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84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안설명에는 86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성립전 이렇게 해서 84억 9271만 5000원인데요. 제안설명을 주시기로는 86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건지, 왜 있는건지.

국비가 변경되어 내려왔는데, 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시비 부담하는 것이 86억입니다.

TF운영 장비임차 및 홍보비하고 카드발행비용 1억원하고 8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이신거죠?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장비임차 및 홍보비가 8700만원이나 어디에 들어가죠?

실내체육관에 저희가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제부터 5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책상이라든가 의자, 서랍장, 컴퓨터 거기에 복사기, 프린트기 이런 것 일부는 구입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임차한 것도 있고.

그러면 카드 발행비용은 왜 1억이나 들어갑니까?

경산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5만장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게 장당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카드를 발급 안 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하는데 카드 한 장 발행하는 비용이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코나이가 우리 대행사지 않습니까? 이 카드 한 장에 2000원 발급하는 것도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계약하고 있는가요?

예.

재난지원금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하는데 코나이에 수익이 상당할 텐데 굳이 카드발급 비용까지 해야 되는가요?

코나이에서 그건 수수료기 때문에 그건 당초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기존에 작년에도 그렇게 발행했지 않습니까?

카드를 발급 받고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서 발급 받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는 신청하면 받는데 까지 열흘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코로나지원금을 어제부터 맞죠? 그런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게 어떤 금융사든 상관 없이 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통해서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1억원 씩이나 책정을 한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나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나이하고 최초에 경산사랑카드를 만들 때는 7만매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7만매를 처음부터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한테 배부를 했고 그 후에 되는 것은 장당 2000원의 구입 가격이 듭니다. 이번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니 장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기본으로 카드사에서 7만매 정도를 무상으로 주고 7만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5만매 사놓은 것을 다음에 남게 되면 가맹점한테 줘서 다음에 분실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다시 사면 되니까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재난지원금이나 지원금이 또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카드 발급은 계속 하실 계획이신거죠?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경산사랑카드가 우리 지역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발급 많이 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급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도 글쎄요, 이것도 못 해줄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카드 발행비용까지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것이 조금은 회사에서 이 정도도 안 해주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7만장이 무상으로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들었고 지원하기도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 회사도, 그래서 저희가 미리 확보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나이하고 5만장 미리 확보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코나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화폐하고 코나이가 대행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코나이가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케이뷰티 융복합산업 육성지원 해서 성립전예산 4억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한의대학교 신생학과 설립하는데 주는 올해 4억을 쓰고 내년에 4억을 쓰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입니다. 도비 12억원이고 우리 시비 12억원이 듭니다. 올해는 2억원이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원씩, 도비 2억 5000만원, 우리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이 지원 되겠습니다.

도비는 성립전에 지급이 된 건가요?

성립전은 도비만 했습니다. 도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비만 성립전으로, 학교에서 내년에 학과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건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만 집행을 했고 시비는 의결이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품학과랑 새로 생기는 것이 뷰티비즈니스학과라고 들었는데 차이성이 많나요?

비슷한 학과라고 보이지 싶은데 그 학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도비를 다시 회수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과를 신설하는데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세금을 드린다는 것이 특히 기초단체에서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과를 신설하는데 지원한 경우.

학과를 신설한다고 지원하기 보다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많았는데 이건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대구한의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몇 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다른 학교는 다 탈락하고 한의대만 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대에서 자동차부품 경쟁력을 위한 학과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 경북도나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고 학교에서 무턱대고 학과를 신설한다고 지원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도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어쩌겠냐 이런 말씀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화장품이 한의대 중심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의대 옆에 화장품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도 한의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거기 와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한의대학교가 많은 경쟁력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비용을 들인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신설 학과를 하는데까지 지원하는 것이, 도대체 한의대에서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길 원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의대 뿐만 아니고 학교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일부 부담 안 한다고 하면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요즘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할 때 부담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신청하는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판단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유효한 사업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 동의를 해주지 무턱대고 동의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도비 시비는 준비금입니까? 내년부터 2억 5000만원씩 4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내년부터 5억씩 도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인재든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경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30명에 대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4년 뒤에 졸업을 한 이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졸업할 때 되면 화장품단지에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공단에 취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화장품 산업이 많이 발전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단지에 취업이 많이 될 것이다. 다 돼도 30명 아닙니까? 제가 보면 국장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화장품이 쭉 왔어요. 클루엔코까지, 화장품산업단지까지, 지금은 비즈니스학과를 개설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준비했던 부분들이 거의 완성이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역 대학은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학과가 한의대라고 하면 여태까지 한방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화장품이라고 전국에 알려지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올 것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그러면 또 우리 지역에 고품질의 화장품이 생산이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면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경기도 많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배출해서 경산에 있는 화장품단지에 거의 다 취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바로 옆에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취직하는 인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 시장, 중국 시장 전부 코로나로 막혀 있어요.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시대니까 코로나도 언론에 보면 올해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해외에 나가는 횟수가 많지 않겠나.

