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사실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성락원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탈시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한데 탈시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이 어떤까를 비춰봤을 때 성락원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사실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어릴 때 부터 몸이 불편한데 지내왔던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서 지내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 조차도 못 받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탈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 사는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가 17, 18이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완전히 발달한 성인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려 하면 옷을 훌러덩 벗고 남자 직원들 앞에서요.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동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 나와서 탈시설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1쪽에 보면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액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