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이슈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길을 자주 가봅니다. 정말 이용원밖에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이곳에 10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문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슬로건 아래 이 부분도 했지 싶은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말씀하신대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54억 편성으로 다시 국도비 10억을 추가하여 64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눈에 이용원밖에 안 보이면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서상길입니다. 내년에 어떤 획기적인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노력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아니다 싶은 경우는, 집행부를 보면 아니다 싶은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진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어서 그 길이 목적에 맞는, 2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1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교육만 항상 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월이나 본예산 때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67쪽에 경산시 재해취약성 검토용역 70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재해취약성 검토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경산에 도시개발을 했을 때 재해를 저감하는 검토용역입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경산시 전역입니다.
엄정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도로, 공동주택, 지하차도, 교량일 수 있고 이렇게 재해가 많은데 도시과에서 하는 재해 영향성은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취약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산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비가 왔을 때는 대책이 어려운 것이 금호강 자체에서 물이 안 빠집니다.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건축할 때 건축주들이 재해에 대비하여 이번에도 대정동은 비가 오면 집 자체가 도로보다 낮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방향만 해주고 도시계획 이반할 때 대비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계획을 이반할 때 하는 용역인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경산시 전체도시계획을 할 때 경산시 전체 재해영향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저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경산시 전체로 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량이라면 교량,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교량은 하천법에 따라서 하고 하천은 하천법에 따르고 전반적인 것만 되어 있어서 폭우나 폭염.
엄정애위원
그러면 5년마다 했던 그전에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내용까지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5년 단위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엄정애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이때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저에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담에 금이 갔다, 물이 찬다, 이것 안전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재해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재해용역비 중에서 경산시 재해취약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5년마다 하니까 발주를 하거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 용역내용, 관계 법령 등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서상동에 대해서 질의 못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집행한 내역은 토지 보상을 거의 했습니다. 보상 안 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서상동은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고 토지보상 도로확장부지에 대한 보상도 끝났고.
강수명위원
앞으로 해야할 것이 문제입니까? 어울림센터도 지어야 하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마을관리소, 코웍스페이스, 청년가.
강수명위원
한옥카페, 마을부엌, 연당지 공원 조성인가요? 다 지으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22년입니다.
강수명위원
끝나면 그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일단 원칙은.
강수명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경산역과 서상동은 국토부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승인받았습니다. 원칙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사업내용 안에.
강수명위원
앞으로 지어야 할 것이 7개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무슨 수입이 나옵니까? 수입이 안 나오면 누가 지원해 줍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초기투자 비용은 2년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수명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체적으로 돈이 120억이 투자되었는데 서상 뉴딜사업이 아니라 서상길입니다. 앞으로 7개씩 지으면 사후관리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사업은 마무리 된다는데.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현재는 가시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상을 해 놓았고 설계를 발주하여 착공단계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착공했고 나머지는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말에 대부분 착수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본예산 때 또 올라올 것인데 모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짓고난 후 내년에 마무리인데 그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운영비를 매년 5000만원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주민들 도시재생센터. 경합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에게 교육도 받고 있고 참 고민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과연 운영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강수명위원
저는 운영비 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억 돈을 투자하고 내년에 운영비.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운영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짓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도시재생,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이번 예산이 136억 36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 재원이 없었고 지방소득세가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173쪽 밑에 시설비 6개 사업 되지요? 특조가 있습니다. 특조는 도지사가 배분하는 교부세이지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맞춘 것입니까?
손병숙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준비가 안된 것은 아니고 평소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4억이 올라왔네요? 압량읍 부적리 시가지 개선사업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서류로 준비된 것은 없고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23개 시군 중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세가 많을 텐데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작년에 경산시에서 도세가 1680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경산시민이 도세를 낸 것이 거의 1700억입니다. 1700억 예산 중에 도에서 건설도시국에 받아온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매칭 사업하는데도 도세가 얼마 없습니다. 즉 각 부서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 가서 도비 안 받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경산시가 도세 내는 것이 1700억인데 받아오는 것은 600억 밖에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임당들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서사 택지개발 들어 간곳도 취득하니 취득세를 다 내야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6개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 부랴부랴 맞춘 것 아닙니까? 사업시설비 책을 보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4억, 1억 5000만원, 3억, 3억 5000만원. 지방시 의원들 알다시피 돈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도로철도과장님께서 의원들이 곧 주민들의 의견수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을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용암동에 오신적 있으십니까? 그곳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오래되고 사고도 많이 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인데 지역구고 동네다 보니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성희위원
압량 도로 용암동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칠성쪽 말고 압량에서 신촌리, 환상리 가는 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추가로 계획은 없고 입구에 한차로 넓히는 것은 확보 했습니다. 인도 설치는.
