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직제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고 했는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계에 김건영 주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근무를 5년 10개월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준 겁니까,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5년 10개월 있었습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5년 10개월을 근무 했든지, 아니면 정말 혜택을 줘서 5년 10개월 준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려는 자리에 5년 10개월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쪽 같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런 문제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 5년 10개월 근무한 사람 있습니까? 담당관님, 참 좋은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겠다, 청렴하게 하겠다 했는데 진정 담당관님이 지적할 부분을 관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한 근무자가 5년 10개월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담당관님이 돌보지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위반 아닙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행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무자로 돌아가셨다고 됩니까?

공상처리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

담당관님! 내부서 니부서 하지 말고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네요 문구에. 앞으로 담당관님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시에서 발생하게 되면 시가 안 되면 또 국가권익위나 이렇게 갔다가 또다시 시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통계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히 민원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이야기 해서 풀 수 있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계속 민원을 넣고 그래야지 결국 시가 움직인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민원과 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하든지 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런 민원과 관련 해서는 통계도 내고 어쨌든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시가 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민원을 들어보면 결국은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풀지는 못 하더라도 신뢰 관계는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충민원이 사실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상부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행안부나 이런 쪽으로 제기가 되는데 사실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은 우리 시로 다시 이첩이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데 원만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법도 법이지만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수가 담당자는 부서에 한 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양도 많아지고 있는데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쌍방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사실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강수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다음에 현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인력 관련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의 민원처리 업무에 대응하는 것, 육아휴직이라든지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번 기회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이동조치를 하라고 했었고 야간근무 하는 것, 사회복지직이나 대부분 야간근무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코로나 재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에 대해서 인력증원도 크게 없고 민원 인구는 늘어나고, 민원도 전화 한 통으로 되는 민원부터 1년 넘게 해야 되는 민원도 많은데 이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 근무시간도 관련해서 한 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집중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부터는 셔터를 내리는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제한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해서 다시 세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인력 문제, 근무환경, 조건, 시간 문제, 원칙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점검을 하든지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모두설명을 하실 때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예방과 지도 위주의 내실있는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엄격하고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보면 감사팀하고 조사팀,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에 직렬은 어떤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토목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직만 3명 들어가 있으면 건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직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는 가능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 보면 직렬에 맞지 않는 그분들을 배치를 하다보니 사실상 꼭 감사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보면 리모델링 공사나 증축공사를 보면 사실상 행사위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보면 터무니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예산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아까 강수명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5년 10개월이라는 복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2년, 길면 3년이면 인사이동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나, 본 위원이 근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건축에 대한 원가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술감사팀에 굳이 세 분을 토목직만 넣을 것이 아니고 건축직과 토목직, 행정직이 같이 포진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감사팀마저도 직렬이 제대로 안 돼서, 감사팀에 토목직만 세 명을 넣으면 토목직은 감사를 하겠지만 건축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가 내역서가 잘못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직렬에 맞는 직원이 근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 업무가 일부 있다고 그 직렬을 배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인사사항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하면서 건축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다면 더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 토목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부분에 토목사업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희망이 그 부분에 건축직이나 다른 직렬에 직원이 배치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건축직이 부족해서 토목직을 썼다는 식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부족하기 보다는 인사운용 차원에서 배치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인사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토목직이 남아돌아서 감사팀에 배치를 한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건축팀이 나가야만 건설팀장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건축직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 읍면동에는 건설팀장이 건축팀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토목팀이 나가주는 것이 맞고 지금 읍면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두서너분이 건축팀이 건설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팀들을 우리 감사관 건축에 포진을 하고 토목에 남는 자원을 읍면동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내년에도 잘못했다고 따지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이번에 제2의 김건영 주사님 같은 문제는 없을 수 있고 5년 10개월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나름대로의 업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해주셔야 각 부서에 올라오는 원가들이 터무니 없는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걸 삭감 해보세요. 해보시면 공사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리모델링이나 증축공사 올라오는 것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라와서 그대로 되면 그게 바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감사팀에도 토목직만 포진할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팀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정말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재를 실력발휘를 할 수 없게 다른 부서로 옮기고 적성에 안 맞는 인사배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보시고 정말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렬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으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잘 해주셔야 우리 예산을 줄이는데 1등 공신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산건위는 이런 자리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경산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주권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하는데 보면 위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경산시의 조례가 324건입니다. 자치법규야 바꾸면 되지만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례가 너무 많으면 시민이 힘들어집니다.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7805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가 전체 세입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9160억 정도 됩니다.

경산시 자체수입이요?

자체수입은 22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죠? 경산시에 수입 들어오는게 별로 없네요?

