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곽광자 의원입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백신접종 2차까지 약 80% 접종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업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어르신과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으신지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생계가 힘드신 구민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분뇨 정화조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본의원이 매일 아침 동네 주변 청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오환경 차량이 지나가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서 돌아봤더니 분뇨를 계속 흘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의원은 호스를 잘못 정리해서 흘리는 것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6월 16일 퇴근하는데 공원에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의원님, 오늘 난리 났는데 알고 계시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렇게 남부순환로 216길 GS마트 뒷길에서부터 송학어린이 공원을 지나 KT전화국 뒷길까지 지속적으로 분뇨를 줄줄 흘리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찜통더위에 악취 때문에 공원에 계신 어르신은 물론 주변 주민들께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너무 심한 악취 때문에 동네가 난리 났다고 합니다. 마침 주변 통장님을 불러서 동 주민센터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의 분뇨 업체는(대행업체) 네오환경과 세원정화 두 곳이 있는데요 네오환경은 봉천동, 남현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세원정화는 신림동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량 당 2인 1조로 나눠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16일 분뇨를 흘리고 간 네오환경은 담당직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네오환경 차량은 3톤 차량과 8톤 차량이 있는데 6월 16일은 8톤 차량으로 정화조 청소작업 후 이동하는 도중,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렇게 밸브를 꽉 잠그지 않아서 탱크 밸브가 열리면서 분뇨를 도로에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한 1차량에 2조로 나뉘어서 다니는데 분뇨를 흘리는 것도 모르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룡동877-12 송학어린이공원에서 좌회전 하면서 KT관악지사 지점 방향으로 내리막길에서야 기사님이 파악하고 차를 멈추고 그때서야 밸브를 잠그고 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을 통해 통장님께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도로 물청소 등 분뇨차량 호스로 빨아들이는 등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닥에 락스 등을 뿌리고 수돗물을 퍼부으면서 청소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지원 요청한 살수 차량이 도착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한동안 심한 악취 때문에 문을 제대로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위해 매주 수요일이면 KT전화국 뒷길 모퉁이에 뻥튀기 장사하시는 노부부가 계십니다. 판매하고 있는 뻥튀기까지도 튀어서 노부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상이라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께서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녹색환경과에서는 분뇨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표 등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주시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 정상가동 하고 있는지 등 내부 청소 이행상태 점검내역서 등 악취발생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과 함께 녹색환경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많이 퇴색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퇴색되어 우체국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들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소 찾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집주인께서 볼펜으로 아예 써 놓은 곳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주)아이워저드란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소형건물 번호판이 금액 9,100원이고 대형건물 번호판은 금액 1만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원항업(주) 서초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소형건물이 9,600원이고 대형건물은 1만8,600원인데 에프에이테스(주) 금천구에 있는 LED 건물 번호판 있는데 금액이 30~4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가 너무 퇴색되어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들께서 주소 찾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니 현재 도로명주소 번호판은 얼마 쓰지도 않고 퇴색되어 버려서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인데요. 새로이 건축할 때 건물 앞에다가 주소를 새기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토록 직접 주소를 새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영구적이기도 하고 예산 절감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지적과에서는 더 영구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서부선 경천철 115번 역사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지도화면1.2)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서부선 경전철 사업 관련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서부선 경전철은 당초 은평구 세절역에서 시작하여 여의도를 거쳐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로 끊기는 것을 지하철 노선이 1개만 지나는 열악한 관악구 도시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2년부터 유기홍 국회의원님,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던 현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송도호, 서윤기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등의 노력으로 동작구 장승배기역을 지나 관악구 봉천동을 거쳐 서울대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부선 경전철 추진사업은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주관사로는 두산건설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총사업비와 교통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부선 경전철 역사 위치 등 세부사업 내용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115번 역사의 최적에 위치는 ‘관악로 은천삼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주장인데 역사의 위치가 현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변경된다는 소문에 현재 청림동·행운동 주민과 더불어 성현동·중앙동 일부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사진화면 1)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중앙동 성당 부근 사진입니다 역사 위치의 선정은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은천삼거리에서 현대시장사거리 방향 115번 역사 예정 지역은 주거인구도 적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며 주거인구의 교통 연계수단인 마을버스는 단 1대도 운행되지 않으며 일반버스노선도 단 2개만 운행되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역사에 출입구를 내려면 공지가 필요한데 인도가 매우 협소하여 추가로 인근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증가도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화면(사진화면 2)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 대표 도로인 관악로 은천삼거리 주변사진입니다. 