이성희위원
그곳이 중앙왕복 1차선이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다닙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동네라서 사고율이 많았습니다. 못 있는 쪽은 커브길인데 공장에 가려져서 보면 사고율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다닐 때 보면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동네 자체에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많이 추진하시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현장 검토하고 조사하여 가능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현안은 많고 지역마다 요청하는 사항은 많고 신규도 있고 전에 한것도 이어지지 못해서 도로철도과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설도시국 전체로 보면 특조 관련하여 균특비, 국비를 23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안동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지방교부세나 물론 면지역도 있고 경산은 면적이 좁으니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저희가 도비, 시비 이렇지 국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원래 도로는 국도는 국비 지원으로 국토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비 지원으로 도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와 시도 밑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원래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국도비가 많은데 저희는 국도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건설도시국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23개 시군과 관련해서 도비, 국비 받는 현황을 보시면 안동이나 상주는 1조, 김천도 1조가 넘고 경산만 예산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경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도비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은 왜 못 받는 것입니까? 도로철도과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에서 국도비 받는 현황을 23개 시군과 비교해보십시오. 저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여 본예산 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포스코 건설 하는데 서부 1동에 도로 폐쇄한 것은 협의 되셨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아직 별도로 협의된 것은 없는데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곳은 위험지구이기도 하고 도로철도과에서 지금은 지하차도가 재난시기에 위험하니 다른 시군은 지하차도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신규를 안 만드는 쪽인데 옥산지하차도와 옥곡 지하차도는 배수로가 낮으면 자연식으로 하려면 높낮이가 맞아야 자연배수가 가능하고 옥곡지하차도처럼 강제펌프식으로 한다면 홍수위가 더 높으면 차단하고 다시 펌핑하여 밖으로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원리가 다른데 이런 안전 점검은 몇 년마다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옥산지하차도 이번에 침수된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당 강우량이 옛날 같지 않게 엊그제 온 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시간 동안 계속 안 온 것이 38mm였습니다. 시우량이 50mm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리니 저지대로 하여 밑까지 끌고 와서 남천까지 기존 박스에 조인해놨는데 박스가 만관되어 흐르니 지하차도 물이 못 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옥산지하도쪽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할 때 옛날에는 앞에 트렌치라고 도로 노면수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끄럽고 차량통행이 많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쏠리고 물량이 증가하여 지하차도에 펌프장을 설치하려면 밑에 집수장을 크게 만들고 펌프를 설치하고 어느 수위가 넘으면 자동으로 펌핑하는 시설을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하펌프장이 도로 밑에 교통량이 많은데 공사를 해야 하고 터도 문제가 되어서 검토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시우량이 많으니 펌프장 설치가 가능하면 계획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지하차도, 교량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옥곡 지하차도는 펌프를 퍼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가 안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 점검을 하는지를 묻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179쪽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3종 시설물은 5층에서 15층 이하 아파트,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연립주택에 아파트.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아파트는 5층에서 15층 이하로.
이성희위원
3종시설에 22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2200만원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도 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대상이라면 어떤 기준을 대상이라고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에서 15층 이하.
이성희위원
경산시 전체입니까? 어느 아파트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15년 이상된 아파트와 현황은 있는데.
이성희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노후 된 공동주택 단지는 부대복리시설로 개선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재정여건이 안 좋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압량에 강산애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초원맨션, 창신아파트, 동남 아파트가 자부담 10% 이상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아파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사용검사일이 경과되었고 세대수가 적고 단지 내에 하는 편의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의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에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4쪽에 고용안정 지원으로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육성지원 6000만원 있습니다. 감액되었던데 도비, 시비네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조기취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경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도비, 내시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학생들, 업종이 스마트팩토리융합 39명, 스마트전략 인프라 28명, 스마트 푸드테크 21명으로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에 기업체를 예를 들어 아진산업이라면 이런 학과의 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받겠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하면 실무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등록금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명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총 인원수는 87명입니다.
