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 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원 주차장,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3% 감소한 46억6,02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3% 증액한 170억2,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등 5,857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사용료 수입 등 30억5,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2억6,270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70억9,196만원으로 총 83억5,46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등 일반회계 1억2,99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로 99억3,075만원으로 총 100억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460억7,985만원, 특별회계 155억169만원으로 전년대비 35.53% 증가한 총 615억8,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2.9% 증가한 30억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등 5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94% 증가한 19억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33.9% 증가한 236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2.3% 증가한 107억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 제공 등 2개 단위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 전년대비 76.1% 증가한 144억7,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문화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한 78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7억5,000만원, 2022년도 수입액이 9억9,183만원, 지출이 12억9,440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44억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억4,910만원, 2022년도 수입이 1억2,926만원, 지출액이 1억3,506만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2억4,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4억2,443만원, 2022년도 수입액이 10억4,000만원, 지출액이 12억8,826만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22억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을 위주로 주요업무 계획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안전관리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재난에 강한 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감찬 스마트그늘막 확대운영, 행감 때 올해 7월쯤 추가 설치해서 17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거 설치 올해 다 하셨나요?

예,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21개소 하신 거네요?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에요?

예.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은 물론 8~900만원 대.

예, 850만원.

그렇죠. 그게 꽤 가격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내년 예산 15대인데 기존교체 5대, 신규 10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기존교체 5대는 스마트그늘막이 아닌 곳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존에 200만원짜리 했던 구형

그러니까요. 그걸 스마트그늘막 교체한다는 거죠?

그늘막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고 빛도 바래서 교체시기가 됩니다. 그런 지점들은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런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구에?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돼가지고, 기존 교체 대상을 5개로 잡아놨는데요, 업무계획에. 그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규 10대 할 곳은 장소 다 지정됐어요?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파악은 못 했고, 다시 정확하게 실수요를 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현장 직접 방문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그럼 우선 예산 10대 정도를 그냥

예, 지금 예측을 그 정도, 우리가 파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1,100가구인데 이게 작년도에도 1,100가구였어요?

예.

이게 해마다 어떻게 1,100가구를 같이 잡나요?

저희가 실시해보니까 저희 구비하고 서울시비를 매칭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매년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그렇다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1,100가구를 잡아놓으셔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거 기초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가구 심의·확정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별도로?

예.

그럼 이분들 선정이 되면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 정비 이런 건 다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이 7,300만원 예산에서?

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비용이 싼 거는, 저렴한 거는 수리도 해 주고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점검에다가 수리까지 겸해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 1,100가구 잡아놓은 것도 다 실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서울시에서 거의 최고 우수구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우리 구가 취약계층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취약가구가 우리 구가 많은 편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도 제일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꼭 1,100가구를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수요를 조사해서 증가되면 거기에 맞게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특수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재난안전키트 지급하는 거요?

예.

이거 소방서에서도 일부 소화기 같은 건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여기 소화기는 소형입니다. 키트가 전체 합쳐서

스프레이 소화기? 스프레이 소화기 소형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취약 노인분들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소형으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급해 준 그 집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예, 같이 연계해가지고.

연계해서?

복지과하고 또 사회취약계층 하는 복지사업이나 소방서 이런 거 같이 다 연계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05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이게 노인가구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주민센터 복지팀하고 협업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최초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나 여기 조손가족, 한부모세대 여기 전체 세대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전체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만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5,000세대?

예. 그런데 한부모세대도 경제력이 괜찮은 한부모세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고 한부모세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합니다.

그러면 1,050가구면 거의 그런 대상가구의 한 10분의 1이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좀 확대를 해라.

저희가 내년도에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반응이 좋고 수요자가 많으면 좀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수요조사를 잘해야 되는 게 삼성동 같은 데 지금 재개발지역 같은 데 가보시면 화재 나면 대책이 안 서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전혀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가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급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가보시면, 그 속에 안 들어가 보셨죠, 우리 과장님은?

예.

정말 자전거 정도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한 가구씩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화재 났을 때는 정말 대책이 안 서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좋은 곳보다는 그런 취약된 곳을 꼭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위드코로나 상황보고회를 총괄하는 부서이죠?

예.

총괄만 하시나요, 대책도 세우나요?

그 업무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 과는 코로나 대처현황,

현황보고만 하신다고요?

예.

부서는 약간 틀리지만, 보고해서 대책이 안 나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어른들 위주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했지만 지금 확산되는 부분이 어르신들 제일 열악한 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린이들은 부모로 하여금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대로 하는 거로만 한다면, 제가 다른 부서에는 예결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도 잘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나 각 부서에 전달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5쪽이요. 1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중장년층 안전리더 양성교육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동안에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가 이런 양성교육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안전교육 분야를 저희가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안전교육의 리더가 되고자 그런 안전교육

우리가 전반기에 안전관리과에서 자율방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는 거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안전보안관은...

야간 안전귀갓길

야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안전귀갓길이라든지,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지명해요?