반면에 은천삼거리는 관악구 대표 도로인 관악로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 설치 공간도 충분하며 청림동·성현동·행운동·중앙동 등 4개 동과 (구)오거리시장인 중부시장에 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밀집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파일자료.인구구성내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은천삼거리 역사 이용 배후 주거지의 인구 구성표입니다. 차후 1만7,719세대 4만2,950명이 이용하는 역사 이용과 밀접한 지역 주민의 교통연계 수단인 마을버스와 접근성을 가진 대단위아파트 단지인 성현동 드림타운아파트, 동아아파트, 청림동 현대아파트, 관악푸르지오아파트, 행운동 우성아파트,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등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구)오거리시장인 중부시장이 위치한 교통수요가 많은 요충지이며, 전철역에 내려 시장접근성이 좋아지면 박준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버스노선이 관악구와 동작구를 관통하며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뛰어나고 관악구의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5번 역사를 은천삼거리에 조성하였을 때 유일한 단점인 경전철 노선이 곡선구간이 되어 역사 설치에 난점이 있다는 점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지만, 본의원은 원래 예정된 노선의 곡선구간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해결방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특별시 위탁협상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주관 건설사가 역사 위치 및 출입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민의 편의성 및 서부선 경전철의 사업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시점이야말로 115번 역사 예정지를 관악로 은천삼거리로 확정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악로 은천삼거리 역사의 확정이야말로 우리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했던 서부선 연장 추진사업의 방점을 찍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진행상황과 역사 예정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지금껏 설명한 서부선 경전철 115번 역사 위치를 관악로 은천삼거리에 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 경전철 역사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 역사가 정해지면 위치 및 활용도에 단점이 있더라도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 선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대의를 생각하고 최적의 성과를 위하여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항은 주민의 힘만으로 어려운 사업이라서 반드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만 1만7,719세대 4만2,950명의 주민의 편의성을 살린 115번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하여 115번 역사 위치를 1만7,719세대 4만2,950명의 주민편의성에 기초한 역사위치 확정으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주민의 염원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네자릿수로 발생한 지가 수개월째 되고 있는데 얼마나 피로하고 힘드십니까? 위로 드립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과 같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0만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건인데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청장님, 감염병이 작년 1월 발생을 해서 지금 곧 2년이 돼 가고 있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7월 7일부터 두자릿수로 발생을 해서 오늘이 105일째인데 우리 많은 직원들 또 청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 드리고요 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애쓰신 줄은 압니다만 사안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이게 어디냐면요, 성현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성현동 4-1-3구역 재개발지역이고 주민의 얘기에 의하면 대략 47년 정도 어쨌든 45년은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번지를 제가 사진을 촬영한 지역은 은천로19길 42번지 일대입니다. 사진 몇 장 되는데 올려 보시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봉천14구역 재개발지역인데요 번지는 청림3길 22-10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20년이 훨씬 지난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동네 마을길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청장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내후년에 될까 하다 보니 성현동 같은 지역은 곧 50년이 된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싼 대리석 깔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청장님은 물론, 업무에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동에 가시면 동장님, 행정팀장님, 복지팀장님 또 예전에는 복지직원들 두세 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의사선생님까지 해서 보통 한 동에 최하 열 명, 열두세 명씩 근무합니다. 동네 많이 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 마을의 이런 주민들 애로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구정질문서를 접수하고 나서 바로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고 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정비에 있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선6기에 비해서 민선7기에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배 이상으로,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도로까지도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주시는 거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어떤 상태를 파악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동이고 우리 구청에서 손길이 못 미쳤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인식을 함께 하시고 조속하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보시죠. 