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2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81일간의 회기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와 참여를 돕기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좀 더 가까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 인사회와 개원 3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원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각종 현황판을 정비하고, 의회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전자표결시스템 교체와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시스템과 SNS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관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의정팀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장 표태룡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7억9,429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2,4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43.03%인 20억 6,277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6.97%인 27억 3,152만1,000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사업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 3,300만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4층 자료실 냉난방기 설치 및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완료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직원 출장 국내여비 2,12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는,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관련 경비 등 사무관리비 2,0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의원 월정수당 3,620만9,000원, 국외여비 800만원, 의정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5,04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관리사업에서는 의정백서 편찬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원, 의회 홍보 광고비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인건비 인상분 1.4% 및 공무직 복리후생 수당과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인건비 등 1억6,9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위축과 불확실성에 기인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2022년도 1월에 시행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정책지원관 인건비 및 사무실 조성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명세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보고자료(의정팀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앞에서 보고받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41쪽에 의회방문기념품이 있어요. 5,000원×500개인데 실질적으로 5,000원짜리 방문기념품을 고르려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300개에서 조금 올렸는데요 5,000원짜리 기념품을 고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5,000원짜리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개수는 500개이지만 금액을 조금 올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 컵을 하나 제작하는데도 5,000원이 넘어요, 아주 저렴하게 제작을 했을 때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5,000원 하면 반짇고리 정도 되는데 제가 다른 구에서 기념품을 받았을 때 우리 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그래서 가격을 좀 인상해서 다른 분이 받았을 때 어차피 구의회 방문하시는 내외빈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물품으로는 사실상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히 제가 얼마짜리를 하자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946쪽에 의원수첩및다이어리가 있는데 이제 대수가 바뀌면 7월 1일부터 9대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제작했던 수첩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대 의원들이 발족을 했을 때 7월에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수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반기 6개월분 할 수 있는 걸 예산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지금

다른 의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했어요. 못 해서 이거는 매년 증액하라는 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47쪽에 본인인증서비스이용료가 우리 지금 보안카드를 주는 거죠?

예.

이거하고 덧붙여서 국회에서 우리 신분증, 의원신분증을 제작했을 때 국회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그게 안 됐어요, 간과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방문할 때 일반인하고 똑같이 신분증 내고 맡겼다가 찾아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거 공문을 국회에서 보냈다 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를 처리를 안 해서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게 막혔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분명히 9대 때 의원신분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 그런 공문이 오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빠뜨리지 마시고 잘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메모해 주세요, 담당자들.

예, 그래서 공문이 작년 7월에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작년 7월에 와가지고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 중순에 그걸 갖다가 국회에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회를 출입하시면

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어서 지금은 코로나라서 똑같이 일반인과 같이 신분증을 맡기기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지방의원까지 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에 있는 의회에 다 공문이 갔는데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가 그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대로 바뀌면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메모해두세요 이거 빠뜨리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본인인증서비스 할 때 같이 입력해 주십사 하고 이거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021년도네?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

12쪽이요?

이게 2021년도 거네요, 2021년도. 여기 보면요,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 항목이 있죠?

예.

그런데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 의회활동이나 이런 소식을 지역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보도 시에 의원신상에 관한 발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지역활동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수상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활동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보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조금 요약해서 드리고요 내용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언론사에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홍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언론보도 시에 의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은 그런 보도가 포함된 거는 보도자료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의원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홍보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일 있을 때에는 개인 의원님들한테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확인해서 좀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한다는 그런 개선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참고해서 우리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죠?

예.

그 항목마다 좀 설명을,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감액된 게,

그러니까 업무계획 4쪽 보면 요약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감액됐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서울대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좀 많이 계상을 해놨다가 4년으로 자르다 보니까 감액된 건 이해하겠는데 그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150만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선거라든가 그게 있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통 4회를 잡혔는데 내년에는 3회밖에 하지 못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또 다른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

국내여비 감액된 부분은?

국내여비 그거는 저희들 출장비를 말하는데 저희 출장비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출장을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는 걸 하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달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한 출장비를 국내여비 2,000만원 감액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는 출장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출장을 달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출장을 조금만 나가도 다는 게 많았었어요. 그걸 저희가 투명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싹 없애버린 겁니다 직원들 출장을.

아니, 그 출장을 좀 활발하게 다니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부서들도 다 국내여비를

거기도 지금 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예산을 너무 이렇게 감액해놓으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출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감액해야지.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충분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전 연도 예산안을 다 못 봐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본청 예산도 연차별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물가인상분이 좀 반영이 됐나 싶어서,

사실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액한도제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올릴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겠죠. 2020년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2020년도 물가상승률 보니까 0.54%였었어요. 그전에는 많았는데, 정말로 0.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0.54%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뭐,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예,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여지가.

이전에 물가 많이 올랐을 때 같이 좀 반영을, 지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출증액 사항으로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의회방문기념품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25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의원 수첩 및 다이어리 2,200만원을 2,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순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의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