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입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82쪽에 보시면 정책이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이고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시정슬로건 교체로 예산을 1식으로 4억원 편성을 하셨죠? 그러면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정슬로건을, 지금 임기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어받으신 분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현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시정슬로건이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시정슬로건이 본청에 하고 읍면동하고 지역에 큰 건물이나 사업소에 보면 시정슬로건이 간판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시정슬로건 공모를 해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서 시정슬로건이 정해지면 그때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배향선위원
이게 관례로 이렇게 하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 시장님은 10년 전에 시정슬로건을 정해서 10년간 사용을 하셨고 다음에 당선 되시는 분은 하반기에 시민공모를 거쳐서 시정슬로건이 정해지면 현재 있는 간판을 교체하게 됩니다.
배향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시점이 관례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교체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7월 추경에 편성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님 10년을 하시면서 중간에 시정슬로건 교체 몇 번 하셨어요? 10년간 그것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10년은 시정슬로건이 정해져서 계속 같이 사용했습니다.
배향선위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분이 3선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10년 이후에 교체 시점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미리 편성을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에 상반기에는 아마 좀.
배향선위원
없지만 되고 나서 본인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되고 나서 7월에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정슬로건 공모시상금이 100만원도 있고 최우수, 우수 이것도 같이 매칭 돼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집행은 하반기에 됩니다.
배향선위원
집행은 하반기에 되는데 그 시점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로 희망전략발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느 부서에.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배향선위원
나눠주실 거죠? 필요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풀용역비입니다. 내년에 정부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하다가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든지 할 때 용역비용은 2000만원 내외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데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 주는 풀용역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사용하는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배향선위원
기관공통경비인데 1억이 어떻게 쓰일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태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걸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배향선위원
미리 쟁여놓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참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도 9건인가?
배향선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자인권역 개발구상용역에 1950만원 했고, 경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경산대추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있고, 게임시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2030미래전략사업발전계획연구용역, 에코토피아 파크골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숨 편한 힐링숲 타당성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총 9건입니다. 1억 9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 것을 회고해보면 이 돈으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에 조금 했었습니다.
배향선위원
각 건당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적게는 1200만원에서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보통 평균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배향선위원
연구용역을 본 위원도 현장에서 해보면 금액에 따라 내용의 충실도가 다를 수 있는데 금액 상으로 봤을 때 사업의 규모나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렇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은 연구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이 없지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9건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나 하게 되면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급하기도 하고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서.
배향선위원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절차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용역을 줬을 때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죠.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것 보다는 각 부서에 플랜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여태까지 응모를 해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사운영비가 그 위에 희망경산포럼 2000만원 있죠? 이게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올해 오미크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런데 편성을 해놨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 하반기 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배향선위원
오늘 경산에 확진자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어제 기준으로 45명입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니까요. 위드코로나 시대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무뎌지고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첫 코로나가 19라는 것이 19년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19입니다. 이 상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대비도 철저히 돼야겠고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치밀한 부분이나 효과성이나 지속성이나 시책에 반영되는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지방보조금 편성을 보면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로만 확인을 하면 약 7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설명안을 감안 하더라도 16억에서 20억 정도가 지방보조금이 증액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별표만으로 지급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보조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시민들께 돌아가는 예산이 편성 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지방보조금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소에서 지침이랄까요? 하달된 부분을 보면 내년 8월까지 개별 조례를 개정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로 기준을 잡은 것은 어떤 면에서 8월까지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규정에 별표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별표를 마련해 뒀다고 해서 법상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에 명시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8월까지 하라는 경우는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8월까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늘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 중에 유치원 급식비가 14억 8000만원 정도 늘었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8억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얼마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효율성 부문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한 기관 중에 우수 시군으로 들어간 시군은 경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나 행사경비나 효율성이, 보조금과 행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는 수치로 하던 것이라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북 도내에서는 예산편성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내에서는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별표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희들은 별표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법을 해석하는 유권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별표만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8월까지 개별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편리함을 위해 법 해석이 아닌 법 제정 취지와 목표를 근거로 업무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법령해석, 용어의 모호함을 위한 법령해석 등 잘못된 방식의 행정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3년 가까이 매년 예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구정책계에서 내놓은 예산을 보세요.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사업, 거의 이런 것이 다입니다. 경산의 인구정책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인구정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통계에 의해서 나와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쓰레기, 대중교통, 기반시설, 청년에 대한 정책, 노인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률도 중요하죠. 경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구정책계에서 주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중복사업이 되기도 하고 인구정책은 경산 전체의 인구에 대한 정책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와줘야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들이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되지 않고 경산시 인구가 어떻게 갈 것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를 늘었다고 보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도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5세 뿐만 아니라 50세 후반도 계속 늘고 있어요. 청년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에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비용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청년들은 빠져나간다고 보면 어떻게 청년들을 어떻게 정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담아서 예산에 편성이 돼야 인구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안그래도 며칠 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인구계에 있는 인구정책계가 제 기억에 45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11월에 인구정책위원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개최를 했었는데 출생률이 0.8%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시에 머물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충출한다든지, 교통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나 생활이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경산에 있어야 젊은층 인구를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그런 편의성,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꾸준히 스타트업파크나 지식산업센터나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어렴풋이 청년정책이라든지, 노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정책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통계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산이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을 과장님께서 통계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인구정책계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시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예산에 담아내고 정책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과장님 갖고 계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린대로 정책에 담아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구정책도 예를 들어서 범죄율부터 시작을 해서 경산에 와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구정책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83쪽 위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비가 예산이 전년과 올해 동일하네요. 명품대구경북박람회 부스 설치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삭감한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부스 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유통단지에 있는데 유통단지 안에 부스를 설치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서 내년 예산은 줄여놨습니다.
