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정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건축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축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과 질의할 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111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있거든요. 업무계획.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금 준공 전까지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고, 준공 이후에는 주택과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조익화위원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사항이거든요,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정말 건물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위법건축물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해서 집주인들한테는 벌금 얼마 안 된다, 과태료 얼마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준공이후에 위법들을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 할 때 이후에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위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준공검사 때 그걸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허가 당시에 상담할 때도 불법건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사용승인 처리하면서 건축주한테 공문 통보할 때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어떤 벌칙이 있고 그런 정기점검을 하게 된다 하는 걸 안내 고지를 하고 있는데
조익화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 말을 더 믿어요 어떻게 된 게. 관을 더 믿어야 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준공 이후에 거의 1년 안에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계속 민원이에요, 저희도 곤란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저희도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익화위원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같은 거라도 만들면 안 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타구에서 와서 준공 난 지 1년 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매년 항공촬영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들로 계속 위반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사용승인 처리하면서 다시 한 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그 뒷 장에 보면 특수사업에 신규사업 보니까 관리인 선임대상 집합건물 관리가 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관리인 선임대상 집합건물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오피스텔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가 되는 쉽게 말해서 분양되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조익화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건 해당 없고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관리되는 건 제외하고요, 그 이외의 건물들 이게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가 되는 거고, 그 이하의 건물들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10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터. 그런데
조익화위원
이건 50호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게 올 2월부터 50호 이상은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가 발생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 우리구 관내에 집합건물 현황이 6,300동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50호 이상의 관리인 선임 신고대상이 203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도록 안내 독려를 하고,
조익화위원
법적으로 선임신고가 의무화인데, 보니까 미이행시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것도 없던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익화위원
이 과태료 기준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조익화위원
법무부에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집합건물 관리법은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법이고요.
조익화위원
20만원, 40만원 이거 내고 말지, 그분들 선임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려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집합건물 관리법이라는 게 민사특별법이다 보니까 민간에 맡기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관에서 이걸 개입해 가지고 조정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의무화로 만들어놨으면 관에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으로 돼서 신고가 강제 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걸 바꾸려면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익화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1차 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2차 점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외부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내부 점검에서 도출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내부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 그래도 관이니까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1차 점검결과 미흡, 불량 정도로 건물이 아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정밀안전점검 개념으로 하는데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점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내부점검은 육안점검에 의해서만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을 강하게 했으면,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하는 사항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걸리는 사항은 거의 외부기관에 걸리지 우리 자체 내 점검은 안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체 내에서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외부에서 와버리면 서로 관적으로도 곤란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 내 점검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안내한다든가 이 건물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점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서비스 차원인데, 당초 예산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감액한 사유를 아까 말씀해서 잘 들었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11월 말에 시에서 전체 구에 다 배정된 건 아니고요, 9개 구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그나마 많이 배정이 돼서 2,000만원 올해 예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익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허가에서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이 1년이면 1년, 1년 안에 하면 과중한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 돼요? 건축허가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 이행했을 때, 1년 안에 이행했다든가 적발시에는 강화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거 같고. 건축업자하고 주인하고 이미 설계를 할 때 2차로 준공검사 딱 받으면 시작하려고 건축이 다, 지금 외부 민간인들도 더 잘 압니다. 저 집은 불법건축물을 하려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우리구가 그 방법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주택가에 나온 과태료 때문에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완전 건물을 지어줬어요 완전 건물을. 불법 건축물을 완전 건물이니까, 주인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많은 걸 해서 이건 절대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면 층을 하나 헐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5년 있다가 소멸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전방지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불법건축물은 앞으로 공시지가로, 불법건축물의 과태료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세금이 또 더 붙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관에서 그걸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자체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거의 2배, 3배가 이행강제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몇백만원 했다가 원룸 같은 데는 4,000만원 정도 나온 사례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이지만 샌드위치 합판이나 그런 걸로 성행이 됐다면 철거를 하고 소규모로 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가져감으로써 자기네 이익이 오니까. 지금 건축이 다 그렇게 성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업체들인가, 건축업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허가 낸 건축업체들 있잖아요, 건설사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관내 건축사들 대상으로는 매년,
주순자위원
