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복지가족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130억2,063만9,000원, 특별회계 9억6,163만원으로 총 4,139억8,226만9,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993억1,905만8,000원, 특별회계 9억6,163만원으로 총 5,002억8,068만8,000원이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55.24%로 전년대비 572억8,27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사업 등에 229억1,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1,277억7,811만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6,163만원으로 총 1,287억3,9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374억5,851만원을,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으로 1,190억6,360만3,000원을,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1,920억9,9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회관건립기금, 노인요양원건립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15억4,725만9,000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4,722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은 72억2,576만2,000원,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은 5억1,5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 총 131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산 총 1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며, 장애인복지과는 (가칭)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예산 총 23억6,239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등 보고자료(복지정책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관악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우선 질의 전에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회의를 짧게 끝내자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예산안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과부터는 그냥 그거는 생략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417쪽요 예산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18억5,000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0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게 올해는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구비로 월급을 주게 된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어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418쪽 푸드뱅크, 푸드마켓이요, 일단은 이게 예산 편성목이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일단 이게 편성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편성목이 바뀐 거는 크게 없고요, 동일합니다. 법정 운영비에서 자치구별로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렇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 형태가 다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이 줄어든 거는 이유가 뭐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위탁업체로 넘어가면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큰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인원이 줄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원래 시설장까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평상시에는 급여를 받지 않고 3명의 인원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탁업체는 2명만 하고, 고용을 승계하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시설장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고용승계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위탁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정규직이었던 분들을 1년 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규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2명은 저희가 꼭 승계하도록 처음부터 명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침에도 시설장 포함 3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신규 시설장한테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별개로 하고, 말하자면 새로운 위탁체에서 이분들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했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데 충분한 고용계약이 돼야 한다, 본인도 공감하고 가셨습니다.
이기중위원
정규직으로 하기로 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바뀌는 게 고용승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 428쪽 보면 보훈수당이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제가 조례를 쭉 봤는데 일단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 이거는 그냥 집행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 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5개 구청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2만원 이하가 9개 구청이고, 3만원 이상이, 전부 위에 있어요, 최고 8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었고. 이 부분을 그래서 보훈단체가 계속 구청장협의회나 간담회를 해서 향후에는 8만원, 10만원까지로 올리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구도 그래서 구청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2만원 예우수당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100% 올려도 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와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를 엮어서 그걸 그대로 맞추기로 했고, 향후에도 더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2026년까지 얼마까지 올리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는 예산 사정상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면서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구별로 다 달랐던 거를 다 맞췄는데 이것도 좀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구별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이거 구별로 얼마씩 되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으로 430쪽 보면 보훈회관 공용차량 구매 해서 4,800만원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무슨 차를 사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차를요 보훈단체에 우리가 작년에 입주하면서 한 대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하다. 9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사달라.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를 더 편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차종은 뭐로 사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스타렉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스타렉스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예산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저는 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업무계획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 줄 언급이 없는데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는 거는 뭔가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겁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다 8~90이 넘으셔서요 계속 돌아가셔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을 채워드리고자 우리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건 그렇죠. 제 말씀은 왜 업무계획에는 안 썼냐 이런 거고요. 그럼 차량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이나 수리라든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대에 300~400만원씩 잡았거든요. 그 부분 잡았습니다, 추가로.
이기중위원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차량 세금하고 그런 거고요, 따로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얘.
이기중위원
어디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목록이요?
이기중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규사업에 중장년 1인가구 밀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비예산 사업이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과 복지재단 후원으로 하는 건데, 이게 대상이 100명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중장년 1인가구가 약 한 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할 수는 없고, 위원님 지역구이신 대학동 같은 경우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점차 이게 좋다 그러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물론 중장년 1인가구라고 해서 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건강하고 잘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3~40명만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그러면 그 전제로써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가 몇 명인가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4만6,000명 중에서 파악은 또 동주민센터별로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25쪽 보시면, 우리동네 돌봄단들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시·구비로 편성됐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돌봄단 현수막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지금 몇 명씩 추천이 되는 건가요, 뽑아야 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59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2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9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61명까지 확대를 해서 동당 수급자 순위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봐서 2~3명씩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22만원꼴로 받고 주 3회, 4시간 이상을 봉사하시는데 주민들이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 3회, 이분들이 지금 각 동별로 몇 명씩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3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3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이분들의 인력비인가요, 22만원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인당?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시간씩.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주 3회, 하루에 4시간.
