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7쪽,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는 부지 3996㎡, 연면적 2509㎡ 규모로 주요시설은 연구동 1개소와 실험동 1개소, 관련 장비 2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으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센터 운영과 시설 및 재산관리, 국내외 연구교류와 전문인력 양성, 정부와 자체 등 위탁연구사업 수행 등이며, 센터 운영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보유장비 사용료, 국가 R&D사업 수행, 사무실 임대수입 등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경산4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5월 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2022년도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지원 출연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IT기술원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장비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술원이 관내 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역할을 추행하고 기업 연구소 간 활발한 네크워킹과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거점기능 역할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계획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을 의결을 받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사업비로 시비 22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탁 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20년 시세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906억 7100만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2022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동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2022년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수탁자로 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으로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시설 및 재산관리, 국내·외 연구 교류와 전문인력 양성,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 사업 수행 등의업무를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탄소소재·부품 설계해석 기술 거점 구축 및 종합기술지원으로 미래 융복합 신소재산업 육성과 지역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위탁운영관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2022년 사업 계획은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지역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3D프린터 교육 운영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원 관리 지원사업 등이며 출연금 3억원은 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시설·장비의 유지와 지원인력 예산으로, 지역기업이 격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체계적지원을 하는 거점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 규모와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 수행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시비와 법정출연금을 포함한 2천2백만원의 출연금으로 인건비,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속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나오실 필요 없을 때 지금 질의 답변은 국장님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따로 나오실 필요 없으시니까.

박순득 위원님, 이것도 안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라는 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의 의회의 권위를 까먹는 일이라고 하던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오히려 의원의 권위라는 것은 정확한 질의와 전문성 있는 질의, 정확한 지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무원을 세워놓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을 수탁자로 하는 결정적인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적인 장비 때문이죠?

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수탁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서 갖고 있는 장비가 없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6억 정도 더 들어갑니까?

61억입니다. 장비구축비만 61억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서는 이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더 쉽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원이라고 본다면 다른 연구원에서는 수탁을 하려고 하면 61억이라는 설비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관리위탁을 안 하고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장비구축비를 별도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장비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61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말고는 수탁할 곳이 잘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용역 결과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용역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걸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것이라든가 관리위탁이나 민간위탁 이런 것이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 저희가 원가 분석 용역을 준 것이죠. 주니까 장비구축비용이 61억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보면 관리위탁 하는 것이 직영이나 민간위탁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원가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하고 하는 것이 저희 시로써는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용역발표회 때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사실 저는 일을 하려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을 용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부분은 용역비가 아깝더라고요.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모르는 분 없잖아요? 구미시도 이걸 줬대요. 25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예요. 구미시하고 해서 1000만원 내고 같이 하자 해서 돈을 아끼면 좋을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차상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5년차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1억 6000만원, 2억, 1억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3억원이 전체 시비로만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방침이 금년부터 도에서 직접 출연한 출연기관에만 출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출연금이 없고 내년에도 출연금이 없습니다.

IT융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도 기관 아닙니까?

위원장이 저희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전액 시비로 출연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IT융합산업기술원에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244억 정도 되거든요? 출연하는 것은 3억 밖에 안 되니까 적은 금액이죠. 나머지는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IT융합기술원이 자체수입이 많으면 지원하는 금액을 안 줘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최소한으로 올해와 같이 3억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합계 금액 역시 도비가 낮아진 만큼 시비매칭 비용도 낮아져서 총 합계 출연금액 자체가 5억원에서 3억원까지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있을텐데 내년에도 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3억원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자기네들 용역이나 자체 수입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억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연금의 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부품연구원의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운영비가 자체 제원을 이렇게 마련 했는데도 이만큼이 모자라니 이런 부분을 시에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받으니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계속 자체수입으로 운영은 불가능하고 3억원 정도는 계속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하고 2023년도에 돼서 사정이 좋아져서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융합기술원 매출이 굉장히 높죠? 국가 정부 기관들 상대로 용역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안 줘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관례상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잘 되면 지원을 줄이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줄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도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주더라고요. 관례 상 주면 안 줄 수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버리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줘야죠. 안 주면 다행인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기관을 만들었고 거기는 연봉들도 꽤 괜찮으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을 해줬다면 그 그 이상의 것을 얻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3D프린트 교육 같은 것이고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죠. 줬으니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기술원에 감사기 때문에 철저히 결산할 때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립시다. 우리가 자료를 배부받은 지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배부 받죠? 책상 위에 올라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돼서 여기 와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시행 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 안 받도록 위원님들께 개별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조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 하시니까 훨씬 편하지 않으십니까?