이 사진은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 뒷길 어울림길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리인데 거기 어울림길이 버드나무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여러 중론이 있어서 작년 4월 중순에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약 20그루 이상을 재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이 우연치 않게 제일 먼저 보여드린 사진을 목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나무를 이렇게 심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나무가 좀 낮게 심어져서 지표면으로 저렇게 나무 심을 때 경로 과정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비슷한 동 시기에 심어졌던 나무를 제가 혹시 해서 한 번 제가 파 보니 제가 세 그루를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저렇게 속에는 훨씬 굵은, 언뜻 보기에는 자전거 타이어 정도의 넓이가 아닐까 이 정도 고무벨트가 땅에 묻혀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이 약 5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은 낙성대공원에 가면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경 집사람 부탁으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데리고 우연찮게 가 보니까 나무가 식재가, 저기 아마 공원 조성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4,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놀고 하다 보니 지표면이 깎여가지고 속의 내용물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8월에 봤던 것이고.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달 초에 바로 위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갔는데 우연찮게도 거기도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고무벨트 하고 애들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 이게 건설현장에서는 반생이라고 합니다만 굵은 철사가 땅에 묻혀서 겉표면으로 두드러져서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나무를 심을 때 모두다 이렇게 심는구나 이걸 제가 단정을 짓고 환경 관련이나 유해성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경업자 또 환경단체 서울시, 대학교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일부 조경업자는 나무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기는 맞죠. 하지만 우리 환경오염이 정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UN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전 세게적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청장님, 사진도 보시고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보면 조경 굴치 시에 결속재료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무밴드는 굴치 시에 뿌리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신축성이 있어서 대형목의 뿌리분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운송과 식재 시에 분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급수작업 시에도 뿌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완전 활착 전 강풍 등의 천재지변 시에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시방서에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서도 공문으로 고무밴드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발표되고 있는 등 수목고사나 냉해, 동해, 서리, 고온, 건조, 과습, 염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 고사원인이 바로 이 고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청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거는 환경오염으로, 토양오염으로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자재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새끼나 마대 등 여러 가지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단,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업무에 조경을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려고 이걸 그런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한다 저는 이 답변을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생각은 그런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폐기물로 자꾸 보시는 경향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무밴드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관내의 교목에 대해서 식재 시에는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더 가격이 들어가더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경단체에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한테 어느 분은 문서를 보내줬는데 정말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 특히나 수질오염이나 축산폐수 같은 걸 물에다 방류해서 적발이 될 경우 아니면 공장의 그런 시커먼 오염된 공장의 굴뚝에서 밤새 몰래 배출하다가 적발된 행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패널티 벌칙조항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준 내용에 보면 참고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분이 보내준 문서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저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걸 적용할 수 없어서 저도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식재를 하면서 제거해야 될 고무벨트를 묻는 행위 이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을 지금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추후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소재를 쓰시겠다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청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답변이 정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에 의해서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해서 식물에, 나무의 상생도 중요하다 해서 그런 방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100% 수용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바르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다만, 저는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해서, 여기도 조경공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이 시방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게 폐기물이라서 폐기물 같이 묻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본 결과 이게 우리 규정하고 있는 시방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안착을 위해서 고무밴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의원님께서 잘못된 거다, 감사청구를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하셔야죠 당연히.