광자
곽광자위원
하루에 4시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봉사료입니다, 22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봉사료인데 물론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동을 찾아다니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서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2만원을 수고비로 준다고 하니까. 2명씩으로 될까요? 두 분이 주 3회 정도 한다고 하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동의 복지플래너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동행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복지플래너들하고 함께 다닌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타 구는 숫자가 우리구만큼 많지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제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구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이 2명 갖고 충족하게 발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괜찮은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푸드마켓이 신규로 바뀌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2021년 11월 30일로 종료됐는데 언제 계약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년 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올해 끝났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 업체하고 5년 계약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11월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로 종료되면서 신규 업체에 5년 계약, 왜 5년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구 조례상에, 규칙상에 5년씩 사회복지 시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5년 하고, 한 번 더 5년 하게 위원님께서 작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조례 두 번 한 다음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가격 경쟁으로 가기로 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은 처음부터 따로 5년 시작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산서 427쪽에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가 사실은 올해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다가요. 그러니까 국비로 주다가 지방비까지 해서 지금 현재 88억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 2022년에 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47억이 국·시·구비인데 여기에 구비가 7억8,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생활비를 국비로 충당했습니까, 지방비도 다 포함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방비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어떤 예산으로 반영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처음부터 예산서상에 집어넣는 거고, 그전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해서, 매칭해서 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분들은 어떤, 말하자면 생활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짧게 알기로는 가족 수에 따라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해 주는 게 다른데 그걸 간단하게 2인, 3인, 4인 이렇게 나눠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나눠서 주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지금 폭발적으로 한 5,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추이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추이가 늘어났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관악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확진자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도 확진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매월 증가 추이를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월 2,0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잡힌 겁니까? 매월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가내시로 잡혔는데, 그동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상에 없었고, 국·시비가 오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한 2인 정도 가족의 코로나 생활비지원은 한 얼마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 같은 경우는 하루면 3만3,900원, 4인 가구는 9만500원이고, 13일을 격리 중이다 그러면 1인가구는 44만700원, 그다음에 4인 가구는 117만6,500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으로 2주, 약 한 13일 정도 격리하는 금액으로 따져서 나온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4일 이상 잡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택치료자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재택치료도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해 주는 건 똑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14일 이상은 1인가구는 47만4,600원이고, 4인가구는 126만6,900원인데, 그러니까 13일 이하는 날짜 따지는 거고요 14일 이상은 똑같습니다. 47만4,600원.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원에 따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은 풀로 똑같은 거고요, 4인까지는 126만6,900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도 지역에서, 저도 국·시비로 해서 코로나, 집에 13일 정도 격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늦게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국가에서, 지방자치에서 매칭해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 내지 밀접접촉자들이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위원들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질의는 하니까.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기준을 해서 1인, 2인, 3인, 4인 할 때 표로 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깔아주시면, 우리가 별도로 지역에서 홍보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자료 좀 깔아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사업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받은 사업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별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서 446쪽이요 주거복지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됐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 올해 주거취약계층 방역플러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없어진 거죠?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만 하고 이제 됐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올해는 단계적 일상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500가구를 상대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500가구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럼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예,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방역부서인 지역보건과랑 협의가 필요해서 그건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기존에 민간위탁에서 SH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우리구의 사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서울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해서
이기중위원
우리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구가 그 센터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그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려움이 없다고 보세요?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해 드려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 사업평가가 관악구에서요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총점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수고하셨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포상금 있잖아요. 이 포상금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85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50만원. 왜 이렇게 적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직원들한테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일단 기획예산과로 다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귀속돼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수상을 했는데 귀속돼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56쪽,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이요. 전년도에는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립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발달장애인의 모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11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교육기관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냥 교육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입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냥 소규모 모임.