박순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8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3억 정도가 늘었네요? 뒤쪽에 모듈 등 전광판 부품 교체 비용에 3억 정도 된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박순득위원
시청 앞에 것 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청 앞에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이 검게 나옵니다. 그 모듈 전체를 저희가 안에 모듈을 통째로 바꿉니다. 화질도 보시면 흐리고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통째로 교환하는데 3억 들어갑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모듈이 2160개입니다.
박순득위원
90쪽에 여기도 시설비에 옥외광고판 정비공사 있죠?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매년 2000만원씩 올라오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진량, 와촌, 용성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퇴색이 되고 오래되면 녹도 슬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박순득위원
학교자총연맹 예산은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자총에 조용합니다. 일부 회원 수가 줄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츰 정비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읍면동은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알기로 자유총연맹 인원이 줄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탈회하고 와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도 경산시 지회에 아마 입회를 안 한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받아가시면 경산시 자유총연맹 지회에서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15개 읍면동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읍면동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있는데 경산시지회만 받아가시면 예산을 어디 쓸건지, 각 읍면동에도 1년에 6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산 올해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 반납은 올해 연말이 지나고 정산을 합니다.
박순득위원
정리추경에 넘어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 3월 이전에 정산이 다 됩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자유총연맹에서 돈이 남아서 시로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정산할 때 그게 안 벌어지면 문제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자유총연맹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경산시 15개 읍면동에서 시 지회와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운영비 자체는 15개 읍면동 분회에서 모두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 안 받았으면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산시지회에 포함이 안 되고 입회가 안 되면 읍면동에 지급되는 비용 역시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정산을 할 때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정산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어차피 자유총연맹도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92쪽에 보시면 회의용 노트북 구입이 15대 있죠? 지금은 노트북이 없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이건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 책자 예산서 두께 한 절반 이상, 어떤 때는 예산서 두께만큼 됩니다. 저희가 이걸 인쇄하는데 300만원, 400만원은 드니까 보조금심의회 뿐만 아니고 간단한 회의할 때 회의 서류를 종이로 만들지 말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얹어놓고 회의 자료를 파일이 노트북을 담아서 노트북을 열어가면서 회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낸 내용입니다.
박순득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종이 인쇄비만 해도 노트북 값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시에 의원들도 해주세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자원절약도 할 겸 종이 없는 회의를 해보자 해서.
박순득위원
왜 집행부만 좋은 것 하시고 의회는 안 해줍니까? 복잡해서 책상 놓을 데도 없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시범으로 해보고 정착이 되면 의회에도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조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경산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0쪽에 박순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옥외광고판 정비 사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와촌하고 정비할 것이 있다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진량, 용성, 와촌과 대구시와의 경계 지점에도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을 올해 2000만원 들여서 다 철거 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시 경계에 있는 지역 간판을 다 철거를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정홍보 옥외광고판은 와촌 쪽에 자두도 있고 용성쪽에도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와촌 쪽에 자두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갓바위 삼거리 쪽에 있죠?
