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김옥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일괄질문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허가를 얻은 후 2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을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첫번째,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에 지역구를 둔 민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종철센터와 관련된 질문이고, 둘째는 쓰리룸과 관악청년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럼 문화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민영진의원
박종철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박종철센터에 전문 학예사를 선발하여 배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1987년 군사정권 하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은 그 해 6월 시민항쟁을 이끌었고 민주화의 초석을 세운 분명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중이었지만 그 당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민주화의 열망에 동참도 하여 신촌, 서대문 일대에서 학생들과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에 검거돼 경찰서 유치장에 몇 번 갇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남영동 옛 대공분실 터에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하반기에 완공 목표로 258억원을 투입하여 홍보 및 정보화,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주의 기반 구축사업, 민주주의 연구사업, 자료관 운영, 민주시민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인권기념관에는 4층에는 박종철기념관, 5층에는 조사실, 즉 고문실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박종철센터 건립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철센터하고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는 인권센터 부분인데요. 저희가 박종철센터를 건립하게 된 거는 2017년도에 ‘관악 민주주의 길’ 해서 마을관광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을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박종철 열사 기념 동판 제막식도 하고, 박종철 거리도 지정했고, 박종철 마을관광사업을 진행해서 마을관광해설사도 양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박종철 민주주의 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박종철센터를 건립해서 민주주의 교육장이나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지역발전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박종철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의원
자, 그러면요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도덕소공원에 박종철 열사의 기념 벤치도 있고, 서울대학교 안에도 박종철 열사의 흉상, 동상이 있잖아요. 박종철센터를 부인하는, 그 업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용산에 거의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박종철센터에 유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남영동에 대공분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박종철센터가 4층에 전시관 합니다.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주와 관련사항으로 인권 관련해서 군부독재 고문현장이라든가 인권, 민주주의 탄압 이런 현장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운영하는데 박종철과 관련사항은 고문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는 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6월 민주화 항쟁 때 박종철 열사가 하숙을 했던 장소고 또한 그 장소에서 민주화 운동 했던 그런 부분들이 유품이나 이런 거를 박종철 열사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민영진의원
자, 이왕 건립 중에 있는 거를 제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운영과 또 예산차원에서 혹시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민간위탁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내일 모레 12월 16일 미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돼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결정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민영진의원
다 제가 건립 취지, 목적 다 이해하는데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부분들은 결정을 내년도에 해야 될 겁니다. 보통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하는 방식이 있고 직영운영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인물 위주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탁을 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한열 열사의 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한열 열사의 기념 추진협회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종철 열사의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리고 저희가 박종철센터를 짓기 위해서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고려해서, 또 우리가 당초에 목표하는 마을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까지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고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의원
결정된 거 없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민영진의원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 과장님 답변에 의거하면, 제가 질문했었어요. 박종철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2019년도에 했었거든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박종철센터를 건립할 때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박종철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부분에서는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부분들은 저희가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센터 건립을.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저도 박종철 열사 센터 건립에 반대하지는 않은데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위탁을 주면 최소 3명의 인건비 또 운영비, 프로그램비 하면 한 2억원 이상이 들지 않겠나요? 그럼 2억원이면 10년이면 20억원이거든요. 또 20년이면 40억원이 들어,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거를 우리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 학예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해서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단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박종철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하고 박종철 열사의 기념사업회가 있고 또 우리가 지역의 어떤 그런 마을관광사업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때 장단점하고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의원
저의 의견은 당분간 전문 학예사를 파견해서 운영해 보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민간위탁 덥석 하는 것보다 전문 학예사를 파견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요 점을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에 대학동에 쓰리룸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민영진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또 이렇습니다. 쓰리룸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 5월이나 6월에 관악청년청이 오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 청년기관을 관악구에 2군데 운영할 계획인데 그 운영의 효율성, 이용률, 전문성을 고려하여 두 기관을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로 통합하자는 그런 내용의 요지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쓰리룸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구정 핵심 중의 하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관악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들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림동쓰리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동에 있는데 신림동쓰리룸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해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센터하고 연계한 사업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 청년들 활동공간, 교육 이런 부분들 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청년 쓰리룸을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떤 청년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청년청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단체에서 청년청을 설립해 추진한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현황이, 여건이 40%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의 어떤 정책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의 어떤 정책들을 거기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게 청년청을 조성해서 내년 하반기 때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청년청은 이런 구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쓰리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된 사업들, 그다음에 쓰리룸이 아닌 또 지역의 어떤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청년의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쓰리룸 같은 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통합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 더욱 더 발전을 시켜서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팩트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청년청은요 우리가 6월에 오픈되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오픈되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오픈되는 곳이고요. 