예,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비단 본인의 의견뿐만은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차제에 한 번 제가 이걸 분명히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 이런 나무가 2~3m 되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연 몇 그루나 식재가 됩니까, 우리 구에는? 대충

민선7기에 들어서 교목을 몇 그루나 식재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매년 평균 몇 그루나 식재를 하나.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실은 고무벨트를 몇 년 전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성대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4 ~ 5년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도 벨트가 땅에 묻어있는 걸 보면 좌우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나무 식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는구나 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10년부터 했으면 상당량의 나무가 고무벨트가 다 땅에 묻혀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걸로 구정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연이 오염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또 홍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각 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2050탄소중립에 서명도 하셨고 우리 관악구도 2050탄소중립에 서명 서약식을 얼마 전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잘 몰랐던 부분은 다시 많은 분들의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진행해요?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 수고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행정집행 행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성현동 빈집 철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사진 보이시지요?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철거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답변을요?

이 성현동 빈집 철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부서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는 법에 따라서 기술사가 건축구조기술사 실태조사를 해서 3등급이 판정돼서 철거비 지원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요?

예.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철거대상으로 하고 서울시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시달돼서 이 부분이 철거를 선집행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5 대 5로 구에 매칭비를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많은 자료도 검토해 보고 법도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빈집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빈집법에 의하면 빈집법 제4조에 근거해서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빈집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78호 중 58호가 확정되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 58호에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포함돼 있지 않은 건물인데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고 그 주민이 그 집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요구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맞습니다.

왜죠, 맞습니까?

그 법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철거를 요구해 오면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등급을 매겨서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하게 돼 있는 58호 안에 들어있는 집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있지 않더라도 요구를 해오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니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법에 되어 있어요. 예외조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외조항으로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유동규를 취임시킬 때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아니, 의원님 의원님.

예외조항으로 돼 있다니까요.

의원님.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구정질문상에서 대장동 건까지 나옵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도 그렇지요.

아니 그거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비 걸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외조항으로 들어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데 대장동 건이 왜 나오냐고요.

그건 본의원이 예를 들고 싶은 것까지 왜 나오냐 마냐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예를 드는 의원님이 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건 청장님의 시각이고 제 시각은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걸 답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빈집법에 근거하여 구청장님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시행하여 확정된 58호에 해당하지도 않은 주택을 서울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2021년 4월 28일. 이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그 주민이 우리 구에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도시재생과에 찾아와서, 어떻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 알고 또 찾아왔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찾아와서 우리집을 철거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약 2개월에 걸쳐서 2021년 5월 13일 빈집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5월 27일 빈집실태조사 및 안전점검결과 보고를 하고 똑같은 날 5월 27일 서울시 관악구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6월 28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6월 28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예산요구 공문 발송 수신 및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지난 추경에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시행한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외조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시행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제가 어제 팀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러면 보도자료 난 것을 어떻게 시민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와서, 그것도 구두로.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는 이 실시계획을 갖고 있지만 당신집이 우리 계획안에 58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해줬느냐,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578호 중에 58호밖에 확정을 안 했는데 578호에 들어있는 모든 주택이 와서 우리한테 철거 해달라면 철거를 해주겠느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보면 대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지, 철거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가 공원을 만들든가 일정기간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지, 이런 집을 헐어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건물은 신축하기 위해 2018년 8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6월 28일 수의계약으로 철거하기 5일 전인 6월 23일에 착공신고서를 건축과에 제출해서 현재 건축 중입니다. 사진 띄어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십시오. 또 다음 장이요. 보세요. 지금 지하1층 철근을 놓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일단은 2021년 4월 28일날 언론보도를 보고 구청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요구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우리구청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예외조항으로 이것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세워서 이 부분이 철거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서 철거가 되는 건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걸 감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 봤는데 크게 위법하거나 탈법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감사하지 않았고요. 이게 크게 법적으로 일탈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자료를 이게 보도자료, 이게 그분들이 봤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신문에 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신문에 날 리가 없잖아요.

아주경제하고 아시아투데이에 났다고 보고를 합디다.

이런 게 간단하게 나 있는데, 그러면 아주경제나 아시아투데이 어떤 일간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신문에는 났다니까요.