재영
양재영위원
그 광고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계에 있는 광고판을 말씀하시길래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경계에 있는 것은 올해 다 철거 비용이 나갔다는 겁니다. 철거비용이 나갔는데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정홍보 옥외광고판은 관내에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색이 변했다든지 탈부착이 있다든지 훼손이 있다든지.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관내에 옥외광고판이 있겠죠. 아까 시 경계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시 경계에 있는 것은 올해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남천하고 대구 경계에 있는 것, 반야월에서 들어오는.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길 다 철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진량, 와촌, 용성하고 지역에는 광고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그때 철거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때 여쭤본게 있어요. 그러면 시 경계에 있는 광고판을 철거를 할 때 보수하지 않고 철거하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시 경계에 있을 때 반야월에서 경산으로 들어올 때 경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든지 경계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관문화사업을 새로 계획하고 있느냐, 그래서 관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요. 관문화사업 계획은 있는 겁니까? ?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관문화를 어떻게 하있다는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시 경계에 있는 간판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관문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 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 계획으로 다 철거를 한 거예요. 시 경계에 있는 것은 어느 시군에 가도 그 경계에 있는 광고판을 다 보수하고 도 시정문구로 우리 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다 했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대구 들어오는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
재영
양재영위원
철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시정 홍보나 더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를 했다면 철거한 이후에 시정 홍보를 어떻게 갈 것이고 관문화사업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단 말입니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관문화사업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한 부분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설치를 못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 새롭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철거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철거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집행부와 저희가 주고받았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90쪽에 보면 홍보가 앞에도 있고 다들 있어요. 90쪽에 대도시 대외홍보를 1식으로 잡아놓으시고 어디를 대도시 대외홍보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대도시 대회 홍보는 서울에 있는 역사, 대구에 범어네거리하고 아홉 군데인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배향선위원
KTX역사에 벽면 광고는 살아 있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배향선위원
작년 책자에 보면 KTX벽면광고라고 해놨는데 없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사실은 내부적인 알림도 중요하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끼리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정책에 대한 홍보성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광고를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럽고 자꾸 보면 학습효과 아닙니까? 각인 되고 세뇌가 되는 것이 강하더라는 것이죠. 홍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파격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 되는 대로 다른 쪽으로 하고, 다른 쪽에 광고를 잘 하시라고요.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알려주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서 금연할 때 얼마나 인식 전환이 안 됐습니까?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금연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홍보도 되고 각인도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알릴 수 있는 것 10개 대학이 있는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안쪽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고 브랜드 가치를 홍보 해야 지역에 내수도 살고 다른 지자체에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요. 앞에 또 87쪽에도 중간에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해서 관광경산도시브랜드이미지홍보도 있고 경산이미지언론광고도 있는데 이건 어디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광고는 신문지면, 지면을 통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 조금 전에 있는 사업은 와이드광고, 전광판은 9개소입니다. 90쪽에 하단 바로 밑에 대중교통 이용 홍보는 시내버스하고 개인택시.
배향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SNS시대 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지면은 젊은 층에서 특히 잘 안 보잖아요? SNS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면도 도시계획 관광브랜드 이미지라는데 요즘은 온라인 판매하죠, 온라인 광고 하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예산을 강화하도록 해서.
배향선위원
진작에 했었어야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경산시 홍보는 뭘 홍보하실 거예요? 정책을 홍보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청년희망도시입니까,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도시를 홍보하십니까 뭘 홍보 하시는 건가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종합적으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남광락위원장
사실 보면 안타까운 것는 배향선 말씀하셨던 KTX나 관광홍보나 대체로 자두, 복숭아, 농산물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경산시 홍보가 그런 것에 많이 쓰였죠. 역사에 쓰였던 것은 남매지 그림 있고 포도 그려져 있고 하잖아요? 홍보를 하실 때 하더라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뭘 홍보 하실건지 확실히 하고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는 다 반대입니다.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SNS를 중심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붙인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93쪽에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 950만원 있고 참석수당 1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아무래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25명 참여를 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인지 선정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겠죠. 맞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는 잘 몰라서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이분들로 대학 교수님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는거다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 했는데 내년에 여건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게 이유를 드리자면 새마을민원과 예산서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나온 것을 보면 아스콘, 아스콘, 아스콘, 마을안길, 농로확포장, 배수도, 마을안길, 도로정비, 배수로, 배수로, 유일하게 가로등 몇 개 있어요. 이걸 보면 경산시 주민들은 길 만들고 배수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분들이 진짜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예산 밖에 없을까란 의문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예산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산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궁금한건데 9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그래픽제작 솔루션 시스템 구축, 영상편집 컴퓨터 구축인데 그래픽제작 솔루션 시스템 구축하고 컴퓨터를 700만원 주고 사고 솔루션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500만원으로 없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운용할 인력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인력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한 분 계십니다.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나 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분이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올리신는 건가요? 이게 정말 최고급,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너무 고사양 컴퓨터를.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분이 일반 기업체에 계시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기간제를 채용 했는데 예를 들면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 시안을 여태까지는 외부 업체에 많이 맡겼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광고 시안을 몇 번 자기 손수 만드는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몇 번만 하면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 분 실력이 상당한 실력이어서.