저는 청년센터 관악오랑과 쓰리룸 그다음에 관악청년청의 차이점을 과연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관악청년센터는 구비가 4억1,000만원 편성되어져 있고 또 관악청년청도 구비가 거의 4억원, 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져 있어요. 제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쓰리룸, 관악오랑, 청년청 반대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예산에도 효율성, 전문성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게, 그러니까 위탁·수탁 받는 업체가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하고 이런 부분들, 효율성 그런 부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리룸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어떤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또 거기 지역에 맞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게. 그래서 더 전문성을 기하고, 예산이 정부,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공간들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뭐 청년층에 어떤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효율성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을 더 기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국장님, 쓰리룸 올 2021년에 개관일수하고 휴업일수 혹시 파악하셨나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데 저희가 개관이라는 건 대면, 비대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추진했고요.
민영진의원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다 확인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51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한 300회, 400회, 조회수가. 그 정도로 좀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도 존중하지만 저의 입장은 청년센터 관악오랑이 대개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그 센터 기간이 만료되면 폐쇄를 하고 전문 운영 노하우가 있는 그 기관이 관악청년청을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악오랑은 6명 또 청년청도 6명을 민간위탁 관련해서 6명, 6명이잖아요. 인건비, 운영비를 통폐합시켜서 한 군데로 몰고 거기서 좀 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그 금액만큼 활성화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부분도 통폐합 그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지금 있는 청년청에서 문화공간으로 제공해서 다 활동하기는 좀 장소도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청년청은 저희 청년청의 기능이 있고 쓰리룸도 쓰리룸의 어떤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대학동에 청년주택을 하는데 거기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리룸을 기부채납이 되면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건물이 준공되는데 쓰리룸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더욱 더 청년의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럼 현재 꿈지락에서 위탁기관이 언제죠? 원래는 2022년 4월에 만료죠?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민영진의원
예, 2022년 4월에 만료죠. 그 위탁기간이 3년이었죠?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런데 그거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민영진의원
저는 아무리 우리 관악구 청년인구가 40%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사·중복 사업의 두 기관을 한 군데로 몰아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은 돈이면.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계속 구정질문 드린 거거든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유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악청년청이 개관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청년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소화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쓰리룸에 있는 부분들이 중복된다든가 프로그램이 겹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민영진의원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답변 하나 해주시면 제가 구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리룸과 관악청년청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이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프로그램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청년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깃 층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40%에 해당하는 청년층이고 청년층들한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쓰리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쓰리룸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또 여기 청년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복 아니다 하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을 수가 있죠.
민영진의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 효율성 때문에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은, 쓰리룸에서 그런 특화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청년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의원
그래도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복이죠, 중복. 유사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통폐합하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쓰리룸은 쓰리룸대로 정말 특화된 사업 또 청년청은 청년청대로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잘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면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해입니다. 관악구민 여러분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욱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2년 관악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우리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는 전례없이 폭증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자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고 방역체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생대책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고통을 불러왔고 돌봄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방역과 민생이 양자택일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위드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민생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원인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손실보상 정책과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안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고 남아도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코로나 민생 위기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악구는 수백억 원, 어쩌면 천억 원 가까운 잉여금을 남기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 빠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확장재정은커녕 있는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두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라죽어 가는데 지자체들은 작년 한 해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21조원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은행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야 여야 거대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추경예산 50조냐 100조냐 논쟁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지자체의 대응은 한가하기만 합니다. 전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구청장께서도 했던 말입니다. 과연 관악구의 2022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이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것인가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시대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이기중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확장재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장재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확장재정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좀 늘려가는 것, 세입예산을 어떻게 됐든 불륨을 좀 키우는 것이 확장재정의 운영이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세입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함으로써 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확장재정의 의미이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관악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부터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신년인사회가
이기중의원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개최가 가능하냐고요?
