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치수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저는 주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신림배수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있지요? 이게 도로함몰 위험이 있는 곳에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신림1배수분구와 사당배수분구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3년차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천을 중심으로 복개한 곳에 주로 함몰이 좀 더 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천을 복개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 또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이에요. 업무보고에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관하고 도로 관하고의 이음 할 때 그게 물론 연결하는 규칙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잘못 연결돼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를 주실 때 철저하게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주시든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공사할 때 도로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가서 보면 간혹 있는 일이긴 하지만, 배수구를 파손시켜놓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묻어서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집으로 역류돼서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민원 몇 군데를 파고 이러면 오래돼서 어떻게 보상절차도 사실 어려워요.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허가를 내서 그걸 하지만 치수과가 배수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세밀히 해주시면 주민들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이에요. 이건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봉림교 있는 플랫폼을 하면서 차선이 감소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지금 차선을 보면 12~1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이걸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물론 차량 통행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당연히 하겠지만, 봉림교 있는 데 그쪽에 관천로길도 다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2차선이고 소도로라고 볼 수 있지만 봉천천은 대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부순환도로 교통량하고도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신봉터널이 개통이 돼서 그쪽으로 완화시켜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박영란위원
마지막으로 도림천 하류 부분에 수변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수변무대는 확장하는 공사는 관람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변무대 진입 전 자전거 도로 옆에 산책로가 데크로 돼 있었는데 200m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서 그 구간도 공사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대방역 하부에 다녀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겠지만 기둥들이 너무 많은 구간이 100m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좁고 또 낮고 어둡고 해서 이번에 바로 직선화로 100m 정도 데크로 산책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것도 아마 20일 내로 완료가 되면 그쪽에 신대방역 하류부터 산책로 300m 그리고 수변무대하고 관람석은 다 완료가 됐고, 아마 정비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도림천 그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이번에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도림천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쪽 관련 지역구의원으로서 하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주셔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주순자위원
치수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다 증액이 됐음에도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7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증액대비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되면 이게 잘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액된 사유가 전년대비 해서 공무직 다섯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퇴직자 한 분이 있어가지고 퇴직금 계상 때문에 저희가 금년하고 차이가 8,0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모집했던 분 연령대가 20대의 연령대로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모집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섯 분 기본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이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건비로 감액이 됐다는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액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명칭을, 자꾸 호칭을 도림천에서 별빛내린천으로 우리 관이나 구도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자꾸 도림천이라고 질의상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꼭 별빛내린천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별빛내린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생태계가 살아있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생태계가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일단은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물이 단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무래도 현재 하천 내 생존해 있는 물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생태계가 아무래도 교란이나 파괴가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우리 도림천에서 별빛내린천으로 되면서 혹시라도 단수가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단수가 되는 경우가 현재 거의 한 달에 1번 이상이 지금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에 반면에 예방책으로는 우리 구가 뭐를 세워놓고 있었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이 앞 번 저희가 10월 15일날 3일간 단수가 돼서 그때 물고기가 폐사된 그걸 지금,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질의한 의도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이게 구정질문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접근을 심도 있게 했었는데요,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단수가 됐을 경우에 대응매뉴얼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대응매뉴얼에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단수통보가 오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단수계획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별빛내린천 내에 문자전광판이나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단수 홍보를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사항으로 홍보나 그런 사항 외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 이틀 이상이 소요가 되면 별빛내린천 일부 구간에 물고기가 아무래도 생존하는 데 위험이 있어서 지금 신림교에서 봉림교 사이에 준설을 하면서 물고기웅덩이를 한 서너 군데 저희가 확보를 지금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벽천분수가 2개가 있습니다. 벽천분수 물탱크에 저희가 혹여라도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일단은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놓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웅덩이를 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안 드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 추경에 추경예산이 마침 잡혀있어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남부수도사업소라 그랬는데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사업소가 아리수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한강물을 치수해서 보내주는데 이 정수 관로는 이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수급이 갑자기 물 수급을 대면 통수가 따로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빛내린천에도 그런 통수를, 예를 들어서 아리수가 주는 물 말고 단수가 되면 남부수도사업소 물을 묻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을, 하나라도 급수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웅덩이 파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물웅덩이를 어디다 파서 침수가 되지 않는 공간을 중간중간 해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예방책을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웅덩이하고요, 그리고 벽천분수 물탱크를 이용해서 비상시에 그 물을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사업으로는 현재 남부수도사업소하고 대림역 있는 데 가압장이 있거든요. 가압장 주변에 소방용수나 우리 생활용수를 대체 관로로 연결을 해서 공업용수가 중단됐을 때 그 관을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류소에 가둬있는 빗물이라든지 그런 물은 재사용을 할 수,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흘려내려 보내나요? 가둬놨다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류소는 현재 서울대 쪽에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가둬놨다가 장마철이 지나면 그걸 다시 내려보내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류조를 사용할 수 있는 비가 아직 온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한 번도 못 했고요.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상용으로 항상 그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류소를 조금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앞으로 어쨌든 별빛내린천이 관악의 명소가 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한 만큼 예방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대비는 잘돼 있어요. 장마철 대비는 잘돼 있는데 급수·단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있죠, 대학동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가 지금 사업이 '23년 12월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공정률은 위원님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공정률은 한 3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환경단체나 그런 곳에서 민원 들어오지는 않나요, 지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한 2년간에 걸쳐서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민원은 8월 달에