자율방범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은 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은 이미 다 여기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럼 몇 명이나 돼요, 보안관이?

저희가 55명.

55명의 유형이 어디 어디에 하나요? 잘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갈음하고요.

예.

자율방범대는 그동안의 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책임과 모든 의무는 다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매번 지적하셨죠?

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인지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 자율방재단이 우리가 예산을 동별로 내려주잖아요?

예.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인지하셔가지고, 이건 재난에 대한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31쪽에 특수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예.

재난안전키트. 그런데 대상이 보면 1,050가구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1,050가구를 1인, 노인, 조손가족, 한부모세대 이렇게 해서 동별로 책정을 했나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방침을 1월에 다시 받아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다 시달해서 대상자를 확정할 겁니다.

그러면 21개동이면 21개동의 취약계층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 분포도를 잘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어느 한 쪽으로 표나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에 처해있는 1인가구와 또 조손가구, 한부모세대가 어디인지를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신규로 되는 거라 성과 있는 특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건설관리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7쪽 전신주 이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잡은 거 지금 1개도 이설은 안 됐지요?

진행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6억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총 이설대상이 조사했을 때 134기 중에서 저희가 이설대상으로 잡은 것이 총 51건입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이설 완료된 것은 신사동, 은천동 해서 통신주 2건이 됐고요, 협의완료가 돼가지고 예산교부를 KT라든가 한전에 예산교부 해준 것이 12건입니다. 공사가 11월, 12월 중에 7개 동 낙성대동, 남현동, 난곡동, 서원동, 미성동, 청룡동 해서 7개 동에 11~12월 중에 공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설계중인 게 5개 동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보다 진행사항을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추경에 6억 정도를 잡았는데 본예산에 8억5,4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예산의 기간보다, 첫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성과물이라고 저도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추경에 해보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해도 물리적으로 협의과정이나 이설할 장소 이런 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사한 게 134기인데 추가로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잡은 겁니다.

그래요?

예, 옮겨달라고 해서 바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협의절차를 거치고 옮길 이전장소도 또 물색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은 겁니다.

선순위를, 아이들 학교 주변이라든지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이설장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57쪽에 시흥대로변에 거리가게 8개소란 말이에요. 이건 가판대를 말하는 거지요?

예, 구 가판대.

시흥대로면 남부순환도로 대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 가는 쪽 있지요? 사거리 방면.

그 이유로 있는 게 8개소란 말이지요?

8개가 있고 시 가판대 5개가 있고 섞여져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쪽에는 간판이 똑같이 일괄 정비가 안 돼서 남은 걸 2차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사업을 한 적이 없어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4,100만원 받아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59쪽에 LED전자게시대 설치를 신림사거리에 할 계획이지요?

예, 포도몰 앞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있지요? 서울대는 없나요?

없습니다. 최초로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전자게시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록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저희가 이건 설치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 할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항상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봇대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제가 눈여겨서,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안내고 일반 평상복을 입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꼭 티를 내서 조끼를 입고 하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시는구나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운영하는 여성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여성 어르신 정도는 안 된 거 같은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교육을 잘 하셨더라고요. 테이프를 다 손가락으로 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 같은 건 전수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익화입니다. 40쪽, 41쪽 업무계획 보면 무단점용 노점 적치물 정비 있고, 과마다 있는데. 지금 무허가 노점이 43개소인데 제도권으로 편입 안 하는,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천막 형태로 있던 가판대를 박스형으로 해서 주변환경을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도로폭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가판대, 신대방 같은 경우는 가판대가 규모가 크게 돼 있어요, 기준에 안 맞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시하고도 협의도 해오고 했지만 전철역 출입구에서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고, 보도 폭, 규격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신림역 7번 출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경전철 공사가 상반기에 완공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거기를 정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걸 한 번에

행정처분 강화 해가지고 그걸 할 일이 아니고. 규제나 어떤 점용료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보셔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직 단속반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지금도 꾸준히 교육 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단속할 때도 업체라든가 가판대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내놓지 못하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대하실 때 친절하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 주시고. 구 거리가게 60개 있고 서울시 52개 있고 한데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료하고 대부료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연 어느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하면.

지금 주요업무 실적을 보시면,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60개소에 부과가 1,713만3,000원

그건 구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53개소에 1,408만9,000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현재 부과액이 올해와 작년하고 줄어든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25% 감액해서 부과했습니다.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형편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내년에도 서울시 지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보면 코로나가 금방 가라앉지 않을 거 같고 더 확산되는 추세고 변종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감액될 거 같아서, 감면해야 될 거 같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25%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좀전에 주순자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에 LED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신림역에 한 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구청 앞에 있는 그 정도 되나요?

사이즈는 폭이 화면은 4.6m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니까 구청 앞에

구청 사이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 정도 되나요?