그게 누가 보냐고요. 이걸 정보를 입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보를 입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날 와서. 그래서 본의원이 특혜성이 있으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혈세 2,500만원과 이 많은 행정을 하면서 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서 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볼까요?

예.

항상 예외조항을 것을 두어서 행정이 빠져나가고자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집이 그러면 청장님.

예.

이 집은 지금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2년동안 방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철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사진을 봤지만 이 집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위해한 환경이어서 구가 그렇게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만한 문제인가요?

구조기술사에 의해서 3등급을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한 사항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 건이 이렇게 처리됐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설마 구청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뭔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특혜를 줬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명백히 들어보니 구청장님의 생각이 그러해서 이렇게 행정이 신속하게 구민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집행했구나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동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공감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만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서

그런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이게 빈집철거 계획이라든지 이 집이 철거되기까지 과정들을 구청장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몰랐고 이번에 추경에 이걸 반영하면서 알려졌던 그 이후에 알았던 거고요. 어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계부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 집을 철거를 계획하고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도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이 볼 때 이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건데 이걸 그렇게 법에 근거해 예외조항을 가지고 적절했다고 보는 자체가 시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은

구청장님도 주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행정은 절차법 아닙니까? 그 절차에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정서상으 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구청장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서울시에서 그런 빈집을 대상을 정할 때 그런 건축허가를 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해라 이런 지침을 줬다면

청장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디테일하게 다 법안에 넣습니까? 서울시도 이 법에 근거해서요 공문을 보낸 것 뿐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거지. 그 점을 청장님도 잘 아시면서 그래요.

서울시가 주는 이 법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빈 집 법에 근거해서 공문을 단지 내려보낸 것 뿐이라니까요,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하는 말이 그럼 58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보내면 되는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누가 와도 그럼 이렇게 할 거냐. 그 하나를 철거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조설계사한테 구조 심사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50만 주민의 행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나요?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있잖아요, 우리 구민이에요.

구민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50만 구민이 어떤 민원을 다 들고 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냐고요.

구민이 법에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정서상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이 그 정도라는 건 이제 구민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예.

본의원은 분명히 이 문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나 예산을 특혜로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의 절대 안 되죠.

예예,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구청장 아는 사람이냐고, 특혜 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구청장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구청장은 내가 볼 때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이런 거 개입하겠느냐 나 이렇게 말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룡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룡동 주민센터는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건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어요. 그다음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25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시고 2019년 7월 30일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추경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편성된 것은 증축하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집행부가 스스로 철회하고 2000년 본예산에 증축예산을 편성하여 증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측과 더불어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본의원에게 이 공간활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걸 증축과 공간활용 방안을 제안한 본의원에게는 설명하고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의원님 신상발언 이후에 동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해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안을 가지고 자치회 간부님들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동청사 배치를 가지고 이거 나서서 이걸 의원님한테 가서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제가 구청장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최소한도 주무과에서라도 와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바뀐 걸. 제가 언제 구청장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의원님은 동청사가 어떻게 배치가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걸 문제시 하신가요?