조익화위원
마무리가 됐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해결돼가지고 종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익화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거기에서 도리어 잘 좀 빨리 해달라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익화위원
이거 질의드린 것은 저도 아침에 계속 그 길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공사장비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좀, 거기가 아침에 혼잡도가 좀 심한 도로인데 공사로 인해서 그게 더 가중될까 봐 또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업체한테 잘 부탁을 해서 그런 걸 공사장비 같은 게 잘 정리가 돼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근래 저희 치수과 업무 중에 그쪽에 3단계 구간인 농원 앞에 240m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교통처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 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수시로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회의도 하면서 보완할 것 지금 수시로 보완해나가고 있고, 지주 횡단보도라든지 또 정류장을 하류 쪽으로 조금 이전하는 거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하여튼 협의해서 바로바로 즉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공사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안 끊기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교통행정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입니다. 녹색주차마을 관련해서 5년간 각 동별 진행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따릉이서울자전거사업이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부분이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세워놓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중주차가 되다 보니까 인도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확충사업 신설이 있네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강화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도로과하고 협업하시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려고 하면 시설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유치원 시설장님 내지는 구청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타당성, 지정 인근에 대한 보행자라든가 자동차 교통량 등을 조사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심의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시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방지턱 관련 이런 사업들은 도로과에서 하신다라는 말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 즉 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방지턱은 직접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교통안전시설물이니까 저희가 필요한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거기
박영란위원
지금 10%, 지금 여기에 보면 281개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수량이 10%밖에 정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은 충돌위험이라든가 이런 사고의 위험률이 많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렇게 사업이 10%밖에 정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산 부족인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는 총 80개, 어린이보호구역 70개, 노인구역 10개 해서 총 80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비가 그동안 사실상 순차적으로 연간 10% 정도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달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정말 지역에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그리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동안은 예산 문제 때문에 연간 한 10% 정도 정기물량 잡아서 그동안 필요한 데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거의 오토바이들이 제한이 없이 그냥 달림으로써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고요. 또 자전거가 내리막길에서 방지턱이 없으니까 못 잡아 주니까 사고가 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해서 이 부분은 특히 평지지역은 괜찮지만 턱이 있는, 언덕이 있는 이런 곳은 좀 힘드시더라도 전수조사가 사실 1년에 걸쳐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디, 어디 이렇게 대충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이거는 순차적인 것보다는 좀 대대적인 사업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말씀 잘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
박영란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전에는 그동안 기본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연차적으로 10%씩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나 중간 중간에 정말 민원이 들어오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정말 주민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0%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0% 분량 정도 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매년 이루어지죠, 실태조사를?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개년 계획이어가지고요.
송정애위원
5개년 계획이면.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올해 7월이면 연구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자료 좀 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당초 계획은 그러셨습니다마는 교통안전계획이라는 게 사실 자치구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상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어떤 중앙정부, 서울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그 상위계획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우리가 참고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시 계획이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 시 계획들이 뭔지를 좀 확인해가지고 그걸 반영하려고 조금 준공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도쯤 마무리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대로는 이렇게 해서 뭐 5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골목골목 같은 데 그런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을 전년대비 9억원 정도 이상을 증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행자들 안전을 도모하려고 사실 좀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사고률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곳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사도로나 이렇게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소유주하고 협조를 잘 구해서 꼭 설치를 하고 보행선을 도포하고 설치를 하는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공사할 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지 소유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공사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익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금 보면 1,000㎡ 이상 시설물 1,617개소, 우리 구에 지금 1,617개소인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식장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영업이 거의 뭐 반이 아니라 30%도 안 돼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물론 시에서 결정을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법 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실하고 실제 법하고 괴리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어차피 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전체적으로 관악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같이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게 생각보다 반응은 좋더라고요, 주민들 반응은 되게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장소에 따라서 시간대 조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 받으셔서 개선한 데도 있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주택가 같은 데는 밤새도록 해버리면 불이 반짝거려서 수면방해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도 있고 좋기는 한데 그런 것, 장소에 따라서 시간대를 신림사거리나 그런 상업지역에는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들은 한 10시 정도만 해도 거의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때 되면. 그런 것을 좀, 이게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신경을 세밀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 뿐만이 아니라 조도도 조절을 해가지고 주택가 쪽으로 조도를 가급적 낮게, 효과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잡고 계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우리 구비를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주민들 수요도 많고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항 같아가지고 5억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조익화위원
개당 한 250만원?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막대 1개에 30만원, 설치비까지 하면 1개에 40만원 정도인데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막대가요. 그래서 사실 횡단보도 하나 양쪽 다 하는데 거의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비용은 꽤 드는 편입니다.