엄정애위원
많이 했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3개의 학과에 87명입니다.
엄정애위원
이 학생들은 경일대에서 교육해주는 것이지 경일대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경일대 학생들입니다. 학생인데 실무형으로 가르칩니다. 이 학생은 아진산업은 아진산업,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을 데리고 가겠다고 입학할 때부터 협약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취업하는 것으로 회사별로 그 학과에 몇 명 데려간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장학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고용과 교육이 연계된 것을 이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고용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기도 하고 요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정코다리를 가보면 로봇이 와서 서빙을 해 주고 무인편의점이 들어오고 단수노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수도검침원도 더 정확하고 검침원이 없어도 되는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은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는 일자리가 그래도 단순노무직 일자리도 줄어들고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신청자는 늘고 산업은 재편되고 경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과 산학연으로 기업체와 중소기업, 테크노파크나 연구기관에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제조업체는 지원책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경산시에서 보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만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조례상을 보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지만 재력이 못따라 갑니다. 하양의 지식산업단지나 4산단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자리경제과나 경제환경국 국장님이 열심히 안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의하면 나름대로 고민하신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단순노무직이 계속 없어지고 일반회사는 비용 절감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은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자영업자가 안 되고 자영업이 안되면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고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경산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상반기 취업률을 보면 도내 3위 정도의 취업률입니다. 실제 증감률이 일점 몇 프로인데 일자리 수치로 보면 39세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수치가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구나 제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 솔직히 말해서 신세계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산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작년부터 사회적 약자들이나 복리증진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을 말씀해보십시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별도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2차특례보증,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산업재해 예방현장기능인력 양성사업, 소상공인버팀목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교육청만 해도 지하 창고에 마스크가 수십박스 있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마스크도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마스크를 그만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경산시 장학금 일반회계 20억씩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장학기금으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면 특별기금이라도 준비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힘들 때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태를 보면 영천에는 재난지역이 기금을 받고난 후 못 받은 분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주신 것 아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 시민들에게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예를 들어 100명중에 80명은 받았고 20명이 못 받았다면 20명에게도 2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경산시의 28만 시민이 바로 옆 영천에는 꼼짝도 안하고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이 하는 일이 시장님께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 경산시민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줄이더라도, 특별재난기금을 마련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합해도 몇 백억 안되는 추경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도 시민들이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마스크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닙니까? 경산시민에게 마스크만 빨리 돌렸어도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경제환경국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과장님과 매일 회의하고 토의하여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 어렵습니다. 용성에 임대가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면 위원들 중 누가 말하겠습니까? 추석쉬고 난 후라도 내년도 본예산 짤 때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산시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74쪽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사업이 있습니다. 5대 5로 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성립전 예산인데 기업체에 간판이나 경영개선, 포장재, 홍보, 제작지원 등으로 했는데 29건이 경산시에 접수되어서 선정은 19건으로 확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판을 한다거나 경영을 하는데 따르는 컨설팅, 포장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소상공인이라면 식당의 간판, 테이블을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곳을 보면 경영개선 홍보,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처음에 설명드렸듯 하양에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에 장례식장 좀 하라고 하십시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워낙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저희도 신청을 경산시 경제진흥원에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봤는데 29건이었습니다. 19건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최대한 늘려서 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 내년에는 도와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듯이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소상공인을 환경개선 하여 매출을 올리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버스업체인데 보다 보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버스의 총 추정손실금이 60억 9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니 수익금은 2021년에 상반기가 57억 6000만원이고 하반기 예상은 59억 8000만원으로 2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요경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반기는 100억 9900만원인데 하반기는 예상액은 120억원으로 약 11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점도 많지만 버스 운행하는 운수업체도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코로나가 2년간인데 하반기 예상액 소요경비가 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상반기와 하반기 시내버스 수익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비대면 안 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 수익금이 늘어날 것이고 비대면으로 가면 학생들이 안 움직이니 수익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니 인원도 확충되어야 하고. 버스기사분들도 200명 이상인데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소요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부서 경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향후 계획을 보면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 지원에 인건비 감축 등 42억을 절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반기에 인건비가 56억 4000만원이고 하반기는 인건비가 60억 7000만원으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상에 인건비 절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요경비가 42억이 증가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반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인건비 등 감축을 42억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승객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서 대구 노선의 80% 정도는 운영하고 농어촌 지역은 방학 배차로 8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인력이 감축된다고 예상됩니다. 추정치로 보시면 되는데 유류 등도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정치를 42억 잡은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역서를 보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42억이 절감된다면 하반기에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년, 20년, 21년 상반기까지 3년간 해서 소요경비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4쪽을 보면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 안전지원이 도비, 시비 사업으로 있고 일반 택시기사 3차 긴급 고용안정 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 1600만원 정도인데 총 몇 명에게 얼마씩 수혜가 가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법인택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소지를 경북에 둔 자에 한해서 지급을 했고 국비는 주소지가 어디에 있더라도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수치가 차이 났습니다.