남광락위원장
제가 우려 되는 것은 전략단 이야기이긴 한데 전략단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만드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컴퓨터를 5대를 줬어요. 거기도 비싼걸 사줬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요. 놀랍죠? 쓸 수 없게, 예산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예산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용 인력도 없으면서 예산을 쓰고 계시는 중 일까봐 인력을 확보해놓으셨다니 다행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기획재정국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1750만원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행정지원국에 새마을민원과가 있고 새마을민원과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경산시의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신규들 있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전작업이 안 됐어요.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중심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사업은 경산시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니즈를 새마을민원과에 하는 사업들이 계략적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의 시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실 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돼요. 니즈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다. 예산 삭감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안 길 포장도 주민들 요구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확장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 분야별로요.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서가 그렇다보니 1750만원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이 다르면 참여예산이 조금 더 사업에 많이 도출될 수 있고 계획이 설정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내년에 여건이 되면 주민참여위원님들 집합교육을 해서 그러고 나면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한다 인식을 하시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배향선위원
주민의 니즈가 있어야 되고 교육 방법에서 집합교육 하지 마시고 언택트 시대에는 화상이나 올라인 교육에 대한 방법을 하셔야돼요. 언제까지 그 시점을 기다리실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상회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는 집행교육이 안 되면 그런 분야라도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렇죠.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빨리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99쪽에 보시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대학연구소에 지원하는 R&D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공대학 연구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돼야 됩니다. 이게 국비거든요?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서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대학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네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00만원씩. 시비 부담이 30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이 80억 되거든요?
박순득위원
그러면 1개 대학이 지원 금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공모사업은 80억입니다. 전체 9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80억이고 그 중에 70억이 국비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우리 10억이 들어가네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 9년 사업인데 3000만원씩 9년 지원합니다. 2억 7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공모사업 1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영남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항상 행사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케이뷰티 화장품 지원사업이죠? 이것 올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에 보면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사업 올해는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점차 사업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지원사업들이 조금씩 감이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도에서도 무한정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지원 해야 되니까 조금 정착이 되는 사업들은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박순득위원
정착이 됐다고 보고 조금씩 줄여나갑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완전 정착이라고는 그렇지만.
박순득위원
그런데 케이뷰티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도 올해 1억 2000만원 줄였죠?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곤란한데 화장품지원사업들은 지원해준 1억 9000만원은 클루앤코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개발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이게 초창기에는 3억, 4억씩 하다가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사실상 그 업체에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되는 것 같던데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 개 업체에서 교묘하게 제품 품목을 바꿔서 지원을 받는 것 같던데 지금 지원을 해주면 화장품 제품 개발 업체에서는 도움이 조금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사실은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도와주면 회사에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박순득위원
우리 예산에도 보니까 산건위 쪽에 백 몇 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 사업들인지, 팩트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화장품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되는지.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기한을 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화장품산업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순득위원
그런데 화장품연구단지 되면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분양해서 하반기 정도에 특화단지가 준공이 되는데 거기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들어오는 기업들 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성과가 이런 사업들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1년에 몇 억씩 지원을 하게 되면 소량의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업체가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그때는 3, 4억씩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결단력 있는 정책을 펼 시점이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해주면 한 군데 해줘서 제대로 하든지 조금씩 하면 예산만 받아먹는 느낌이 듭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액 창업 공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서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케이뷰티 산업 국내외 지원사업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판매점 말씀이십니까? 안그래도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태국에 판매점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발하게 판매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판매점하고 수시로 한 번씩 영상회의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점포는 텅텅 비는데 운영비는 계속 들어야되고 이런 실정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판매점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기업이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외 마케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아무튼 전략단에서 케이뷰티 화장품 때문에 항상 칭찬은 못 듣고 욕만 먹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해주시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주더라도 소정의 성과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산시에 최고 따끈한 이슈입니다. 팩토리2050 드디어 부지매입을 합니다. 부지매입은 사업 조서에 나왔다시피 확정이 된 겁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팩토리2050사업은 2018년도에 AMRC 아시아센터 구축을 위해서 부지 시작을 했었는데 아시아센터가 제대로 여의치않게 잘 안 되다보니 아시아센터는 안 되고 그 사업 부지에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지는 그때 매입을 시작해서 전체 26억 사업비 중에서 20억은 납부가 됐고 잔금이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올해 내년예산으로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책자에 9000㎡되어 있던데.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700평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부지는 충분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순득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을 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한 군데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전략단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도 저 역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단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국비사업을 따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운영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반이 되는 사업들은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가급적 경산시의 예산들은 경산시민들의 삶과 질이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이 치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00쪽에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케이뷰티산업 국내외마케팅 사업이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도 도시 시비 매칭해서 6억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은 조금 절감 됐지만 박순득 위원님 말씀이 그래요.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성이 검증됐냐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품의 질이 모든 제품을 채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질이 중상위권이라고 봤을 때 전략단이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뷰티체험단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써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단에서 따로 뷰티체험단이나 운영하는 것은 없고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SNS홍보나 서포터즈나 제품 사용하고 후기도 남겨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전시회나 국내 전시나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전국체전할 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샘플을 나눠줘서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제품은 잠깐 경험한다고 피부가 다 다르고 자기 체질이 다 다른데 그게 일반화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략단에 신규사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획기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국비 매칭해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질적인 것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면 선택과 집중에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억을 편성해서 매칭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검증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105쪽에 보시면 맨 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라 5대전략산업 핵심과제 발굴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배향선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에 5000만원 했고, 올해 6000만원 했는데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5000만원 정도는 해마다 아까도 말씀이 나오던데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용역이나 되어야 되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매년 편성해야 되네요? 