예. 기둥이 6m고, 얼추 비슷할 거 같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에 보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또 기대효과에 보면 수요층이 넓어져 세입증대도 기대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는 건 업체에서 부과했을 때 업체의 수입이 대개 많거든요. 저희한테는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목적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고 목적이 더 크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홍보할 때 비용이 지금 게시대 하는 거보다는 좀 적게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행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광고하려면 한 번에 56만원 정도 비용이

기간은?

기간은 보름 정도.

보름에 56만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타구에 BTO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업체에서 설치해서 5년 동안 운영하고 나중에 이관하는 식으로 그런 데 운영하는 거 보면 한 번 홍보하는데 56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초기 투입비가 업체에서 투입비가 없기 때문에 좀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목적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탬이 돼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15일에 56만원이면 그것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이게 공익성을 먼저 따져야 될 광고판이잖아요, 이것은.

가능한한 우리 소상공인이 비용이 저렴한 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액이 정해지면 또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그분들 도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광고도 홍보도 해주시지만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서울시에 공모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동작, 성동에서도 3개 구가 동시에 1억씩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파악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쪽에서는 얼마에 운영하는지 봐서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부담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우리 구가 세입 올리려고보다는 그분들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도로관리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올 한해 도로관리과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아무튼 주민들 반응이 좋게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포장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77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이라 여쭤보려고요. 노후 골목길 그러니까 사유도로 도로정비 사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관내 노후 골목길 50개소 해가지고 5억 구비 잡았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면적 71a, 폭, 연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사를 좀 했던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8월달에 동주민센터하고 합동으로 관내 20 전 동에 대해서 사유도로 그다음 정비를 못 했던 사유도로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9개소가 나왔거든요, 전수조사해서. 그 중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50개소는 내년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통해서 재개발지역 같은 데도 가능하냐고 했는데 거기도 가능한 건가요? 사유지임에도?

재개발구역 내는 아니고요. 재개발구역 내는 말고요. 어차피 재개발구역 하게 되면 거기는 재개발사업

아니, 재개발지역도 1~2년에 될 게 아니고 수년씩, 예를 들어서 삼성동 신림1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니까 그런 지역도 사유도로에도 가능하나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사업 진행과정하고 재개발사업 진행과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포장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훼손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민들이 포장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불편을 겪고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장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유도로에서도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사유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사유도로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그동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토지조서를 확인해서 토지소유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에서 동의서를 받는 거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토지소유자가 결사반대하고 하면 솔직히 나중에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에 지금 그런 곳이 좀 있어서

그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예전부터 도로로 형성이 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신림로 전기,

80페이지요?

82페이지인가?

아, 82페이지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인데 올 한 해가 다 갔거든요, 2021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사업 시작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가?

이건 지금 현재 한전하고 우리가 4월달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하고도 8월달에 체결을 했어요, 금년에. 그리고 공사비도 한전에 납부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물론 3개년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 2년에 걸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좀 알고는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자꾸 좀 여쭤보더라고요.

사전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한 가지만. 대학동에 보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위한 구립 동산어린이집 주변 염수살포장치 설치해서 3개 했는데 여기 포장을 주민들이 원해서 포장은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급경사예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경사도가 워낙 심한 곳인데, 포장을 기왕 하실 때 그런 곳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었으면 어떨까, 굉장히 잘하셨는데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예, 저희들이 그것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물론 올해는 지금 좀 늦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내년 초라도 좀 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수살포장치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경사도가,

예, 알겠습니다.

포장했을 때 했으면 참 좋겠다.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가 여러 가지 과하고 접해 있어서 민원이 생기면 여러 과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원동 조원초등학교 근교에 다 정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가 지역상권과하고 스템프 작업을 하니까 그 문제도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서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1쪽에 신림봉천터널 소음민원이 많이 접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하 현장에 가보면 일직선 같지만, 지상의 직선이 잘 인지가 안 돼가지고 난곡동하고 미성동, 미성동 민원보다 난곡동 민원이 더 많고 서원동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 구간에 지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선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상하고 지하하고는 우리가 잘 인지가, 식견이 없어서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는 미성동의 민원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난곡동하고 같이 굉장한 소음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우리 업체가 어떻게 소음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또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몇 건이나 되는지 여지껏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익화 위원님이 가파른 경사 지역에 안전도로도 해달라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전에 서원동 신일어린이집 근교에 여러 가지 도로가 가파르면서 또 거기에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가파른 경사도를 좀 낮춰가지고, 더더군다나 아이들 통학하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미리,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뭐가 있나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된 게 있나요?

보행환경 예산이요? 저희가 예산이 거의 다 보행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이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주민들 보행환경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보도정비라든가 조명, 보안등, 가로등 포괄적으로 보면 다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난 지점이라든지 그걸 잘 조사를 하셔서 보행선을 꼭 깔아야 되는 데는, 도포는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예, 저희 과에서는 그건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대학7 가길 도로개설 용역 하시죠?

예, 잡아놓은 거요?

그거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 나오는 대로

용역 중간 중간이라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