왜그런가 하면 국세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지방교부세하고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만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자주도는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진량관리공단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체할 기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자동차 부품이 1/3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부분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산에 살아가야 될 대체산업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올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산업구조 개편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순계잉여금 977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거기에 계속 현수막이 부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용자원은 얼마나 쓸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설명을 각 읍면동에 관에서 내려서 이통장 회의때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현수막이 더 부착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바깥에 의정활동을 나가면 설명을 해주다 보면 30분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드린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현수막을 제발 좀 부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997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492억원이고 예산액의 3.9%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505억원으로 32.1% 정도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는 특별히 그 특수목적에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의 3.9%는 도내 평균이 순세계잉여금이 8.9%정도 되는데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 특별회계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9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11억원인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경산정수장 확장공사라든가 아니면 관로공사나 대형 사업이 많이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비축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고 기타특별회계는 111억원인데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시는데 이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전부 다 사용합니다. 돈 쓰는 것이 우리 시나 가정집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집에서도 이번달에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은 그 다음달에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올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수막에 내걸어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해서 다 발송을 했고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하는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두 분 정도 찾아 왔습니다.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박자료를 기자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더 심하게 현수막이 달리고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동부동 쪽이잖아요? 그쪽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어느 장소에 가면 그쪽에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고 하면 저희가 가면 저희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시는 부착이 안 되도록 설명하신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00억 정도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 부착이 안 되도록 관에서 지도 내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니까 동에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려왔습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벌써 다 내려보냈습니다.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번 더 직접 연락해서 관변단체나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잠깐이라도 짤막하게 일반회계는 어떻게 특별회계는 어떻게 쓰여지고 그분들한테 단체장이나 특히 이통장 회의 때 해주시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략사업팀과 관련해서 미래차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중앙부처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세 개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미래차 관련해서 각종 시달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황인거고, 조직개편이나 첫 발을 누가 할 것인지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직제를 개편해서 저희들 도내에서 봤던 것은 시군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지자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전라북도나 세종시에서는 미래차 관련해서 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경산 지역 같은 경우는 융자 전환과 관련된 금융지원 부분을 하고 있고, 영천시는 해서 중소기업 고부가가치육성지원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중심의 제조업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환과 관련해서 22년 사업계획 안에 전략사업추진단 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앙부처의 흐름과 경상북도와 지방정부와 경산시 안에서는 기업이라든지 경산시라든지 IT융합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환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실업의 문제도 있거든요? 협의기구를 어쨌든 꾸리고 아니면 경북이나 광역권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기업 협의회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북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경주, 영천, 경산 지역에 자동차 부품이 많으니까 자동차 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채택이 되면 저희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연구팀에서 이번에 전환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거든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영천에는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금융지원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자체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저희들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보고가 전 과가 다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로만 나와 있네요? 큼지막한 사업이라 그렇겠지만 제가 의원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싶은 사업들은 보통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도비지원사업도 서면으로 간략하게 의원님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목록을요?

예.

국도비하고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 된 자체사업하고 합쳐서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께 각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계속 이어오던 골프장 세금 추징 문제입니다. 다행히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공시지가도 지금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 정도 올랐고, 인터불고는 7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한 해 오른 것이 5년치 오른 만큼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인터불고CC와 대구CC 원형보존지는 재산세에서 다 빠지지 않습니까? 빠졌으면 실질적으로 대구CC도 27홀이고 인터불고도 27홀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인터불고는 30억 정도 되고 대구CC는 19억 냈습니다. 그러면 원형보존지만 계산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 토지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과표가 돼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신축 연도에 따라 감가삼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는 것 하고 과표 산정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CC 같은 경우는 82년도 쯤 건축이 돼서 감가삼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연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표가.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가 보고 받을 때 인터불고는 6억 4000만원에 대한 건축물 과세를 징수를 했고 대구CC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전임 세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조사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수인계는 못 받았는데 제가 시세팀 주무팀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대구CC는 많이 했었습니다.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전임 세무과장님께서 대구CC와 인터불고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누락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구CC도 27홀이고 인터불고도 27홀인데 거기에서 공시지가 따지자면 인터불고가 평당 10만원 같으면 지금 예상하면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 22만원 정도 되겠네요. 6만 5000원이니까 20만원 정도 되고 대구CC가 22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봤을 때 대구CC가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원형보존지가 같이 포함이 돼서 세금 추징을 할 때는 인터불고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원형보존지를 다 빼면 순수하게 페어웨이 27홀만 과세를 하는데 공시지가도 인터불고가 20만원 정도 되고 대구CC는 22만원 정도 됩니다. 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의 근소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대구CC가 더 적게 내면 혜택 아닙니까? 인터불고가 더 많이 냅니까?