엄정애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몇 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도비와 시비가 236명이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그럼 택시기사에게만 준 것이네요? 국비보조사업은요? 이것도 법인택시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3차 국비는 241명에 1인당 7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분이 그분에게 줍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분이 그분인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예를 들어 대림택시 기사가 대구에 주소가 있었다면 저희가 지급을 안했고 경산에 사업장별로 준 것이 아니라 주소지별로 주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급받아 보니 수치가 차이났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두 번 받은 거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50만원, 70만원 두 번 받은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0억씩 나가는데 총 예산 중 손실 보는 것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고 20억을 주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손실액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분석을 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주는데 20억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40억 정도는 회사에 자구책으로 노력해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버스는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들어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은 지금 주는 20억이 추정치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몇 백억의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알고 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강수명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모르면서 추계를 잡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작년 것도 있지만 수익금과 수익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버스회사가 임꺽정도 아니고 손해 보면서 장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흑자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이라면 적자 보는데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20억을 주더라도 얼마를 주면 어느만큼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20억을 준다는 것은, 달마다 주지만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기업에 20억을 주는데 주면 그분들에게 어느만큼 도움이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흑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에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해마다 주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코로나는 아니지만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코로나가 아닐 때가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줍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잖아요. 얼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재무제표는 매년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파악해 보면 김천이나 경주는 1대당 11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곳이 김천입니까? 경산입니다. 지방자치마다 다른데 형편이 다르면 다르게 받아야 하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저희가 주는 것은 주더라도 어느 만큼 손실이 나는지 어느 만큼 피해가 갔기에 우리가 20억을 지원하는 것인지는 알고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버스회사가 어렵다고 20억 주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달 수익금, 지출금을 분석하여 그 자료에 의해서.
강수명위원
이번 추경만 하고 안 올라오지요? 내년 본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금년에는 이 돈으로.
강수명위원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주어야 합니까? 삽살개 2억 주면서도 난리 나는데. 매년 수십억을 주는데도 아무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주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불요불급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또 올라올 것인데 감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회사가 어려우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대중교통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해하면 안되죠. 알고 주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산시가 행정구역이 좁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21등입니다. 우리밑에 고령, 울릉도입니다. 영천, 경상북도에서 제일 넓은 곳이 안동입니다. 안동, 경주, 상주, 의성, 포항, 그리고 영천이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지역이라면 거리가 머니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추경 때도 주고 본예산 때도 주고 끝없이 주니까 흑자 봤을 때도 주고 적자봤을 때도 주니 언제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경산시가 운영하지요? 공무직 뽑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분석해볼 때 1년에 400억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1조 예산인데 400억이 돈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지급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120억 140억이고 코로나만 아니면 80억, 90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손실보상금이 어느 만큼 손해를 보았는데 시가 20억을 주어야 한다 이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20억을 뺏겨도 뺏겨야지 어느 만큼 손해봤는지도 모르는데 20억을 주니까. 적금 들어갔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강수명위원
여기 장사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본다 해도 남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재무제표를 확실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서로가 이해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하철 3호선 연장 토론회도 하시고 어쨌든 주민들은 경산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대구시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2200억 정도의 적자를 메우고 있고 2016년에는 1300억 정도였는데 2200억을 매년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20억 정도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메꾸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시국이니 좀더 심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BC가 0.4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데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3호선도 그렇고 대중교통인 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성되면 대중교통으로 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있는데 시민들은 밖에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이 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하면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산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쪽이 아니다 보니 어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 BC를 볼 때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대구시라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입장 표명이 안 된다면 저희도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당 부서는 아니라서 저희가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사업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처음에 국비, 도비가 내시 되었다가 감내시가 되는 바람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지금은 풀베기 작업을 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훤해졌습니다. 남천강변도 그렇고 도로변도 그렇고 늘 훤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임도나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렸는데 해보면 남천변은 1년에 2번, 3번 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예산은 교통 19억을 주고 풀베기에 1억을 준다면 주민들도 참 좋아할 것인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버스 한대 안 들어가면 솔직하게 난리납니다. 차가 100%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80% 정도 움직이다 보니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100% 움직이려면 이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료를 배부했지만 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하나만 예를 들면 어느 교통 대표이사는 봉급을 못 가져가는 분도 있고 사무실 직원들도 감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 어렵네요. 그래도 민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해서 해 드려야 할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의 버스 실손 보상비도 중요한데 산림과에서 전지 등 풀베기 사업도 어떤 면에서 해보니 풀베기 사업을 했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듬성듬성한 것입니다. 