이기중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그거야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중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당장 다음 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거야 모를 사안이죠. 위드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단계적 1단계를 선언했고 가다 보니까 또 굉장히 확진자가 많아져서 상황이 더 지금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2월 말이면 치료제가 같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안갯속 아니겠어요?
이기중의원
그래도 당장 다음달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확진자가 지금처럼 막 폭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칠 당시에 상황에서 예측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예산안을 수립한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을 하더라도 당장 내년 1월에 수천 명 규모의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신년인사회라든지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다 그냥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예산들을, 재정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일단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만약에 상황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정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울 것이다 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기중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요. 1월에 2,500명을 모아놓고 신년인사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는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단적인 하나의 사업이고 뭐 예산도 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계획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어떤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짰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기념일, 해외연수 등등 모든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가 없던 시절의 예산안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짰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치료제도 개발이 됐고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의원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년인사회를 꼭 한 군데에 2,500명, 3,000명을 모아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행사를 치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인원이 좀 적게 모이게 해서 신년인사회를 한다든지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보인다 하면 또 2,500명, 3,000명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방역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신년인사회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걸 굳이 예산으로 편성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지난 12월 3일에 영국정부 자문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예측가능한 주기적 유행병 상태로 정착하는데, 즉 우리가 감기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데는 향후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지금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손실보상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님들 전부 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어렵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만2년 가까이 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저는 코로나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미리 잡아놓지 않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그때 추경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 달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두세 달 간은 코로나가 없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신년인사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잡아서 하자 이것은 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로서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편성을 했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계속돼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2,500명, 3,0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걸 좀 나눠서 권역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대면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은 절감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게 추경재원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편성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편성을 아예 하지 말자 이것은 좀 의원님,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요?
이기중의원
지금의 기본값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겁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추경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이미 올해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그리고 올해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 예산이니 해외연수 등등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만 한 20억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추경 하지 않았죠. 감추경 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그 예산도 다 못 쓰는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굳이 감추경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없어진 상황을 놓고 예산을 짰다가 이게 남으면 나중에 추경하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찾아야 되는데 올해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추경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을 할 때는 보다 1년의 기간을 두고 1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그만큼의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추경하자고 하면 그걸 쓸 데도 못 찾아서 올해도 예비비 그렇게 많이 넣은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집행부가 편성권은 가지고 있지만 의회가 의결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그렇게 의회가 다 하게 돼 있는데 의회 내에서 어떤 그런 토론이나 그런 주장들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삭감되도록 만들든지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 예산들을 의결을 해줘놓고 의원님은 자꾸 그런 주장을 하시면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꼼꼼히 그런 부분은, 아니 그렇게 의회가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어떤 의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수정되고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쪽에서는 해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께서 이런 답변도 하실 줄 알았고,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상황이 어떤지. 집행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의 다 그냥 통과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박준희구청장
그렇지는 않죠, 의원님.
