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 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체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변화 체감,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성과 체감이라는 3체감을 목표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단속・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악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및 대학·난곡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봉천지역 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체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및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서원동ㆍ대학동 골목길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으로 건축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민원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과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및 건축물 안전관리 지침 마련으로 주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으뜸공원, 장기미집행 마을공원, 남현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본격 운영 및 어르신 특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육성 및 세대 간 균형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가로정원 조성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및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관악구 부동산시장 동향정보 제공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 및 측량기준점 관리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운영 및 원클릭 사유지 도로정보 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편익 제공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108억542만원으로 전년도 131억5,306만원 대비 17.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5억 증액, 도시계획과 체비지 매각대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증액, 도시재생과 국·시비보조금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시비 보조금 23억547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20억3,606만원, 도시재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55억6,133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3억8,879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4억7,975만원, 지적과는 세외수입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73억3,898만원으로 전년도 210억5,633만원 대비 17.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3개 단위사업에 15억8,03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9억1,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개 단위사업에 66억5,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3개 단위사업에 4억7,96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75억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정도시국 명시이월 사업은 3개부서 8개 사업으로 총 36억7,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주택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13페이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입니다.

예.

지금 정말 힘든 재건축을 해서 강남아파트가 내년 '22년도 8월에 준공이죠?

예,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예정인데, 지금 총 1,143세대에서 263세대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죠?

소형임대가 126이고요,

예?

기업형임대라고 해서 139 합치면 265세대.

265세대 중에서 지금 그것도 2개로 나눠지나요?

기업형 임대하고 소형임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기업형하고,

소형임대요.

소형임대요.

예.

그럼 비율이 50%씩입니까?

아니요, 139개 대 126개입니다.

그럼 126이 기업형인가요?

139개가 기업형임대고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 상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올라간 것인데 기업형에 대해서 조금, 그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이. 소형은 그쪽에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소형에 들어가실 분 기준.

정확하게 기업형임대와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재건축팀장입니다. 기업형임대하고 소형임대 2개가 있거든요, 강남아파트 경우. 이게 짓게 된 경위는 소형임대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에 짓게 된 거고요, 기업형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조합하고 SH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H에서 용적률을 주는 대신 인센티브를 임대주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SH 쪽에서.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기준들은 SH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또 서울시에다가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요. 139 소형비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22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데,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강남아파트 건하고 우리 구하고 소송 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 그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건축팀장입니다. 소송은 현재 지금 2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건은 끝났고요.

1건은 1차에서 조합이 이겼나요? 이겼죠, 하나? 항소했나요, 우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합에서 일부 승소하고요.

일부 승소하고,

예, 그리고 다른 건은 조합에서 승소해가지고 관련 금액은 이미 지불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불했나요?

그 지불 자체는 구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게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초과할 때는 부담되는 세가 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최초에 부과했었을 때 구에서 갖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7:3으로 해가지고 국세하고 시세하고 이렇게 나눠가졌거든요, 7:3으로. 그래서 부과된 그 금액 환수한 것도 7:3으로 서울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완공이 되면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어떤?

관리주체가 누가 되나요?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은 당연히 SH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를 아파트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거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기업형하고 소형은 SH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여튼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53쪽이고, 주택과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도 하고 예방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주택과의 위반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단속을 해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항공촬영이나 주민들이 신고해서 된 유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녹지공간의 위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해가지고 새로 수선을 했어요. 수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택과로 건너오면서 「주택법」에 맞게 부과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그 내용은 좀...

아니, 공원에 위법건축물이

공원 내 위법건축물은

아니,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약간 넓혔는데 옆에 분이 신고를 해서 그게 적발이 됐는데,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주택과에서 정식 불법건축물인 양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건축물대장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정이 맞는 건지.

일단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위법건축물로 옛날 기존 무허가로 인정해달라 이거는 맞지 않고요.