본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개 층을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증축해서. 이게 양쪽에 나뉘어져 있는 것이 너무 효율성도 없고 사용면에서도 불편하고 실제적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의원님, 보세요. 지금 청룡동 관내에는 용꿈꾸는도서관이 우리 구 청사 내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치회관에 그림책 작은도서관 있죠, 숲고을 작은도서관 또 있잖아요. 그리고 e-편한세상 내에 도서관이 2개인가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다 또 도서관을 더 크게 해서 하는 것은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거 말고 다른 거 띄워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어제 제가 청룡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2층의 일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평 정도로 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대출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장 자치회관 띄워 주십시오. 여기 안에 제가 그 사진은 못 찍었는데요 이 안에 한 20평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여 있어요. 대출만 가능하지, 책만 갖다놓는 것만 가능하지 거기 앉아서 책을 볼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20평 정도면 자료 놓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요, 그다음에 청룡동에 있는 자치회관도 20평 정도인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 효율성에서 도 안 맞아요. 저는 이걸 통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거기에 문고회장 하고 어떤 분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들어 보니 자기들도 이거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회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다 희망근로 같은 데 다녀버리니까 한 4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쳐주면 훨씬 자기들도 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다시요, 돌려주십시오. 2층이 하나는요 지금 자치회관 사무실로 쓰겠다고 저렇게 놓여져 있고 하나는 그냥 저렇게, 뭡니까? 탁구대가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십시오 청장님. 많은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활용 계획안에 보면 2층에요 소회의실, 작은도서관, 주민문화공간 뜨락. 이 22평에 주민문화공간 뜨락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만들었다면 이것들을 통합해서 2층에 도서관으로 전체를 넓혀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신 이후에 또 SNS상에서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서 91분의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안을 어떻게 이걸 배치를 할 것인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 가지고 가서 자치회 회장 및 간부들하고 자치회관을 주민센터를 운영할 그런 간부들하고 충분한 논의도 거쳤고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는 아마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미 청사를 증축해주라고 제안한 의원님께 그런 부분은 좀 하시지 그랬냐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지 이게 우리 구정 속에서는 큰 틀 속에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일부 뭐야,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키웠으면, 당연히 도서관 키워주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어떤 큰 틀 속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랬지만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지금 다시 2층 보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합하면 충분히 한 개 층이 되니까 그러면 양쪽의 도서관을 통합해서 활용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고 예산 활용도도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서

그것은 담당 과장이 의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약간 긍정적으로만 가면요 이 자리에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저 다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긍정적으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처음에 제가 이걸 제안하고 공간배치 할 때도 본의원한테 와서 이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 양해하죠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큰 틀에서 간다면. 저보다는 구청이 훨씬 더 이 내용을 잘 알 거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동청사 배치와 관련해서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만 하세요.

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알아서 시간을 쓰는데 왜 자꾸 의장님이. 제 질문지 안에 질문 안에 있는 건데

질문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자꾸만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의제에 왜 안 맞아요? 의장님이 의원들 의정활동 발언까지도 제한하려고 합니까?

의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면 제가 제한해야지 안 합니까 그러면?

왜 이게 의제에 안 맞아요?

예?