서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때문에 마음 불편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보다 자료가 여기는 조금 좁고 여기는 넓으니까 자료를 펼치고 보기가 조금 낫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앉아서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잠시만요,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같이 왔던 동료 위원도 없는데.

곧 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빨리 쉴게요.

아니.

대본 읽고 있잖아요.

위원들부터 추스르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할 테니까요.

맞잖아요.

뭘 맞습니까? 위원장 발언하는데 왜 자꾸 말을 막습니까?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것 하고 잠깐 쉴테니까요.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새마을민원과 소관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 하였으며, 향후 마을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2021년과 2022년 2년간 후속관리 지원을 위해 매년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돈방포 마을이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결성, 주민의식 및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며, 2022년도 7년차 부터는 벼 건조장 사업추가 확대 등에 집중하여 완전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새마을세계화재산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영에 동참하고 경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 공원녹지과 소관, 남매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남매공원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성 및 생활권 공원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본청 직원주차장 서편쪽으로 중방동 699-6번지 외 4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1271㎡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등을 포함하여 3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통해 부지 취득 후 하반기부터 남매공원의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 동남권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시유지를 포함하여 자인면 동부리 373번지 외 13필지, 1만 3273㎡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시유지를 제외하면 8762㎡이며 건물은 연면적 3409㎡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9억원, 건술 신축비 120억원으로예상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협의를 통한 부지매입 후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사회복지과 및 안전총괄과 소관 동부동 29통 경로당 및 예비군 지역대 창고 건립 건입니다. 백양로 33길46, 동부동 예비군 지역대의 여유 주차장 부지를 활용,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현 예비군 지역대의 물품 보관창고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9억 8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건축 연면적 583㎡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3층은 예비군 지역대 창고로 활용할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 착공,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문화관광과소관 갓바위 소원길 주차장 부지매입(조성)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갓바위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방문객 증대를 위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와촌면 대한리 90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3492㎡으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4억 3000만원과 공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전액 시비이며 17억 3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및 준공 예정이며 노외주차장으로 지평식 80면 정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보건행정과 소관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 건립 건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교육장을 건립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기존 치매안심센터를 4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실, 체험 전시실 등으로 활용되며, 건축 연면적 382㎡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4억 76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시비 6억 400만원으로 총 11억 9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49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2쪽 시립도서관 소관 경산시립도서관 증축 건입니다. 경산시립도서관의 자료소장 공간과 평생교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 경산시립도서관의 옥상을 활용하여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기존 지상 3층, 연면적 2557㎡의 경산시립도서관에서 4400㎡의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국비 12억원, 시비 3억원,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 됩니다. 향후 활용 계획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악기연습실, 유튜브 제작실, 문학 자료실 및 다목적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8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자료 61쪽, 여성가족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성하여, 사동 678-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2019년 제20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결 받았으나 청소년 교육 및 각종 체험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관은 도비균특전환 사업이고 아동의 부모 교육 및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가 주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사업으로 각 사업의 예산 재원 및 예산 확보 시점, 공사 발주 및 준공 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건전한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활동 허브공간 조성 및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 연면적 3710㎡에 사업비 103억 7900만원에서 연면적 5000㎡에 198억 9800만원으로 연면적 1290㎡, 사업비는 95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사동 678-2번지 외 6필지에 부지면적 1만 6619㎡, 건축 연면적 5000㎡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건축비 198억 98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344억 6500만원, 시비 64억 3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및 활용 계획은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수련관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입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증대 및 높은 보육수요에 따른 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 연면적 6155㎡, 사업비 179억 3200만원에서 연면적 3350㎡에 105억 4000만원으로 연면적 2805㎡, 사업비 73억 9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9년 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정 규모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면적 및 건축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평산동 산 8-5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8356㎡, 건축 연면적 3350㎡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 조성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건축비 105억 