아니,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무허가건축물의 정당한, 그 과태료를 받은 분이 정당한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착오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원녹지과의 소관에 있는 위법건축물 자체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거를 갖다 주택과에서 위법에 대해서는 행정에 맞게 했느냐는 거죠.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든, 소관이 녹지에 있든 아니면 기존 주거지 내에 있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규정에 맞춰서 했는지. 우리 마을이에요. 43년 살아도 여지껏 공원녹지 지역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넓힌 부분인 것 같아요, 옆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첫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돼 있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위법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은 건축물을 주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혹시라도

예,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해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경비실이라든지, 원래 기존에는 경비실이 거의 소형아파트에는 자그맣게 있고 대형아파트에는 아마 그래도 샤워실 정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도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그냥 공동주택 단지 내에 몇 개소나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현황만 조사를 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걸, 전에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을 책정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지가 이미 이 예산하기 전에 통과됐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위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전부 공동주택에서 조사를 해서 받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년도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소 직원, 경비원 수, 미화원 수, 그다음에 근무시설이 몇 개고 기본 시설이 그다음에 사용 중인 근무시설이 몇 개고, 에어컨 설치는 얼마나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현황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지원계획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다시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첫 해잖아요. 금년 9월에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노동자 지원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이게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나가야지 한 번에 단기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신다는 거죠?

예. 단계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확연하게 그분들이 피부로, 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고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래도 우리 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면밀히 잘 전수조사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또 연차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과장님 중간에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 조례 발의할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현재의 인력, 인원들 갖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참 고민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또 관련 서울시 차원의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도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아마 수행을 마무리 지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진행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실태조사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지고 구 단위에서도 어디까지, 또 시에서 한 실태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단 향후에 먼저 보고 보완적으로 실태조사의 범위를 한번 정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행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개선할 것인지 물량이라든지, 대상 이런 개요가 나와서 해 줘야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해다 보니까 아주 개략적인 것만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있으니까.

다만,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이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미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공동주택에도 시간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가 선행이 됐는지 아직 인지도 안 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잘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빠뜨린 게 있어서. 17쪽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관리 및 주민피해 예방이 있어요, 예방. 그러면 우리가 예방이라는 게 우리가 현수막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합, 지역주택조합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가 저희들 신고만 내고서 하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리플렛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런 것 외에 실제 이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법령위반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면 여기다 신고해서 내주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예방하는 주민피해예방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지 그것 말씀해달라고.

지금도 현수막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주로 많이 붙이고 있으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매체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또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 원주민들께서 몇 번 신림지역주택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현수막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나 뭐 그게 안 맞다, 맞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애타게 홍보 외에 표시를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했는데도 안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신림6동에 계시다가 거기로 이사 가가지고 주택조합이 되면서 자기네는 안 하는데 홍보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가판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홍보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그 가판대에만 기준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분, 가판대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를 검토 좀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애환을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판대 있는 기준에만 재개발이 선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신림지역주택조합. 지금 홍보관은 엄청 크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미성동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원주민들이 노파심에서 계속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모르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 앞에 걸어주세요, 가판대 있는 데다. 그런데 가판대가 없다고 안 걸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거는 건 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당한 위치가 되도록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걸어주셔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애타게 그렇게 하시는데 동사무소 건물에다 해 줘도 되잖아요. 뭐 꼭 걸지 못한 데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을 우리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 내시된 게 여기서 좀 말이 있어야지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서울시 내시액하고 저희 예산편성액이 약간 틀리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된 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아침에 간담회 때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도시계획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을 서울시가 언제부터 부과했지요?

체비지 부과

예, 정착용에 부과한 거?

정착용이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작년부터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과중한 과태료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리고 정착용은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에서는 사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 범위는 재개발 충족조건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림6동에 보면 하천부지도 재개발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체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구가 나서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목적이 대부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사업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이분들의 염원은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구가 협조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족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 주변에 재개발이 한 번 실패하고 주변 건물은 새로 지어서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충족조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열악한 데 살면서, 지금 대부료 부과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계속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정착용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금 화장실도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좁은 공간에 화장실 안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미비하고 또 연도도 오래됐어요.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내구연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우리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을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담아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 관악구 도시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30 2040 거의 2030에 주력하는데, 2030의 인구비율로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거 같은데.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보니까 용역비가 천태만상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있어요?