왜 의제에 안 맞습니까? 참내. 참. 이래서 지방자치에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참, 아이고 참.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늘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다수가 기존 직원 식비나 명절 상여금 등 기본적 복지혜택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일 김훈 국민의 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3종 세트 기준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경남 진주시와 경북 문경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19곳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구는 여기에 지적되었습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는 과정에 좀 상세하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 해당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복지포인트 하고 명절상여금 처우개선 항목만 지급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권고기준은 복지포인트도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주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195만원을 주고 있고요, 명절상여금도 연 권고기준은 40만원 주게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급액의 기본급 60% 24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물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다만 급식비를 거기에 지급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해서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해서 256명인데요 그 중에서 다 지급을 하고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열두 분만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 공무직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지급하려고 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분리형 구조이지만 단체장의 권한이 크게 집중된 강시장 형태입니다. 문제는 단체장의 권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권경득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전횡을 나았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으로 선거, 주민자치,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을 꼽았지만 현재 그 어떤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의 멤버십 때문이라며 지방의 경우 특정 정당이 거의 휩쓰는 경우가 많고 정당 추천과 공천 과정에서 이권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면 특정 정당의 쏠림이 발생해 단체장과 의회 분리에 따른 견제기능은 위축된다는 얘기다. 그는 대신 기초지자체의 경우 생활행정 위주인 만큼 지방의원들의 정당의 공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행정을 주로 펼치는 기초지자체 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의원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5선 의원을 하면서 수행하는 동안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만이 기초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하면서 느끼는 것, 의장은 5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원의 발언을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주의시키는 것 이 또한 권한의 남용입니다. 전 주민의 대표입니다. 개인 “이성심”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횡이 다시는 이 자리에서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님을 두둔하는 회의진행을 한 적이 있었나요?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의장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발언을 하실 때 의제나 성격에 맞는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이성심 의원님은 질문하면서 구청장의 답변도 듣기 전에 어이가 없다,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어이가 없습니까? 질문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이걸 제지나 경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지할 때도 그게 사실 크게 의제와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지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답변자의 입장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잘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구정질문 할 때 집행부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잘한 점이 있으면 더 잘 하도록 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언성 높인 것을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언제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식이 좀 늦더라도 답변을 들은 다음 중식을 할까요? 그럼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곽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 차량에서 도로에 분뇨가 유출되어 구민에 불편을 끼쳤다는 내용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구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6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직원이 정화조 청소 후 분뇨차량의 탱크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하여 분뇨 일부가 도로에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바로 현장에서 분뇨 등의 차량 호스로 흡입하는 작업과 살수 차량을 동원하여 조치를 하였고,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뻥튀기 판매하는 노부부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일부 소정의 보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로 인해서 악취 등이 발생해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구에서는 관내 분뇨 운반업체인 네오환경과 세원정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차량 24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구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먼저, 곽광자 의원님께서 건물 번호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물 번호판은 2021년 현재 총 3만2,000여 개로 대부분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일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313개, 2020년도에는 517개, 그리고 금년 2021년 현재까지 1,67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에는 건물 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형태의 건물 번호판을 적극 홍보하고 신축 시 건축주로 하여금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번호판에 대해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큰 소리를 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회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것까지도 지적하고 제지해야 됩니까? 참, 아니 독립된 기관인 각 의원들의 회의를 진행하는 대표로서 뽑힌 의장이 그런 것까지 검열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권한 밖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 권한 밖의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의장님. 저희들이 뽑아놓은 의장은 50만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지, 회의 진행권자라고 해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주의를 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의원이 길용환 의장님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존중하는 길용환 의장님 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임기 다 끝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50만 주민은 자기들의 권한을 전부 우리 22명 의원들한테 맡겨놨습니다. 다 같이 충실히 일하는 의회가 되어 주실 것을 선배의원으로서, 다시 본의원이 내년에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충정어린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0조에‘의제 외 발언금지’라는 게 있어요, 30조에. 그걸 보면‘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이런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의도 주고 정지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걸 과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당부말씀 드린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다시 제가 또 나갑니다. 그 발언이 의제 외의 발언입니까? 그 판단을 보십시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 표태룡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뭐예요?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안 들었어요. 일괄질문인데) 다 안 들었나.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표태룡 의원님께서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하여 첫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진행상황과 둘째, 115번 역사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셋째, 115번 역사 위치를 은천삼거리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견을 대변한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거쳐 우리 구 서울대입구역, 서울대정문까지 잇는 연장 17.9㎞, 역사 17개소가 설치되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7,370억원 이상 소요되는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0년 6월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최종 통과되었고, 금년 5월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인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림선이 내년 5월에 개통되고 서부선이 개통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면 기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 환승 연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관악구에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서부선 115번역 예정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도면에 보면, 115번역은 은천로 중앙동 성당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간 사업협상 과정에서 총 사업비와 장래 교통수요, 사업조건, 역사 위치 선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115번역의 정확한 위치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부선 115번역 위치를 은천삼거리로 하는 것에 관한 우리 구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위치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이용자 접근이 가능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용이한 교차로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5번역 예정지에 대해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은천삼거리에서 서부선 철도선형이 곡선으로 통과하여 역사를 해당 교차로에 걸쳐 설치하는 것은 철도운행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도시철도역사가 곡선구간에 위치한 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의 위치는 민자사업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시공성, 경제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자협상 단계에는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115번 역사 위치와 보행출입구 등 많은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0월 25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