춘수
임춘수위원
혼자 개인으로 하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소규모 모임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춘수
임춘수위원
모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몇 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1개 동아리에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기관에도 있고 동아리에도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울발달아카데미 같은 데 이런 데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서림동에. 그게 이번에 4년째 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0명이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30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30명만 있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한 1,600명 정도 있어요. 발달장애인은 지적이랑 자폐아를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성인만 다닐 수 있는 데가 서림동에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고, 나머지는 자립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발달장애인 자립학교 운영하는 데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서림동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럼 관내에는 거기, 서림동에 있는 거 한 곳입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 30명이 학교 다닌다고 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수혜를 받고 있나요, 관악구에 있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성인이 아닌 다른 데는 관련해서 활동보조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발달장애인 학부모연대에서 센터를 크게 해서 학교를 더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사회적인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말로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목소리만 높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조차도 기피시설로 해서 하고, 국가차원에서도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자체 관내에 있는 걸 더 늘려서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이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는 같은 데서 발달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이런 학교시설 말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수혜 받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가정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재활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동아리를 연계해서 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는 혜택을 안 받고 그냥 오로지 가족이 집에서 케어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이분들한테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은 활동보조사가 저희 지급이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한 55% 차지하는 게 활동보조사거든요. 보조.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악구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 내가 아까 잘못 읽었는데, 7,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이,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와서, 2,000만원이죠? 200만원 200만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건,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주민참여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6,800만원에서 내년에 200만원 더 늘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도, 올해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800만원이 올라왔고,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에 200만원 업해서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 6,800만원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본예산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했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본 사업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해봤으니까 과장님은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계속 좀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뭘 우려했냐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이 있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그래도 주무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하라는 차원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인가구 장애인 인공지능 반려로봇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주신 사업입니다. 반려로봇. 인형 한 번 다 보셨을 겁니다, 추경으로 해 주셔서. 인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말벗, 정서적으로 하는 거 작년에, 올해죠 추경에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잡았던 걸 본예산에 늘려서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 너무 사업이 좋아서 본예산에 한 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몇 대 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00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건 몇 대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100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추경에도 8,700만원 잡혔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과는 어때요? 지금 몇 개월 사용해 보셨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도 보급하고 있는 단계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보급 중입니다. 계약을 해서 하느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잠시 좀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려로봇이 어떤 형태로 1인 장애인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연계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저희 기준으로 5,55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관리, 기상이라든가 취침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기능이냐고 어떤 기능.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정관리를 해줘요 하나는. 그다음에 정서관리, 안전관리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형에, 로봇인형이. 그래서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시간, 말벗도 같이 해 주고. 그다음에 센서가 계속 작동되지 않으면 센터에다가 연결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업체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또 그 장애인을 관리하는 활동보조사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인공지능 반려로봇 관련해서요 평가는 내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용자들의 반응이라든가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갔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일단은, 업체에서 물어봐요, “이걸 무엇으로 불러드릴까요?” 그분한테. 그런데 어떤 분이 본인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엄마” 그러니까 그분이 울어요. 그걸 보고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서적으로도 인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분이 계속 그걸 안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래서 ‘아, 그걸 아기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건 앞으로 1인가구 저소득 장애인이 여기 2,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차별로 계속 보급을 하실 예정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실 1인가구가 굉장히 많고 어르신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노인청소년과와 같이 여러 군데 같이 복지가족국에 해당되는 데 확대 보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어쨌든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효과가 어떤지, 쓰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아니라도 독거 어르신들한테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잘 이용하시는 건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들 같이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이 아니라 지금 예비로 있는 거 없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비는, 왜냐하면 업체에서 그분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르게 입력을 해야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한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이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좋아하는 곡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일일이 맞춤으로 다 프로그램을 짜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1 대 1 프로그램으로 다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제 질의 중에 갑자기. 저는 로봇을, 실물은 지난번에 보긴 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추경할 때.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미안합니다.
이기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 지원, 제가 조례개정도 했었고 그래서 있는데 보면 118쪽에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지원은 국비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굳이 조례개정까지 한 건 사실 구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그냥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부구청장님께서 이기중 위원님이 그걸 조례를 했는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국비로 그게 16억인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해만. 그럼 2023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1회만 내려온대요, 1회만. 2022년만.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2022년에 16억이 내려온다고요, 내년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각 구로 하면 적어도 한 5~6,000만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편성을 안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아니 뭐 편성을 해서 그만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했다가 정말로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만큼 예산을 쓸 곳이 없어지면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나중에 감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국비가 5~6,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로 관악구 내에 모든 시설이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점차적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면 차후에, 2023년도에 편성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사업진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체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거 설치 후에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모니터링도 이번에 1명이 더 추가가 돼요.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서울시에서 1명 추가 모리터링 요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내려와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전 이걸 진행하면서 구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쭉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구에 있는 모든 수요를 1년만에 전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는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1명 더 모리터링이 추가됐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요 132쪽, 신규사업에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게 한 회기에 상임위에서 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사업 자체에 대해선 불만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 되는 이 절차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회처럼 한 회기 안에 본회의를 여러 번하고 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장애인단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관련해서 연구단체에서, 원래 의회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서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 장애인버스를 도입을 해 달라고 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 군수 그렇게만 되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비를 대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신청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신청 주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체 중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1명이 꼭 포함이 되고 10명 이상 누구든지 신청을 저희한테, 그 시스템이 있어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스템. 거기에다 먼저 신청하고 본인이 돈을 내고 다녀오시면 그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주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입금을 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이기중위원