옛날 말씀을 인용해서 처갓집 뭐 하듯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산만 좀 더 내려주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풀베기 예산은 조금 더 책정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동은 자인, 용성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렸는데 마침 말씀하시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발과 같습니다. 동부동 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01쪽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으로 24대 되어 있는데 수소 충전기가 서울에도 4대 밖에 없다고 하고 서울 시내에는 국회에 있고, 다른 곳은 잘 없고 있어도 폭발 때문에 야외에 있는데 경산에 수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없고 24대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충전소는 이곳에서 8km 떨어진 혁신도시에 있고 얼마전 여천동쪽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다른 곳에 2차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공단쪽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8km 떨어진 곳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화로 수소차를 어떻게 보조해 주는지 등 문의가 오는데 1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분들에게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은 32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차츰차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듯이 인프라만 구축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 시에서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8km라는 것이 적은 거리가 아닌데 충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야 하고 수요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국비, 도비로 내려와서 역으로 생각하면 일괄 배정이 됐습니다.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서 신청자, 구매자가 있다면 할 것이고 없다면 못하는데 수소차가 일괄적으로 국비 배정 되다 보니 감안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수요도 문의전화가 오고 있으니 안 세울 수는 없어서.
엄정애위원
국가가 인프라도 구축 안 되어 있고 이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 안 맞죠.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도 충전하는 곳이 4곳밖에 없는데 이곳은 8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7억 8000만원이면 거의 8억 되는 돈이 내려와서 구입하라는 것이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맞는데 시에서도 대성에너지와 후보지를 압축하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06쪽을 보면 재활용 수거망 구입이 있는데 현재 7000개를 늘리는 것이네요?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재활용을 하다 보면 많이 떨어지고 읍면에서 배정 요청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재활용품 관련해서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력을 더 늘렸나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인력은 그대로인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쌓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각로 2기가 되면 인력도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재활용품 관련해서 환경 의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에도 급속도로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저희집만 해도 2배에서 3배로 재활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집집마다 기존의 인력은 안 늘린다면 태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 관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재활용품에서 소각은 재활용을 가져오면 페트병도 흰색과 구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고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소각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라벨지를 떼거나 안에 무언가를 안 넣으면 되는데 담배꽁초를 넣거나 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정애위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태우고 있는지 부서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105쪽에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인부임이 있는데 내용 그대로입니까? 공동단독주택이라면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파트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재활용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재활용을 분리수거할 때 교육이나 예를 들어 라벨지를 떼야 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재활용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경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키고 재활용을 깨끗하게 하자하여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신규 편성을 했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분들이 아파트에 가셔서 재활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교육하고 안내하고 같이 시범도 보이는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효과가 큽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페트병을 보시면 라벨지를 떼서 별도로 모으는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민원이 용성, 청도 대책위도 만들고 증설 반대하는 민원이던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 내용은 소각장 2호기 증설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두 번했고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반대하는 주 내용은 첫째,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경산클린에너지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절차가 잘못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청도지역 주민들은 당초 1호기 할 때 우리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했다이고 셋째는 신설에 해당하니 처음부터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지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된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당초 2008년에 1호기 증설할 때 향후 100톤 추가 증설까지 포함하여 200톤으로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70톤 증설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경산클린 에너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시는데 1월에 실시허가를 통해서 사업자 지정을 경산클린에너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실시 승인전까지 법인 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한계는 100톤이고 70톤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70톤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원래는 200톤에서 100톤을 추가증설 하려고 했는데 센터에서 70톤으로 하여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운영하면서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2018년인가 감사원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환경청에서 협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법적배출허용기준은 초과가 안 되는데 당초 설계기준과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초과가 안되는데 환경청에서 협의안에 대해서 관리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협의를 해야 하고 설득, 대화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초창기인데 당장 지역주민들도 특별히 구체적인 안을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없고 조건 없이 반대의견만 제시하고 있으니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는 증설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현황, 민원과 관련된 자료도 부탁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용성면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증설할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손병숙위원장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모여서 회의하실 때, 반대 촉구대회 그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뜻을 잘 알고 서류는 남기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고 용성면에서는 혐오시설만 들어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합의를 잘 도출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농업, 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에서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6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많지는 않은데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신청자가 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보험가입 농가 증대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작년 대비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몇 가구 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1월에 복숭아, 자두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연말 되어봐야 정확한 가입 면적이나 농가 수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추정치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증액되어 교부된 것으로 1000원 가까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정액이 있잖아요?