이기중의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짜는 데 있어서 집행부 1,500 공무원이 짠 예산안을 의원 몇 명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증액하고 뭐 삭감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명이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집행부가 기본적인 어떤 예산안을 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라는 기관에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의원님들의 합의와 어떤 그런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다른 의원들은 다 그냥 가만히 집행부에 무조건 동조해 주고 의원님만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발언하신 것은 안 좋게 의원님들에 대한
이기중의원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와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 하실 때부터 관악구도 선진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박준희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기중의원
구의원 하실 때부터 우리가 선진도시들의 지방행정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저는 이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악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에 안주하면 무능해집니다. 저는 매년 그냥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700억원 이렇게 남겼던 거 이것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박준희구청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 좀 확장적으로 크게 볼륨을 해서 세입에 반영하지 왜 이걸 적게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기중의원
그렇죠, 예.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4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예상 아닙니까, 추계 아닙니까? 그 부분을 363억원을 세입에 편성했으면 이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높이 세입으로 잡아서 66억원이 결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잡지를 않아요, 그냥 결산되면 추경재원으로 바로 이어지지. 이걸 연초에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예측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예측 잘못했다 이렇게 결손나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63억원 정도 잡는 것은 한 66%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더 잡지 그랬냐 뭐 이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기중의원
저도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를 받았고 구청장님 답변과 같은 답을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때부터 이미 부수적으로 잡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또 깎아요. 게다가 66%면 한 3분의 2 정도로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실제와는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 ~ 400억원씩 계속 차액이 생겼던 더 아니겠습니까, 매년?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단체장이라고 확장적 재정운용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볼륨을 키우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의원님, 내년이 선거 아닙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볼륨들을 키워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플리즘적인 그런 유혹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운용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을 해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볼륨을 키워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한 거고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사실 건전재정과 확정재정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건전재정을 하겠다, 확정재정을 하겠다 이거는 서로 사실 상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확정재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11월 말 현재 관악구에 지금 예비비 잔액만 27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게 낙찰차액 56억원, 초과세입 127억원 해서 이 합계만 해도 45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예산안에 해놓은 순세계잉여금이 363억원인데요. 일단 최소 차액이 9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12월 내에,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남아있는 사업예산을 다 쓰더라도 90억원의 차액이 이미 생긴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소추계 한 거고요, 세입을.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서 추경재원으로 바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세입으로 가져가면서 이 볼륨을 더 키우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세입에 잡았다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재원으로 서울시처럼 전액을, 전체를 다 추경재원으로 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져가면 되죠. 저는 전혀 이게 뭐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충분히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폭 크게 볼륨을 좀 키워놨어요. 민생을 챙기기 위한 부분들도 굉장히, 올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했다고 의원님, 칭찬 좀 해주세요.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서 최우수상, 장관상도 받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장관상도 받는 등 이렇게 외부에서 다 경제활성화 대책 민생을 잘 챙겼다고 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 볼륨을 키우지 왜 작게 했냐 이건 좀, 의원님, 이런 칭찬도 좀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중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또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는 하던 일을 잘하는 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서울시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세계 선진도시들과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혹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여기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과소추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이 과소추계 돼 있는 예산은 긴축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덜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긴축재정입니다. 확정재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관악저널 보니까 1면에 구정운영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도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오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드코로나 시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1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기중의원
구정운영 만족도 여론조사에서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드코로나 시대 정책 우선순위라는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1위가 뭐였냐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구민 지원이 29.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박준희구청장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요?
이기중의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구민 지원요. 피해구민 지원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가 매칭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죠.
이기중의원
중앙정부에서 하자고 한 것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박준희구청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 25개 구청 중에 최고를 기록해요. 아트테리어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벌써 137억원을 투입했고요, 지역화폐 발행 같은 경우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최고를 한 거예요. 770억원을 발행했고요. 아트테리어 사업도 28억원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어떤 어려운 민생들을 챙겨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기중의원
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은 이 설문에서 다른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 이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 정책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재원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혹시 자치구 차원의 어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논의는 수시로 하죠.
이기중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논의는 수시로 한다고요. 이 구청장협의회가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열립니다.
이기중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우리 구 차원에서 좀 해보자라는 뭐 제안이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제가 제안을 많이 했지요.
이기중의원
예. 그런데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통과가 안 돼서 그렇죠.
이기중의원
아, 구청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통과가 안 된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통과가 안 됐으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못합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 중구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 공로수당을 1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성동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 자치구는 한 생활권이라서 이게 바로, 어느 구에서 현금복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구 간에 갈등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복지 대타협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복지를 하는 부분 뭐 출생장려금이라든지 입학준비금이라든지 또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면 이것은 상당히 구 간에 갈등이라든지 바로 -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 민원으로 야기돼서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또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복지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합의가 돼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우리 관악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무슨 현금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는,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가 우리 관악구가 최고예요, 상도 받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화폐 발행도 우리 관악구가 최고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현금복지를 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대타협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관악구가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집중적으로 하여튼 투자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인데 우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그거는 현금복지는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박준희구청장
현금복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기중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이것은 대타협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전제가 됐고,
이기중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박준희구청장
또 중앙,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그게 왜 대타협이 꼭 필요하냐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하여튼 받아야 되면 이게 공동으로 대타협 속에서 대처를 해야 예산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타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우리 구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대타협 속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 뭐 구청장협의회에서 현금복지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기중의원
글쎄요, 그게 어떤 서울시나 국비를 따오는 데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들을 따와서 결국에는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아니 올해도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원 더 들어왔더니 그만큼이 그대로 예비비로 그냥 남았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이기중의원
예산을 그렇게 따오면 뭐합니까, 쓰질 않는데.