아니, 건설사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시공업자들 말씀하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시공업자들. 시공업자나 감리.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거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공원녹지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우리 부서는 2022년 구비, 시비, 국비를 합해 총 160억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의 예산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 136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사동에 조원로에 있죠? 어디냐면 도림천 부분에서 조원동 쪽으로 가는 오거리까지거든요.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위드코로나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거기가 수종이 은행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비해서 가로수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가려버리고 또 상점가도 가리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 가지, 수종을 바꿔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단독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서울시에 보니까 걷고싶은거리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신사시장이 있으니 거기랑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공모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조명이라든가 또 인도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은행나무도 가을에 보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잡혀있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암수 부분이 문제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부분을 요즘 타 구를 보니까 은행 암수 밑에 이렇게 가을 되면 받혀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받혀놓으면 은행이 거기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밟지 않아도 되고, 또 은행을 필요로 하시는 분 드리면 또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안 잡으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그걸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영란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내용에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검토보고를 드렸어요. 가로수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그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10여 년 전에 받아놓은 걸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지만 향후에 이팝나무로 교체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전체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은행이 많이 열리거나 불편을 주는, 특히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점진적으로 이팝나무로 교체해가면서 예산 여건, 이게 구도로이기 때문에 또 시의 예산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전부 다 수종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이 떨어지는 부분을 수거하는 받침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말 불편함이 덜 하도록 조기에 저희들이 은행이 익기 전에 털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약품처리 이 방법을 통해서 불편을 우선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여건이, 우리 가로수 수종갱신 예산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많이 열리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주라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140페이지. 우리가 지난 해에도 자투리 공간에 수목 식재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안 돼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사업은 지금 탄소중립 우리구 자체의 큰 틀에서 어떤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됨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구 목표는 100만그루심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여튼 빈 공간에 새로 심은 어린나무들이 탄소 흡수에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무심기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공모를 좀 해서 “이런 장소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심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좀 있어서 지난해에도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주민들은 사실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올해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을 하시니까 또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블루로 사람들이 우울하고 이럴 때 거리화분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차를 운행하거나 이럴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종을 하게 되면 이팝나무라고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작구 큰 대로는 이팝나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사동 녹색주차마을에 이팝나무를 심은 구간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 높이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꽃가루 때문에 안질에 안 좋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걸 수정해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팝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단 간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작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수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으면 또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가 나무 특성이 사실은 좁은 보도에서도 제일 적합한 수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지금 접하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신중하게
주순자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 됐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해외비교시찰 가면 일본의 사례를 봤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가로수를 멋지게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40쪽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관악구에 와서 산 지가 44년 됐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마을 이름이 아카시아 마을입니다. 그러나 40년이 넘은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소실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100만그루 이 사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아카시아가 크면 아카시아가 바람에 쓰러지고 그런 사례가 우리 관악구에 아마 아카시아로 인한 사례가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산을 산책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카시아가 많이 있던 장소에 더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에 가로정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의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여름에는 운동기구는 많이 나열돼 있지만 한여름에는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가다가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다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늘막을 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 공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봐서 같이 함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주순자위원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49쪽에 어르신들 특화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애심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어요. 보도에서 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공원 설치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미비하다라는 보도를 듣고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봤어요. 가깝게는 우리 영등포에는 이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서 공원을 같이 함께. 어르신하고 같이 함께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은 우리도 공원에 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하면서 참 마음이 조금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 연수구에서도 하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어르신들이다 그렇게 지정하시지 마시고 장애인도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주순자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 선제적으로 꼭 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료 제가 잘 발췌를 해가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다만 여기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시나 국가적으로나 공원을 조성할 때 장애인들이 드나들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공원이다라고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원을 만들면서부터 건물이든 공원이든 장애인을 배려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함께 꼭 우리 관악구도, 우리 관악구 장애인 인구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아까 우리 박영란 위원님 칭찬하셨는데 저도 사계절 꽃길 조성에 보면 강감찬대로, 관악로 거리화분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내년 예산도 좀 더 확대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래서 더 확대를 좀 시켜서, 주민들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1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김선규 팀장님한테 부탁은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데크길, 여기에도 보면 데크길 신설이 있는데 데크길에, 혹시 과장님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데크길이 얼마나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놓은 건 없고, 다만 무장애등산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아마 데크길 길이가 상당히 최고수준의 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매년 사실 데크길 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엊그저께 여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받았었는데, 지금 서리 내리고 약간 눈 내리고 이랬더니 이 길이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논슬립 그걸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라도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설치하고요. 내년부터 그 부분도 설계하면서 아예 반영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길은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또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 또 안 좋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사실 다 잘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는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기존의 상인분들 명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조익화위원
명도소송 중이죠,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이 버티기로 계속하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 참 뾰족하게 나오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든 제시를 하겠는데 돈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또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소송 자체가 지금 계속 답보상태인데 12월 23일 날 판결이 납니다.