손병숙위원장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농가는 6, 7농가밖에 안됩니다. 충분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된 것 같은데 자두, 복숭아, 포도가 11월에 재해 가입을 읍면동을 통해서 가입합니다. 현재 가입농가가 207농가 밖에 안되는데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96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2회 추경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저희가 통계내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별도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됩니다. 그만큼 도비, 시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정확히 몇 가구가 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단가가 다르고 재배면적마다 달라서 몇 농가가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년 과거보다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해가 많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읍면농협에서 보조도 해주고 농가 부담이 5% 내지 10% 밖에 되지 않아서 가입을 많이 합니다.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도 특약사항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저희가 특약사항까지 지원되지는 않지만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상이 다 되는데 농가에서 과거처럼 농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많이 가입하여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06쪽에 농촌융합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여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 재차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그 중 국비 15억, 50%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 9월 6일에 경상북도 발전계획에서 승인나서 경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경산 대추농가 1000여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도 활성화하고 고령화된 대추 묘목도 교체하고 관내에서 대추를 이용하여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년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과거에 대추 향토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연구만 하고 성과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연구와 한의학 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연구논문, 연구실적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두 번에 걸쳐서 농림부에 신청하여 다행히 전문가가 와서 심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압량, 진량, 대추농가나 기반시설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농민들이 자조금 관련하여 복숭아, 포도, 자두 자조금이 있는데 묻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물론 물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자조금을 회원으로 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농민들이 말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복숭아 자조금 관리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포도, 올해 복숭아로 농림부에서 자조단체를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포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회원가입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전체 면적에서 일정 비율 이상 회원모집이 되면 자조금 중앙연합회가 결성됩니다. 저희 지역 포도 복숭아는 신청 농가수 비례해서 지역에서 대위원이 중앙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조금 가입한 농가들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입금액을 중앙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가입한 농가들에 대해서 회비식으로 본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면적대비 자조금 회비를 농협을 통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자조금이 조성되면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고 과일에 집중적인 수확량이 많아져서 홍수 출하될 경우에는 자조 단체에서 공동수매를 통해 지지율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회원 확보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조단체는 축산분야에게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품목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나중에 되면 가입은 농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해서 원서를 써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농협을 통해 별도로 중앙 이사에서 어떻게 면적 단위나 수매 출하 단위 등으로 결정나게 되면 한 사람들이 농협에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복숭아 자조금 위원회가 7월 23일인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조금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조금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와야 하고 물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실을 통해서 자조금위원회 회의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술지원과 과수특작팀에서 그 사안을 다루고는 있지만 주는 농협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엄정애위원
그것은 압니다. 대위원이 몇 명 있어야 하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물어서 가르쳐줄 수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원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경산대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시려 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4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원과 도비, 시비 2억을 편성했는데 현재하는 것은 사업단 운영, 기본 네트워크 구성하려 하고 내년부터는 참여 업체 중에 가장 대추를 많이 하는 곳이 압량농협입니다. 경제사업부, 옛날 과거에 양곡창고로 썼던 건물을 헐고 새로 본인들이 대추 스타트 조성사업으로 10억 되어 있는데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지만 국비 5억, 계획은 자부담이 압량농협에서 3억, 도비가 15% 정도 들어갑니다. 로컬푸드 매장, 대추 관련 각종 상품이 있습니다. 전시장, 2층에는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센터, 교육장을 소규모로 만듭니다. 계획은 10억을 예상했지만 1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압량농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추 R&D 성과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제품이 제대로 안나오고 과거에는 와인 만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스메틱 센터가 생겨서 한의학 진흥원과 협의해서 화장품 쪽에 조금이라도 시제품을 생산해볼까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경산에 대추 노령목이 많아서 교체사업 그리고 각 학교에 어린이들이 대추가 어떤 과수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에 대추 묘목을 별도로 재배해서 가꿀 수 있도록, 경산 대추가 유명하니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관상용 분재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증된 사업모델 제품화, 해외시장 검증모델 사업화, 지역축제도 전국에 많으니 홍보하는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추농가에 대한 교육으로 전체 30억입니다. 