글로벌마케팅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베트남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그쪽에 접종률이 몇퍼센트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잘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화장품 완성도 비즈니스학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드코로나로 해서 코로나로 함께 가는 세상이 오지 싶은데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것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내년에 많아질 것이고 회를 거듭할수록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하면 선재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이 한강 이남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제일 특화가 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배출되고 난 이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화장품 회사들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화장품이라는 것이 대기업은 다품종을 대량생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소량의 품종으로 어느 부분에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산합니다. 못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1차 연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이 들어갑니다. 5개년 사업인데 1차 연도 준비금으로 4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2차연도부터 5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은 어디 다 쓰여집니까?

전액 전부 다 장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지요.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학교 방침은 30명 전원을 다 장학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은 경산지역 학생들만 선발을 합니까, 전국에 다 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다 아니겠습니까? 학생 선발을 하는데 경산 지역만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학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 아닌가요?

그건 차후에 기준을 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3쪽에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어제 우리가 의안자료 받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1년에 400억을 투자를 해서 땅값만 62억인데 총 사업비가 400억인데 어제 답변대에서 발언하실 때 연간 4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400만원 적자 보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수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비 안 들어가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한테 시비 없이 위탁을 하는데 어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400억 규모 사업을 하는데 월 400만원 적자도 아니고 물어보니 연간 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수익사업이라서 수익을 낸다고 해도 할까말까 한 사업을 가지고 땅 부지매입도 하기 전에 연간 400만원을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0억 건물에 하니까 400만원 나온다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하셨죠?

예.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하면서 그랬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공간이 71개인데 1층에 또 커피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준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 수입으로 해서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하셔야 되고 예산이 40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서 수익이 한 개도 없이 전액 다 준다는 것도 모순점도 있고, 어제 행정지원국에서 답변을 할 때 연간 400만원 정도가 적자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제로를 만들어서 와도 할까말까한 사업을 가지고 400만원 적자를 본다면 안 해야 되지.

숫자상에 기업체에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임대료에 계산을 하다보니 연간 400만원인데 400만원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은 발언대에 서서 큰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때 400만원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월 400만원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1개 실을 운영을 하는데 개당 1만 8000원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 1만 8000원인데 한 실을 총괄해서 한 개에 20평 기준으로 1만원만 더 받으면 71개 실이니까 71만원입니다. 연간 84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1만원 올린다고 해서 부담돼서 못 들어온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관리비가 평당 9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올리든 임대료를 올리든 해서 수익이 난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마이너스 난다고 하면 의결 못하죠.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적자 봐서 사업 겠습니까? 못하죠.

시비 안 들어가도록.

시비가 안 들어가는게 아니고 수익 나도록 해주셔야죠.

저희가 투자했다고 해서 수익 내려고 임대료 많이 받으면 입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건 나중에 건물 다 짓고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적자 예산은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확신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의대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1년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는 과정으로 하더라고요. 4년 다 줍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학년만 전액 장학금을.

