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8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곽광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문제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이라 하여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의 지급대상을 기관장, 임원, 정규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며,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기간제 직원에 대해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의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얼마 전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여부에 있어서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급은 올해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퇴사하는 경우 내년에 지급해야 할 평가급을 퇴사 당시에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고,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202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었고, 시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챙기지 못한 본의원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방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부인사 규정을 개정하여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관악구에서만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 외에도 구청과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과 산하기관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의원 여러분! 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턱에서 구민 여러분께 평범한 일상을 돌려드리고 관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과 그 이후를 준비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구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여야를 떠나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창출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악 혁신경제의 엔진 ‘관악S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벤처·창업도시로 새롭게 변모 중입니다. 창업의 불모지였던 우리 구가 만3년 만에 창업공간 13개소, 112개의 기업, 창업활동가 711명이 활동하는 활기찬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악S밸리는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상생경제와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매진했습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주요 골목상권 10곳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펼쳤습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가족친화 복합공간 ‘관악가족행복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구립 강감찬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신림선 경전철은 역명을 모두 확정하고, 내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도 주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7,678억원, 올 한 해 동안 1,375억원을 확보하는 등 결산 기준 ‘예산 1조원 시대’를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쓴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행안부 장관상,「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사례」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최우수 등급,「전국 기초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50만 관악구민의 열렬한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 위기상황입니다. 그러나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처럼 ‘위기는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관악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구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 혁신, 소통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의 더 큰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9,056억원으로 올해 대비 1,10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876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8,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7기 구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을 담보하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재정운용의 핵심은 강한경제 구축,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구민 안전과 문화·교육 서비스 강화 등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입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경제를 구축하여 상생으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올해 대비 88%를 증액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 펀드와 창업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화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구의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준공되는 ‘관악 청년청’을 활용, 특화된 청년창업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청년 경제 지원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구가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270명이며, 이 중 공공일자리는 7,600명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화사업인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을 통해 폐업, 실직 등 피해를 입은 구민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요 골목상권 10개소를 대상으로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색있는 대표상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을 450억원의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 촘촘한 복지를 통해 따뜻한 으뜸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역건강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 일자리, 안전, 외로움, 건강 등 5대 분야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관악가족행복센터와 구립 강감찬 데이케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립중인 관악구 장애인센터와 내년 착공 예정인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가 적기 준공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을 완료한 관악문화복지타운도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으뜸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문화,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의 전제이자 행정의 시작과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급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의 유형별, 단계별 대응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야간·우천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사유도로 포장,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을 안전관리 분야에 적극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안심골목길, 스마트 안전조명, CCTV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누리는 으뜸교육 문화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일상 속 가까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캠퍼스, 평생학습 동아리,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SAM멘토링사업을 확대하고 학·관 교류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전면 실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문화는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의 요체입니다. 관악문화재단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생활문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관악강감찬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올해 문을 연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화도시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박종철 센터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맑은 청정삶터를 조성하여 명품으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시민친화 친수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신림사거리, 신림동, 신사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운영하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분야 3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연간 4만1,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성대동 강감찬도시농협센터, 삼성동 도시농업공원, 강감찬 텃밭 등 경작체험원, 낙성대 양봉장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은 도시의 오아시스이자 구민의 휴식처입니다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남현소공원을 광장형 휴게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가로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미성동에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은천동, 난향동에는 고령층 어르신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구민의 절실한 요구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관악구 예산안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구 자체수입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구비부담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사업의 시비 지원 비율 하향 추세에 따른 보조금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재정여건 하에서 2022년 예산편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속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구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별도 검토하여 구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7,953억원보다 13.9% 증가한 9,056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7,794억5,000만원 대비 13.9% 증가한 8,876억7,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03억7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4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총 1,743억5,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7%에서 19.6%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12.9% 증가한 6,764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9.5%인 5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16.2%인 29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0.5%인 41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여 올해 대비 100억3,700만원이 증가한 363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79억8,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200만원이 증액된 17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056억5,0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 총예산의 57.6%인 5,22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286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374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190억5,5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1,920억6,4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동부문에는 올해 대비 78.7% 증가한 128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강감찬 민생안정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악S밸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및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을 반영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36억8,500만원을 반영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악청년문화공간, 관악청년청 운영 등 청년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82억6,1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과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 및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44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231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및 도로개선, 노후 골목길 도로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부문에 209억9,100만원을 계상하여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행운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등 주차난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440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41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등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4.8%인 432억1,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0억6,3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6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사동과 미성동, 삼성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일반행정 부문에 39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1%인 374억1,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4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무상 지원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135억8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박종철센터 조성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9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273억2,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103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시설물 응급복구, 하수관로 준설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69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천·신림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3%인 270억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2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시설안전 사업 및 폭염·한파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8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80억5,400만원으로 총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89억8,100만원을, 기본경비는 9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2개 사업 322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14개로, 예산 규모는 749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상환금인 2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4억5,7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억700만원을, 자활기금은 1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4,700만원을, 노인회관건립기금은 72억2,600만원을,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은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5,400만원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7억8,7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포함하여 2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을 포함하여 57억4,2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7,8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4억6,4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6,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진개요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환경, 제설, 한파, 안전,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보건소와 신림·낙성대 선별진료소에 대한 난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춥지 않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예방접종, 재택치료 등에도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건·환경대책 분야입니다. 독감은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25쪽 식품안전 위생강화 분야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겨울 김장철과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상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28쪽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 여파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구민행동요령 안내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대기배출 시설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개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제설작업 인력 2,955명, 제설장비 117대, 제설제 1,599톤을 확보하는 등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눈이 쌓일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설 취약지역 5개소에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강설 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 제설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폭설의 경우 전광판,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고지대나 경사지 노선구간은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행 연장과 우회운행 조치 등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민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0쪽 취약계층 보호·지원입니다. 올해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20억원을 목표로 온정어린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위기가정과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채널을 다각화하여 위기가정 발굴·지원,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독거 어르신, 고령자,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67쪽에서 9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공사장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산불방지, 가스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입니다. 분야별로 안전점검 실시와 조치계획 등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먼저, 89쪽 에너지 절약·복지대책입니다.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등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난방바우처, 연료비 지급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물가안정 대책 분야입니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대내외 여건입니다. 겨울철 농·수·축산물과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겨울철 청소대책 분야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351명의 인력과 148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김장철 쓰레기, 연탄재, 겨울철 낙엽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강설을 대비한 비상수송 체계도 준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 청소기능 유지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더해 한파와 폭설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11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