조익화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정말 교통사고가 많거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5억을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 선별과정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팀장님이랑은 현장 가신 것 같은데 대학10길5 일대 무허가 집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조사 나갔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갔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재 어디까지 조사를 하셨나요, 현황파악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국유지여가지고 국유지 자산관리공사 쪽에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임대라든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 부분은 안 되고요, 사업을 하려면 매매는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진척을 지금 회의를 진행한 상태고요. 지금 대학동이 저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인데요. 대학동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우선 나온 사업지니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현황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사업지만 앞전에 말씀해 주신 무허가건물 3개동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초 정도쯤에는
조익화위원
3개동이 아니고 제가 재무과에서 받아본 자료로는 20개동이에요, 거기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무허가 건물이요?
조익화위원
예.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이 앞전에 당정협의회 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3개동이 아니고 지금 무허가 20개동, 대학동10길5 일대거든요, 이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굉장히 범위가 꽤 넓은 편이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계속 우리 구에서 이걸 놓치고 있어서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사업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 수반되고 하면 저희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좀 전에 대학동 앞으로, 공영주차장 한 군 데도 없는 게 대학동이거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건 많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도 계속 안타까운데. 저희가 행감 때 한남운수 차고지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과에서도 차고지 입지적 조건이나 이런 게 우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했었는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시 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조익화위원
이건 절차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시에 제안할 때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미리 용역 같은 걸 좀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대학동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정말 만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제 지역구를 떠나서 하나도 없고 수요가 또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를 놓쳐서요.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은 아닌데, 지금 시흥대로 쪽 있지 않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 보면 조원동에 강남아파트도 내년 8월이면 한 1,200세대가 준공이 돼서. 그런데 구로디지털역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가 직선에서 또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이용 안 하십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냥 대각선으로 막 그냥 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조익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간단하게라도 그냥 구두상으로 물론 가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문서로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구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실은 조원동 일대와 거기가 거의 다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성동 쪽이나. 그래서 타구하고 협업하실 거 있으면 협업하셔서 그 부분을 한 번 개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 거죠?
박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역자 형태가 아니고.
박영란위원
예.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언지드리려고. 미성중학교 신호등, 짧은 신호등이지만 미성중학교 앞에 있는 건물주를 제가 좀 만나뵀어요. 바로 집 앞하고 지금 건너는 건널목 표시하고 비켜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혹시라도 신호등 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를 동행을 해서 - 함께해서 - 거기는 정말로 해 줘야 됩니다. 중학교는 중학교지만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내려서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꼭 횡단보도가 짧아서 안 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서 차량 교통량이, 금천구에서 넘어오는 출퇴근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교통량을 한 번 보면 ‘아,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애들 학교 등교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 줘야 됩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통행정과 이 사업도 올해 이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에, 우리 스마트횡단보도도 보면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또 확충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스마트횡단보도에 잠깐 기다리는 중에 어떤 주민이 횡단보도 LED 칸을 넘어서서 한 보 정도 나가 있는데도 위험하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위해서 이 횡단보도 사업이 되는 건데, 안타까운 게 넘어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뒤에 바짝 횡단보도 LED 그 라인 살짝만 닿아도 뭐라고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앞쪽에 가 있는 분은 뭣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러다가 보행하다 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기능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저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옥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교통지도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녹색주차마을 그게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면서 CCTV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이거 연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면, 녹색주차마을을 하면서 CCTV 공급이 많이 되고 하니 쉽게 얘기하면 단속형 카메라가 저희 지역구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이 아마 최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도 너무 많아서 지금 타동에 비하면 어느 동은 단속이 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대밖에 없어요. 2대밖에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이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이 많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저희 지역으로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CCTV 대수와 관련된 자료를 동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도에 대한 단속이 많나요? 사도.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도요?