박준희구청장
자꾸 예비비가 남은,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가 남았다고 자꾸 의원님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에 그거 다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이기중의원
그러고 또 남겠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그러고 또 남겠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마치, 구민들이 시청할 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돈을 뭐 쌓아놓고 다른 데다 사용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러니까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박준희구청장
2022년도에 우리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올해 대비해 88% 이상 경제일자리 분야 예산을 늘려서 특히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3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5억원, 공공일자리에 74억원, 관악S밸리 육성사업에 36억원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의원님이나 저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구민이 이렇게 구체적인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마치 구청이 어디다가 돈을 그냥 숨겨놓고 집행을 안 한 것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기중의원
사실상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쌓아놓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사실상 쌓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이죠.
박준희구청장
아니,
이기중의원
매년 예산이 그렇게 남는데요.
박준희구청장
아니죠, 지금 다 편성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편성을 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똑같이 남고 그 돈을 또 추경에 편성했다가 또 남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잉여금이 그렇게 20조원 넘게 쌓여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다 집행했다면 GDP가 적어도 1% 이상은 올랐을 거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확정재정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올해는 그 많은 예비비가 남은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일자리 사업이나 상권활성화 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접고 공공일자리 가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직접적인 피해손실 보상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아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2020년도에 벌써 우리가
이기중의원
잠시만요. 의장님, 추가시간 신청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국비하고 구비 117억원을 매칭해서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의장님, 추가시간 신청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예. 그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예. 말씀하시죠.
박준희구청장
2020년도에는 2,120억원 거기에 구비가 117억원이 포함돼서 지원금이 나갔고요, 2021년도에는 1,198억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구비가 207억원이 매칭돼서 이미 지원금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기중의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박준희구청장
전혀 안 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기중의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박준희구청장
뭐라고요?
이기중의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박준희구청장
무슨 말씀 하세요, 아니 구에서 이거 집행 매칭 안 하면 이 지원금이 안 내려오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가 당연히 매칭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이기중의원
그렇죠, 우리가 하자고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복지 지원금을, 현금복지를 하자고 해야 된다?
이기중의원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뭐 그런 말씀인가요?
이기중의원
오늘 이야기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185억원을 현금복지를 하지 왜 안 했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기중의원
예,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은 더 하고 싶죠,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기중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 그렇게 꼭 구속이 돼서 못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할 만큼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정책들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모순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더 하고 싶었는데 구청장협의회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라든지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죄송한데 이제는 좀 답변을 끊겠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지금 의원님 발언하시는 내용을 구민들이 보면 마치 구청이 소상공인들 전혀 지원 안 하려고 일부러 돈 묶어놨다 이러는데 아니 국비하고 매칭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지원되도록 했었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가져갔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전혀 안 가져가고 돈 남겨놓고 왜 소상공인
이기중의원
아니, 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박준희구청장
그 마음이야, 의원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2022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고 또 추경에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좀 적게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많이 남으면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추경에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내년에 일단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다들 바쁠 거라서 추경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하반기에는 사실 구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의원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들으셨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감추경 하고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미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좀 더 잘하거나 좀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대공황기에 정부재정의 확대를 주장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다, 더 잘 하겠다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전국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와 의회의 무능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황이 비슷하다거나 낮다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협의회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를 한 정당이 독식한 결과가 이러한 카르텔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야당의 의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 했으나 관성과 카르텔을 깰 역량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2년 넘게 지나오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면서 확진자가 또 다시 속출하는 현 상황에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시급히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보도블록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동네를 도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본의원처럼 걸어서 이동하는 지역주민들은 곳곳에 위험하게 방치된 보도블록의 사고위험에 처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의원에게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관내 보도블록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e-편한세상아파트 단지를 내려오면 맞은편 생약국 앞에서 바쁘게 출근하신 주민들께서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매번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 말씀드려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보도블록이 안전하지 않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본의원도 많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성들은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면 굽이 보도 사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보도블록과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부실공사와 하자발생 시 보수공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도 11월 2일 오후시간에 KT전화국 