기본적으로 신청이나 운영 자체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용료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 200명이면 적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일단 200명 이렇게 잡아본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20팀 정도만 잡아봤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느끼면 그때는 추경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잡은 건 아니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예산 상황도 있고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 이 정도로 시범으로 잡은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죠? 관악구에 장애인 인구가 2만 명인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좀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좀 뭐랄까요, 어쨌든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천차만별이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일부에만 공유되지 않고 전체가 좀 알 수 있도록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뒤에 있는 장애인 1인가구 주거편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상자가 20가구뿐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것도 성과에 따라서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년 예산을 잡을 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52쪽 보시면, 전동차 휠체어 연습장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낙성대에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낙성대 내 접종센터 앞에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옛날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야외 놀이마당, 거기다가 같이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다 같이 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운전 연습인가요, 어떤 연습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는 전동보장구랑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장애인뿐이 아니라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어르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도 좀 무릎 아프시면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거 조작 방법뿐이 아니라, 원래 이분들이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막 차도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복지시설 직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작 방법이나,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차도로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한 위험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신규 사업이지만 참 잘하셨구나 생각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먼저 교육을 같이 한번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맞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461쪽 보시면,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구비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모니터링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일자리 때문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직접 한 3년에 걸쳐서 화장실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 가서, 설명회 하는 데를 가서 저희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들이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관악산을 가든, 동네 놀이터 같은 데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가도 무심코 우리들은 들어가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무심코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다 했는데, 보니까 점자가 없다든지, 너무 언덕이 진다든지, 전동차가 올라갈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했을 때 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손잡이나 안전대 같은 게 설치 안 된 곳을 많이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물론 관계된 건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나, 녹색환경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거지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를 느꼈다는 말씀드리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463쪽 보시면, 청각장애인용 영상 전화기가 있어요. 1대 구입을 하신다고 돼 있는, 1대 구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다 있고요. 30대 맞춰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30대가 있는데, 1대당 60만5,000원이라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대당?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30대가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현재 30대가 있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1대당,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각 동별로 있고, 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30대가 있는데 지금 1대가 더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추가로 저희가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또 추가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들 영상전화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은 나갑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점검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과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에서 직접 나갑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들도 주민센터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영상전화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이게 점검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무심코 관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정작 사용하려고 했을 때 영상전화기가 고장 나 있다든지, 점검이 안 돼서 고장 나 있다든지 이랬을 때 얼마나 이분들이 불편하겠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주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 차원에서 한번 질의할게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은 이번에 통과가 됐나봐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2022년 1월생부터예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출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이용권을 200만원을 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바우처
춘수
임춘수위원
출산축하금을 바우처로 해서.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0~1세까지는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얼마 주고 있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구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출산축하금은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로 되면.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출생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의 출산장려금 조례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폐지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해야 되겠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그러면 다음 2022년 1월부터 3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얼마 주고 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0만, 그러니까 0~11개월은 20만원, 가정 양육수당 차원에서 20만원 주고 있고요. 12~23개월은 15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약 10~15만원 증액되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신혼부부를,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나 뭐 하면 신혼부부 청약 혜택 줄 때도 7년 이내 신혼부부, 5년 이내 신혼부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2022년 1월로 하니까. 즉 말하자면, 2021년도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쉬워서.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가까운 데도 한 2명 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30만원?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어저께 매스컴 보니까, 7세까지 했던 거를 8세로 확대하는 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수당을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도 저출산 고령사회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년을 연장했다고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이 어떤 목이에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동수당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동수당, 지금 현재 아동수당 얼마 주고 있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춘수
임춘수위원
0~7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건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만원?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정액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10만원을 0~7세까지 주는 거를 8세, 1년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신규적인 사항은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여기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했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반영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반영돼서 예산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이 낳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이게 폐지가 되고 통일화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하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검토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발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인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487쪽이요, 예산서.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 행사운영비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돼 있어요. 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500만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700만원.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작년에 심의했던 올해 예산서에는 뭔가 항목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잡은 거는 사실 뭐랄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예산을 잡아놓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기중위원
저는 이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의 날 행사는 안 했고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거는 여성가족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내년이면 이제 3년 차예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속 ‘코로나가 곧 없어질 거다’라고 전제하고 예산안을 짜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진행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대면과 플러스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쌍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온라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보면 어쨌든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랄까요, 집행부 구청장님의 문제라고 봐야 할지, 기획예산과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행사 예산이 다 그대로 남아 있고 매년 연말 되면 불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안심 원룸이요, 488쪽. 여성안심 원룸 이제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올해도 3개소, 저희가 관악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도 3개소를 발굴해서 현판식은 따로 개최는 안 하지만, 현판을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내년에는 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내년도 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여성안심 원룸이라는 말이 전혀 없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48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만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없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여성안심 원룸 현판제작 20만원 이거는 한 집이에요. 그렇죠? 20만원이면.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 현판이 생각보다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한 6~7만원 정도.