그런데 왜 5000만원 이었다가 6000만원 이었다가. 마찬가지로 시책을 발굴할 때 될 만한 것, 정말 신규사업이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사업 많이 한다고 다 시비 매칭이 되는 건데 시비 모으면 돈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 결과물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규편성하실 때 보조금이든 사업이든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예산을 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케이뷰티가 전반적으로 지원액이 조금씩 다 줄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케이뷰티 관련해서 19억 9600만원, 20억 정도 되는데 18억 3300만원 한 1억 6000만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 이렇게 줄은 것 같은데 케이뷰티 산업 전반에 대해서 단장님 정말 이 부분 만큼은 실적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특별히 한 가지만이라도 혹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사실 케이뷰티 산업 쪽에 우리 시로 봐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실적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이만큼 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크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렵게 시작하고 발전이 안 보이다가 집중을 하다보면 나중에 차후에는 경산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경산시의 케이뷰티 산업을 유치를 하고 육성 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케이뷰티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 만큼은 정말 솔직히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계속 이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 사업 전체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본 위원은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수 년째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실패를 인정을 하고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기업들에게 제품개발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마케팅에 우선은 집중해서 우리 제품을 국내부터 먼저 알리자 이런 노력들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국내 마케팅도 중요한데 국내에 알려지면 유명한 제품들은 굳이 안 알려도 해외에서 알아주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BTS나 한류 문화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바람을 타서 한국의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해외 마케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마케팅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케팅의 핵심은 해외 각 매장들이나 전시관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유지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점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정도 되면, 이쯤 했으면 지금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고 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경산시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그것이 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면 사실 조금 더 지켜보자,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을 수정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전시관, 실적도 없고 그 전시관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전시관이나 판매점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에 있어서 얼마나 담보를 할 수 있을까 판단이 들거든요? 전시관이나 이런 곳을 통한 계약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무하진 않고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전시 판매장에 거기에만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는 일부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판매를 하는데 다른 어떤 홍보나 해외 인증이나 그런 인증도 지원을 해주고 시제품을 개발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케이뷰티 국내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역을, 향후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한 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장 유지를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해외전시장 문을 닫자 이런 결정을 내려도 사실 전반적인 전략만 수정한다면 이 사업의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해외 매장을 오픈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매장도 오픈을 했는데 당장 매장을 철수한다든지 중단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단장님, 애 드십니다. 우리 행사위에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다른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케이뷰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가운데 뷰티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인천하고 경북 가운데 경산이 있다면 차후에 머지않아 케이뷰티 때문에 대한민국 먹고 산다고, 그때 케이뷰티 성적이 안 나와서 사업을 축소시키고가 했던 그런 발언들을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예로 BTS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뭐를 싸먹었대요. 깻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깻잎이 뭐냐고 저 깻잎 우리한테 달라고, 문화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게 농가들한테까지 혜택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 것 같으면 도로를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하나 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과 경산이 앞으로 살려면 여기에 진짜 고래 힘줄 같은 뚝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 일을 이루어 낸다고 봅니다.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철강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케이팝이 됐든 케이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뜰지도 모르고 한국 토종 종자가 앞으로 세계를 먹여살릴 수 있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토종 종자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케이뷰티가 그렇답니다. 와인 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와인 생산이 그렇게 안 돼요. 프랑스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와있냐 하면 케이뷰티 한국화장품이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한 대요. 옛날에는 프랑스 화장품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략사업추진단 사업들 중에 케이뷰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허투루 예산만 낭비되지 않는다면 정말 고래힘줄 같이 잘 케이뷰티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끈기있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개발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라 것은 1% 성공도 못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1000개 중에 한 개가 뜨는 것이겠죠. 케이팝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먹거리 그 중에 경산이 천만다행으로 케이뷰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 전부 역량을 여기 시켜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일을 경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서 제품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 기업체에서 소량으로, 사실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을뿐더러 소량 다품종 생산 구조입니다. 일부 화장품 기업에서 자체 생산을 못 하는.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냐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위원들이 몇 번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좋은 설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뭐냐 하면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라벨도 안 떨어지는 장비가 있다든지 좋은 시설과 좋은 설비를 해놓고 제품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품 생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추진단에서 그나마 만족하고 있는 Y스타인데 이게 Y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대 부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Y가 영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5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따로 가봤어요.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Y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면 영대 주변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 지원 형태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 부분이나 간판 이런 부분을 영대상가회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산 상가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Y스타를 통해서 혜택과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부분이 시각디자인 전공한 청년 작가들이 WHY NOT이라고 청년작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 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대 앞에 상공인들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이게 사실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WHY NOT에서 사업을 하는데 메뉴판 같은 것을 예쁘게 꾸며준다든지 입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산의 중심상가나 다른 상가까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Y에 대한 해석도 새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제품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애로사항까지 예산지원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소기업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되고 있고, 조금은 POP나 메뉴판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서 새롭게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영대 앞을 벗어나서 경산 전체의 소상공인들이 조금씩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Y스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영대 앞에 원래 사업 취지가 영대 앞에 상가나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년문화거점공간 조성하고 문화거리 조성 그 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 사업에 한 번에 경산시내에 전체를 확대 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지역연계대학특성화 혁신지역 대구한의대 학생 인원은 다 모집이 됐나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인원모집은 당초 계획은 20명이었는데 모집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됐는지는.