뒷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곳을 발견하지 못해 넘어졌는데 바지가 찢어지는 등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땅만 보며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패여서 꺼져버린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평소에 이곳에서 잦은 사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어르신들은 물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대해 보수공사 및 공사 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방안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계약업체의 연도별 보도 보수공사 공정별 단가를 보면 보도정비,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 도로경계석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년 대진건설 337만1,826원이고, 2019년 ㈜마이산건설 371만1,759원이고, 2020년 ㈜송암아이엔씨 393만8,520원이고, 2021년 ㈜유광토건 404만987원으로 용역계약을 하였던데 용역업체 선정 시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에 설계 시 잘못된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려면 업체 선정 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수도나 전력공사를 한 후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집행부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훼손되고 방치되어 주민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곳은 지난 10월 5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 쑥고개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주민이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듯이 보도블록이 푹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밤에는 어두워지면서 저렇게 꺼져 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서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짚어 발목이 삘 뻔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꺼진 보도블럭 바로 앞은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라서 도로로 넘어지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고 확인한 곳은 몇 번을 해당 과에 요청하고 면담하여 하나하나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곳이 저렇게 방치되고 인도 보도블록이 수평도 잘 안 맞아 요철이 심해 주민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도보가 가능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저런 울퉁불퉁 불규칙한 보도블록을 지나는 일은 여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들이 제·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강화되고 있지만 막상 그 편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자블록이라든지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높은 턱은 실제 우리 지자체 사업에 신경써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저렇게 훼손되고 노후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애초에 공사 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공사 후 대금 지불하기 전 안전점검을 충분히 한 후 대금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사업을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보통 대금을 받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시 눈에 보이기식 공사가 아닌 정말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초부터 탄탄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미성동·조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구청장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건물 특히 동주민센터는 일반 건물과 달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디자인은 물론 효율성, 안전성, 실용성 등 다양하게 조화로운 공간조성을 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자리매김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우리 구 동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신사동주민센터와 앞으로 건립될 미성동주민센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물부지 확보 및 세입자 관련까지의 행정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철거부터 설계의 세부적인 사항 및 준공 내부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사업개요 및 층별 사업 소요예산 진행사항까지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분리하여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연계성과 협업이 잘 안 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중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건립 중 행정업무 공간과 자치프로그램 등 새로 건축하는 곳은 복합시설로 지어지고 있는데 특히 관심 갖고 세밀하게 시설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방음시설이 되어야 하나 과거 미성동 자치회관 건물이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추가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방음공사를 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방음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건물이 유독 하자보수가 많은 것은 왜일까요? 이에 대해 본의원은 신사동주민센터와 미성동주민센터 건립에 주민감시단 위촉을 제안합니다. 과거에 진행하다 갑질 사건이 있어 중단했다고 하나 그 문제는 이 부분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감시단이 스스로 마을을 아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감시단에게 위촉장 수여를 제안드립니다. 관악구는 서울시 예산 포함하여 연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사업을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시단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을 바라보는 동주민센터가 잘 건립되어서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랑하고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되기 기원해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신뢰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소중합니다. 지켜질 때 행정의 신뢰는 높아지고, 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관악구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상옥입니다. 소통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필수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60 ~ 80년대 개발 위주의 경제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우리나라도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탄소중립에 앞장 서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청정관악 비전 선포식 그리고 실천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을 탈탄소 원년으로 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관악’이라는 구의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생활화의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주민들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실천의 우수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줌) 사진 보이시죠? 바로 난곡동 주민동아리에서 시작한 원더플 활동인데요. 원(One), 한 번. 더(The) 플러스 해서 사용하자는 자원순환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발달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우리 동네의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모임을 구성하여 동네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일반 페트병에 비해 투명페트병은 고급 소재로 재활용되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일반 페트병과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과 종이 우유팩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공부하며,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동네만의 적절한 자원순환 활동을 계획하였고, 교육 후 이수한 주민들이 모여 한 번 더 플러스 해서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은 동아리입니다. 원더플자원봉사단 60% 정도는 70대 어르신들이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모범이 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고 계신 점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수퍼빈이나 오늘의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수거 기계가 있지만 주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잘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교육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투명페트병과 종이 우유팩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나 휴지로 보상해 주는 활동입니다. 