제가 간단하게 수학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말씀 드릴게요.보통 일반적인 사례에서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어 있어요. 보통 사립대학교등록금이 25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자녀분들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말씀하실 때 30명 한대요. 그러면 얼마가 드냐하면 한 학기에 7500만원, 1년에 1억 5000만원 들어요. 우리는 5억을 줄거고 1억 5000만원 빼면 3억 5000만원이 남아요. 보통 대학은 등록금으로 교수님들 월급을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반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보통 학교당 30억, 40억 다 받아요. 그걸로 각 과에 흩어져서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등록금을 다 줬어. 남은 돈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중지원이에요. 명백해요.

신설 학과가 되다보니 그런 돈을 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연구 기자재도 살 수 있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금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이 통과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보조금을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또 다시 받습니다. 보조금 4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보면 4억을 어디 쓰겠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먼저 예산부터 주고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대학은 등록금을 받아서 그 등록금으로 기자재도 사고 교수님 월급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은 돈은, 그리고 조금전에 신설 과다 보니 이것저것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한의대학교는 화장품공학과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화장품학부를 갖고 있어요. 이미 인프라는 있다고요. 심지어 글로벌코스메틱도 한의대에서 관리하니까 거기 보시면 수많은 기자재가 수십대가 쓰지 않고 있어요.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뭘 할거냐는 거지요. 제가 대구한의대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대학 같으면 전액 국비로 학생들을 양육시키고 차세대 농어민으로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사 같은 곳은 한 사람당 1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차세대 먹거리라고 봅니다. 학생들을 양성을 시키려고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지원하는 것 감사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건 이해하죠. 10억이라는 돈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 까지예요. 내역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성락원 문제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성락원 제일 문제가 예를 들어 물고문이 일어난 부분, 장애인을 학대한 부분 때문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거기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CCTV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장애인시설에 CCTV가 설치되면 감사기능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나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CCTV 설치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인권침해, 어떻게 보면 우리 안방에 CCTV 설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금은 수술실까지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의 인권도 있고 아이에 대한 인권도 있어서 CCTV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더 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성락원의 이용자들이 자기 스스로 의견을 표현해서 CCTV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호해야 될 인권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용자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고를 통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이 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고문을 할 때 촬영한 분이 계시겠죠? 물고문할 때 촬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고 그런 사실도 없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CTV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성락원에는 성락원 내부의 노조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지금 420공투단 같은 경우는 16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쪽에서 성락원에 CCTV 다는 것을 찬성을 한다면 시설에서는 당연히,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CCTV시설에서 CCTV를 달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했어요. 그 정도 의지 같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설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이참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성락원이 문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투단에서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시설 폐쇄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뭔가 바꿔라. CCTV 설치도 하겠다. 그 단체하고 의견이 맞았을 때 설치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관계는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좋다면.

우선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인권을 고려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성락원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용자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하시는 분이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약 4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인건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케어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호사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차트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그렇냐하면 그분들이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음식 먹는 것까지, 배설하는 것까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전부 체크를 하셔야 시간별로 체크를 하셔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는가요?

일지를 작성하는데 지정된 항목에 체크표시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서술형식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에도 노조가 있어요. 노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들이 기록하듯이 개개인당 적으려면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지를 적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고 무엇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노조에서는 구체적인 일지를 적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향선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물품들이 많은 민원이 옵니다. 보통 1.5리터 물 6개, 라면 10개, 쌀 1.5kg, 즉석식품, 자레, 짜장, 참치, 이게 다예요. 이걸 2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나눠줄 때 제일 조심스럽죠. 나눠주면서도 욕 얻어먹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을 다양화, 금액보다 질적인 면이나 다양화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성락원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탈시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한데 탈시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이 어떤까를 비춰봤을 때 성락원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사실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어릴 때 부터 몸이 불편한데 지내왔던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서 지내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 조차도 못 받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탈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 사는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가 17, 18이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완전히 발달한 성인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려 하면 옷을 훌러덩 벗고 남자 직원들 앞에서요.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동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 나와서 탈시설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1쪽에 보면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액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시적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된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에 재산 기준은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6259명이 신청을 했는데 5098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언제 했었던거죠? 언제 완료된 겁니까?

5월 10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전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 27억 중에 91% 정도.