조익화위원
12월 23일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공사는 지금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부분이 경전철사업 구간 내에 있는 고압전신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경계선쯤에 물려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게 12월 내로 아마 철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공사는 또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전철 내년 5월 달에 개통할 때 같이 이게 완공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아직 철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과장님 예상에는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되든 해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많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특화시설에 지금 뭐, 뭐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특화시설로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면 어른들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인지, 기억력 이런 것 또 근력이 자꾸 퇴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또 스트레칭. 그다음에 손목 같은 게 낙상 같은 게 생기면 손목 같은 데도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 뭐 유연성 기를 수 있는 거 이런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또 도입할 때는 어르신한테도 한 번 여쭤보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지금 이 과하고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호인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는 파크골프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악산 기본계획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조익화위원
그거에 대한 구상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시에 예산확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추진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그건 꼭 좀 필요한 시설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어르신, 고령층 인구 증가율이 워낙에 저희 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려고 굉장히 멀리까지 가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 사시는 동호인들도. 그래서 저희가 공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시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인들도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랑 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장군봉근린공원 위에 저류조 설치돼 있는 정상이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넓이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면적까지는 제가. 배수지 위에 운동장하고 전체 면적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전체면적.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000평 정도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00평 이상 되죠? 상당히 넓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 근처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 위에 장군봉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처음에 제가 15년 정도 전에 운동을 다닐 때는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2007년도에 저류조가 설치돼서 그 위에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올라가면 24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혹시 과장님 가서 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가끔 가서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시간대 가서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새벽 3시에 가도 있고 또 2시에 가도 있고 11시에 가도 있고, 아침에는 정말 붐빌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가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신설할 때 많은 도움을 줘서 신설되고 개설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나 2018년도쯤에 이게 운동시설, 위원님들 다 자리에 깔아드렸습니다만 이 운동시설 위에 비가 맞지 않게 지붕을 좀 덮어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건의해서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오픈된 공간에서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반대를 하셔서 지금 운동기구 역기 같은 거 있는 데만 좀 덮어달라고 해서 한쪽에 지금 덮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고 이런 시설을 지금 와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운동,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더 많이 외부로 나오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붕을 씌워줬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팀장, 저도 굉장히 요새 바빠서 이걸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그럼 이 가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불가한다는 명분을 만드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항상 바랐고 또 그 부분에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공원녹지과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에선 많이 칭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독히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설득력 있는 규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또 오픈된 공간에 그런 막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과연 디자인적으로 도시미관에 적합하냐라는 판단.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뭐 씌워달라고 하면 그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허용하는 허용치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절차적인 그런 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된다면 이거는 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응원하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굳이 제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규모라든지 서울시에 심의 갔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시의 담당 팀장을 하다 왔는데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시의 방침, 지침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알면서 제가 예산을 “아유, 잡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행정의 민낯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어떤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민원을 받고자 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이 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도 지금 캐노피가 있어요. 여기 할 때도 심의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여기도 지금 한 쪽이 있습니다. 보이지요? 한쪽에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할 때 시 심의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의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런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 예산 반영해놓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심의가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 적극행정이지 시에서 이걸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예산마저도 잡지 않는 것이 적극행정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선행을 해서 협의라든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줄 테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하셔서 안 되면 예산을 불용하더라도 협의를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또 주민들께 이게 만약에 불용이 된다 그러면 구정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왜 안 되는 거를,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애들 아니잖아요. 초등 아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너무 많이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그걸 수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불용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불용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는 이렇게 해서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불용이 왜 없습니까? 전체 관악구 예산을 보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시 행정을 그래도 경험을 했고 경험이 있다 보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말씨름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의 정책을 바꾸게 하면 되잖아요. 어떤 배드민턴장은 한 100명, 200명 사용하는데 몇십억씩 돈을 줘서 지어주고 1년에 관리비 하나 운영하는데 몇 억씩 들여가면서 관리하는데 이런 우리 주민 수천 명 이용하는 이 시설은 지붕을 하나 씌어달라는데 1억3,000만원 들여서 그걸 안 된다고. 뭐 “시에 심의 받아야 되니 심의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불용처리 되니까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배드민턴장 건은 사실은 그것도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런 불만, 주민의 요구 이런 것들이 시의원님들이나 누구 설득하게 되고 또 시의 집행부 간부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두 군데를 하나로 합쳐서 이런 방침이 서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압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1995년부터 의원 했어요. 너무 잘 아니까 그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주민들 들으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적극행정이란 게 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지만 2,500만원 들여서 자기 개인집 헐어서 지으려고 허가 내놓고 놔둔 집도 헐어줬잖아요 구청에서. 2,500 들여서 그것도 2개월간의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이게 적극행정이라면서 왜 이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 몰라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과장이 돼가지고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과장님이 어떻게 남의 과에 업무까지 다 알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구정질문 할 때 여러분들 다 듣잖아요, 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기야 필요한 것만 알고 필요 없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증액시켜 드릴테니까 예산 받고 나서 상의하시라니까요. 그건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요, 예산을 거부하면 구청장이 거부한 걸로 알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본 적도 없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해 놓은 예산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 그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증액을 시켜놓을 테니까 구청장이 거부하면 되잖아요. 예결위에서.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146쪽 특수사업에 있어서 잠깐 보충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지금 미성동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를 가로정원 조성사업 하시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거기 앞에 보니까 따릉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세워놓은 거까지는 좋은데 갖다놓으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인도에 걸어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또 의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요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도. 우리가 탄소 그걸로 인해서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 라이프아파트 아시지요? 미성동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란위원