자원순환 활동에 어려움이 모아진 페트병을 수거해 가는 곳이 없어서 주민 개인주택 지하에 보관하고 수거과정이 난감했지만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관심 갖고 수퍼빈에서 수거해 갈 수 있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더더욱 구에서 관심 갖고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난곡동 도시재생센터 사업 공모로 자원순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2022년 내년에는 관악구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리수거한 페트병의 20% 정도만이 자원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효과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 활동 확장입니다.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곳에서 자원순환 활동이 이루어져서 많은 양이 수거되어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관악구 전 동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 과정 최소화입니다. 관할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이동과정을 최소화하여 탄소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물품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자원종사자들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여 다른 동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분리배출과 공동주택의 혼합수거도 문제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진행 중이지만 선별장에서 컨베어벨트를 통해 선별된 20% 정도만 재활용된다고 하는 심각성을 고민해야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탄소중립 실천해야 우리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여름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것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부터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점 강조하자면, 구에 요청드리자면 자원순환 활동 전 동에 확장, 자원순환 과정 최소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시스템 구축 필요, 공동주택 혼합수거 문제해결 꼭 필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 공무원석에서 -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 공무원석에서 – 예.)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들 있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보도블록으로 인해 불편함을 직접 겪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곽광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보도블록 관리소홀과 매년 공사업체 공정별 단가 차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행 중 낙상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구민과 곽광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블록 관리소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간선도로 67.6km, 이면도로 50.7km 총 117.8km의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매설물과 가로수, 가로등, 전주, 안내판 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물마다 관리 기관이 다 다르고 유지관리를 위한 많은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좀 해소해 보고자 2017년에 2억원에 못미치던 보도정비 예산을 올해의 경우 7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도 했고, 각 공사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 불편신고를 하는 거리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시 현장순찰도 하고 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불량한 보도를 찾아서 열심히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간별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을 사전에 적출하여 줄일 수 있도록 준공검사는 물론이고 추가로 준공 전·후에 두 차례 현장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순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순찰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바로바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보강과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매년 공사업체 공정별 단가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 보수공사 시공업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에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격, 기술력, 경영상태 등 기준에 통과된 업체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정당한 계약체결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년 업체의 공정별로 단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보수공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자재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조사·공포한 최저 자재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를 적용한 관악구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각 공정별 단가도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보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 달라진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저에게는 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사동·미성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에 있어서 품질향상과 주민감시단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은 기존 청사 위치에 인근 부지 2필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215평, 연면적 588평,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자치회관, 주민쉼터, 주차장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22억원, 구비 6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2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성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22억7,000만원, 구비 10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치로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청사 건립 추진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에게 설계내역과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은 전문 감리용역에 위탁하고 있으며, 건축 공무원의 공사감독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공공청사 건립 시에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공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부터 품질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문단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 주요 하자발생 예상 부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민감시단 구성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자문단의 공사 점검 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청사 건립 시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우리 구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과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자원 재활용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사·난곡·난향동에서 주민 주도로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모아온 투명페트병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월 1.4톤의 투명페트병이 모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좋습니다.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치사업을 통해서 하고, 난곡·난향동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곡·난향동 주민 모임인 ‘원더플 난곡’과 신사동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실행 추진반이 열성적으로 사업에 임해 준 덕분에 앞으로도 동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 동 확대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동아리를 각 동에 구성해서 유가보상제 사업이 우리 구 전체 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에 따른 이동과정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선별장 내에 투명페트병 압축시설 구축을 통해서 이동과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수사례 발굴, 설문조사 추진 등을 통해서 성과분석과 피드백으로 유가보상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분리배출과 혼합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118개 단지 중 약 96%인 114개 단지가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분리배출 실시가 안 되는 단지가 일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업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