4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8억원, 시비 97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및 활용계획은 2022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놀이공간 및 보육 교직원 전문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운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22년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건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오스 해외시범마을에 매년 1억5천만원씩 7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직 결성, 주민의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주력해왔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연 1억원씩 출연하여 마을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관리 지원 등에 집중하여 완전한 자립과 지속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성공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가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외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경산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기대되어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5건으로 토지 23필과 건물 외 3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남매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매공원 구역 내 단절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이용 편익 시설을 보완하고 생활권 공원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방동 699-6 번지 외 4필지 총 부지면적 11,271㎡로 부지매입 및 지장물 등 보상비 포함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주차장, 녹지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남매공원 주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남매공원의 접근성·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인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동남권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시유지를 포함하여 자인면 동부리 373번지 외 13필지(13,27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자인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지매입비 포함 15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북부권과 서부권에 집중된 노인복지관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고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여가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동부동 29통 경로당 및 예비군 지역대 창고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백양로 33길 46(동부동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여유 주차장 부지를 활용, 경로당 신축 및 현 예비군 지역대의 물품 보관창고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583㎡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3층은 예비군 지역대창고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19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예비군 지역대의 물품 보관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갓바위 소원길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갓바위소원길 주차장 확보 필요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촌면 대한리 90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3,492㎡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시비 17억 3천만원이 소요되며 노외주차장으로 지평식 80면 정도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2년 노외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갓바위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방문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예방 보건교육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종감염병의 지속적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매로 158에 위치한 기존 지상 3층, 연면적 1,201㎡의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연면적 382㎡의 1개층을 증축하여 4층에 감염병예방 보건교육장을 구축하여 보건교육실, 체험전시실 등 다용도의 활용과 다각적 질병예방 교육 실시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 시민의 편익 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 건설을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1건으로 면적 440㎡에 국비12억원, 시비3억원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의 경산시립도서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하양읍 문화로10길 15에 위치한 경산시립도서관의 기존 건물 연면적 2,557㎡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440㎡의 옥상을 활용한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악기연습실, 유튜브제작실, 문학자료실 및 다목적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립도서관은 2007년 9월 준공되어 연간 12만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민에게 문화콘텐츠 제공 및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발생하여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이에 경산시립도서관 증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공간 및 도서관 신간 자료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복합문화센터 건립’건으로 복합문화센터는‘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성하여 사동 678-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제20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의결을 받았으나 각 사업의 재원및 예산 확보 시점, 공사 발주 및 준공 기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 사업으로 분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동 678-2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16,619㎡에 당초 건축 연면적이 3,710㎡,사업비 103억 79백만원에서, 건축면적 5,000㎡에 도비 134억65백만원, 시비 64억33백만원 총 198억 98백만원으로 증가·증액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되어 수련관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입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의무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건전한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활동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 됩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평산동 산 8-5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8,356㎡에 당초 건축연면적 6,155㎡, 사업비 179억 32백만원에서 건축연면적 3,350㎡, 사업비 105억 4천만원으로 감소·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2019년 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반영 및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정 규모 변경에 따른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어 놀이공간 및 보육 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높은 보육 수요에 따른 지원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예산 확보 시점, 공사 기간의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분리 추진될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개년 계획으로 5년간 지원을 했었습니까?