남광락위원장
장학금까지 100% 다 주겠다고 했는데 모집 다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잘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투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화장품 사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라리안, 쉬메리 다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통합브랜드는 망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사람 몸에 바르는 화장품이 통합브랜드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그 신뢰가 없는 통합브랜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누차 지적을 해왔던 세부적인 쓰임들이 허투루 쓰이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제품개발 어렵다고 하셨지만 100% 성공하잖아요? 왜? 돈 주고 업체 맡기잖아요. 이게 무슨 개발이에요?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의원 되자마자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특화단지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분양 합니다.
남광락위원장
그게 화장품제조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 전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공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기업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류만 들어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물류 부지는 다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지생활건강이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류가 들어와 버리면요. 화장품 기업이라고 물류가 들어와 버리면 답도 없거든요. 안그래도 막히는 길이 화물차는 다니고. 그래서 물류공장은 안 된다는 것들을 미리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화장품 특화단지니까 화장품기업은 어떻게든 유치해야겠는데 화장품기업은 사실 제가 볼 때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면 적어도 물류는 들어오지 마라. 물류는 안 되고 본사가 오든지 연구소가 들어오든지 공장이 들어오든지 해라. 물류는 아주 일부만 인정을 해줘야지 4차산업단지 다 똑같잖아요. 물류는 금방 매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분양할 때 하셔야지 자칫하다가는 이미 힘들어지는 사업들이 더 크게 힘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황동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화장품공장은 불립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약회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CGNP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장 제조는 못 들어옵니다.
남광락위원장
들어왔잖아요?
황동희위원
글로벌코스메틱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제조는 거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마케팅 홍보 그런 회사가 들어올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말씀 드렸지만 거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이에요.
황동희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큰 돈 들지만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황동희위원
아닙니다. 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 연구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약회사하고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할 회사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위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황동희위원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남광락위원장
제가 알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황위원님 이야기 모를 것 같아요?
황동희위원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광락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분명히 물류가 들어오려고 할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이게 무슨 화장품특화단지가 되겠어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물류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도록 하시면 안 되고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물류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품한방진흥공원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창고가 필요하다고 창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체 생산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놓을 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광락위원장
화장품진흥원에서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공장들이.
남광락위원장
물류는 수요가 많을 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제품을 생산하는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광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물류들요. 그런 물류들만 들어오려고 할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런 물류는 다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물류가 들어올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들어오려면 물류가 들어오는데 경산시가 의도했던, 아까 황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산업이 되고 이걸로 먹고 살려면 물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단지가 들어와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개발비 주는 것은 한 번도 자기네들이 한 적 없잖아요. 돈 주고 업체에 다 맡겼죠. 이게 무슨 연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전하려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 관련은 중소기업벤처과에서 분양을 할텐데 중소기업벤처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화장품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게 영남대학교에 Y스타하가 있고 대가대학교에 청년토리가 있고 업사이트가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대구대학교 앞에는 글로컬 센터가 있잖아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걸 왜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사실 이 사업들이 대구대, 대가대, 영대 여기 있는 시설들이 연계가 되고 청년들이 오가고 뭔가 같이 할 수 있어야지 그나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기 힘들지만 나올 수 있는데 주무 부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대구대 앞에 가보시면 저는 화장실 쓰러 한 번씩 가요. 업체를 들어왔는데 사람는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영대는 괜찮고요. 대가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대가대의 청년팩토리 사업하고 영대 Y스타 사업은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러니까요. 대구대는 망했으니까요. 지어놓고 방치할 거예요? 그나마 전략단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사실 공무원들 내 과 아니면 관심 없잖아요? 당겨와서 살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판단이니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청년희망팩토리는 절반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절반은 기존사업단을 지원해요. 기존에 실패했던 분들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 기존사업단 사진을 보니까 다 아는 얼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들은 TP에서부터 늘 지원을 받아오신 분들이에요. 문제는 또 신규는 신규지만 기존 거기에서 지원 받던 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자회사로 나와서 신규로 지원 받고, 비슷한 사람 만들어서 지원받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남광락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말은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겠으면 이 친구들 보고 사업이 안 되겠으면 사업을 안 쓰고 말아야지, 물론 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하게 타 먹는 그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버릇 들여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망치는 것일 수 있어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76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보전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400만원 한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꾸준히 지급되고 있는 건인가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산은 이 정도 편성을 하는데 사실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지금까지 없어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배향선위원
공익제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시에서 보상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4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지급한 경우도 없는데 이 400만원이라는 숫자가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급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나 향응 같은 경우에는 최고 3배가 있을 수 있는데 최고 지급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선이나 청탁, 부당이득 이런 것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최고 금액까지 지급할 사례는 없어서 400만원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배향선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크지 않지만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자 급식이라고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2회 했는데 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회의 참석자 급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감사관 실질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한 명씩 1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읍면동 사무소나 사업소 자체 종합감사를 갈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역할이 크고요. 나머지 지역 내에 부조리 신고라든가 비리행위 제보, 공무원들 불친절 행위 이런 것을 감사실로 제보도 해주고 신고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배향선위원
