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금번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위원회는 먼저,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 후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역현황, 상정사유,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현황입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청림동 4-5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7만4,209㎡이며, 이 중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5만8,781㎡, 그 외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지는 1만5,428㎡입니다. 다음은 상정사유입니다. 봉천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후 2020년 9월 29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이후 조합에서는 2021년 3월 23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3차에 걸친 협의 진행 및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 및 공공청사로의 원활한 진출입 등 교통소통을 위해 폭 15m 진입도로를 신설하였고, 효용성 있는 다양한 공공기회를 확보하고자 공원 면적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부정형 자투리 부지에 계획돼 있던 공공공지를 폐지하였고, 일부 종교시설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설 및 위치가 변경된 공공청사는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지 내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대상지 외에 청림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계획하였으며, 치안센터의 서비스 범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반경 중심에 위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도로 신설 계획에 따라 단지 내 출입로를 2개에서 3개소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건립주택 수 증가 및 주차장법 변경에 따라 당초 면적이 5만8,001㎡에서 11만7,225㎡로 약 2배 증가한 주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준 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60㎡ 이하 소형주택 188세대를 계획하였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당초 2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280세대에서 230세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예전 법정상한률 12.73%를 적용하여 108세대 건축을 추가로 계획하였고, 건설주택의 50%인 5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당초 임대주택 세대수를 유지하였으며, 건축설계 기준에 따라 당초 용적률이 249.5%에서 270.9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에서 지상27층으로 공동주택 15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중대형 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 평형 세대수를 확대하여 기존 건립 세대수가 1,395세대에서 1,640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의 주요내용이 뭐지요?

이게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8년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지 내에 원래 관통 도로가 없었는데 관통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도담어린이집만 처음에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청림동 주민센터까지 합쳐서 그쪽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공지 일부가 택지로 변경됐고요, 그 다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가 1,395세대에서 1,640세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용적률이 249%에서 2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2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통 도로가 신설되다 보니까 출입구를 하나 더 늘려서 3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예전에는 건물 한 동 두 동에 집중되었던 것을 소셜믹스를 적용해서 전체 건물에 분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차가 1,672세대였는데요 2,605대로 가구당 1.5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법적근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기부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여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당초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향된 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되는 거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에 근거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서 밀도있게 개발을 하고 또한 공공용지를 우리가 많이, 공공용지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정비기반시설이 1만5,428㎡, 이건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공공기반시설을 1만5,428㎡를 부지로 신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땅을 거기다 포함시켜 주는 겁니까?

그건 구역 내에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일부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조원동쪽에 가보니까 예전에 무슨 아파트지요 굉장히 낙후된, 강남아파트요. 그게 35층인가 올라간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이올라가면서 그쪽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 같아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그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건축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 상향이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왔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공원부지 면적을 일부 축소를 해서 공공건물이 들어왔다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축소가 돼도, 축소가 돼서 건립을 해도 상관 없나요?

일단 공원부지가 당초 계획 시에는 20%를 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5%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15%를 적용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으면 상관 없는데,

예, 법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이 세대수에 비해서 공원이 축소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냐고요? 지금 공원을 많이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어쨌든 휴게시설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나무 심고 해서 힐링하는,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준에 잘 맞춰서 하고. 또 이 정비계획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면서도 겁이 나서 선뜻 못 하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서포트 해주셨으면, 조합장님들의 식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보다 좀 부족하니까 그런 용적률을 정말로 이것처럼 20%가 올라갈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면 아마,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주춤하는 이유가 뭔지도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해주면 잘 건립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되면서 50세대가 하향 조정돼서 280세대에서 230세대로요. 그 요율을 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서 20% 요율을 맞추면 50세대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임대 가구 수에서는 변동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280세대였거든요 임대가. 그런데 용적률을 녹지를 줄이고 하면서 사실 재개발 임대쪽에서는 50개가 줄어도 230개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건설된 게 108개가 나옵니다. 108개 중에서 서울시가 54개를 갖고 이쪽에서 54개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284가 돼서 기존 280개에 비해서 4개가 더 많은 겁니다.