5년간은 7억 500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하고 내년 1억씩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다 마칩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있으면 그때 또 새로운 계획이 올라오겠네요?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있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전체 새마을세계화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친 데가 5개 시군이 있고 진행하는 것이 9개 시군이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내년에 마치는 시군이 있고 연차적으로 다 마치는데 2023년도에 다시 시작할지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 중인데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비엔티안이면 라오스의 수도 아닙니까? 언뜻 검색을 해보니까 비엔티안에 경산시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별로 몇 군데 비엔티안시에 몇 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라오스 측에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위선양이나 경산시가 시의 위상 제고에 있지 그분들하고 쉽게 보면 수출을 한다든가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류가 없습니다. 결국 새마을운동 자체를 개발도상국한테 전파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파를 함으로 국위선양도 하고 다 좋은데 또 우리 우리 도나 시가 특별히 수출입 관련해서 우선 배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라오스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해서 돈방포 마을 이 사람들의 여론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북 말고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다 보니 경상북도에서만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동 29통 예비군 지역대 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 건물이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 3년 된 것으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당초 지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2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도 29통 경로당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창고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 난 뒤에 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창고 보다는 예비군 지역대가 국비나 도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층만 지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2층, 3층까지 설계를 해서 기초는 3층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혹시 국도비가 확보되면 2층, 3층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창고로 쓰면 건물 배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

저는 이게 필요해서. 29통 경로당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 낭비죠. 예를 들면 기동대가 처음부터 경로당이 1층에 들어오고 2층부터 증축을 해서 기동대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건물을 따로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의 효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여유분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고 현재 주차장 일부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좁아지고요.

주차장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배치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주차장은 예비군 훈련하고 이럴 때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만 평시에는 맞은편에 있는 상가 이런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역시 기동대 주차장이 아닙니다. 기동대 지었을 때도 기동대 주차장으로 쓸까 싶어서 회계과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도면에 보시면 건물 앞에 법정 주차 대수가 두 대 밖에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영주차장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안 맞고 그러므로 설계비나 감리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또 소요가 되잖아요?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국과장님들이 한번 더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필요해서 짓고 하는 것 보다 처음 검토할 때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용건물을 지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연다든가 각 국별로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공용건물이 필요한 부서마다 의견을 수합을 해서 한 번에 전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경로당하고 예비군 중대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은 형태인데 앞으로는 공용건물을 지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교육장 건립을 할 때 4층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하는 동안 다른 층에 업무나 이런 것에 큰 지장이 없는가요?

지장이 있습니다. 할 때 엘리베이터 할 때도 천장 같은 것을 다시 손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3층이 정신센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른 공간을 활용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하면서 옮기고 하고, 저희가 큰 부작용 없이 해낼 겁니다.

정신건강센터라서 건축을 할 때 나는 각종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센터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을 하는 동안, 증축을 하는 동안은 다른 공간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증축을 하는 동안에 정신센터는 세명병원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어떻게 옮기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를 잘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내 참전유공자 간의 형펑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이 없어 유족승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 하였고 안 제4조 제2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4조 제3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3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8쪽,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8억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에게 복지 수당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안 제4조 제2호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호에서 사망위로금지급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23개 시·군중 미지급 시·군은 경산시를 포함하여 4곳뿐이며 지급 시·군중에14개 시·군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증진은 물론 도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기존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 그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걸로 조례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망위로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 복지수당을 월 수당 금액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나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도내에 7만원 지급하고 있는 곳이 군위군 한 군데입니다. 대다수의 시군에서 5만원 지급하고 일부 3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구미, 영천, 울릉하고 4개 시만 지급이 안 됐는데 평균 시군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쳐지지 않게 금액 상향 관계는 그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유공자들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도내 평균을 맞추기 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을 혹시 도내 최대 금액이 7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될까요?

금액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지급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쉽고 조금 더 일찍 지급이 됐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 뿐만이 아니고 보훈 관련 각종 수당 지급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면 또 다른, 물론 다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예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처음 지급하면서 한 쪽에 금액이 많아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다 증액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보훈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시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처음 시행할 때는 평균 정도는 드리고 조금 더 금액을 올렸으면, 사실 5만원이나 7만원이나 10만원 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크게 많진 않지만.