계획상 자부담 3억을 빼면 27억입니다. 그 중 국비가 15억, 도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8억 4000만원입니다. 4년간 시비가 8억 4000만원 들어가면 국비 15억, 도비 3억 6000만원, 그리고 18억이나 19억 가까이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 일자리나 환원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경산 대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가 있기 전 경산 대추의 활성화에 관해서 한 주민이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산 전체 대추,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대추농가 축제여야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농업경영인이 사업보조를 받아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농업경영인의 축제인셈이 된다, 과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했는데 현재는 기술센터로 넘어왔다, 대추농가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의 대추축제로 바뀌었다, 경산시의 브랜드화될 수 있는 경산대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 위원들이 함께 대추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 대추 농사짓는 것은 농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점은 대추 농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었을 때 경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 것처럼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대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늘 지적받는 것이 그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고 대추 농가뿐만 아니라 경산 농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1회 때는 임산물이다보니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크게 발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커지게 되면 외부 용역을 주거나 1억 70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용역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아닌 부분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 위원님들과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티브이에 나오는 홍보를 보면 경산 대추가 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추가 뜹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 대추에 경산의 브랜드마크를 붙일만큼 대추에 관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광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대추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215쪽을 보면 초등 돌봄급식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납품업체가 경산에 있는 농가들 것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과일간식가공 적격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시에서 공모 후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몇 군데 업체가 와서 해당업체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못 해봤으면 못 해봤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대신 말씀을 하셔야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인농협이나 경산농협에서 광역급식센터로 납품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중이고 농가에서 납품 출하되는 생산량이 전량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판매처를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관내 과일을 가지고 광역급식센터로 납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광역급식센터가 아니더라도 출하되는 농가에서 과일을 도매시장이나 다른 쪽으로 전량 가기 때문에 광역급식센터로 갈 수 있는 것까지 여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돌봄 급식과일 간식지원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개의 업체가 지역농산물을 쓴다고 했었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타지역의 농산물을 공급받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은 광역에 들어가는 것이 없느냐, 파악을 해보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샤인머스켓, 포도 종류가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300만원이 우리 예산인데 과일은 광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예산이 7300만원이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과일 간식은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이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회사에 우리는 7300만원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1억원을 이 회사에 납품한다는 것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아니지요. 군위에 있는 쪽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서 1억원의 샤인머스켓을 군위로 납품하고 있다. 213쪽에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1억이 줄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학생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우유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네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남산면에 개화장장 축산진흥과 소관 맞지요?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전에도 남산면에 갔다왔습니다. 남산면 부면장님과 통화도 하고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경산시에서 반대한 것 맞지요? 최종변론일이 10월로 늦춰진 것 맞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10월 7일이 변론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론할 때도 그렇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마을에서는 2심까지도 생각하고 있던데 과연 경산시나 축산진흥과에서 발을 맞추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허가과에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 소송이 된 것입니다. 주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동물화장장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허가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저희는 패소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패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허가과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니 2차까지 갈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효원요양병원 있는 곳에서 길 나는 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고 축산진흥과도 연관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남산면민 마을분들 전체가 개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더라고요. 3개, 4개의 과와 남산면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축산진흥과에서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책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하천 유지보수, 도로사업 추진 등의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건에 1억 840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