기존 세대로는 맞췄는데요. 용적률이 20%가 상향되면서 그 요율을 그대로 의무적으로 그 전의 세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서 20% 의무비율을 맞추면 세대수가 당연히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 전에 걸 세대수를 맞출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280개였던 건 230개까지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시 5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80개를 꼭 맞추자 이거는 아닌데, 줄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더 늘리면 늘렸지 공공임대주택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의무비율 20%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꾸 15%로

위원님,

그 전 세대수에 맞추려고 15%로 하향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거는 재개발 예정지가, 재개발 지역이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들이고요. 그 부분의 법적한도 내에서 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임대주택 수가 고려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도 다 수용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장님, 그냥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비사업 같은 거는 위원님 말씀에, 입장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사실 임대주택이라든지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면서 공공의 성격하고 부합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지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요건을 일단은 충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이라 하더라도 조금 추가적인 요구를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의견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에 대해서는 일단 요건은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세대수 자체도 4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늘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거를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역현황, 상정사유,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5,613㎡며, 이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부지는 3만1,706㎡, 그 외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지는 3,907㎡입니다. 다음은 상정사유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었으나 효율적인 기반시설 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시설, 공공보행통로 등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2020년 11월 11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3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이 구역면적 3㏊에서 5㏊로 개정됨에 따라 계획되었던 소공원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획지로 변경하였고 삭제된 공원 면적 대신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시설은 부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이용시설로 사용될 계획이며, 지하 1층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지 내 실효되는 도로에 대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 시 재결정할 계획이며, 현황도로 편입에 따른 구역 면적 조정 및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축설계 기준에 따라 당초 용적률이 279.38%에서 267.22%로 변경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을 건립하고, 중·대형 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 평형 세대수를 확대하여 기존 건립 세대수가 714세대에서 807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서 설명하신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이번에 제안설명하신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조합원분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큰 평수를 줄이고 소형 평수들을 확대하고, 어떤 구역은 또 이렇게 소형평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 조합원 측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에 한해서 법 안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런 건축계획을 만들어 오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중·대형보다는 소형 쪽으로 가면서 분양주택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본인들 자체에서 그 계획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냥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거죠?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금방 얘기드렸듯이 3차에 걸쳐서 관계부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미반영된 것은 없고요, 전부 다 반영 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시설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확보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청소년시설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뭘 구체적으로 잡아놓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게 들어올 예정인가요?

이 부분은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가 좀 진행된 것이고요, 다른 부서들한테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를 전부 물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그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년아지트라는 이런 시설을 그쪽에 활용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예, 저도 지금 그거 의견을 좀 제안드리려고 여쭤본 건데요.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 의견제출을 했지만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청소년들이 요새 과제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카페나 이런 곳을 좀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를 또 반가워하지 않고 해서 청소년들이 좀 자유롭게 공간 활용을 하면서, 요즘에는 토의 관련된 숙제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청소년과에 의견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된 게 지금은 아니고요.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하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용시설을 주관하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적정시설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박영란 위원님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청소년아지트 활용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봉천 지역에? 그러면 여기가 거의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겹쳐지는 그 정도 위치인데

실제 청년층하고, 청년청에서 얘기하는 청년층 세대하고 지금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얘기하는 이 청소년들하고는 약간 연령층도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으로 공공시설 받는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 돼 있죠?

약 270평 정도로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평수로 270평?

예, 정확한 거는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공간은 아닌데 270평이면?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동에 구립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주민수요도 그렇고 요구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 면적 같으면 그런 걸로 활용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제출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를 확정 해오도록 일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 수요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2차에서 수요조사가 한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수요조사에서 노인청소년과만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인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다 노인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동에 지금 한 군 데 처음으로 그것도 경로당 3층, 4층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활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노인층들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평수가 적으면 생각을 안 하는데 270평 정도 된다면 그런 구립시설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좀 보완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초창기에 정해진 용도들은 그 당시의 가장 기본적, 우선적으로 하는 용도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거고요. 타 지역도 다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거나 또 마지막 최종 사업완료 단계에서 최적의 용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저도 의견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면적이요, 475㎡ 정도니까

475, 약 150.

143평 정도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네요.

470, 100평이 넘는 거죠 그래도?

예, 143평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아까 14구역하고 여기하고 임대주택 차이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기는 전체가 1,600세대에서 284세대였거든요, 임대주택 비율이?

예.

여기도 지금 800세대가 그래도 넘는데 66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전체 800세대에서 66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요? 기존 원주민들 비율 생각했을 때.

안녕하세요? 재건축팀장입니다. 임대주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로 갈 때 임대주택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상한 용적률로 갈 때 했던 최초에 했던 거는 50세대였었어요. 50세대였었는데 이번에 전체 용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용적률로 봤을 때 조금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48세대, 2세대가 줄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도 있고 상한 용적률이 있는데 상한 용적률로 갈 때 18세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임대주택이. 그래갖고 이거는 법적사항을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800세대에서 기존 원주민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래 토착하고 살았던 분들이 임대주택이 이렇게 적으면 거기서 어렵게 생활했던 원룸 방 하나 얻어갖고 살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쫓겨날 확률이 많지 않냐 이거죠, 기존 원주민들. 그 세대수가 아까 14구역에만 비교해서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그리고 지금 이것은 순전히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저희가 지금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조합측들이 사업성 때문에 자꾸 임대주택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 원주민들 파악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하든지 해서 조합하고 합의를 보든지 해야지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도.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800세대에서 고작 66세대라는 것은 저는 완전히 이건 뭐 조합 측 의견만 들어서 반영한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아까 얘기한 거에 동일선상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쪽 재건축을 하면서 사실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비율 이상을 요구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그쪽에 사실 사업을 주체로 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총 세대수로 따지나요? 총 세대 수, 몇 프로