이기중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한 집에 20만원 해서 다섯 집 100만원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2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한 세 집까지 할 수도 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세 집 정도는,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가 좀 수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회의, 그러니까 이 방향이 관악경찰서 정보, 경찰청이랑 같이 맞물려서 지자체별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관악소리에 안심 원룸, 원룸 건물 주인들한테 소식지로 홍보, 모집요청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이, 다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 25가구의 신청서를 받아서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건축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관악경찰서에 그런 자료들을 넘겨서 그쪽에서도 한 47개 항목을 다 면밀하게, 경찰서가 조사 항목에 따른 점수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만약에 원룸이 인증이 되면 그 주변을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경찰서랑 협업해서 인증이 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계속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도 만약의 사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그런 걱정을 좀, 기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관악구의 여성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이 돼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원룸이 다 인증을 받으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새로 짓는 부분,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또 여성안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놔서 매년 계획도 세우고 또 5개년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지난번에 결산 때였나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좀 이게 어려운 것 같다, 계속할지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에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경찰서와 협업해 가면서 현장 조사해 가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성과가 나야 말이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3개소는, 저희 목표 대비 3개소는 인증이 된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질의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만 있고 업무계획에 없어서, 예년에는 업무계획에 원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계획에서 뺐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기중위원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퀴즈를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에 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유행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하면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보여주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퀴즈를 하는 걸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강사가 그냥 말로 문제를 내고 맞혀보세요 하고 맞힌 사람 경품 준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물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신기하고 재밌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떠신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예방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주민들도 있고, 일반 구민들도 신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항상 이게 한 2년째,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가고 있는데 대면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아무래도 2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욕구 차원에서, 소비자의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차원에서는 다양성을 가져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MZ세대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자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번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MZ세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히 MZ세대보다 한 살 많은 세대인데, 어쨌든 그런 거지요. 관에서 새로 유행하는 뭔가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UCC가 유행하고 유튜브가 유행하면 그런 걸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AI 이런 걸 하고.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공지능
이기중위원
그런 게 계속 돌아가는데 사실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그냥 활용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이런 게 유행한다고 그냥 지자체랑 공공기관에 막 제안서를 넣어요. 그 중에 몇 군데만 걸리면 그걸로 그냥 1년 매출이 되는 거지요. 우리구의 입장에서야 2,000만원 정도 예산은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어떤 가게라든가 사기업 같으면 이런 데다가 돈 안 쓸 것 같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하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이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 보시면 육아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6억6,18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민간위탁이잖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민간위탁.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위탁체가 어디어디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림
광자
곽광자위원
한림대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학교법인 일성학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원래 위탁기간은?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원래는 3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년이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년이면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안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변경위탁으로 진행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변경위탁합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공개위탁합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 진행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육아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몰랐지만 직원들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서 조사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주를 하면서 관악가족행복센터로 옮겼잖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관악가족행복센터로 지금 현재는 옮긴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로 옮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세요? 좀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분들의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밖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영양.....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분은 위생과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위생과로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공개채용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공개채용했습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공개채용 신청하셨는데 채용이 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 총 직원이 몇 명?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위생과에 그 직원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명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따로 위탁, 거기도 공개입찰하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왜 거기 육아지원센터에서 따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따로 분리해서 나가야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위생과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그쪽으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생과에서 하게 된 건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더 이상 이런, 육아지원센터 직원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나가서 봤을 때 한 곳만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일하는 거라든지 목재료 같은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대학동에 있는 관악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문제점도 제기했잖아요. 지난번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통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이를 보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하는 것으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연장인데 올해는 1년 계약했다고 했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1년 계약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몇 년 계약이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3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년을 계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궁금해서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1년 계약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활동목적에 맞게끔 지금 청소년센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해서 1년 계약을 하고 내년에 좀 더 정상화를 시켜보려는 취지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별다른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없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모든 걸 안아서 신축계획이라든지 향후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30년 도래되는 게 몇 년도라고 했지요? 2024년이라고 했나요? 23년이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27년 됐으니까 3년 후가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3년 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3년 후가 되겠습니다. 