2회가 급식으로 잡혀 있고 신고보상금은 안 나가고 이런 건네요. 실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신고보상금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고 명예감사관은 공식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감사하고 참여하고 비리행위 제보하는 역할은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명예감사관은 그런 것 없죠? 참여는 하는데 이분들이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30쪽에 행정지원단체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배향선위원
언제로 사업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가을에 모범이통장들 해서 읍면동에 서너명씩 2년 전에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배향선위원
코로나19의 사태를 어느누구도 짐작하지 못했고 신종이기 때문에 연구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가을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면 중간에 추경도 있고 추이를 보시면서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죠. 본 예산에 굳이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요. 올해 안 가셨다면서요? 못 가서 다시 삭감하실 예정인데 이것도 10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면 계획에 대한 플랜을 보시고, 추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굳이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적고 크고 많고를 떠나서 시정을 계획할 때 주도면밀한 부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통장협의회에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통상적으로 가을에 갔는데 6월에 가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추경도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없지 싶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상반기에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년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6월에 가고자 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팬데믹한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타이틀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통장들께서 선진지견학을 예산에 올려놓으시면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 뒤져지는 것도 문제고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대상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대회가 개최 됐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올해는 경산교육청에서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 됐을 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때 언제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10월인가 그 때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이것 또한 가을에 예상이 되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가을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배향선위원
그리고 134쪽에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 200만원 15명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포상금 지급해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70만원 34명은 올해 갔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올해 못 갔습니다.
배향선위원
올해도 못 갔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PCR검사에도 안 잡히고 연구기간도 짧고 위험도가 높고 이런 상황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추경이 왜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갈 것도 가야지만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인솔 공무원은 연관적으로 저희들 본청 내에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인솔공무원은 예산 계상을 하는데 상반기하고 올해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어떻게 될까 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배향선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꾸 올려놓고 안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29쪽에 보시면 경산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경산소식지가 지금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안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경북으로 제한경쟁 붙였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안동에서 디자인해서 인쇄도 거기서 다 해서 이쪽으로 관내로 배송해서 각 배송이 나가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배송까지 거기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소식지 같은 것 연간 1억 4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이나 역량이 안 된다면 사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하고 우리 관내 업체 아니라도 수도권이든 경북 내에 역량이 있는 업체들에서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인쇄하고 배송하는 것은 분리해서 관내의 업체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인쇄와 배송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을 조달의뢰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항목을 디자인만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별로 이윤이 발생이 안 되니까 연간 매월 나오는 소식지인데 1억 4000만원이거든요? 거의 업체가 참가를 잘 안 합니다. 작년에 업체가 두 군데 참가를 했는데 안동하고 관내 업체가 한 군데 참가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참가를 잘 안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배부라든지 인쇄부터 배부 정도는 관내 업체에 있다면 관내 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디자인이나 기획력이 딸린다면 외부 업체로 해서 절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방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자체도 별표에 의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 중에서 경산민주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인지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산민주단체협의회는 참여단체가 시민모임, 농민회, 여성농민회, 전교조 경산지회, 여성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통일한마당 행사를 보면 시민회관 대관을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한마당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통일행사가 총무과에 단체별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보조단체에 대한 타 과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가 전부 총무과 시정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2018년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라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별표를 표시해서 단체마다 사업 내용 표시를 했는데 내년 6월까지 조례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씀은 개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원 근거가 없으면 별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지 않은 것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맞지 않다기 보다 저희들는 단체가 많다보니 별표에 의해서 시정 전반에 포괄적으로 문구를 넣어놔서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세밀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맞지 않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계 공무원들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동우회 사업은 내년에도 안 받겠네요? 시정발전을 위한 생활현장 위해요소 순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코로나 이후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지출을 안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동우회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인데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검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위원님 시정질문에도 하셨고 대구의 민원 관련도 있었고 그걸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동우회도 활용해서 행정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행정동우회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분들 파헤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행정을 우리 시청에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탈피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일들이 있을텐데 꼭 이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다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36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취미클럽 대회출전자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무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15개 클럽이 있는데 야구회나 축구도 있고 이런 것을 도대회에 나갈 때 그분들이 도대회 행사에 참석할 때 저희들 여비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종목별이면 종목별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예산할 때 1식으로 묶지 말고 세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새마을민원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농로나 아스콘 포장, 배수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정말 경산시에서 하는 보통의 일상적인 평범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주민참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을 주민대표자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는데 그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사실 농민들이 대상이라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산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심지역에 살고 있죠. 