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가 23개 시군 중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세가 많을 텐데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작년에 경산시에서 도세가 1680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경산시민이 도세를 낸 것이 거의 1700억입니다. 1700억 예산 중에 도에서 건설도시국에 받아온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매칭 사업하는데도 도세가 얼마 없습니다.
즉 각 부서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 가서 도비 안 받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경산시가 도세 내는 것이 1700억인데 받아오는 것은 600억 밖에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임당들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서사 택지개발 들어 간곳도 취득하니 취득세를 다 내야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6개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 부랴부랴 맞춘 것 아닙니까? 사업시설비 책을 보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4억, 1억 5000만원, 3억, 3억 5000만원.
지방시 의원들 알다시피 돈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도로철도과장님께서 의원들이 곧 주민들의 의견수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을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