본 위원도 설명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오히려 금액을 군위 정도 수준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늦은만큼 보상을, 이것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그렇게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재원이 글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추계를 보면 금액 전체가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당 2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힘든 측면이 있을까요?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타 시군을 비교해서 예우수당을 인상해달라고 몇 번 조율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예우를 해주고 난 뒤에 하면 그분들은 덜 저희들한테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자기들도 타 시군에, 최고액에 대한 제시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훈단체에 각종 지원금들이 복지수당 같은 것들, 시에서 나가고 있는 수당들이 거의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에 맞춰져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최고금액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수준이죠. 보훈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적인 것에서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면을 지자체에서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가 전체를 책임지고 예우하고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우리 시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 대상 되는 단체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는 다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금액 관계는 충분히 더 말해서 내년부터 우선 지급을 하고 다음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으로 올리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보훈단체에서 추가 요청이 줄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각종 수당을 인상해달라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하자. 도내 다른 시군보다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정도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위로금, 이것도 어차피 추계에 반영을 할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이라도 더 실제 살아계시는 동안 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참전유공자 수당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 따로 있죠?

이건 시비입니다.

국가에서 30만원 나오잖아요?

보훈처에서 개별 유공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군은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다 따라가서 국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있고 지자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경산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얼마나 주고 있죠?

국가유공자는 10만원 지급이 되고 배우자는 5만원 지급합니다.

사망 시 5만원?

아닙니다. 매월 5만원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국가유공자도 사망시 30만원 지급 하는데 국가유공자하고 동일하게 배우자도 사망 시에는 30만원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돈도 있고 시에서 받는 돈도 있고 저는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별개로 시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4만원 인상이 됐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 2년으로 규정된 위탁기간이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세미나실 및 강당 대관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수요충족 및 삼성현문화공원 홍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기존 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삼성현문화관 내 시설물을 대관 허가하기 위해 제27조에서 제35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부터 20일간 실시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세미나실 및 강당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있어 기존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5년으로개정하고,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하였으며, 세미나실 및 강당의 대관을 허가하여 대관료 및 냉·난방비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 및 체험료의 반환 규정과 대관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이용 시민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공원 내 세미나실 및 강당의 시설 대관을 허가하여 전시, 행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키며 문화예술 발전 및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문화관 홍보 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 시설물 위탁운영이 국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솔직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왼쪽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사실 이용이 안 되고 있고 풀이 그대로 무성하게 자라서 그대로 방치도 되고 이런 것을 여름에 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국궁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궁장 관련된 일부 직원들만 연습을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제초작업은 수시로 점검해서 요구해서 한번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전기료하고 상수도사용료 정도만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사용료에 포함 시켜서 나가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시설 개설이나 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동호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서 수시로 필요한 것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돈을 내서 우리 시의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궁장 관리를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초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사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제초장비는 이런 것은 수시로 제고가 있습니다. 제초작업도 주변에는 가끔씩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비용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어차피 제초기라든지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현문화공원 측에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위탁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강사도 섭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올라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궁 관련 지원 조례라든지 타 지자체의 조례나 해서 국궁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리 비용이 딱히 크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을 주고 동호회에서 위탁관리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이나 실질적인 청사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또 문화공원 측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탁은 그쪽에 주는 형태로 한다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초작업이나 사무실 유지 관리는 대부분 거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을 책정을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박물관 재개장 이후에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요즘 손님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재개관을 했음에도 그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어서 돈을 안 들이고 사람들한테 개관했습니다 홍보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그래도 직원들한테 홍보하려고 상시학습 인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지금도 홍보는 단체나 학교에 하고 있고 홍보 내용을 보완해서 조만간 홍보를 단계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주말에는 어린이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니까 광장에 애들로 뛰어놀고 좋더라고요. 전시실 들어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