박영란위원
예.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접수가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대다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주차위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저희가 출동해 나가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봐야지만 사도인지 국도인지 시도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신고된 건으로만 해가지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박영란위원
아니 사도, 왜 이런 부분들이 난감하냐면 거의 사도가 본인들이 10년 이상 계속 주차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요즘에 와서 굉장히 잦아요. 그냥 나는 내 집 앞에 차를 주차했으니까 그냥 주차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인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했든 어떻게 됐든 내가 10년을 계속 주차했는데 이걸 와서 지금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요즘에 와서 빈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해줘야 이웃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도에 관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아마 절대 금지지역인 거 같은데요, 자동CCTV 있잖아요? 앞서서 그거와 연관해서. 그게 몇 분마다 촬영이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원래 5~10분 정도는 저희가 유예를 드리거든요. 계속 해가지고 그 자리에 차가 정차나 주차가 돼 있으면 CCTV가 그걸 찍어서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통보가 되거든요. 최소한 10분 정도는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5분, 어떤 건 좀 빠를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차를 한 번 주차했는데 3번이 찍힌 거예요 3번. 그러면 주차단속 그게 3번씩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원 제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재래시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시장 주변은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민원하고 같이 접해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 건너가는 교차로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거기 양쪽에 다 앞하고 도로하고 옆도로하고 마주쳐서 큰 트럭을 놓고 장사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차해 놓고 하면 건너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라든지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겠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 보이겠지요.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어디냐면, 신사시장이에요. 저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면 상가에 지속적으로 대는 트럭을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게. 어느 쪽은 CCTV가 너무 많다, 어느 쪽에는 CCTV를 해달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인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서, 사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절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에게도 사실 피해가 많고,
주순자위원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선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를 주차금지지역으로 해주되,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 있는 상가주인이 대고 장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문제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나, 건널목이니까. 양쪽으로 큰 차를 대놓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걸로 인한, 거기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도 순찰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다른 상가에서 볼 때 특혜성이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상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쪽은 주기적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CCTV를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구역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세요?
송정애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여섯 군데가 있네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면수에 비해 금액이 달라요 다. 면수가 많은 데도 런던웨딩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주차시설 차단기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2,000만원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면수당 얼마 단가가 정해진다든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기존에 런던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공유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50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추가로 연장을 한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개방시간이 야간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개방을 해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야간 개방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주차난이 24시간 다 심하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가면 좋겠는데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간이나 야간, 사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는데 오래 되더라도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주차장 하나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주차난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네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송정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사업대상 기준을 완화시켜달라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하고 1대 1 매칭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준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그동안에.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실 기준에 좀 맞아야 되는데 대다수 신청하는 건물 소유자들을 보면 이게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대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서 공유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전식이라든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민선7기 구정운영4개년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조익화위원
인센티브 같은 걸 더 확대를 많이 시켜서라도 정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하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건의, 의견 제안한 사항이 있나 확인 좀 해 보시고 안 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에 보면 근무인원이 6명인데 직원 상시 1명, 지원 4명, 사회복무요원 1명. 지원 4명이란 게 어떤 인원이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요
조익화위원
사회복무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길래. 직원 상시 1명, 지원 4명, 사회복무요원 1명 이렇게 해놨는데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회복무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만 투입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근무인원 6명 해서 지원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업무계획표에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원은 직원이, 원래 담당직원은 1명이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고 그리고 3명이 나가기 어려우니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하 2명 이상이 나가야 되니까 직원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버스전용차로가 사실 관악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곳은 여기 관악로. 봉천고개에서부터 여기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구간들이 보면 제가 봐도 단속이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은 중간중간 실선들이 되게 많아요, 점선보다도. 그리고 우회전으로 들어갈 차량들이 많아서 단속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유도를 시키고 있는데. 계속 일반 승용차 이용하나 대중교통 이용하나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집중적으로 관악로는 계속 출퇴근 시간 외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간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래서 거기만 좀 인원을 투입을 해도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쪽이 사실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고,
조익화위원
심하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그쪽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봉천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은천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하고 사실 끼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용차선을 통해가지고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단속이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조익화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선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도 애매한 지점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경각심을 지속적, 캠코더 단속이잖아요, 지금?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싶겠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연구용역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으로요, 3년에 한 번씩.
주순자위원
법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비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정해져있나요, 용역비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의를 금액을 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주순자위원
그런데 구비로 용역을 하는데 왜 서울시가 용역비를 지정을 합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정도의 용역을
주순자위원
그 근거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깔아주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