3년 후가 되기 전에 적어도 사전절차를 밟아놓으면, 그래서 3년 후에 짓기가 수월해 지니까요, 절차상으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1년 계약을 했으면 내년 한 해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0년이 도래되려면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미리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신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가서 청소년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갈 건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뭐 1년 계약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난 1년 유예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년 정도 추이를 보고 1년 사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청소년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검토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주다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도 없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1년 계약한 이유를 제가 좀 이해는 하겠어요. 1년이라는 그 유예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연도, 넘어가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진행을 하고 어떻게 또 질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건 우리가 점검을 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관악구의 청년하고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회관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감하시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할 수 있는 게 3년 뒤라고 하셨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30년이 경과돼야지 되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 계약하면 중간에 비는 2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내년이 되면 재연장 건이 안 되고 공모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니까요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센터가 일반 성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적어도 현재 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정상화를 해 놓고 2년 후에는, 그다음 해에는 공문을 거쳐서 정상화가 되고 잘되면 이 법인체를 비롯한 다른 법인체도 전부다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진 법인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곧 30년이 도래하니까 그걸 앞두고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연구를 혁신연구단에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혁신연구단에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말이 나온 게 벌써 한 2년 전이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혁신연구단의 연구보고서는 저번 회기 때도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됐는데
이기중위원
제출이 됐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제출이 됐는데 그 사항들이 전부다 이런 청소년의 이용정도라든지 일반인들의 사용 현황이라든지 타 구와 비교한 사항들 그리고 구에서 보조하는 사항들, 보조금이 얼마 정도, 이 정도 평수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애초에 과에서 생각했던 연구와 맞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활동하는 사항들은 맞는데요 이걸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거기 혁신연구단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문화재단이, 저희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단체라든지 우리가 법에 정해진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쨌든 과의 판단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과의 판단은 민간위탁이 낫겠다라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운영돼 온 사항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모로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저는 그래서 우리구에서 구의 어떤 산하기관이나 직접 운영을 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단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단체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혁신연구단에서 나온 것과 관계없이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센터라는 게 청소년들의 활동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봐야지 되는 사항도 있고 덩치도 크다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 현재 상태로 운영되는 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청소년센터인데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프로그램 위주로 하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적자를 안 보려면 성인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고 그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데 왜 운영비를 줘야 되냐, 이렇게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의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예산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로 어려운 건지 실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어렵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청소년 프로그램 위주로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산을 뭔가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보통 공공요금만 잡았는데요 거기에다 통상임금, 필수인원이 있습니다. 필수인원 7명분에 대한 통상임금, 그걸 같이 잡아서 6억3,000만원인가 그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센터를 수익형 구조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사항들이 급변하게 됐어요. 변화되다 보니까 1년에 20억 정도의 수익을 내던 구조에서 10억 정도의 구조밖에 안 되다보니까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인원을 축소시켜서 10명까지 줄인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하시던 종사자분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한두 명 생기고 그런 사항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적어도 그런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금도 정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6억 정도 구 보조금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한번 내실을 기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앞으로 3년간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 쪽에서도 이 센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넘어가지요. 이번에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식기세척기 10개소에 3,0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어쨌든 지금은 밥을 못 먹지만, 운영은 하니까 다른 집기를 사주겠다,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못 먹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못 드시더라도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 사실은 설거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고된 노동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설거지는 고된 노동이 맞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저희가 중식을 허락한 사항이 있고요.
이기중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2주 정도, 11월 1일부터 2주 정도 저희가 중식을 허락했다가 다시 금지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최근에 중식을 허락했다가 다시 중지가 됐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위드코로나 시작할 때 중식을 허락했다가요 그다음에 2주 후에 서울시로부터 경로당 등 위험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중식을 제공하게끔 돼 있어서요. 그래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중식이 처음에 중단된 게 언제였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중단된 건 4단계 때 바로 중단됐죠.
이기중위원
작년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 2주 말고는 중식을 제공한 적이 없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만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만 있고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위드코로나를 좀 하려다가 어쨌든 다시 후퇴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내년 1년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좀 중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아니, 희망을 가지고, 아이,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아니, 무슨 제가 앞으로 BMW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BMW용 타이어를 산다 이럼 말이 되겠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0개소에 대해서 식기세척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사놓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아니,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걸 해드리는 게 낫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식기세척기를 대부분 어르신들이 요구하셔서,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요구하셔서 그걸 선정을 하는 것이지.
이기중위원
그걸 요구하셨다는 게 이해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요구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최근에 2주간 식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후로 지금 계속 거기서 밥도 못 먹는데 설거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계 사놓고 계속 안 쓰면 괜히 고장만 나고, 저는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로봇청소기나 어쨌든 그 경로당에서 좀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거를 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 점심을 못 먹는데, 설거지를 할 일이 없는데, 식기세척기를 사는 게 맞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조성 목표액이 2025년까지 76억인데, 내년에 적립이 없어요. 현재 5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거는 막판에 몰아넣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연도별로 좀 어느 정도씩 순차적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요양 기금 얘기하십니까?
이기중위원
예, 요양원건립기금이요. 내년에 적립 계획이 없어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특별히 전입 금액이 잡혀 있질 않은 거죠.