예.

어떤 기준에서 이 용역비를 책정했는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용역비가 천태만상이라니까.

산출내역서가 붙어 있고요.

위원님,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맞습니다. 용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성과품을 우리가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A등급 B등급 예를 들어서 그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등급은

그래도 너무 과다한 용역비가 계속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한 번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타 구에서 사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품질 내지는 절차 이걸 진행했을 때 나오는 용역비를 요청한 거니까, 자세한 건 산출근거 자료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다른 구에 이런 예산이 나왔다고 다른 구하고 맞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례적인 거니까요.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난곡사거리 주변하고 세이브마트 주변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에 난곡사거리하고 난곡 상권을 중심으로 정비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재정비를 하게 됐고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가 경전철 난곡선하고 신봉터널 개통 이런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라든지 신봉터널 상부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각자의 사업들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종합적으로 변화가 오는데 재정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재정비하는 부분이요?

예.

대표적인 게 특별계획구역이거든요. 필지를 합쳐서 건물을 크게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전을 유도하고 개량을 유도하는 그런 걸 해놨는데, 합쳐지는 합필에 대해서 소유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량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줍니다. 특계를 해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필 해서 신축하기 어려운 것은 분할도 조건으로 주고 이런 걸

그걸 저희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잡아줍니다.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계획은 잡아주시는데 본인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남부순환도로 기준으로 늘 궁금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용적률 상향, 저희가 기대하는 거 주민들이 기대하는 건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속에 하나도 그게 포함돼 있지 않고. 다만 진행되는 사업들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그건 각자가 갖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비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주민들이 갖는 건 5년 후에 여기가 변화가 생겨서 주민들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로 변경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면 제가 난곡사거리나 세이브마트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신림지구도 신림역 주변으로 해서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인구분포도가 굉장히, 아마 혼잡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서, 지금 5번 출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또 주변 부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거기를 지하로 해서 예를 들면 신사동이나 서원동 쪽으로 지하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개찰구를 그쪽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우리 관악구가 가져가야 되지요. 관악구 자체가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큰 틀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물론 작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 담아주시고요. 아까 조익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는 갈등이 사실 사도에 대해서, 제가 사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도라고 하면 내 땅이니까 내가 주차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갈 부분이기는 하나 요즘 사도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이웃 간의 갈등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법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집을 사면 도로가 사도인지 이런 거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만 산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주인을 찾으려고 보면 뭐 없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누가 주인인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하셔서 관악에, 돈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사도라도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시고 아닌 부분은 포기해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비해 줄 수 있는 건 정비해 주고. 그래야 어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우리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위치도를 보니까, 위치도를 보니까 우림시장

몇 페이지? 51페이지.

51쪽.

예.

위치를 보니까 세이브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예요, 지도에 이렇게 점점 찍은 게?

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일괄해야 되지 않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고가 들쑥날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난곡에서 세이브마트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잘 정비됐나요?

계획정비에 대한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재정비를 할 때 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에서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미성동만 거기 해가지고, 이거는 재정비니까 계획에 빠져버리니까 거기가 아까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현황을 완전히 봤냐 이거예요, 현장을.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집어넣을 때, 지구를 잡을 때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누누이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예요.