그러면 여기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은 끝났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던 상태였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9월에 집행하고 이의신청을 거쳐서 9월 1일에 3차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누락자는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많이 돼서 누락자가 없도록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경산관광마케팅 홍보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미인대회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 돈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외 행사지원비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 사견을 이야기하라 하면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다. 이 행사는 경산시에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경산시가 계속 안 하고 그러다가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인대회라고 하면 뭐 하지만 미스경북선발대회에 시 예산지원을 못 해준다 했는데 행사는 자기들 돈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시 홍보하는데 홍보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홍보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산 관광에 대해서 거의 지방지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행사대회는 지원을 못 해주지만 홍보비에는 조금 포함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행사들은 사실 지금 시대에 조금은 맞지 않는, 특히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 대회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또 작년에도 그렇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산에 한다고 했을 때 거부를 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또.

다른 시군에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이건 도에서 이 행사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의나 항의다 도에다가 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대의 흐름에 너무 맞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이번 행사를 할 때 자기들 단체에서는 당연히 시장님 모시고 하고 싶었는데 저도 안 갔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안 갔습니다. 자기들도 전국대회는 있고 도에 선발은 해야 겠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에 했으니까 두 번다시는 경산에서는 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인대회라는 행사의 인식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시대 상황이 있다보니 여기에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경산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 대회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에요. 홍보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산시에서는 다시는 이런 행사는 유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존경하는 배향선 위원이 다 해줬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중간에 경산파크골프장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본예산때 3명에서 8개월로 해서 예산 요구한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 요구할 때 3명을 해서 8개월 예산 요구했던 내용 아닙니까?

주휴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변경이 어떻게 돼서 내려왔냐 하면 2명 365일로 요구를 했는데 365일 하게 되면 퇴직금 줘야 안 됩니까?

퇴직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1년을 다 채우면 근로자는 다음에도 계속 직원 채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기상은 365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365일을 다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은 2명으로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주휴수당하고 해서 실제 사역은 365일 다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도 주휴수당 다 줍니까?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 본예산 때 기억은 하양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3명으로 8개월 요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8개월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왜 8개월 했냐고 이야기 하니까 3월, 4월은 잔디 관리 차원에서 휴장을 하고 2개월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8개월만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8개월만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실질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8개월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오면 4개월은 뭘 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출장기간 있다고 해서 8개월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양파크골프장이나 경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을 투입을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명 밖에 못 쓰는 겁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8개월이 아니고 6개월 만에 동나는 겁니다. 지금 하양파크골프장도 예산 다 썼을걸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운영비를 줄여서 그걸로 충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당초부터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본예산 할 때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종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제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하양 같은 경우에 현장 보셨죠? 지금도 거기 가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몇 번에 걸쳐서 배수공사를 했는데 다 헛돈 썼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을 낼 사업도 아니고 경산시가 존재하는 이상 유지를 해야 될 반영구적인 시설로 생각을 하는데 한다면 올해 겨울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시고 페어웨이 사이의 사면 부지를 줄여야 됩니다. 잡풀이 적게 나야 잡풀을 뽑는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심사숙고 해서 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비가 와서 범람을 해서 휀스 넘어진 것은 예산을 요구하길래 하지 마시고 부러진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에서 이건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라 해서 파크골프 회원 자체에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배수 안 되고 하는 것은 잘 파악해서 부산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배수 문제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부산국도관이청이 벌써 다녀갔습니다. 저희들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갓바위야외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피크닉장으로 있는 곳을 캠핑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야외캠핑장이라고 하면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죠? 지금 피크닉장에는 가려고 하면 텐트 매고 전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크닉장과 야외캠핑장에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피크닉장은 오토캠핑장이 되어야 되는데 캠핑카가 바로 들어가야 제대로 캠핑이 되는데 당초에 검토했던 장소에 환경청에 동의가 안 떨어집니다. 환경청에서 동의가 돼야 팔공산 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당초에 40억인가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환경청 동의가 안 떨어집니다. 기존 피크닉장이 거의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피크닉장도 활용을 하면서 캠핑장의 수요도 조금은 충족시키다 보니 피크닉장을 거기다가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피크닉장이 활용이 안 되다보니 쓰레기장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야외캠핑장도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불편하면 안 가거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들이 환경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팔공산 쪽이 아니고 경산 전체를 보고 경산에 맞는 오토캠핑장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피크닉장을 변경해서 이 부분을, 환경개선 차원이면 환경개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캠핑장을 만들어서 이용도가 떨어지면.