이기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주나요? 부서 의견은 좀 넣자고 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특별교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이기중위원
그래도 한 50억이 모자라는데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전입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5년 뒤에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니까, 지금부터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일단 지금은 돈을 쌓아두는 상태인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적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예방연구회를 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아동보호팀 신설과 인력 확충 그다음에 구립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지만, 아동보호팀과 이쪽에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인력 확충 문제는 그건 행정지원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요. 저희가 1명 정도 더 보충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팀도요? 팀 신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팀 신설은 지금 현재 아동돌봄팀 자체 내에 아동보호팀과 아동학대팀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직원이 두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팀 명칭만 돌봄팀이라고 돼 있죠. 거의 전담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담팀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직원 2명을 떼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아동보호팀과 학대팀을 같이 한 팀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요,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상으로 좋은 조례가 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팀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팀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팀 명칭도 조례에 정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팀 명칭도 조례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중위원
과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팀을 만든다는 거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력과 기능의 배치의 문제인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팀 자체 내에서
이기중위원
잘하고 계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 인원 충족해서요,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육아휴직 중이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대체 인력이 채용이 됐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민철홍 센터장이라고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누구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민철홍 씨라고요,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원래 팀장이었던 분이 센터장이 된 거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센터장은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내년 10월 7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업설명서에 보시면, 업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업무계획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업무계획 보고서 191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거기 보면요 11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증액해 주셨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2만원씩 증액했나요 아니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요, 공약사항으로 해마다 부식비 1만5,000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5,000원 해서 2만원씩 해마다 증액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약을 부식비 1만5,000원에다가 운영비 5,000원 플러스 해서 2만원씩.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만원씩
광자
곽광자위원
연별로 2만원씩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연별로 계속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2만원씩 이게 올려줘야 맞는 건지, 또 그리고 세척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나오시지도 않지만 이게 물론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 음식, 식사 중식 때 도와주는 분들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도우미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우미가 한 2명 이상 계시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2명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본적으로 2명씩 있는 겁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씩입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30만원 조금 넘게 나갑니다. 1인당 30만원 조금 넘게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인당 30만원씩?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분이 충분히 음식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힘들다고 보면 힘들지만, 중식 한 번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식 한 번 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비싼데 꼭 사서 해줘야 하는 건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세척기 같은 경우는 쓰다가 안 쓰고 놔두면 바퀴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쓰다가도 안 쓰고 버리는, 없애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식을 지금 1년 동안에 몇 번 안 한 걸로 알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몇 번 안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요즘에 또 5,000명대 이상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중식을 안 해도 도우미들의 인력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주변 청소라든지,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중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일 나와서 청소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지금 나옵니다. 중식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개방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9시부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6시까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6시까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면 중식을 안 드시고도 와서 계속 나오고 계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다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이 더 우울증에 걸리고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원하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치매가 빨리 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계시다 보면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계시면 마스크 벗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벗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안정되는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점검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된, 맞은 지 4개월 되시는 분들이, 도래된 분들이 한 80% 정도 맞은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맞은 지 4개월 되신 분들이 도래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역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오셔서 본인들 건강상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3차 접종자에 한해서 경로당에 나오셔서 어르신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맞기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식기세척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노인지회 운영 지원비를 보면, 우리구비로 1억3,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지회장이나 조례상 경로당 회장님이나 기간이 있습니까, 회장?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기한이 일반 경로당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년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기간이 10년이나 돼 있어요, 회장하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4년에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2년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12년입니다.
장현수위원
노인회장을요?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회장, 노인회장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회장님.
장현수위원
노인회장을 12년을 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4년씩 해서 3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회장이 지금
장현수위원
그러면 나이가 8~90대 후반까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시겠죠, 힘드시니까.