지구 추가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빠진 데가 어딘가 왜 빠졌는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재정비도 좋죠. 계획이 있어야 재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열악한 거예요. 미성동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에서는 질의내용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계획이 돼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걸 인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도시재생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난곡·난향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 5년간에 사업이 내년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사업기준에 비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안 669쪽 맨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일반수용비도 있고 또 673페이지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또 있고 이게 뭔 차이일까요?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부터 내년도 2022년도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시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변경 그로 인해서 많은 도시재생에서 혼선이 있는 그런 진행상태인데요. 예산이 우리가 7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잡힌, 난곡·난향만 생각하면 7억 정도가 부족분돼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마 예산조정 문제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7억이 현재 더 잡혀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시에서 간주처리해가지고 내려보낸다고는 약속은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볼 예정이고요. 아마 지금 여기서 잡힌 일반운영비라든가 모든 내역이, 세부사업 편성내역이 기존 작년이나 아마 '18년도부터 쭉 이렇게 변함없이 예산금액만 조금 변동사항 있게 그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예산을 가져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안을 지난해도 그렇고 살펴보면서 거의 운영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부분보다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사실은. 자문, 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사실 5년 동안 소요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어차피 마무리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논의됐던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그런 사업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에 정말 지금 많은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심골목길 조성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나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주민들은 제안서를 내서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 곳이에요. 난향동이네요?

안심골목길조성,

난향동 디자인조명, 앞뒤로 제가 같이 말하겠어요.

위원님, 몇 페이지?

87쪽, 88쪽.

87, 88, 예.

그러면 난향동은 재생사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안심이라든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중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일반 안심골목에서는 구청장 위드코로나 사업설명회도 나오지만, 매번 나오는 게 안심골목길의 공약사업이면서도, 안심골목길의 조도가, 밝기가 그거는 어쨌든 도로관리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한 거고. 거기 중간에서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와 전봇대 폭이, 도로변은 그 폭이 기준에 맞게 되어 있지만 골목길에는 그냥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심골목길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부분하고 따로 연계해서 그 사이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거는 디자인 조명설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8개 정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은 나서

난향동에.

안을 내서 결정난 거는

5개 플러스해가지고 난향동입니다.

난향·난곡 재생사업이잖아요, 거기가. 아닌가요?

이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요, 안다고요.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쪽 지역은 아마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동은, 주민자치회가 없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 동은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특별한 동만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다니기 편한 길을, 안심길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 밤길. 이런 부분도 순시 때 꼭 나오는 말이 안심골목길이 너무 조명불이 밝지 않다.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얘기할 건데,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디자인조명 설치하고 안심골목길 조성하고는 약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안심골목길 조성은 저희가 선정기준이 아마 범죄없는안전도시 5개년에 의해서 용역을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부서인 재생과에 통보가 와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관악경찰서하고의 어떤 용역을 같이 해가지고 제일 우리 관악구에서 범죄가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5개년 계획을.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에 내용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첫째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요,

이건 도시재생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선정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림동 지역이 아마 선정이 돼 있고요,

조명은 그러면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조명은 애초에 연초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서원동 쪽이 신림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서원동 쪽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조명으로 써야 되는 게 서원동에서 보고 다른 동에서는 솔직히 신사동이나 조원동이나 미성동이나 그런 데는 그런 안심길이 딱 정해져 있는 데를 제 눈으로 확연히 본 적이 없어요.

안심골목길은 방금 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조명,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연초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우리가 공문을

그러니까 학교는 시범적으로 처음에 했었잖아요, 학교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것을 골고루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을 비춰서 얘기하고, 도시조명은 구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디자인조명은요 저희가 연초에 각 기관에 공문을 저희가 보냅니다, 신청해달라고.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검사하고 적정하면 저희들이 디자인조명을 설치하거든요. 필요하시면 일단 신청을

과장님, 사업내용이 야간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하고 뒤하고 비슷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여기 앞에는 범죄예방하고 안심골목길이고 뒤에는 디자인조명을 설치해서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사업지 선정하는데 설문지를 이미 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 취지는 보이는 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모 앞에 신림사거리 그쪽은 서원동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거기는 밀집지역이 아니잖아요. 주택가 안에 밀집지역이 돼 있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해 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골목길도 신림동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후미진 곳 그런 곳들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디자인조명 설치도 연초에 아시는 대로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