문성로쪽에서 미성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라이프아파트인데요. 거기부터 아카시아마을 들어가는 그 라인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 거기가 굉장히 삭막하고 이렇다고 식재요구가 있었어요. 그걸 검토하셔서, 식재가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서 상자텃밭 예산이 좀 늘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상자텃밭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올해 추경으로 좀더 확보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더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자텃밭을 인터넷에 올립니까? 올려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연한이 몇 년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요, 텃밭상자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자는 잘 관리만 하면 사실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부패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용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10년 이상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텃밭에 리스트가. 그러면 중복지원하는 것도 있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솔직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접하지 못해서 이런 걸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방법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신청자 리스트가 있으니까 접수자가 많을 경우에는 몇 번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두고 새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경로당이 큰 데가 있어요, 작은 소경로당도 있지만. 약수경로당 같은 데는 주변에 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산을 경작하는 그런 사례가 보이긴 해요. 차라리 이런 텃밭을 3개 정도만 하면 어르신들이 눈으로 매일 보고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경로당쪽에 특별히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복 지원하는 거보다 그래도 어르신들도 같이 크는 거 보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힐링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지적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계획 172페이지 특수사업 있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3페이지 원클릭 사유지 도로정보 서비스 구축도 지난번에 도시계획하고 함께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정리하시면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차라든가 경계문제 이런 분쟁이 좀 주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될 거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주민 생활편의 상세주소 부여 그게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아파트, 연립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재, 택배·우편물의 편리한 수령,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편의제공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장현수지적과장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나 연립처럼 동·층·호가 없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신청하시면
조익화위원
엊그저께 우편물 받다보니까 상세주소 신청하라고 우편물에도 겉봉투에 찍혀 나오더라고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익화위원
누구나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거 동·호·수가 다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익화위원
언제부터 이거 시행했었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이걸 추진한 건 몇 년 됐는데요, 현재 저희구에서 2021년도 목표량이 335건이었는데 818건을 부여했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재까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조익화위원
2022년도에 7,929개 주택이면 거의 10배를 늘리는 건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조익화위원
예산이 300 가지고 가능하세요?
장현수지적과장
상세주소에 안내판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300이면 이게 가능해요?
장현수지적과장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조익화위원
세대수에 비해서, 거의 8,000세대가 되는데. 이건 꼭 좀 필요한 거 같아서요. 택배나 이런 게 건물 같은 데 찾아가면 굉장히
장현수지적과장
편리하고.
조익화위원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확대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사업에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운영,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지금 기존에 공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대여가 되잖아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현재 공구대여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공구 대여하는 중개사무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확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이렇게 중개사무소에서 동참해 주는 데가 많이 있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관악구지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무료로 시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중개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익화위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구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현수지적과장
그렇게 큰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저희가 표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연말에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상한다든가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표창이라도 주든지.
장현수지적과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왜 그러냐면, 팩스 같은 거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공인중개사 업체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공구 같은 경우도 대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공구도 구에서 사서 비치 해 줘도 좋지 않겠나. 이것도 좀전과 마찬가지로 돈 200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할까.
장현수지적과장
공구를 사는 건 좀 부족한 듯 한데, 저희 이 예산은 패찰 제작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조익화위원
공구 사서 대여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장현수지적과장
공구는 일단 참여업소가 18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18개 업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동별 3개소 이상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60개 이상 업소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공구도 구에서 사서 이런 것도 같은 사업을 할 때 제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 18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계획라든지 논의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했었습니다. 현재는 자발적인 단계고 좀더 확대되면서 기능들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점검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소한 표찰 정도로 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거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우선 사무기기라도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팩스나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들 교육받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온라인으로 아마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원래 그게 우리 구에서 교육받아서, 만약에 못 받고 하면 과태료 고지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언제 계속 이어져 있었던 건가요?
장현수지적과장
공인중개사들이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대면교육을 못 하고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서울시평생학습교육관을 통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옥위원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현수지적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과태료, 그러면 교육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육을 비대면으로 받다 보면 아마 못 받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과태료가 고지될 생각이신가요?
장현수지적과장
잠시만요, 지금 이수받으신 분이 현재까지 72% 이수를 받으셨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는 안내를 보낸 상황이고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때 확인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통보를 하신 건가요, 공지를?
장현수지적과장
예, 이미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건이 과태료 대상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16건?
장현수지적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희 사이버 교육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진정되고 그러면 집합교육도 저희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사이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