시장님이 이 씀을 싫어하시지만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대체로 도시 지역이 많은데 예산들이 나간 곳은 도시 지역은 별로 없고 자연부락 위주로만 나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산시가 어쨌든 내부적으로야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자연부락에 들어가면 그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과거에 읍면동장 주민숙원사업비죠?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 주민숙원사업이라 이름만 바꿔서 주민참여예산이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따로 편성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전부 논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란 말이죠? 주민참여예산과 읍면동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일단 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따로 안 봐지던데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풀어놓은 것이 전부 마을안길 포장공사, 농로 포장공사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숙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에서 연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읍면동장 주민숙원사업비를 만드는 논의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나름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업이 결정 되면.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숙의해서 읍면동에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이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숙의를 통해서 올라오면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장이 안 정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항상 별개로 올라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따로 올라오죠.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왔습니다.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면 읍면장 재량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걸 다 같이 받아서 거기에서 읍면장이 하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형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면 읍장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돈 금액이 맞춰서 끊고 내년에 모자란 것은 내년에 가고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할당 같이 금액을 정해줍니까? 올라온 대로 다 받습니까?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어느 정도는 정합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같은 경우는 기준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만드는 시점이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절차를 다 이행을 합니다. 이통장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면 1년 12달 중에 보통 몇 월달 정도에 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1개월 정도 차이나죠.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47쪽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말고 바르게는 왜 안 줍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이건 일단 여태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이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상위법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장학금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근거 법률을 갖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예산이 한 페이지씩 정도 되네요? 새마을도 한 페이지, 바르게도 한 페이지 되는데 이렇게 전부 세분화 해서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바르게가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전부 운영비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철식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캠페인 하고 할 때 드는 비용이죠.
이철식위원
캠페인 같은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환경살리기 2000만원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게 폐자원 수거.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에서 합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새마을은 하는 일이 많네요? 새마을 단체가 몇 개 있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6개입니다.
이철식위원
각 단체별로 다 예산 다 갑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다 안 갑니다. 다 안가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갑니다.
이철식위원
3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지도자,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그렇게 세 개입니다.
이철식위원
지원 못 받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교통봉사대하고 직장공장협의회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단체들은 새마을회에서 같이 활동은 안 하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하긴 하는데 일부 지원 부분은 지회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바르게는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바르게도 5개 있습니다. 여성회, 청년회, 산악회, 읍면동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바르게 단체에서 세분화 시킨 거잖아요? 바르게 전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876명입니다.
이철식위원
읍면동으로도 운영비가 나가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에 150만원씩 나갑니다.
이철식위원
자체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이것 가지고 자체활동을 하죠. 환경자원캠폐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철식위원
식대로 지출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식대로는 지출을 잘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경비를 별도로 마련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여러 가지 하고 논둑도 베고 하던데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는데 전부 지원 근거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 거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법정단체입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청사도 그렇고 각 읍면동도 비데를 이용 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한 대당 3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찌질하게 이런걸로 지적한다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샤워할 때 정수물로 샤워하지 않잖아요? 일반 수돗물로 샤워를 하죠? 비데가 관리비 3만원이 비싼 이유가 필터를 갈아줘요. 비데 구입을 하면 설치비까지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1년 임대료면 충분히 구입하고 남는 비용입니다. 저희는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중복으로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굳이 비싸게 임대할 필요가 없는데 경산시청 전체가 정수기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부 코웨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조차 같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안 들었고요. 임대가 끝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바로 설치하고 청소를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웨이는 정수필터가 달려서 나오지만 그게 없어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심지어 고도정수처리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낀 돈으로 기왕이면 장애인 화장실에도 비데를 설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인화장실에는 비데가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괜히 비싼 돈주고 일반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를 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는 거죠. 비장애인들은 비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이용을 안 한 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 우리가 법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고 한만큼 그 정도 시설은 해준다면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임차 안 하고 비용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비데란 특수성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보통 집이나 이런 곳은 가족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시청 안에서 많은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비데의 구조나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더 활용적이나 위생적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남부동 뒤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느 동입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도 남부동은 거의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착공을 할 것 같고 그 다음 부분들은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오래된 노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부지를 넓힌다든지, 일단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부1동 같으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압량읍이라면 현재 면에서 읍으로 승격 했으니까 그런 측면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초 쯤이나 딜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후성을 감안해서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복지센턴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단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