이기중위원
남의 질의에 끼어들지 좀 마세요.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요, 곽광자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들려오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4년에 세 번 연장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질하고. 경로당 어르신들끼리도 엄청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조례 개정을 하든지,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4년 하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연수를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전체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규정에 임기라든지 연장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지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똑같은 경우인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장님의 임기가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간에 검토해서 다시, 이게 어르신들 간에도 굉장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식기세척기의 예산을 반영하되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예정이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중간에 품목을 꼭,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품목을 다른 걸로 한다든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어디 가면 어느 경로당은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해줄 것 같으면 똑같이 해야 해. 로봇청소기로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 하고, 식기세척기를 해줄 것 같으면 똑같이 해줘야지 노인분들이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단, 이게 식사제공이 지금 안 되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 가서 일괄로 매입을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청소기로 일괄로 매입을 해서 그냥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금방 경로당을 갔다 와 봤는데, 거의 자물통으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출입도 못 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예산안은 분명히 반영을 하긴 해야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해줘 버리면 노인네들이 화가 나잖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화가 나면 우리는 괜찮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곤란하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혼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담당자도 경로당 찾아가도 좀 그렇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회장님 같은 경우에 4년씩 3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나도 여기서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구에서 통장도 두 번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단발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 번 연임해 준 건데, 노인회장이 무슨 저기라고 그래서 그걸 몇 번씩 하다보니까 군림하고 이러니까 갈등을 또 많이 느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조정을 잘해줘야 하거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대한노인회의 전체적인 일이라서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한노인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 정도로 대단한 줄은 내가 또 처음 알았네 오늘.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신림동 거. 내가 저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0년도서부터 해서 그때는 10원도 지원한 게 없어요. 공과금 자체도 지원을 10원도 해 준 적이 없어, 그때 당시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랬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서 그 많은 돈을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 전부터 늘어났어요, 조금씩 매년. 공과금, 전기요금 1억을 준다 2억을 주냐 뭐해서. 그러니까 거기 소장은 찾아와서 약간 죽는 척하고 뭐하고 그러면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게 오늘날 이렇게 왔어요 내가. 내가 당사자니까 그걸 모르겠냐고. 올 때마다 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 1억 늘어나고, 또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위탁법인에서 위탁금을 10원도 개들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우리가 위탁을 한 거지 위탁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타일 한 장도 지들이 갖다 붙인 게 없어. 화장실 변기통 하나도 간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리모델링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그걸 어떻게 계속 20년 넘게 개들한테 위탁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개들한테 맨날 위탁을 줬느냐는 거예요 이걸.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뭐에요? 그 뜻은 있을 것 아니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이 그 전에는 5년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탁계약을 잡아서 위탁해 주고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연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해라 아니면 직영으로 해라, 뭐 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춘수 위원님도 그렇고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연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1년으로 해줬어요. 1년으로 해준 건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인 포석이었습니다. 저도 경영효율이 가장 우선이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센터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센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보니까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람들한테 저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1년을 해 보고 나서 그 기간에 저희가, 내년 이맘때까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여러 가지 그 상간에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도 좀 시간을 벌고 그 사람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시간을 양쪽에서 갖기 위한 지금의 포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있잖아요. 이것도 인건비고만 그냥.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반영한 다음에 늦게 내려와서
장현수위원
인건비만 그러면 지금 청소년회관에서도 상담사나 지도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뭐 한다고 인건비를 또 배정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을.
장현수위원
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국비로 해서 지도사를 1명 배치하도록
장현수위원
매칭으로 하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구비 50, 국비 50.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또 있잖아요. 거기도 상담사가 다 있는데 여기에다 집어넣고 뭐해서. 이걸 또 집어넣어요, 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요 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지난번에 소장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청소년상담사고, 다 있다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직원이 지도사요.
장현수위원
이게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뭐하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관장님이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건 별도문제고요.
장현수위원
이거 사실은 교육만 받으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자격증도 아니고. 나도 자꾸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국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들이 자꾸, 거기도 그만한 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갖다 놓고 인건비만 내정을 해줘버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인건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다 뭐하다 해서 인건비도 못 주고 퇴직금도 적립이, 그동안 퇴직금 적립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왜 센터만 저게 심각하다는 얘기냐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퇴직금 적립도 안 하고, 그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프로그램해서 연간 26억, 27억까지도 오르더라고, 전에 내가 있을 때 물어보면. 그럼 지들끼리 맨날 매년 다 풀어서 먹은 것 아니에요, 인건비로 쓰던 뭐든 간에. 적립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시국이 오니까 이제 곳간은 다 비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맨날 손 내미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운영을 그렇게 해온 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다만 위탁을 주느냐는 거지. 나는 그게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수탁을, 다른 데다가도 충분하게 줄 데도 많을 텐데 왜 여기에다만 20몇 년을 줬는지. 아니, 동네 통장도 한 번만 연임뿐이 못하게 하고 그건 20여 년을 해 먹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보통은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에 신청하는 법인체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1개 업체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구조상 조금 원활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위탁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절차상으로는 다 진행됐다고 봅니다. 진행됐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그걸 맡았던 것도 아니었고 이게 하다보니까, 오늘날도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와서 상황만 놓고 따지고 따지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2010년부터 여기를 쭉 지켜보면 그때는 지원이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매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1억도 주고 리모델링도 해서 1억도 내정해주고 이게 습관이 돼버렸더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와서 고개 숙일 때마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 노후가 됐으니까 뭐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다 뭐해서
박정수위원장
위원님, 앞에 임춘수 위원님과 이기중 위원님, 곽광자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취지의 중복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쯤에서 말씀 줄여주시지요.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