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활동 비용의 일부인 이동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제2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장애인구의 증가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연습장 설치 및 이용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법령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동기기 이용 교육 실시와 교육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의원이 곽광자·박영란·송정애·이성심·장현수·조익화·주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피해아동 보호자 및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보호자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해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는 1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아동돌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근에 주택가와 학교가 위치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 소유건물인 청림동 청림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초등 방과 후, 방학 중 상시 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간식 지원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마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개소당 1억4,959만2,000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1,684만8,000원, 시비 1억2,434만4,000원, 구비 840만원이며,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키움센터가 관악구 갑지역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림동에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와 근접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km 이내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관 지어서 지역아동센터가 근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데 지금 규모는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정원은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위원회는 매번 키움센터 생길 때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새로 구성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생길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다시 또 생길 때마다 구성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22년 2월을 개원을 목표로 하면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지금 설계까지 진행됐습니다.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월달에 지금 개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2월에 개원합니다.

설계하면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정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키움센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나 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요즘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오랫동안 자문위원을 맡아서 지원도 협력하고 제가 오랫동안 해서 내부를 그런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또 보면 꼭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동들도 자부담이

물론 일반 아동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5만원인가 얼마 부담을 하고 이렇게 입학을 허용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키움센터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저소득 계층이 갈 수도 있고 다 교환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이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이고, 키움센터인 경우에는 거기에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수업료를 5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5만원씩, 자부담으로.

예, 저소득 계층이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아동들은 초·중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한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예, 초등생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근접성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행운동 우성아파트 상가에 비전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아마 한 300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리 규정 같은 건 없나요?

500m 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의 아동 돌봄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수 있으니까 500m 거리 규정은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500m 거리 규정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번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구 지원 문제도 그렇고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는 임대비용을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구만요. 임대 부분, 임대료.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규정이 아마 500m 이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전에 보면 정원에서 미달이 돼서 한동안 많이, 몇 명 미달이 된 걸로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500m가 우성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500m가 안 됩니다. 한 30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그 500m라는 규정이

규정만 있는 거예요?

500m 안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키움센터가 생길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500m 거리 안에 있으면 점수가 조금 감해서 점수 산정시킬 때 점수가 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500m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키움센터가 설립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리규정이 있는 것은 아동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기존 센터들이 정원이 미달돼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래서 거리 제한이 아마 예정돼 있을 건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자원이 넘쳐난다든지 그런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리 제한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키움센터가 기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나요?

예, 세 군데가, 청림동까지 합해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예.

예, 그러면 거기 건물은 다 우리 구 소유의

거기에 유휴공간, 그러니까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경로당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층이 경로당이 있고, 2층이 공실로 비어 있었죠.

예, 경로당마다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키움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는 키움센터 말만 나오면 좀 긴장이 되는데, 이게 키움센터가 우리 관내에 세 번째로 개원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국·시·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다음에 건물은 우리 구 자체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을 예를 들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정원 미달된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까?

정원이 거의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80% 정도의

예?

80% 정도 정원이

그러니까 100%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구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견도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즉 말하자면, 지역의 아동을 케어하면서 자체적인 자비와 구·시 외부 자원도 지원을 받지만 기탁금 내지 후원금도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키움센터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법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역에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의 법 적용은 불가능한가요? 그걸 한번 내가 여쭤 보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니, 서울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운영하는 방식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여부.

그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악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를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하지, 새로운, 또 키움센터를 만듦으로써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과 또 나름대로 즉, 말하자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차라리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한 군데라도 계속 전환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새로운 키움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별도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예산과 공간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심의위원회 열잖아요. 그럼 거기서 심도 있게 A라는 지역, A·B·C 쭉 나열해서 평가위원회들이 평가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도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가셔야지, 이것 앞으로도 이렇게 놔두면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이런 목소리를 안 내면 서울시는 서울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이 없으면 이 키움센터가 지역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럼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냐, 나중에는 갈등도 있지만 기존에 진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헌신한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모니터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입장을 확실하게 넘겨서 특히 우리 관악구는 열악하잖아요. 지역아동도 많고 또 돌봄 받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거를 키움센터로 전환해서 그 예산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학대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바, 우리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통해 노인의 인권보장 및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노인학대 실태 조사와 예방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조 각 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폐기물 발생 및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구민들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오준섭·왕정순·이기중·임춘수·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구민 및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안 제3조의3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은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조례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세대별 또 우리 관악구는 특히 1인세대가 많고, 청년세대가 많고 원룸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추세에요 2년 동안. 본의원도 새벽에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과연 저 용기가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 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회용품이 버젓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고추장 통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지역의 현황을, 코로나 정국에 보시면 이 일회용 쓰레기를 내다 버린 것을 현장에서 보신 적 있지요.

예, 봤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음식물 내지 이물질이 섞여서 나가는 데가 거의 태반이라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남은 상태에서는 처음에 재활용 수거하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안 해요. 두 번째, 일반 음식물류 업체에서도 안 가져가요. 며칠씩 방치해 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도 원룸에 사는 젊은 애들도 있는데 답답한 사람이 먼저 그것을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데 이런 게 보라매 집하장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게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 재활용으로 배출된 것들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 예산 지원해 준 걸로 다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만 우리가 제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수고 내지 배출한 사람한테 홍보 내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어요, 관악구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잔재쓰레기 포함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처음에 존경하는 곽광자 의원님께서 저를 포함한 동료들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쯤은 노파심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예 수거를 하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직영에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포함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마시라고 해요, 며칠 동안. 답답하면 그 안에서 나와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최후의 처방인데, 그래도 보기가 흉하니까 계속 수거해 가요, 수거해 가. 너무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극단적인 처방으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직영 환경미화원들 수거할 때 음식물이 포함돼 있는 재활용 배출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침에 한번, 과장님도 새벽에 한번 동네 돌아다녀 보세요. 특히 원룸 포함해서 있는 가구 앞에 가 보세요. 먹다 남은 거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그것도 투명 비닐봉지에다 그대로, 배달 온 거에 그대로. 그러니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안 치울 수도 없고,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배출하는 사람이나, 배출하는 주민이나 수거하시는 분들의 의식 개조가 안 되면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청소는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마찬가지에요. 노파심에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래도 과장님 이하 집행부한테 이런 말이라도 건의드리려고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하고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집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가까이 있는 인천에 가는 게 우리 관악구 포함해서 25개구에서 거기로 처리하는 데 기준에서 다 오버가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반입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이것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아시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준수 조항을 신설 및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작업 능률을 제고하고 기타 용어 및 어색한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 기준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