환경개선차원이라고 하기에는 10억을 들이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와촌 마을가꾸기 사업인가요? 건설과인가 그쪽에서 한 사람을 바로 그 지역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캠핑장은 과거에 어떤 피크닉장 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오토캠핑장을 용성에도 검토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할만한 장소가 사실은 마땅히 잘 없습니다. 그나마 와촌 지역이 제일 낫습니다.

이건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0만원은 관급자제 단가가 인상돼서 20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153쪽에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대가대하고 대신대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5대5로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것이죠?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대가대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원 중에 특조금이 3억이, 도에서 학교에 바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특조금 받은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대로 마찬가지입니다.

5대5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예산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같으면 우리 시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주민들 학교를 개방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켜보면 대학은 특성상 자기 학생들 위주로 시설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개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시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들었습니까?

사실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가 부총장을 만났습니다.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못하고 카톨릭체육관 하면서 천장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걸 하면서 제가 총장하고 실장님들하고 다 왔어요. 끝나고 난 뒤에7 이걸 하는데 지금 하양은 바로 옆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가서 운동을 할 데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도 시설개선도 하면서 학교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시설을 이용하있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공유하겠다는 건가요?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주민들 가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가요?

그렇죠. 학교행사 외에는.

운동장은 보면 국장님 학교 행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아무 시간이나 요일이나 구분 없이 무조건 가지는 못할 거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대도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요. 예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전부 예약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대신대학교 같은 경우에 삼도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떻게 이용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학교하고 할 때 사전 협약도 다 합니다. 주민들은 아침 일찍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학생이 활동 많이 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요즘 주민들은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학교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 해주시고 한 가지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제가 2018년도부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사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가 2009년부터 체육회가 설립 요구가 있어서 민간에서 하다가 추진 과정에서 민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돼서 일단 진행이 안 됐고 2016년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설립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설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서로 요구하는 상황이나 이해 관계가 충돌이 있다보니 진행이 안 되고 쭉 오다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강력히 주도를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각 단체를 다 모아서 의견을 받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겠다.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추천이 왔고 일부는 자체 내에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추천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 모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지체되어 있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도 존경하는 배향선 위원님께서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에 요구를 하고 일단 추진위원회 발족을 하고 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설립의 방법이나 절차나 이사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되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체육회가 민간회장으로 돌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원래 목표가 2019년도 도민체전 할 때 다시 발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미뤄진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가 민간회장으로 바뀌면서 조율이 안 된 것인지, 아직까지 이사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올해 시작은 가능 합니까?

최대한 올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단 단체하고 사실상 별도로 만나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장애인단체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율하고 화합시키는 부분들이 어렵지만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올해 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라나19 예방접종을 위해 편성한 2021는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다른 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에서 존경하는 이 부분, 여러 위원님으로 바꿔주세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존경을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철거된 도시가스 사용 기기가 어떤 기기였습니까?

옛날에 난방 보일러용으로 도시가스를 도입 했는데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서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전기로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비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래 돼서 준공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작년까지 일부 사용하고 사용 안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새로 사업하려고 하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성이 없어서 기계를 철거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 된 도시가스 요금 전액을 삭감 신청 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애초에 지어질 때 박물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난방보일러용으로 온수도 쓰고 했는데 시스템에어컨이 도입되면서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되니까 필요도 없고 유지하려니까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온수는 전기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사무실 온수하고 이런 것은 순간온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수는 그런 것으로 하고 난방기는 시스템에어컨으로 냉난방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물관 이번에 공사한 곳 열었습니까? 시립박물관이요.

9월 29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공사 막바지겠네요?

안에 디스플레이 작업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점검 했는데 전 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3.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4.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5.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6.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7.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계속) 8.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계속) 9.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0.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1.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2.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3.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4.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계속)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에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생활안정자금, 시민복리증진사업, 지역현안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세부 금액은 저희랑 협의하시고 지급하는 것으로.

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저소득 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