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추징하고 영업을 하는데 적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셔야 되고 제가 올해 연말에도 이런 질의를 안 했더라면 5년 동안 6000원 올랐던 골프장의 종합토지지가분이 올 한해에 65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예전에는 원형보존지가 포함이 됐을 때는 인터불고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은 맞는데 원형보존지가 빠졌기 때문에 순수한 페어웨이만, 대구CC도 27홀 인터불고도 27홀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배 정도 차이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건물의 과세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불고는 6억 4000만원 정도 과세를 했고 대구CC는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무리 건축물이 감가삼각을 하더라도 인터불고는 연회장이 있어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6억 4000만원과 1억 6000만원은 딱 4배입니다. 4배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땅값에 대한 종부세가 똑같은 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인터불고와 대구CC의 지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따질 수 밖에 없냐 하면 순수하게 원형보존지를 빼고 페어웨이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구CC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된다. 본 위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6월에 앞에 전임자 세무과장님께서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설물 송수관, 배수관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증액을 조금 했네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세금추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9대에 못 살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9대 의원이 되면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