금방 얘기드렸듯이 임대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14구역만 해도 20%에서 15% 축소됐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요. 금방 60세대가 나온 것에 대한 임대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이게 어떻게 단지마다, 재개발 단지마다 선정하는 방식이 틀립니까, 이게 법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현황에서 2018년도에 변경이 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따질 때는 면적으로 따집니다 면적으로. 면적으로 환산으로 해서 따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봐서 66세대는 제가 생각하기는 안 따져 봤지만 최소 줄인 세대 같아요, 최소로. 그냥 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최저를 가지고 지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금방 말씀하시는 원주민들 중에 어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이 왔었고,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10년 이상 세입자로 장기 거주한 사람들 외에는 임대주택의 제공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지가 않다,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현재 거주 재건축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전부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다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 지역구 같은 신림 재개발 1, 2, 3구역이 다 있잖아요. 지금 3구역도 그렇고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도 그렇고 목사님들한테 와서 그런 거 하소연하고 어디 장소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런 분들이 대개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좀 전에 과장님 파악은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이건 조합 측에서 요구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가져오신 건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주민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임대주택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산하는 방법만 가지고 아까 법적인 최저 세대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원주민들 수요 파악이 안 되고 법적으로 그냥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최저 세대수만 가지고 지금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 이건데. 그래서 기존 원주민들 보호를 하나도 안 해 주면 행정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듯이 요구하는 거를 법적을 넘어서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조합이든지 기존에 누가 임대아파트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그런 것을 관에서 조정을 좀 시켜달라 저는.

위원님, 지금 임대주택 말씀은 사실 14구역도 그렇고 1-1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회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듣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법령이나 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확보하게 돼 있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견수렴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시에 정비계획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저는 추가를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먼저 좀 해가지고

적정은 지금 현재 짓는 거는 해당 지역에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시행 관리처분하고 이주하면 그분들은 다 임대시설이라든지 원하시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당 지역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4구역에서는 수요조사나 이런 걸 다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50대 인구가 여기 구역 내에 50% 가까이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생활 여건에 맞는 소형 평수든 중간 평수든 대형 평수든 그렇게 나와 주잖아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럼 여기 1-1구역 내에 구역 내 인구밀도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그리고 소형 평수 50세대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하고 효자노릇을 했잖아요. 사실 소형 평수라는 거는 임대주택용도로써 해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취지와

일단 소형 평수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주택 용도는 아닙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소형 평수를 재산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소형 평수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상향이 거의 30%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아까 조익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 원주민, 임차인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또 관리처분 들어가고 이주가 되면 이주대책을 면밀히 그런 부분들의 원성이나 그것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상향 된 효자노릇 원인이 소형 평수 공공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승인을 내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걸 져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더 논의하고 정확히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14구역하고 1-1구역을 대비를 좀 해보니까요. 1-1구역은 용적률이 줄었어요, 당초 용적률보다.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이 편입돼서 그런 겁니까?

재건축팀장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지금 변경되는 것이 공원하고 광장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광장은 삭제가 되면서 이 대지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 면적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용적률 좀 줄은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가 일부가 조금 흡수가 됩니다, 사이드 쪽으로요. 그래서 총면적이 합쳐져가지고 용적률이 조금 줄게 된 겁니다.

대부분 변경안이 올라오면 용적률이 증가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줄어서 좀 이상하고. 또 하나 지금 보면 14구역은 세대수 현황이 632세대예요. 여기 면적이 지금 1-1보다는 약 배 정도 됩니다 면적 자체가. 그런데 지금 1-1구역은 471세대에서 가옥주가 333세대 그다음 14구역은 가옥주가 308세대로써 사실 가옥주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세대원들,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그만큼 발생을 못 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 더 많은 손해를. 그래서 이런 구역은 좀 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1-1구역이?

예, 용적률 당연히 법적상한 300%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일조권이라든가 채광방향 보는 그것들 때문에 건물이 높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적률이 올라가려면 층수를 높여야 되는데 층수의 최대 규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이나 채광방향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은 추가는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합 측에서 사업 승인 때 아마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검토를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작은 평수에 세대주가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 내지는 뭔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1-1구역의 조합원들은 이걸 지었을 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여기에 많은 것들을 또한 구가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구나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들이 서울시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관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서울시에서도 기부채납을 가능하면 안 받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용적률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을 또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는 그게 맞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느 일부분에 디테일하게 그쪽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특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 상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법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 줬잖아요.