어차피 부동산에 지가하고 산정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대구시하고 접근성도 있고 동 지역이라서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추징하고 영업을 하는데 적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셔야 되고 제가 올해 연말에도 이런 질의를 안 했더라면 5년 동안 6000원 올랐던 골프장의 종합토지지가분이 올 한해에 65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예전에는 원형보존지가 포함이 됐을 때는 인터불고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은 맞는데 원형보존지가 빠졌기 때문에 순수한 페어웨이만, 대구CC도 27홀 인터불고도 27홀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배 정도 차이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건물의 과세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불고는 6억 4000만원 정도 과세를 했고 대구CC는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무리 건축물이 감가삼각을 하더라도 인터불고는 연회장이 있어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6억 4000만원과 1억 6000만원은 딱 4배입니다. 4배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땅값에 대한 종부세가 똑같은 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인터불고와 대구CC의 지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따질 수 밖에 없냐 하면 순수하게 원형보존지를 빼고 페어웨이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구CC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된다. 본 위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6월에 앞에 전임자 세무과장님께서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설물 송수관, 배수관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증액을 조금 했네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세금추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9대에 못 살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9대 의원이 되면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세금 자체를 인터불고가 많이 내든지 대구CC가 적게 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과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닌데 세금추징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27홀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두 배 차이 나도 대구CC 인수하지 인터불고 인수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규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신규 업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의안자료 83쪽, 84쪽 일반현황과 85쪽에서 96쪽 주요업무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면서 내년도 신규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1쪽에 청사방호시설 및 시설경비인력 개선으로 해서 어쨌든 시에서 발생하는 시위나 안정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사업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 사업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를 운영하면 항상 조금 어려운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는 집단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경산시가 어떻게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획재정국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경산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을 했는데 경산시 인력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근무시간들, 특히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업무들이 많았잖아요? 모든 부서가 힘들죠. 야간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육아휴직이나 연차수당을 얼마나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예방이란 생각도 들고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낮에는 민원처리 하다가 저녁에 근무하는 상황이 많은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대구 혁신도시 가보면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다 퇴근해요. 다 갑니다. 물론 경산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7시 이후에는 야간근무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충원, 총액임금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산시가 너무 빡빡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3개 시군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보면 안동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공무원들이 1500명? 총액임금제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한 시간 근무하면 50분 정도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10분 정도 담배 피우고 공무원들의 근태 문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특히 시도 때도 들어와서 예약 없이 하는 이렇게 해서 업무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 끊임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시는 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시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2, 3년간 검토를 하고 영천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 설립 자체가 경영수입 측면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강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원이 격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하니까 그런 업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주차장 정책이 있잖아요? 교통정책을 본다고 하면 우리 경산시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저는 이런 기획자가 없는 거예요. 부서에 교통정책을 들여다보고 다른 시도와 교통정책을 보면서 버스노선을 어떻게 개편하고 면 지역은 어떻게 이어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있는 민원 처리하고 하루 보내기가 바쁜 것이 우리 경산시의 현실입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외부기관의 진단도 받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도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분야, 택시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해 드릴 것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행정지원국 할 때 공무원들 근무 일수하고 근무 1200명 정도 되잖아요? 1200명 공무원의 2021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 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보면 지적측량 불능지역이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찰없이 다 해결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 마무리는 언제까지 입니까?

2030년까지입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030년도까지 하는데 현재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수반 하니까는 안 받는 부분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를 내년에도 두 개 지구를 더 합니다. 1500필 정도까지 합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배정을 잘 해서.

우선순위는 실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우리가 선정해 놓은 곳을 위주로 하고 주민이 여기 빨리 해달라 하면 그걸 편성을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빨리해야 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또 골프장 이야기인데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5년 동안 6000원씩 올려놨던 것을 한 해 동안 6500원, 7500원 올려놨으니까 골프장에 항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징수한 내용을 보면 재산세를 매년 60만원, 70만원, 2019년도와 2020년도 재산세 비율은 1년에 대구CC는 60만원 더 냈네요? 그리고 인터불고는 70만원 더 냈고요. 올해는 보니까 2020년도 대비 인터불고는 3억 정도 더 냈네요. 대구CC는 1억 7000만원 정도 더 냈네요?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내년에도 지가상승에 대해서 잘 챙겨서 이런 세금들이 적정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 시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정한다고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5인 - 위원장 남광락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5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사 무 직 원 신미정 - 사 무 직 원 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