강남아파트는 특별한 거였지요. 왜냐하면 재난위험시설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런 구역은 약간 특별하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부채납은 결론적으로 시나 구가 해야 될 기반시설을 조합에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저는 보여져셔 1-1구역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자체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꼭 받고자 해서 강제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기부채납으로 신설될 공공시설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될 수 있도록 모색할 것 둘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것 셋째, 용적률 상향과 주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정 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건으로 도로가 12개소, 공원 3개소, 녹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열공급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재정사업 도로 2개소, 시설면적은 5,370㎡이며, 나머지 18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봉천1-1주택재건축구역,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로 비재정사업으로 시설면적은 6만5,078㎡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에 집행대상인 1단계 사업은 3건, 사업비 60억원이며, 4~5년 내에 집행대상인 2-1단계 사업은 17건으로 비재정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 2건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주택과에 도로 1건이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재건축이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합에서 집행할 계획이므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봉천1-1주택재건축 구역 내 비재정사업으로 도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구에서 그 도로를 조합에 파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사업구역 내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행시키고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을 이행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도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업기간 동안에는 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하게끔 해줍니다.

원래 우리구의 도로인데 조합에서 사업할 때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조금 이해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공공시설이 포함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에서 하는 부분과 재개발 조합 등에서 해서 기부채납하는 두 가지 공공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땅이라도 도로 개설이 필요한 조건이 부여가 되면 그걸 조합에서 공사해서 구나 시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혼선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미 내년에 준공되는 강남아파트 그 부분에서 조합에 도로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경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상양여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양여 할 수 없는 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로마다 다 다르다는 건가요?

예, 다릅니다.

어떤 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건 도로가 도로로 1대 1로 바뀌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하여튼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자세히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청사가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그게 삼성동 주민센터인데 이건 장기미집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신림1재정비촉진지구가 신속 통합계획안이 발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시설에 대한 내부변경이 좀 있거든요. 이건 장기미집행이라기보다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기간 내에 포함됐는데 그게 10년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만 넘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됐다라는 것이지요?

예, 재개발 기간이 지났다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구 장기미집행시설 해서 필요한 예산이 총 60억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붙임 2에 있습니다.

예?

붙임 2. 위치도도 같이 보시면. 붙임 1에 위치도가 있고 붙임 2에는 목록이 있습니다. 붙임 1에 목록으로 보시면 연번 1번, 2번, 3번이 지금, 1번, 2번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2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은 국공유지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신림동 산 117-13번지 것은 선우배수지 진입도로입니다. 선우배수지를 공사하면서 진입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완료 보고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이건 시설을 이번에 존치시켜 놓으면 도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해서 다음 의회 때는 빠지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두 번째 건도 그거와 유사한 건이고요. 두 번째 신림동 1704-4번지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도로개설 요구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이번에 존치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도로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시설에 공사를 할 건지

거기가 신림1재정비촉진지구인가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도로를 제외한 그 다음에 봉천1-1 도로개설 하나 제외한 나머지 17개소는 전부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 기존 도로 변경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최초 계획 잡을 때는 동서 간 관통도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단지 가운데로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한쪽 끝으로 모아놨더라고요. 북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도로가 변경된 게 있고 또 상부 쪽에 보면 과거 계획은 직선인데 이걸 아래로 해서 주민분들이 이거 개악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신림1재정비구역 밖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접하게 도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 도로가 있고 또 신림1구역 단지가 있고 또 외부 단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단지에 접근을 해주는 것이 통합계획에서는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관악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하고 같이 협의가 됐어요?

동서 관통도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보는데. 그 지역의 모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성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도로로 인해서 기존에 아파트단지 나중에 고립된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로 인한 고립 민원보다는 그 앞에 이게 용적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전체 높이가 올라가서 시야를 가리는 이런 민원 쪽이 더,

그렇죠, 조망권도 있지만 그 도로로 인해서 완전히 분류가 된다 이거죠.

이쪽 단지하고 뒤쪽하고.

예, 현재는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생활권 자체가 틀려진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모 아파트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무튼 앞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도 그런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건 잘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게 제가 도시건설이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년마다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지방의회단체 단체장 90일 내 시설결정 해제 권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정례회 기간에 이거 며칠 전에 줘가지고 저희가 이거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좀 미리미리 2년에 한 번씩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벼운 사항도 아닌데 2~3일 전에 이거 자료 몇 장 갖다주고 위원들 어떻게 이걸 다 파악을 할까요? 그것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신림재정비촉진지역 내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봉천 재건축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2건도 1단계 1~3년 이내에 또 도로관리과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견이 아마 없을 것으로 봐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장기미집행 고민사항 있을 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걸 정례회 전에 한 달 전쯤이라도 과장님들이랑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또 현황파악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